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보건행정과장 남중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방역 및 소독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조금 혼란이 있으시고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그 오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방역 및 소독의 대상 해충에는 어떤 종들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상 해충은 이제 가장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모기고, 주로 파리고, 그 외에 그 해, 그 해 해마다 특정 해충이 발생하는 빈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방역은 주로 이제 모기 유충구제와 이제 분무 소독, 이제 연무 소독, 연막 소독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연막 소독은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기 오염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하지 않고 현재는 유충구제와 분무 소득, 연무 소득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희뿌연 연기하고 또 석유 태우는 그 냄새, 중독적인 냄새로 우리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 방역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연막 방역 소독차가 사라지고 무색․무치의 용액에다가 약간 약품을 태워서 약간 뿌옇게 이렇게 살포를 하고 계시는데 석유가 연소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야기되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개인 건강에 관한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서 지금 물에 약재를 섞어서 만든 용액이지 않습니까?

예.

수용성 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연기가 많이 나는 그런 소독차에 익숙해져 있던 군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전에는 이제 연막 소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라든지 이런 거와 이제 살충제를 희석해서 이제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흰 연기같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연무 소독을 많이 합니다. 연무 소독은 이제 약품과 이제 물을 희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연막 소독의 배 이상의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육안,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확산제 ‘글리세린’이란 확산제가 있습니다. 그걸 한 20리터 단위로 지금 한 5만 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첨가를 해서 소독을 하면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약간 뿌옇게 만드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글리세린을 지금 실질적으로 그걸 썩는다고 해서 어떤 약의 효과는 사실 더 있고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시각적인 효과 연출을 위해서.

예,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한 250통 정도 구입을 해서 돈으로 따지면 한 1,25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지금을 읍면에 배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시각적인 효과도 주민들이 육안으로 느껴서 내가 만족한다면 그래도.

체감도 올라갈 것이고.

효과라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은 방역의 주기나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은 옛날에 우리 기름과 섞어서 했던 그 방식과 그러니까 연막 소독할 때의 방식과 그 주기나 그 규모는 같습니까? 비슷합니까? 줄어들고 그렇지는 않았죠?

예, 줄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 총 98개소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놓은 게 98개소인데 이걸 한 일주일에 한 1회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소독은 매일 하지만은 이제 음원별로 우리가 다 돌아왔을 경우에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한 1회가 되고 그 외에 이제 읍면에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일주일에 평균 한 2~3회 정도는 소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의 소독이나 방역이 예전에 비해 줄어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무색 무치고에 가깝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을 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상회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민들에게 현재의 이런 변경된 사항을 '19년도 이후로 전국적으로 변경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 왜 아무래도 휘발성 있는 유기화합물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연막 소독이.

예.

그러면 그걸 연소할 때 나오는 유증기, 유증 있지 않습니까? 유증기로 태워서 소독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즉 석유를 태워가지고 할 때와 수증기,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만든 약재 사이에는 공기와 비교했을 때 밀도라든지 비중이 분명히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확산의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우리 연막 소독할 때보다 유증기가 훨씬 가볍고 하다 보니까 멀리 확산이 될 것이고 지금 수증기 같은 경우는 무겁다 보니까 같은 도로를 치고 같은 횟수를 치고 간다면 약을 방제를 하고 간다면 그전보다는 방역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고깃집 갔을 때 고기 먹고 나면 음식이, 음식의 냄새가 옷에 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유증기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확산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려고 하는 유증기의 성질, 그러니까 당연히 소독으로 따지면 소독제가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방역에 대한 효과를 높여주겠죠. 근데 우리 화장실에 우리 대변 보고 나면, 이런 얘길 하기엔 좀 그렇지만 대변 보고 나면 몸에 대변 냄새가 안 배여요. 그 부분은 사실 그 수증기에 가까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이건 참 다행이죠. 대변 냄새가 몸에 안 배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효과에 차이가 있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는 이 약재 사이에서도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또 그리고 또 후각적으로나 체감하지 못하는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약효에 대한 현장에 오래 잔류하는 그런 약효에 대한 효능 또한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의 살포 방식으로 같은 횟수를 하고 같은 방역 노선을 움직인다면 이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자료나 이런 부분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연무 소독, 이걸 현재 초미립자식으로 이제 아주 미세하게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반경 몇 킬로 하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추정하는 이제 그게 뭐 어떤 환경이라든지 기압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반경 한 20m 정도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직경 한 40m 정도는 효과가 있다, 그래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과거 연막 소독은 이제 휘발성이 있다 보니 많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경은 넓겠지마는 휘발성이다 보니까 잔류 효과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잔류 효과로 보자면 현재 하는 소독 연무 소독이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는 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군에서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변경된 사항들과 함께 우리 반상회 회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신문들을 이용해서 오해의 소지를 풀어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멀리서도 우리 동네의 소독 차가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주민들은 “소독약 너희 다 소독약 비용 많이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소독은 하냐?” 하는 민원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욱더 좋은 보건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역도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하고 또 홍보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남중구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에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역점 사업 추진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또 향후 계획도 미리 제가 짐작해 볼 수 있게끔 써 주셔서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공모 사업을 추진했을 때 잘되지 않았을 경우도 그렇고 미추진되는 사례도 빈번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길 수도 있는데, 보건행정에서는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진 기간이 2020년 6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게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사업비가 220억 정도, 228억인가요? 228억이네요. 정도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중기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 보건행정과가 지금 재무과 공공.

검축팀.

공공건축팀으로 이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서로 얘기가 잘 돼가고 있나요? 이 부분에서 사업비에 대한 범위라든지 서로 간에 공존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설계는 지금 사실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단계인데 우리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 확보할 때보다 원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금년 1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완료 단계인데 한 9월 중순경에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다시 좀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로 변경되리라고 보고요. 2020년부터 이 계획을 수반해서 2024년에 마무리 짓겠다 하는데 지금 1년 하고 반 개월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되면 또 순수 우리 청도 우리 세수, 군비만 투여해야 될 게 명백한데 참 우리 청도군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5년 중장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다 결산 검사, 실질 검사 다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한 때는 2022년 7월부터 착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언제고 매 해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결국에 우리 세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를 조금이라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계속 지적되는 바고 투자심사까지 다 끝나가는 다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다는 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부임받았든 전자했든 간에 이 부분은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소 자꾸 뒤쳐지지 않도록 다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물론 이 과가 업무에 대한 이관돼 있던 거지 완전히 이관된 건 아니잖아요. 또 다시 또 받아오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밀하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중구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발주한 건물, 또 앞으로 근무하게 될 신축 건물이나 읍면 주민숙원사업 및 사업 현장에 자주 방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청도군은 사업 현장에 사업을 사업체에 맡겨버리면 잘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지 마라. 현장에 답이 있다.” 이철우 도지사님의 저서가 생각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관내 요양병원 등급 현황. 등급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등급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1급, 1급이 좋습니까?

예.

그럼 몇 급까지 있습니까?

1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 국립 청도 요양병원은 청도는 다 요양병원이 최하위 등급이네요.

지금 총 5개소 중에 4급이 4개소, 5급이 1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등급 중에서 관내 청도군에는 요양병원 1, 2, 3급은 없고

예.

4급, 5급. 그래 어떻게 보면 시설이 가장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에서는 좀 개선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보건행정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사실 점검을 하면서 권고도 하고 그래 합니다마는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주로 의사라든지 간호사 환자 1인당 환자 수, 그다음에 또 환자 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주로 의사, 간호사가 부족해서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우리 청도군의 농촌 지역이다 보니 1, 2, 3등급 맞추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좀 부족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등급 이런 거는 어느 기관에서 정합니까?

이거는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등급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크게 진료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사, 간호사 이런 수 구조 부분.

물론 뭐 평가 기준이 있겠죠?

예, 2개 부문에서 기준으로 해서 등급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군립요양병원이 환자 수가 다른 사설 기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시설도 고만고만한데.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분야가 사설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4개 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환자 1인당 평수는 최고 적은데, 면적이 최고 적은데. 또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근무 직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부족합니다, 이게. 다른 네 곳보다 우리 국립요양병원이. 또 우리 청도군립요양병원은 평상시에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 교구 활동 표절 맞추기 이것밖에 안 합니까?

주로 치매 환자가, 현재 입원 환자가 59명 있는데 그중에 치매 환자가 54명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거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제가 현장에 안 가봤지만.

