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기술·경영·마케팅이 결합된 농업경영모델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거 죽 사업계획 설명 들으니까 계획도 잘 돼 있고 제 생각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과연 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하고 희망도 해 봅니다. 꼭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가서 이렇게 보면 배추를 너무 심어도 다 갈아엎고 또 어떤 데는 농업 필요한 시설이 10개가 필요한데 20개가 있어 갖고 농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가 놀아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게 좀 있던데 생산조절과 생산시설의 적절한 투자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다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각 시·군에 농업 상담원 쪽에다 해서 너무 과잉 투자가 안 되게 또 필요한 작물을 너무 재배를 적게 해서 또 값이 폭등되지 않게 이런 데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대답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그 방법 좀 한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 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은 빗나간 거 같은데 저는 과잉생산이나 과소생산 또 그렇게 농업 설비투자에 과잉투자나 또 과소투자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물었는데.

전번주에 농업생산품에 시설 투자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신경써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을 하고 과잉생산이 안 되고 과소생산이 안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과수산업 리더 기술 경쟁력 확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그러면 기술원에서 과수를 하고 충주에서 또 과수를 하면 충주라고 해서 충주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청북도 예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하는 거하고 충주사과연소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제 생각인데 충주사과연구소하고 농업기술원의 사과 관련 부분하고 통합을 하면 연구에도 효과가 있고 예산에도 더 경제성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그쪽으로 건의해서 그쪽으로 알아봐서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5페이지를 보면 농촌어메니티·전통문화 발굴 및 농촌관광 활성화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는데, 저는 이 농촌어메니티의 어메니티라는 걸 잘 모르는데 어메니티에 대한 용어를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른 어메니티에 대해서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통해 금방 물어보니까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메니티 하나를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 농업에 관한 용어를 저희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적마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용어도 잘 몰라서 경제통상국에다가 어려운 경제용어 해설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농정국에 얘기해야 될지 농업기술원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농업 전문용어에 대한 용어풀이집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하나하나 이렇게 질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걸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저희들 의정활동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죠, 이건? 보고는 안 하셔도 자료만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 이것은 의원들이 좀 궁금하겠다 이런 자료집을 만드셔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고객감동 농업과학관 운영과 농정문화를 즐기는 민속마당 공원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속마당이 확장됐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이거 어디에 소재하지요? 민속마당 공원화사업이 소재지가 어디지요?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거를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거를 확장했는데 7월 9일 완공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개별적으로 이거 완공된 거를 이걸 보고 알았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PR이 필요할 텐데 아직 우리 위원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이 조성된 시설의 활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 내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아까 보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기능을 분석중이다 이러면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죽 들었는데 몇 가지인지 손으로 세다가 손이 모자라서 안 세었거든요.

많을수록 좋은데 전번 질의 때도 한번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선택해서 이러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투자가 얼마 들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투자 대비 얼마만한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거 좀 자신만만한 거, 기술원에서 이 정도 하고 있다 이게 어깨를 으쓱댈만한 거, 이런 거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자꾸 시간이 걸리고 제 질의의 본심하고 어긋나서 여러 가지를 하셔서 나쁘다, 폐해다 이게 아니고 그중에서 한 가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자랑할 수 있게 지금 연구개발 진행 중이다, 이게 진행에 성공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그런데 투자를 100원 했는데 100억 원의 효과가 있다든가 10억 원의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 잘 됐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의 무용론이 가끔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요. ‘농촌진흥청에서 해도 된다, 또 각 시·군에 기술센터도 있다’ 이러는데 그런 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한 성과를 좀 더 PR하시고 좀 더 자랑을 하시면 농업기술원의 무용론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농업기술원의 성과를 좀 더 PR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을 재촉하는데 점심시간을 넘겨서라도 궁금한 거나 할 말이 있으면 하도록 위원들한테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박문희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제 표현으로는 좀 많이 야단치셨는데 그거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일도 또 추가 주문하셨습니다. 원장님 임명을 여러분들이 막 모여서 건의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고양이 목에 어느 쥐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늦어졌으니까 빨리 좀 임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건의해서 “빨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 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 부재라고 했는데 박문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뭐를 개발하는지 알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좀 힘든 일인데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좀 PR을 많이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농업 관련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 그런 제품에 관한 거 농약이나 또 기술이나 또 재배법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민간인이 만들었다면 여러분들한테 가서 검증을 받고 그걸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민간인 연구개발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이런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민간인들 연구 개발이 더 활발해 질 거고 또 그 사람들 연구 개발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연구 개발한 것을 보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루트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연구 개발 노력이, 여러분의 연구 개발의 그 효과가 더욱 증진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비료든 농약이든 농업 신제품이 나오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검증해서 좋다고 인정되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면 농촌에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루트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를 하나 뒀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청 본청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또 말씀하시면 농촌기술원에다 하든가 아니면 농정국에 하든가 이렇게, 어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일이 대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은 그리로 가도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일이 대충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른 부서로 가는 특별한 이유는 뭐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은 그리로 가도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나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LNG 조기 공급·에너지의 이용 효율화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김종필 위원이 공부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안을 보니까 조금은 하향조정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겉으로 보면 가스값이 좀 내려 온 거 같은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안 내려온 거 같아요.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하고 또 이유를 캐물으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가스값 인하나 가스값 조정안에 대한 그 마인드가 좀 제대로 성립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가스값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가스관로 설치를 이 업자들이 아주 다중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주 이익이 많은 데는 선로를 적극적으로 깔고 좀 이익이 적은 데, 즉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사는데 이런 데는 잘 안 깔아줍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손해 나는데 누가 깝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익 권익도 대변해야 되지만 우리는 좀 빈민촌 아니면 덜 가진 사람들 또 좀 소외계층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대한 마인드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버스노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 운행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이 없는 데도 운행을 해서 극소수의 교통 편리를 봐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지방자치에서 보조금을 준다, 가스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가스관로를 매설하는 데에 가스 공급회사에서 정말 적자 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바꾸어서라서도 관로 매설을 해서 적자노선은 보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회사들의 이익을 보면 조금 빈민촌의 조금 손해 보는 쪽의 관로를 매설해도 그 회사의 운영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유도하려는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도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 꼭 경제적인 논리에서만 접근하지 마시고 서민들의 복지적인 논리에서 접근해서 가스공사 공급 업체의 이익을 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의미에서라도 조금은 손해 보는 쪽의 관로도 어느 정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실행할 의도와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데는 몰라도 충주 가스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 가스회사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막무가내고 무조건 배짱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종필 위원한테 사사도 받고 해서 너무 남는 이득을 조금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이렇게 설득하려고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또 담당과장님 윤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담당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뒷받침해서 꼭 이번 하반기에는 단 1㎞라도 아니면 2㎞라도 서민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하여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책임 추궁한다 그러면 못하지만 그 정도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각오를 하시고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계시면 박문희 위원이 말씀하실 텐데 없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돼도 죄송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수정안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긴장하셨으면 시작하기 전에 나눠줄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10분전에 와서 전문위원실에 와서 나눠줄 수도 있는데 이거 지적하고 나서 이거 나눠주면 이거 좀 너무 긴장이 풀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위원들하고 좀 가까워졌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국장님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십시오” 이러면 하신다는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긴장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