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원, 경제통상국의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께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문희 위원님.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헌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벼 신품종 육성과 관련된 것은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정헌 지금 물론 벼가 작년, 특히 작년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우리 벼가 계속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작물을 자꾸 기피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 특수미에 대한 개념이 지금 서서히 나오는 거 같아요.

우리 농정국에서 특수미에 대한 지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특수미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품종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헌 기능성쌀로다가 인정받은 품종들이 여러 개 있다고요? 그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정헌 기능성쌀이 앞으로는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좀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기능성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료 작물을 지금 작년도에 시험재배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의 생산비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타작목 지금 전환하는, 벼를 심지 않고 타작목 전환할 때 지금 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용 더 잘 아시겠지마는 농산물이 사실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런 영향의 일부가 아닌가 보걸랑요, 그래서 실제 타작목 전환과 관련돼서는 우리 농정국이 됐든 기술원이 됐든 좀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경제작물을 심다 보니까 나타나는 수급 불균형 문제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좀 사료작물이라든가 경제작물이 아닌 이런 수입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정부의 의향은 농진청에 계획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정헌 그렇게 해 주시는데 또 하나는 이것이 타작물 전환할 때에 경제작물이 아닌 이런 사료작물이나 다른 재배를 할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것을 좀 건의해서 좀 정책을 바꿔줄 의향은 없습니까?

정헌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정책은 좋은데 실제 농업인들한테 과잉생산에 따른 농업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업 부장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작물 재배에 대한 의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정헌 우리 진흥원에서 작물재배 현황을 좀 식부면적을 사전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종묘회사로부터의 어떤 종자수 현황 같은 자료를 좀 받아서 사전에 농협이 됐든 아니면 농한기라고 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특히 올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배추값이 굉장히 비싸면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배추를 적극 장려하고 농협을 통해서 아마 문서를 홍보자료를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자료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배추심기를 적극 권장을 해서 올 봄 배추는 거의 폭락을 했거든요.

거의 지금 버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종자의 공급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 농업인들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작물을 재배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많다고 하면은 조기에 작목회 중심이 됐든 협동조합 중심이 됐든 좀 폐기처분해서 함께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자료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누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에는 사실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기술원은.

기술센터의 현재 직원들의 수준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증산정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평들을 스스로도 하지마는 특히 주위에서 많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존폐논란까지 일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 일선센터의 전문인력들의 양성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좀,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