그래 그냥 보고만 들었지 “너 뭐 하노?” “이거 한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담당 그 팀에서 점검 나오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십아홉 분의 환자 중에 자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몇 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환자분들이 침대에 누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속 누워 있으면 근육이 쇠퇴되고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면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예.

또 말하면 코로나 핑계를 대겠죠. 그러면 1주당 한두 번씩이라도 병원 거기 주차장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휠체어를 끄시고, 모시고 바깥 공기도 한 번 이렇게 쐬어드리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비좁은 공간, 다른 데 다른 네 곳보다도 협소한 공간에서 침대에서 누워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목욕시키는 게 다고, 이래 돼서는 군립요양병원이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조국 근대화에 정말 크게 희생했는 분, 다 80세 이상 90세 이상 이런 분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고생을 해서 그랬는데 또 우리 청도군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공간도 협소하고 프로그램도 다른 네 곳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이 도심에 있다는 근접성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를 한다. 그러면 좋은 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좋은 시설은. 국립요양병원 맞게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의 협소한 관계는 또 증축이라든지 다른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이제 병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제 현재 구조상으로 현재 증축을 못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서 또 옆으로 또 확장도 어렵고 현재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운영은 대남병원에서 하죠.

예, 그 위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운영하던 보건소 3층에 있던 거기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남병원에서 효사랑.

예, 효사랑은 효사랑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효사랑은 왜 여기서 빠졌습니까? 있다면.

효사랑은 그 복지법인입니다. 병원이 아니고 여기 여기는 이제 요양병원 이제 등급 현황을 여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병원이고 거기는 이제 복지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국립 요양병원에는 우리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환자 개개인별로 등급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별 지원도 없이 군립청도 요양병원이라고 명칭은 청도군에서 운영도 하지 않고 지원도 다른 데하고 똑같은데 군립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복지부하고 도비하고 이제 군비가 같이 지원을 해서 군에서 지어서 그쪽으로 이제 위탁 운영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군 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은 대남병원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우리 거고.

예.

그럼 나중에 되면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권은 당연하게 우리 군에 있습니다.

땅은 해남병원 건데?

이제 건물 부분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도 이거 한 30년 넘게 됐죠?

지금 3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과장님 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방송된 요양병원 5개월 만에 다리가 막 썩어가서 환자가 사망한 사례 유서에 한 번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죠?

저는 그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보셔야 되지, 보시고.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례가 있나 없나 한번 “점검도 한번 나가봐라.”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 군립요양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핸드폰이 없어지고 막 이래 되는 사례도 왕왕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소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자주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지난 겨울에는 그 추운데 면회 가면 환자복만 입혀서 복도에, 현관 입구에 면회하니 환자는 “면회 오지 마라. 추어서 죽겠다.” 이게 우리 청도군립요양병원의 현 실태입니다. 지금 우리 국립요양병원에 현재 연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치매 프로그램 운영비 9,000만 원을 지원을 기금하고 도비․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 현장을 안 가보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맞지 않습니까? 또 누워 있는 환자들은 다리 운동도 한 번씩 시켜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욕창도 안 걸리고 내 누워 있으면 욕창도 걸리고, 그래가 갑자기 뭐 일어서면, 연세 많은 분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다칠 우려성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가 허리 삐끗하고 다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사실은 우리 군정 질문이 꼭 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군정 질문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 또 발전 방향 대안 제시도 하고 우리 청도군도 더 발전되고 행복한 청도군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앞으로 현장 점검 정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요거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소장님, 지금 우리 대남병원은 어떻게 관리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응급실.

예, 지금 응급실 저희들이 점검은 한 번씩 하고 지금 있습니다. 최대한 친절도 하고 환자 서비스를 잘 하라고.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이 응급실을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가서 당했기 때문에 그 집안 자형이 가서 있는데, 그 사람을 완전 짐승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병원은 청도밖에 없어요. 관리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중 우리가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을 2억, 3억씩 해주면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건 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거 건물이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우리 군립청도 노인요양병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또 여기에 조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조건이 좀 내실 있게 어르신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요양원보다 더 좋아야 될 곳이 더 못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잘못됐다. 하여튼 이렇게 노인들께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다 만들어줘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의원들이 다 이렇게 마음이 같습니다. 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도 안 되고 관리를 또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대남병원에 우리가 지원해주면서도 이 같은 지금 우리 군립병원도 맨 대남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곳이 다 좀 잘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민이 이렇게 환자가 응급실에 갔는데 환자를 그래 나몰라라 하고 내 턱 치는 사람 나는 처음 봤어. 내가 갔는데 옷을 딱 벗고 갔다가 옷을 딱 입으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런 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를 좀 잘 철폐시켜주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예, 오늘 방청석에 우리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청도신문 정한호 대표님, 청도신문 최현수 국장님, 청도투데이 박기호 대표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웹플러스 김재광 국장님, 뉴스민 장은미 부장님, 시사포커스 김진성 부장님, 대민일보 오승택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ㆍ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문하기 이전에 국장님 두 분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군정 질문하면서 제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물 짓는 거 도시재생사업, 도시인정 사업, 아까 보건소, 자연드림생활봉사센터 앞으로 또 농업인 회관도 짓고 이러는데 국장님께서, 두 분 국장님께서 사업장 현장 방문 철저히 하셔서 군비 부담률이 앞으로 더 발생 안 되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두 국장 대답함.) 과장님, 여기 의회에 계시다가 농업정책과 가니까 일 많으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우리 공판장 내 하차비 지원 계획과 지금 좀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공영사업공사 건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은 농업군입니다.

예.

김하수 군수님께서 1년 2개월 전에 취임하시면서 ‘청도를 새롭게 국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힘차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올해 제가 복숭아 작항 상항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냉해 피해, 탄저병, 세균병으로 인해가지고 양도 한 3분의 1, 4분의 1 줄였고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판장에 몇 번 나가고 이러니까 농민들께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도와달라고 항상 말씀하시기에 공판장에 나가면 우리 박스당 하차비가 120원 정도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농민들 힘나게 좀 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자부담 1억 5,000, 총 3억 정도 되네요, 답변서에 의하면. 답변서에 의하면은

예, 이 정도 듭니다.

어디 청도농협하고 칠성농산하고 새청도농협 세 군데입니까?

예, 세 군데인데 아직까지 빠진 곳이 우리 계통 출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계통 출하 물량이 한 25만 상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마 나중에는 포함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 박스가 아니고 하루에.

아니 예를 들어 개인 한 분이 1만 박스를 가 왔을 때 60원, 반하면 6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60원.

그러면 60만 원을 1년에 지원 아닙니까? 좀 더, 좀 더 농민들 힘나도록 지원 좀 더 해주시죠? 과장님.

뭐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100% 지원하는 쪽으로 저는 많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부담이 가면은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농협에서 한 50% 부담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언제 한번 조합장들하고 모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서두에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지요?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싶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농협하고 간담회도 잘 한번 해보시고, 100% 지원, 우리 농민들 힘나게, 힘낼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는 저 우리 공영사업공사 사장 처우에 관한 관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사장님 관사는 어디십니까? 지금.

이서 신촌3리에 있습니다.

단독 주택입니까?

예,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계약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보증금 2,000에, 그리고 월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사 지급하는 근거 기준에는 있습니까? 근거 기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주말에 부동산 업체를 제가 한 세 군데 댕겨봤습니다. 아파트 월세라든지 이런 게 어느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최근에 우리 새로 지은 코아루 아파트 있죠? 과장님.

예.

그 1,000에 80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잡아서. 그 100만 원 하면은 뭐 이서에 무슨 100만 원까지 합니까? 그게. 호화 저택입니까?

거기 옛날에는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면적이 넓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우리 코아루아파트 새로 신설로 지은 아파트도 1,000에 80밖에 안 하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100만 원짜리 월세 집이 흔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공영사업공사 우리가 늘 의원님이 말하는 거 적자 폭 줄여라, 줄여라하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정책과의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싶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드렸던 질문에 대한 현안을 더 명확하게 살을 붙여서 더 크게 이어가고 싶은데 농업정책과는 할 얘기도 많지만 집중해야 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연일 신문 보도에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도 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하는 청도공영공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우권 발매액에 대한 과세 금액 및 납부 금액에 대한 내역에 체납액이 있잖아요. 있죠?

예.

체납액이 2022년 4월경에 대한 내용의 가산세를 물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담당자가 3월 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3월 말에 받아서 제때 납부를 못 해가지고 한 달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발령받은 직원이 실수로 그렇게 됐나요? 우리 공무직인가요?

공영공사 직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 자료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자료 받기 전에는 사실 얼마를 집행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선 3일 만에 그 실수를 해서 체납액이 한 2천만 원 되나요?

예,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2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제가 조직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얘기인데 제가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왜 청도소싸움 경기에 대한 공영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지는 내용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청도군에는 이런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이 과 농업정책과가 있을 부서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가 질의를 하니 알아보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민감한 얘기이다 보니 2,000만 원, 청도 우리 세수로도 내고있는 판인데, 여기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 또 안 오셨네요. 왜 자꾸 안 오시는 거예요? 군수님 안 오시면 부군수라도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다 어디 갔어요? 매번 자리를 이렇게 입회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들께서도, 기획예산담당관도 들으셔야 되는데, 이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청도군수께서 만들어낸 미래정책관으로 가든지 무슨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체계도 안 돼 있어요. 여기 이 농업정책과에 있는 게 맞아요? 이 부서가. 이 출자기관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잖아요. 제가 군의원으로 지금 1년 넘게 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서에 여기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마는 제가 언제 소싸움 경기를 없애자, 우리 문화를 없애자 그랬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공영 이 사업공사 태만, 방만한 이 사업을 빨리 중단시키고 이 공기업의 말도 안 되는 이 공기업을 위반하고 있는 이 사업을 빨리 폐지하고 중단시키는 게 내 목적입니다. 소싸움 경기 문화 콘텐츠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제가 왜 없앨 이유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소중한 그 문화 향연을 다시 레트롤해서 이서 천변으로 보내면 될 일이죠. 지금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레저세라는 게 이건 도박세예요. 도박세. 폼 잡는다고 레저세라고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도박세 아닙니까? 이거. 합법적인 도박세, 한 경기할 때마다 3,100만 원의 적자 내는 이 도박판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이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빨리 사업을 이거를 중단시키고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도군의 제가 지방 뭡니까? 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의 목적은 그래요. 이런 경영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지만 합리화하게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주민 복리 증진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다 상위 공기업법을 위반한 사례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거를, 하여간 이 부서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강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사업공사 직원 현황,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서 채용 방법 근거 규정 채용 인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과 함께. 사실 제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청도공영공사가 신규 채용이라든지 인사 채용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뭐였으면은 지금 방송국에 떠들고 있는 방송국에 제시하고 있는 임용․채용에 대한 기준을 위배하고 만들었던 이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임용 자격 기준에 없던 조항을 만들어서 이번에 임용을 했었죠?

예, 지침이 변경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변경을 시켰죠?

예, 공사 자체 위원입니다.

추후에 또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지만 운영위원회는 매주 운영위원회 수요일 날 구성을 합니까?

그…

매주 합니까? 매주?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를 매주 했는데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전에 운영하는 게, 게임 운영하는 게 운영부가 원활치 않아 지원을 하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 날 했는데, 필요 없을 시에는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매주 운영하시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매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매주 하면은 그 운영위원에 대해서 거마비를 드려야 되나요? 여기는?

예,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줘야 됩니다. 10만 원씩.

맨날 적자를 내는 이 부서가 맨날 운영을 모아서 다 거마비 받아간단 말입니까? 그럼 그러면 매주 운영하면 다 10만 원씩 받아가셨겠네요. 이러니 우리 세금이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우리 예산을 그만큼 줬어도 또 예산을 이번에 14억을 달라고 추경에 세웁니까? 배달도 없는 거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 난 이 공영공사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운영위원회 보면은 김모 씨 위촉직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 예전에 선거할 때의 인수위원회로 있었던 분 아니고 선거 관련해서 했던 분 아니에요? 제가 군수께서도 제가 이거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한테 여쭙고 싶어요. 인수위원회에서 구성돼 있는 인수위원회 단장이 공영공사 사장이었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수위원에 있던 분이 우리 정신문화재단 사장으로 영입하고, 인수위원회에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무수불위의 힘을 가진 듯한 미래전략정책관으로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선관위 관련 식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위촉직으로 있고, 이러니 우리 청도군의 감사 기능은 우리 청도군의 감사과에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과가 이때 이거 인사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 이거는 지방공기업법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의 제63조 7항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의 지침서에 경영평가가 중요하다. 경영평가에 가장 크게 치중하는 건 뭐냐 하면요. 박진우 사장한테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군정 질의 때는 없었지만 ESG 경영을 많이 해야지, 잘해야지 많이 해야지 아니고 잘해야지 평가 지표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SG 경영뿐만 아니라 계속 이 적자 폭에 허덕이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과 5%, 10%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저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얼굴 면에다가 연봉부터 제가 깎겠습니다고 내가 강하게 얘기했던 얘기를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지적해서 삭감을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반박은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셔서 경상북도로부터 직무 정지를 받았던 사람을 우리 청도군에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업 경영성에 대한 계약서를 보니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다 심의를 했던 부분은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하여 또 어느 순간에는 청도군에서 이 경영의 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마’,‘마’,‘마’ 세 번을 연속으로 받으니까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 보면,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을 상위법은 직무 정지를 하고 해임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사 감사에 대해서. 근데 우리 청도군의 행정은 얘기를 안 해요. 그 내용 안에는 청도군수 지자체장이 ‘다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만 ’지자체장이 용인하면 승인해주면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두 번이나, 두 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 경영성과에 대한 계약서에, 이 계약서 이거는 군수님이 아까 아시죠? 이 계약서는 군수님 단독 둘이 아시나요? 두 분이서 하시나요?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이 계약서 이거 누구랑 하세요? 군수님하고 두 분이서 도장을 찍나요? 이렇게? 그렇겠죠?

아닙니다. 아니고.

부군수님 이 계약서는 누구, 두 분이서 하시나요?

의논을 해서, 의논을 해서 합니다.

그럼 여기 국장님 다 입회하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아니고 담당자하고 공영공사에도 실무팀이 있고 …

담당자가, 우리 청도 담당이 누구? 어느 분이시죠?

지금은 담당자 축산 부서 담당 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거 보니 '22년도 할 당시에는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몇 달 동안 시도하다가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저는 과장님 듣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임기 중 겸직 제한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박모, 그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상북도로 인해서 직무 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청도군하고 해서, 청도군하고 다 같이 계약을 해서 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맨 처음에도 이건 다 위반입니다.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반이라 하면 또 뭐 법정 소송 대응할지는 몰라도. 우리 청도군도 이래요. 임기 중, 제5조 ‘임기 중 겸직 제한 등 사장은 공사에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청도군수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의 승인을 해줬으니까 지금 대구신용보증재단에다가 여기는 8월 며칠 자로 사임을, 사표를 언제 썼어요?

사표 처리가 30일 날 되어있습니다.

8월 30일. 근데 채용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는 8월 달에 냈죠? 그러면 이거 상법상 위배되는 내용이잖아요. 상법 위배예요.

원서는 내도 발령은 9월 달에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채용이 돼야지 퇴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나요?

예.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사표 안 쓰고 어떻게 그 채용 공고를 이렇게 신청을 내죠? 그 행위는 그 과정 아닌가요?

그때까지는, 발령받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건 상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인데 우리 청도군 안에서도 이 얘기를 다뤄야 돼요. 무작정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가는데 그리고는 이러는 거예요. 이걸 반박하고 했던 의원들, 나를 했던 보복을 하겠다는 식으로 어디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참 무섭지도 않습니다. 제발 좀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영공사 사장이 있을 때 제대로 저하고 한번 붙어보셔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의회하고도 계속 논의를 할 겁니다. 이런 인사를 가지고 채용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고 싶고요. 천상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이 공영공사에 대한 범위는 행정사무조사를 꼭 해야 된다. 이 종기 같은 것을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청도군의 얼굴이 계속 이렇게 먹칠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더욱이 우리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조례를 무조건 어쨌든 관찰시킬 겁니다. 이게 인사에 대한 필터링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듯한 규칙의 질서를 다잡아가는 것이 의회의 기능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 이 출자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찰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알릴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구책를 가지고 방만한 이런 출자기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이 더 이상 어두워지는 일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우리 복숭아 공판장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소비자들이 맛이 좀 당도가 떨어진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먹음직스러운데 또 어떤 분들은 한 9개짜리 4만 5,000원에 선물을 했더니만 “아이 복숭아 잘 먹었습니까?” 하니까 “어, 그거 깍두기 담았다.” 이런 얘기도 했는 분이 있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도 정말 청도하면 복숭아, 씨없는 감 반시 이런데, 복숭아에도 공판장에 나오는 거는 브릭스(BRIX)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주 김덕곤 아홉 개 좋다. 18브릭스(BRIX) 손꼽아 보세요.” 믿고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정말 당도에 올릴 수 있는 농업 기술도 또 전수를 해 드려야 되고, 그냥 그거 대비 없이 브릭스(BRIX)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또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도입하기 전에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 안 그렇겠습니까? 무작정 브릭스(BRIX) 제도를 도입해버리면 연세 많은 분들이 거기 대처 못 하시는 분들은 농사지었지만 팔지를 못한다. 그러니 뭔가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그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돼 있어야 된다. 과장님 이 점도 병행해서 생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참 말 많고 탈 많은 공영공사입니다. 그죠? 과장님 공영공사 올 예산 작년에 83억 신청했다가 20억 삭감됐죠?

예.

뭐 때문에 삭감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경기를 하루에 12게임 이상 하지마라고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애초에 83억을 신청할 적에는 주무 부서에서 83억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받죠?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회의에서 20억을 삭감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20억 삭감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죠?

예.

제출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공영공사 자체에서도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 합니다. 부서에.

그러면 이 83억에서 20억을 삭감을 했다. 거기에서는 “12게임만 해라. 14개 게임은 많다.” 해서 했으면 분명히 공영공사에서는 20억을 감한 사업 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연유로 해서 게임 수를 줄였다면 그 공영공사는 게임 수를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임을 14게임으로 하고 또 구제역 때문에 못 했는 그 일주일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번은 16게임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8월 23일 날 또 작년에 맺었던 그 계약서에 전년도 매출액 50억에 연관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사업 계획에 맞게 12게임 같으면 12게임을 하라 해야 되지 14게임을 할 때 이 사람은 좀 잘못됐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래 됐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연중 최종 경기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은 안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경기를 그다음 해에는 곱절로 해야 되죠. 구제역 때문에 못 했는 것은 그때 못 했는 것은 못 했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16게임 오후 7시 40분까지 소싸움장에서 경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 따라서 청도군에서는 아무 질책도 없었다. 또 예전보다는 우리 청도군의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소싸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여러분 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가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분이 안 보이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우리 군비를 하면서 그게 없더라. 거기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공영공사에 동경이, 강아지 두 마리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 들었습니까?

잠깐만 자료 찾아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에서 두 마리, 개 두 마리 선물 받았죠?

예, 뭐 좋은 개라고 두 마리 받아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네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진술서는 제가 대충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가 돼가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네요.

그 만약에 이 개를 개인에게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거 맞죠?

예, 개인에게 선물했으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결 씨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스크린 자료 띄움) 지출 결의서. 그거는 세 번째 해야지, 세 번째. 그 앞에 거. 지출 결의서. 발의는 2022년 6월 2일 날 적요는 뭘로 했는가 하면 밑에 펜스 자재 구입, 법인카드 28만 2,810원. 이렇게 제출 결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화면 하나 띄워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그래 이래 보면 외문, 펜스, 기둥, 부품, 고정 볼트, 스탠앙카, 더블앙카.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말썽이 좀 생기는 거예요. “선물 받은, 공사 사장이 선물 받은 개를 왜 여기서 키우노, 와 예산에서 이래 집행이 돼야 되노.” 이래 말썽이 막 생겼는 거예요. 말썽이 막 생기다 보니 아하 안 되겠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스크린 자료 넘김) 그다음 해에 2023년 4월 18일 날 영입 외 수입, 이래서 28만 2,810원을 입금을 수입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 이 지출이 잘못됐는 걸 알고 뭐 이렇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은근슬쩍 저렇게 수입을 잡는 겁니다. 저 돈은 누가 냈죠? 28만 2,810원은 누가 내죠?

저…

말썽이 생겼으니까 본청에서도 조사는 해봤을 거 아닙니까?

이름은 이모 대리하고 최모 주임이 그 둘이 돈을 냈네요.

그 직원이 왜 돈을 내야 됩니까? 직원이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개집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키우면 거의 이래 하면 개 뭐 공기만 먹고 안 살 건데, 사료도 먹고 좋은 개는 비싼 사료 먹어야 될 텐데.

예, 저희들이 아는 한계는 여기까지 두 직원이 돈을 내고 개도 중간에 관리하고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료비도 내고 그랬습니까? 그 직원 둘이는 상당히 불만이 많겠는데요.

예, 그렇지 싶습니다.

똥도 치워야 되고, 또 개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 과장님 맞지요?

맞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출 행위고 또 이 부당한 지출행위를 하고 난 뒤에 또 직원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잘못된 관행이다. 관행이 아니고 잘못된 처사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애초에 사업 계획에 맞게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면 그 삭감된 예산의 수정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에 추경에도 다시 16억 이상 요청을 했죠? 공영공사에서.

예.

그러니 ‘자, 이렇게 이렇게 12게임 하라 했는데 14 게임 막 하고 나니까 자 너 이거 돈 안 주면 12월 되면 돈 떨어지면 우리 영업 안 하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돈 떨어지고 나면 소싸움장 문 닫을 테니 의회 너희가 책임져라.’ 그게 잘못했는 겁니다. 연초에 계획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방만한 경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차후라도 공영공사에 관리를 할 때는 연초에 받은 계획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지금 사업 평가도 작년 대비 20% 영업 신장, 30% 신장의 목표를 받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성과를 군에서 매기는 겁니다. 전년도 성과보다 얼마가 올라 했으니 성과급을 준다 이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야 되죠, 계획을. 거기 목표치에 달할 만큼 얼마만큼 노력하고 더 이상의 효과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줘야 되지. 그냥 하는 대로 하고 ‘12게임 하라 하는데 14게임 하고, 16 게임 하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갔다 욕 봤다.’ 돈 지급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공영공사 관리하는 데 과장님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농업 대전환 역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농업 첨단화 지방시대를 주도하시는 우리 군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들녘 특구 사업으로 도지사님 역점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 지금 경북에는 4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20억인데, 도비가 40%입니다. 여기에 또 예산 문제는 없으신지요? 이 사업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혹시나 우리가 선정되고 나면 또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면적이 100헥타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50헥타르로 조정이 돼가지고 건의하셨는데, 이거 이유는 무엇입니까?

100헥타르로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면적이 너무 크고, 또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줄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는 소농이 많지 않습니까?

예.

소농의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매년 1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승낙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인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하는 사업체에서는 그분이 직접 지어가지고 120만 원은 받고.

예.

이분들은 그 집에 일만 해주고 나중에 생산한 물건을 자기네들이 수매해 가고, 일하는 비용을 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당초 처음에 하실 분들이 계약 단계에서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의견이 거의 맞아졌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 보면 농촌공간 정주 개념을 벗어나 청정 힐링 공간과 농촌 관광 산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새는 농업을 이래 건강, 치료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이쪽으로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힐링 공간 조성하는 건 지금 초창기 단계인데, 지금 청도에도 풍각에 거기 성곡 3리에 지금 자그마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지역은 선정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하겠다라는 이 계획.

아닙니다. 아니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맞게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사안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농업 대전환에 들어갑니다.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상담을 해주고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시든지 스마트팜이나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무조건 그 사업으로서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 사업은 옛날에 하던 관 주도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이러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 생각으로 할 마음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 도와줄 것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청도가 지금 소농이 많아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고요. 경작지가 반듯반듯 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도 들어가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금 경작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농지 소유자만 원한다면 소규모 경지 정리라도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디다.

한 들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추진을, 올해는 여기 지역에 경작지와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반듯반듯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도.

소유자들이 100%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100% 동의를 하려 하면 제때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버리고 가고 하면 나중에 되면 다 동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팜이나 청년 농업인 육성에 좀 많이 힘써주셔서 우리 청도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성곤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청도군 우리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많이 냈는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20분 내로 다 못 하게 되면 의장님께 추가 질의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74억 6,000만 원의 우리 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중에 또 이전 해에 7억 6,000만 원의 이월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1억 2,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에 준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 수년간 아니요, 한 9년간 502억 원의 군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로 본다면 이번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영성과 계약서 같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군민들께서 이해해 드리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계약서 13조항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특별성과금 저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매출 총량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매출 총량의 5%를 특별 성과금으로 책정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별 성과금을 책정하는 조건이 매출 총량인데, 증가한 매출 총량인데 우리 군의 매출 총량이 실질적으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는 321억이죠? 현재.

예.

2021년도에 257억이었고요. 2022년도에 임시로 300억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총 매출 총량이 얼마나 올렸냐면 우리가 한 60몇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 기준을 따지면 한 3억 원 가까이 3억 원 이상 금액을 특별 성과금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단기 순이익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한 단기 순이익의 2% 특별 성과금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우리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단기 순이익이 1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결국에 단기 순이익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으로 잡았다면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건데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으로 잡아서 군 보조금까지, 군에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하여 본인들의 이익으로 잡았고, 그중에서 2%를 특별성과금으로 가져간다면 결국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특별성과금이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8월 27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약서를 썼는데 저런 내용들이 약간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우리 특별성과 계약서에 있는 임기 중 해임 사유에 대해서 좀 볼까요? 우리 공영공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마 등급을 3년 연속 받았고 우리 경영성과 계약서에 보면 ‘마’ 등급을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2년 연속 받으면 해임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의 귀책 사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경영평가 ‘마’를 연달아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지적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저 ‘마’를 받든 ‘라’를 받든 ‘f’를 받든 뭐를 받든 간에 전혀 관여하시지 않는다면 이거 사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번에 9월 1일 자로 사장으로 사장 대리로 발령나신 우리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사장님 되셨죠?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저런 결과가 계속 나오면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적절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밑으로 좀 내려봐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넘김) 2년 이상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한 번 최하위 받으면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계약서는 2년 이상으로 계약을 해놨죠? 굉장히 러프하게 좋습니다. 물론 임기 연도별 회기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2월 달에 오셨죠? 저런 1년은 좀 과할 수 있다, 해서 2년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조금 너프하게 해놨다 하더라도 말을 2년 연속 받았으면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8월 27일날 결국에는 성과계약서를, 성과계약금을, 특별성과계약금을, 아, 특별성과금을 챙겨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참 통탄할 일입니다. 군민 누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보면 사실 애초에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크게 없다. ‘마’ 등급 한 번 받으면 짤릴 수 있도록, 해임할 수 있도록 넣었을 때 그 간절함과 2년 연달아 ‘마’ 등급 받았을 경우에라는 그런 조항으로 바꿨을 때에 그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마 등급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영사업공사 사장이 2년 연달아 ‘마’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아무도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저 계약을 맺은 군수님조차도 질책성 발언을 한마디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과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이 왼쪽에 거 좀 확대해 봐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확대) 밑에 보면 제가 회색으로 블랭크를 쳐놨는데 법 제58조의 2에 따르면 성과계약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 제46조 2항으로 한번 가볼게요. 옆으로. 46조 2항에 보면 위쪽에 보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된다.’ 방법적인 부분입니다. 대통령령 밑에 시행령 보겠습니다. 기타 서류는 계약서는 기타 서류죠? 기타 서류는 공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김용섭 본부장 업무대리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시면 저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다 가면 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클린아이에 보면 있습니다.』라고 김용섭 본부장 대답함) 클린아이에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위반이다. 우리 조례가 결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시행령보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홈페이지에 공시한 적이 없고 클린아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군민들이 몇 명 될까요? 군민들이. 저희 같은 군의원들이나 들어가고 기자님들 여기 계시는 기자님들 들어갈 수 있다 치더라도 저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서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홈페이지에 연결해놓았습니다.』라고 김용섭 본부장 대답함)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연결 안 되고 홈페이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그걸 숨김처리를 해놨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공시 안 돼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해야 한다는데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제가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계약이 발생이 되면 직원들도 우리 사장이 어떤 계약을 맺었고 우리 공영공사가 공영사업공사 우리 회사가 어떠한 성과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경영성과 계약서를 맺어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추후에 우리가 사장을 임용을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투명하게 공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배치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라고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대답함)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우리 경영성과 계약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입니다. 제23조 2의 2항에 따라서, 23조 2의 2항 한번 볼까요? ‘공사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 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 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한다.’ 그 밑에 보면 ‘이에 관한 경영성과 이행에 대한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1월 1일 초 임명일에, 임명일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에는 최초 임명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우리 경영성과에 대해서 논하고 실적도 평가하고 이행 평가 계획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 맺었던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1년도 2월 8일부터 2024년도 2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그걸 소급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2022년도 11월에 재계약, 성과계약을 새로 작성했을 시의 계약 기간도 변경되지 않고 그전에 기간을 계약 기간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평가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법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기간이 계약하는 그 기간이 1년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박진우 사장과 맺었던 경영성과 계약서는 모두가 3년 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 한번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 (스크린 자료 넘김) 지난 계약들은 어땠는지 보십시오. 우리 군의 계약입니다. 1년 단위로 되어 있죠?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고 1년 단위로 그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 성과계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2년이나 2년 가까이 흐른 뒤에 최초 계약했을 때부터의 매출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급해서 특별 성과금을 챙겨간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잘못된 계약이죠. 이런 계약에 대해서 우리 군의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우리 농정과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팀장님들까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는 건 잘못됐죠.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아까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규정까지 바꿔서 3급에 법률 담당을 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30살 초반에 7,500만 원 상당 되는 3급에 채용을 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직원, 조금 이따가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법률 담당 직원이라고 법률에 대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일을 하기가 편하고 공영사업공사가 앞으로 맡은 미션을 수행해내기가 수월하다, 하는 이유로 데리고 온 그 법률 담당 직원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저런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여기 보시면 ‘법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의 50인 이상 기업체 소송 의무 경력이 있는 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다 새로 생기고 5번 새로 생겼죠? 6번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판 또는 조교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가산해준 자격이 된다고 했는데 이 규정 개정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개정이 이루어지고 발표가 언제 났냐 하면 2021년도 12월 15일입니다. 우리 군의 조교사 시험 결과가 언제 발표하는 줄 아세요? 12월 14일입니다. 우리 군의 조교사 시험이 몇 번 있었겠습니까?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 하고 개장할 때, 그리고 또 2021년도 하고 6번 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앞으로 저 규정이 개정되고 난 뒤에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지원을 하고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취업 준비생들에게 조교사 면회 소지를 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개정 전에 하루 전날 특정 인물들은 다 이미 딸 사람 땄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면허를 소지하고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여러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인사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어져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앞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 직장의 그 카테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임용 기준이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9월 1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된 직원 중 30대 초반 B씨와 30대 중반 A씨, 이분들은 신규 채용된 3급으로 채용된 A씨 경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박진우 사장이 전 회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 직장이었죠? A씨에 대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사협회에 있던 직원이 우리 아까 전에 앞서 앞장 한번 볼까요? 다시 앞장. (스크린 자료 넘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졌습니다. 저 직원이. ‘사회복지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사회공헌에 대한 실무 경력을 사회복지가 아니고 사회공헌에 대한 실무 경력을 거성GMS에서 했는데 이 거성GMS가 우리 청도공영사업공사 협력업체죠? 우사회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진우 사장이 또 데리고 왔던 다른 직원 또 채용했던 법률 담당하는 B라는 직원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박진우 사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민주평통, 경상북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30대 초반의 나이로 부회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청도군 위원들인데 부회장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청도군 민주평통에 물어봤을 때는 공영공사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진우 사장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대통령 직속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11월 달에. 2022년도에. 이게 단순한 의혹일 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을,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아까와 같이 그런 조교사 시험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일이 반복 생겼다면 이거 과연 공정하고 공평했다라고 깨끗하게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우리 군에서 공영공사 인사가 적어도 저렇게까지 저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심이 들 수 있는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잘 살펴주시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스크린 자료 넘김)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성 GMS하고 확대 좀 해주세요. 이게 수의계약에 던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공영공사에서 자연휴양림 사업체를 위탁 사업을 맡으면서 사업 대상자가 되면서 거성GMS 하고 2건의 용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총 5건 했는데 위로 올리십시오. 그 밑에 건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보실까요? 처음에 잠시만요, 청소 용역, 휴양림 청소 용역과 휴양림 관리 용역이죠? 4,700만 원짜리 하나 3,900만 원짜리 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여기에 왜 이 두 업체가, 왜 이 두 건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까? 과장님? 오른쪽으로 좀 넘겨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좀 가볼까요?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쭉 들어가보세요. 쭉 쭉 쭉 가보세요. 2회 유찰됐다고 수의 계약했다고 하거든요.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고 공고도 올라왔고 이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2회 유찰됐으면 수의 계약할 수 있죠? 1회 유찰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1회 유찰은 어떤 근거로 시켰습니까? 홈페이지에, 홈페이지나 고용공사 홈페이지 우리 군 홈페이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아무 데도 입찰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찰을 시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디에 공시를 했는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확신하지만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의 계약했던 그 업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A직원이 또 1년간 공교롭게 거기서 사회공헌 부서에 사회공헌에 대한 그러한 자격으로 스펙을 채우기 위해 근무를 했다면 이 또한 사실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53초 남았는데, 53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드리고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8월 27일에 공식적으로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 발표된 사람이 그날 저녁에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못 띄웠는데,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못 띄었는데 자료 화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간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본인이 채용했던 5명의 직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실장으로 진급을 시키고 직무대리 꼬리표를 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영사업공사가 정상화는커녕 다른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성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 등급 이후에 연봉 삭감 있었습니까? 박진우 사장.

원래 연봉 삭감을 그해 ‘마’ 등급을 받으면 그 익년도에 연봉 삭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좀 다시 하는데, 그래서 그 익년도에 연봉 삭감을 하는데 ‘마’ 등급 결과가 2022년도 7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2021년도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23년도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사장 인건비 지급 내역에 보면, 지급 내역이 지금까지 한 달에 기본 지급 내역이 얼마냐 하면 한 달 급여가 860만7,600원, 2021년도 2월 달 이후로 8월 달까지 급여가 쭉 다 지급됐습니다. 그대로. 그러니 8월 27일 계약서에서 성과계약서를 써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안 쓰면 본인이 삭감을 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못 하고 그냥 다 받아가는 꼴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 8월 27일 날, 자료 한번 띄어보십시오. (스크림 자료 띄움) 이거 말고요. 다음. 뭐야 기본급. 그 전에 거. 기본급, 아니아니 기본급 기본급. 기본 연봉표요. 8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예, 이겁니다. 자, 이게 8월 27일 날 공시됐던 재계약 연봉표죠?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아니아니,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위에 보면 2024년도 연봉액을 언제 결정이 됐냐 하면, 언제 결정이 됐냐 하면 8월 27일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감액을 안 했거든요. ‘마’ 등급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약서에 그렇죠?

예.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22년도 7월 31일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11월 4일 날은 왜 감액하지 않고 원래 연봉대로 계약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 감액이 돼야 되는 게 뻔한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공영공사에 알아보니 퇴직금에서 정산한다고… 이걸 빼고 퇴직금에서 더 나갔던 부분을 정산한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과장님 보시기에.

8월 27일 이후에 이거를 소급하여 삭감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왜 마 등급 일찍 받았는데 이렇게 계약했을까 의구심이 생기죠. 8월 27일 날 이거 만약에 8월 27일 날 새로 계약을 안 했으면 그대로 다 받아가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완전 법률 위반되는 거죠. 부랴부랴 계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봉표 바꾸려고 그리고 안에 특별성과급 내용 바꾸려고. 자, 아까 전에 11조 한번, 계약서 우리 성과계약서 한번 볼게요. 11조에 보면 오른쪽 거 보십시오. 기본 연봉에 어떻게 되냐면 11조 2항에 보면 아니 3항에 보면 사장 기본 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하며 그 기준 별표 7과 같다. 4항의 3항에 의하여 기본 연봉의 인상 또는 삭감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연봉 계약 갱신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요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과장님?

예.

2022년도 11월 4일 날도 요 근거였고, 2023년도 8월 27일 날도 요 근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11월 전까지 했던 2021년도 2월부터 11월까지는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여주십시오. 3항에 보면 인상된, 4항에 11조 4항에 보면 제3에 의하여 왼쪽에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 연봉은 연봉 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 연봉 조정은 언제 확정됩니까?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확정됩니다. 2022년도 급여는 평가 결과 7월 31일 나왔을 때 그걸로 확정을, 삭감 확정을 하고 그해 12월 보수 지급일이길래 많이 나갔으면 소급하고 적게 나갔으면 더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가 2022년도 11월 달에 성과 결과가 다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걸 바꿔가지고 그해에는 삭감 안 하고 천여만 원 넘는 월급을 그냥 다 주고 말았다는 겁니까? 이런 거 하려고 법률담당 30대 초반 그 직원을 뽑은 거냐는 겁니다. 그 직원 뽑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어떤 법률 소송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 가지 자기를 뽑아준 사장에 대한 복리후생은 확실히 책임졌구나. 그 용도 아니면 우리 군에서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걸?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실수조차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 절감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인력 추가 채용에 관한 예산 줄 수 없으니까 추가 채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추가 채용하지 마라 했습니다. 추가 채용 왜 했을까요? 추가 채용 왜 했는지 클린아이 공시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2019년도 경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도에 어떤 경영진단을 했는데 어떤 결과 조치를 하라고 이행 명령이 내려왔냐면 ‘적자 구조 개선하고, 둘째 필요한 요소에 인력 충원하라. 단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인력에 대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2021년도 6월 이후로는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6월까지 한도를 정해둔 겁니다, 기한으로. 2023년도 8월 3일 날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너희가 2021년도 6월까지 직원 뽑아라 해가지고 2022년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신규 직원들을 꽉 뽑았다. 그래서 조치 완료했다라고 올려놨던데 이거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의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장 대답함.) 예, 감사합니다. 12게임 안에서 1년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간 후에 14게임 운영하고 부족한 비용을 예산 또 달라 해가지고 13억 6천만 원 올렸죠? 그래놓고 의회에서 예산 안 주면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소문이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농정과장님 가시기 전에 우리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다가도 민원인들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우주들 “너 뭐 하노, 소 끌고 군청 가가지고 시위라도 해라.”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식으로 시켰다면 박진우 사장이, 우주들한테 이거 정말 잘못된 행태입니다. 돈 안 주고 배기냐고. 사장이 2억 5,000만 원 가져가고 레저세는 2,800만 원 가산세 납부하고 규정 바꿔가지고 감봉도 조그마한 작은 폭으로 하고 감봉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고, 특별성과급 챙기고 법률 위반해가면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수의계약 진행하고 개집 짓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얼마나 자구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혀 이해 못 합니다. 그럼에도 또 이번에 14억 추경을 올린다는 거는 우리 국민 우롱하는 일 아닙니까?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 군 의회는 공영사업공사가 이대로 망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군의 굉장히 중요한 홍보 요소고 우리 군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단,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서 제동을 거는 이유는 이런 앞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런 부분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전까지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직 대행하고 계신 우리 박종욱 국장님, 뼈를 까는, 공영공사는 뼈를 깎는 노력 없으면 앞으로는 군민들한테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신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김용섭 우리 공영공사 본부장 대행으로 가셨던 우리 재무과 팀장님 오늘 참석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앞선 회의에서 팀장님을 발언대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세우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영공사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할? 예, 전종율 의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률입니다. 동료 의원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3조에 특별 성과금은 전년 대비 매출 총량이 증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50억. 참, 2020년도에는 25억 8,1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2021년도에 부임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25억 이상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295억 뭐 290 한 6억 정도 했습니다. 그죠?

예.

이때는 코로나도 없고 정상적으로 게임을 했다. 그런데 우리 계약서 사회적 재난 이런 부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소싸움을 못 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공사 사장님이 없고, 우리 직원분들이 사장님으로 재임할 때 2016년도 299억, 2017년도에 300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게 계약서상 맞습니까? 분명히 이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가 있어서 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년도 매출의 50%, 또 그중에 5%, 싸움소부터 해서 직원 인건비 빼고 나면 50억 이래 매상 올리면 청도군에 얼마나 남습니까? 레저세 다 빼고 나면. 그러면 이런 계산도 안 해보고 여기에 특별 성과금에 5%를 잡아넣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도 볼 때 돈 주기 위한 계약서밖에 없다. 청도군 또는, 맞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2020년, 2021년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 공교롭게 2022년에는 이런 재난이 없어서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는 전년도 대비 이만큼 상승이 됐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 또 그라고 완전 청도군민을 우롱했습니다. ‘청도공영공사 주민간담회’ 이래서 8월 25일 날 주민간담회 했죠?

예.

그리고 3일 뒤에 사표를 써버리고, 그럼 이 주민간담회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는 이 노력했다 할 만큼 했다.’ 거기에 우리 청도군은 아무 대책을 못 냈다. 계약서도 두 번, 세 번 뒤에 보면 보수 직업의 조정, 뭐 조금 전에 박성곤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조정도 한 번도 끝날 지점에 하고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방만하게 지켜봤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부군수님, 군수님, 또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각별히 하나의 계약서를 쓰는데도 우리 어떠한 방향이 우리 청도군에 이익이 되는지 발전이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청도군에도 법률 변호사 있지요? 꼭 행정소송 때만 물어봅니까, 어데. 이런 거 할 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자문하고 해야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군청 산하에 있는 그 공영공사의 법률 직원보다 못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되겠습니까? 공영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입장에서. 그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여기에 시정 조치할 거는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과장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소송을 하는 불가한 상황이 가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예, 이승민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전 전자에 김하수 군수와 저녁 자리, 술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군 공영공사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기입니다. 그래서 청도공영공사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경영에 대한 누수를 자각하고 계셨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물론 이 소싸움 경기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저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박에 대한, 뭐 레저라기보다는 도박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했더니,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든지 제동도는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작년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읍찬마속한 마음으로 이걸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 아니면 접을 것이냐, 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께서 채용 비리 때문에 신용 무슨재단에서 나왔던 사람이 청도에 또 채용 비리로 들어와서 본인이 와서 또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서 또 채용비리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채용하는 이런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능력자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방탄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걸러져야 되는 그 기능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청도군의 감사 제도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청도공영공사 여기 계시는 직무대리든 어찌 됐든 간에 같이 고민하지 않으시면요, 언제까지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 박승곤 의원은 자료 만든다고 되게 고생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또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참 의원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갖고 다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는 군민을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에 14억인가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5% 성과급을 준다, 그래도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우리 과장님 돈이 있습니까? 지금 줄 돈은?

없습니다.

우리 추가 경정 없으면 안 되지요?

예.

그런데 자꾸 준다고 뭐 2%, 5% 다 계약서를 새로 바꾸고 날짜를 바꾸고 이래서 가지고 이건 참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많은 신경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질의했던 귀농영농 아카데미 교육과정과 대상자 세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귀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귀농 영농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귀농 영농 아카데미 수요자 세부 현황 중에 정착률을 보면 지금 94.8%가 정착을 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방법이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귀농 영농 아카데미 수료생이 작년까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전수조사해 전화로 다 돌렸습니다.

예.

8월 29일부터 9월 16일 3주간 걸쳐서 전화 다 돌려가지고 지금 주소가 청도 되어 있느냐, 그 농업에 종사하고 있냐, 실제로 앞앞이 다 질문해서 이제 해 놓은 답변입니다.

조사가 덜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가 안 되고, 무응답자.

무응답자요?

예,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조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게 제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여기 중에서 5년 이상 정착자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조사를 해놓지는 않으셨겠네요, 그러면.

예, 그거 몇 년 정착이냐고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아카데미 수료 연도 해서 역추적해 나가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뽑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309명 중에서는.

예, 맞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이런 관리들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고 잘 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귀농․귀촌했는데 해보면 현실은 또 이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다시 이촌 향도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실 건데 여기 전출자도 한 16명 계시죠?

예.

이분들은 왜 가셨는지 이런 이유 정도는 또 확인을 하고 우리 군에서 또 한 번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자금 신청 현황이 최근 2년간 수료인원 97명의 대비해서 15명으로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귀농․귀촌 자금이나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는 그 자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이제 귀농․귀촌계에서 하는 팀하고 농업교육계는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그런 거 받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 수료생 중심으로 해서 받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렇죠. 수료를 해야지 사실 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15명밖에 최근 2년간 신청을 안 했다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교육만 듣고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90.6%인데 전혀 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다른 곳에서 받는 패널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귀농인 정착자금이나 아니면 창업자금, 주택자금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조금 크고.

아, 조금 더 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정착되면은 자기가 ‘아, 확실하게 내 농업에 임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런 정책적인.

그럴 수 있겠네요.

수혜도 입으려고 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우리, 제가 일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추후에는 우리 적어도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귀농 영농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정도는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편 사항은 없는지 막상 와서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편하겠는데 행정이 편해지겠는데 너무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또 통계화해 놓으면 우리 군이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와서 살기 좋은 그러한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 사항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제15기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커리큘럼 일정표를 보니까 저는 이거 참 좋은 내용들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 중에 저는 한 가지 꼭 들어가야 되는 교육 내용이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물론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중에 여기가 고향이라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게 아니라 청도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예.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이분들이 외지에서, 타지에서 생활하시다 들어왔었을 때 가장 어색하거나 한 부분은 저는 우리 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애향심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면 오직 그 사업을, 농업을 해가지고 생각했던 만큼 규모의 소득이 생성되지 않으면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가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에서 우리 교육 일정에 안에서 우리 군의 관광지라든지 우리 군의 유래라든지 9개 읍면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우리 군과 관련된 스토리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애향심을 좀 고취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내가 살아갈 청도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앞쪽에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충분히 아름다움과 정착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그 내용.

무조건 넣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계원들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졸업생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셔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드신다면 그런 내용도 넣어보면 어떨까, 저 역시도 귀농․귀촌 수료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만에 지역사회로 돌아오니까 많이 바뀌어 있었고, 그리고 많이 모르고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지역 주민들과 동화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아무튼 우리 청도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면서 군정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점숙 과장님.

예.

제가 늘 상 느끼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이 부서에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답변서 내용을 아주 잘해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의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전달한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농어촌, 아, 농어촌공사란다. 농촌기술과장님도 그렇고, 또 친환경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청년 농부의 육성, 그리고 우리 청도군의 미래를 얘기하는 부자 농촌 만들기에 대한 활용 방안,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거시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내용을 담았고요. 청도군의 농업에 대한, 군수께서의 기조도 똑같지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그렇고 안에 콘텐츠를 담은 내용을 봐도 좀 푸시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년 농부라 하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청년 농부라 하면은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3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40세 미만, 물론 이게 법령상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경제성 있는 분들은 70세 밑으로도 다 생산의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우리 청도군에 항상 염려되는 것은 청년 또는 노인 이렇게 돼 있지만, 중간에 생산력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한 혜택이 많지가 않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은 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기계화가 돼야 되고 우리 청도군이 제도화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을 담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범위가 있던데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임대료 지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농지은행,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수탁 제도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너무 청년들에게도 기준이 그냥 땅에 대한 이 범위를 조금만 해소시키면 할 방향성이 있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지구를 지정해서 농지은행이, 예를 들면 그 개인의 땅을 농지은행이라든지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져주고 그걸 수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다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범위를 넓혀서, 물론 그렇게 그냥 땅만 하면 될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나 수탁에 대한 제도는 농지은행에서 하는 제도는 벼농사를 못 짓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임대했던 범위도, 이것도 마찬가지 벼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건가요?

이거 거기 작물까지는 제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농어촌공사에서 수탁 제도는 수도작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수도작을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서 밭작물 위주로 가는데 그래 우리 청도군이 조금 범위를 넓혀서, 물론 스마트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품목이 되게 한정돼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에 종사자 중에 돈을 버는 종사자들이 몇 개의 종사자가 있어요. 묘목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농약 장사를 하거나 농자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아요. 농민들은. 올해같이 장마철이면 모든 장사 굉장히 돈 많이 벌겠죠. 또 병충해가 심해지거나 이런 기후 변화가 있으면 더 좋아지겠죠. 이런 기회를 젊은이들이 좀 부자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산동 같은 경우에는 종묘 사업이 없어요. 다 밀양에서 오거나 외지에서 오는 부분이 많고 이런 사업을 농협하고 조우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모종이 필요하니깐요. 저도 배추 모종을 이번에 상토에다 부어봤는데 긴 장마고 이러다 보니까 모종이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제가 또 돈을 주고 농자재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인데, 젊은 청년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분의 지원이 좀 표시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친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손형미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팜에 있는 품목도 다시 한번 늘 상 하는 거 있잖아요. 토마토 또 뭐 합니까? 토마토 아니면은 뭐 늘 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서 한정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품목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 그게 우리 부자 농촌을 만드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시 청도로 유입해 오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청년 농부라고 하니까 제가 물론 규정을 그래야 청년 농부라 했지만, 생산성 있는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 내용이 너무 좋아요. 통계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소 선호도 조사를 했다는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주로 주문받는 게 승용예초기에 대한 부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보면 각 개소마다 5대씩 있죠?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대씩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주민들 농가께서는 이용하다 보면 좀 과용하게 이용하기는 하세요. 저도 압니다. 저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굴곡이 지었거나 밭이 관리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뭐 소모품이 아닌데도 잦은 고장이 생기기는 합니다. 5대가 한두 대가 고장 나버리면 3대를 운용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빨리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예취기라고 돼 있는 저는 예초기인 줄 알았는데 예초기에 대한 기준이 여기 데이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성이 더 불가피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요 여름에 국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기종인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탓에 지금 현재 5대 하고, 총 8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 더 했습니다. 기존 8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동, 청도, 산서풍각에 있는 다 8대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대수에서 8대 더해서 지금 46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산동에 몇 대예요?

지금 분소별로는 제가 몇 대인지 제가 파악을 바르게 못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추가로 할 때는 8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대죠? 그래 되면.

전체 화면은, 잠시만요.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대수도 중요하지만, 올해같이 또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는 풀이 많이 자랄 거 아닙니까? 원래 비 속에는 질소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액비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농작물 하면 이제 이제 질소를 빼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질소로 인해서 성장이 우성장이 잘 되니까 옥신에 대한 영향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초기를 더 했다니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 5대, 5대, 5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초기에 대한 편성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희망 농가들이 이렇게 편성했던 내용을 한번 참작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초기로 얘기 나오면 5월부터 지금 언제입니까? 처서까지잖아요. 9월, 10월까지는 배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한 대당 바쁠 때는 기다리는데 예약 기간이 20일 걸린답니다. 적어도 풀을 잘 빼는 사람은 적어도 세 번, 네 번은 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용 가능에 곱하기 4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다가 달 개월 수가 5, 6, 7, 8, 9, 10 하면 6개월 통 나누면 얼마큼 사용하는지 대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민원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332페이지 보면요, 승용 예초기가 지금 보유 대수가 35대가 지금 나오거든요. 35대인데.

어떻게 해서 35대가 되지?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계속 그거 사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대여해 가면은 반드시 거의 100%는 아니지만, 과도하게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고장을 내서 들고 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수리하는 데 하루 이틀 걸리고 이러니까 이 35대가 풀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35대라고 하면 한 개소에 10대가 넘는다는 얘긴데.

예, 지금 35대의 산서에 12대, 산동에 11대, 본서에 12대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다시 천천히 산동에?

산서 12, 산동 11, 본소 12입니다.

11대가 있다고요?

예. 이런데 주요 원인은 인기 기종인 데다가 농업인들이 자기 기계처럼 좀 소중히 다루면 그 고장이 덜한데 거의 뭐 가지고 갔다 들어오면 고장 나서 평균 하루나 이틀은 거기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승용 예초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5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사용하는 건데 제일 이게 지금 애먹는 기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열몇대 가량이 다 주문을 받아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일하러.

12대 다 못 나가는 거죠. 평균 3대나 4대는 수리 때문에.

그럼 7대나 8대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들어오면 또 이틀 또 먹히고 이래서 오버랩 돼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나가는 애들은 6대나 5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뭐 그 정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고장이 자꾸 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고.

참 난감합니다. 이게,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저는 굉장히 응원드리는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상 저도 바쁠 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많이 이용하는데 현실이 그렇다 하니 참 이건, 이거는 다각도로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끝으로 귀농․귀촌 아카데미, 요즘은 이제 귀농영농 아카데미로 바뀌었나 봐요? 이름이.

예.

저도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저도 귀농에 대한 아카데미도 다녔었고 여러 아카데미에 다녔던 이수자로서 여기 교수진이 인성교육이라 해서 너무 강의에 맞지 않는 그런 강의도 한 적도 있던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투어도 중요하지만, 선진지․선견지 견학이라고 해서 너무 좋은 것만 보면 바람만 들어버립니다. 그래 늘 상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농업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수확이 잘 돼 있거나, 그 뭐야 원예가 잘 돼 있는 곳만 가면은 멋져 보이고 그림이 좋죠? 사실 영동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확할 때만 보면 되게 아름다워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걸 다 그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 선견지․선진지 견학 같은 할 때는요 그렇지 않더라.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모습만 보여주면 귀농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좀 이 귀농․영농에 대한 부분이 물론 멘토링 제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미리 스테이와 같은 경우도 멘토 멘토링을 해서 그걸 영농을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농․영농 아카데미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냥 이게 다 주입식 교육만 잡혀져 있거든요.

예, 주입식과 현장 교육도 나가고 그래 합니다.

현장 갈 때도 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체감하다 보면 농사짓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 넘게는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아까 박성곤 의원께서 여기 영농 아카데미를 수료했던 이수자들도 전출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복합적인 얘기지만 청년 농부들에게 예산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원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나중에는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또 빚만 지고 이제 나가는 경우잖아요. 이 보조사업, 지원사업 솔직히 이거 보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뭐 지원 사업이나 연장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대상자가 오면은 마음속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우리가 이게 뭐랍니까, 사전 상담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저 위에 있는 파라다이스만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거품 빼주는 그런 사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농부들께서 그때 후계 청년 농부들 모였을 때 한 번 간담회 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소위 말하는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에 대해서 농자도 모르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 가업 승계는 그냥 좀 나은데 이런 창업에 대한 부분에는 저런 빚을 지면은 나중에 또 발목 잡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 사실을 알려줘야지 이게 다시 또 전출 가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소양을 너무 표면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카데미가. 그렇지만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 실질적인 우리 정주인으로서의 영농을 풀어갈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잘하시리라 믿고요.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귀농․귀촌 여기 인구와 주민 화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귀농․귀촌이라는 게 또 우리 지역에서는 자꾸 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도 되고 하시니까.

예.

또 그런데 또 오고 나면 지역 주민들과 화합을 못 해서 또 서로 생활에 어려움 겪는 그런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저도 듣고 또 보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청도 소모임 네트워크 현황에 이분들이 지금 막 지역에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칼갈이 봉사도 하고 모든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하시는데.

예.

자기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경로당에 조그마한 뭐라 그럴까, 보일러까지 수리도 해주시고 원래는 칼갈이하러 다 다니시다 보니 “이것도 좀 해주소. 저것도 좀 해주소.” 이래갖고 이제 하다 보니 보일러까지 수리할 수 있으면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이거 지금 500만 원, 이거 1년에 500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경비가 충분합니까? 이 돈이.

아, 이거 저기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가지고 뭡니까, 귀농․귀촌 센터에서 지금 이걸 운영하는데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좋은 사업이 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지역에 또 새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청도 귀농․귀촌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또 주민도 유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빨리 안 들면 안 합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뒷자리에 있다 보니 앞에 먼저 하는 건가 싶어서, 앞으로 빨리빨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청도군에 과일 중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은 뭡니까?

1번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

과일이라면 2번 복숭아.

2, 복숭아.

3번 딸기.

딸기.

너무 긴장돼서 지금 여기까지.

나무에 열리는 거는 사과라고 보면 되겠죠?

예, 사과도 있습니다.

나무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감은 몇 년생 가지에 열리죠?

감은 제가 알기로 1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복숭아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는?

2년.

바뀌었습니다. 이․복․자․앵․살. 이년생은 복숭아, 자두, 앵두, 살구. 3년생은 사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의원는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식이 농사를 짓고 농업에 정착하는 데는 큰 보탬이 됩니다. 왜 서두에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농민사관학교 등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에 국립 고등학교는 1개가 있죠?

예.

드론 고등학교.

예.

근데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에 농림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동생명과학고하고 해서 일곱여덟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촌 지역에는 정말 할 수 있는 농업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도비․군비를 투입해서 스마트팜부터 해서 모든 선진농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뭐 촌에서 먹고 살 때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겠다. 그런데 우리 청도 공립고등학교는 드론. 그것도 이제 사실은 드론으로 바뀌는 게 드론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국방이라든지 농업에 뭐 이렇게 농약을 친다든지 드론을 활용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군 지역에는 농업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많은 교육을 하죠? 농민사관학교부터 해서 교육을 많이 하죠? 설문 조사합니까?

예, 교육 수료와 동시에 설문 조사합니다.

거기에 조항 내용 기억하고 정말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뭐 강사가 좋은지 뭔지 이런 거는 빼고.

가장 좋았던 교육 내용, 그다음 차기에 했을 때 어떤 걸 더 넣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항목 다 넣습니다.

근데 한 개는 주로 그분들이 우리 청년이라든지 귀농․귀촌 했는 분이 많죠?

예.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청도군이 귀농․귀촌과 우리 청년 농부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이런 문제가 도출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건의 내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미처 예산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지역 화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지금 귀농․귀촌에서 하는 네트워크 형태, 아까 이수연 의원님 말씀하셨는 거 8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귀농인 3명, 지역주민 3명, 도시민 3명 이렇게 해서 최소 8명 이상이 그 활동을 하면서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이루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여기에 우리 의장님, 김태이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8대 때는 귀농․귀촌인이 마을에 신고식, 마을 잔치를 하면 경비 일부가 50만 원을 보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거 있었는데 이번에 귀농희망 정착자금 그거 하면서 그거는.

그거 왜 없어졌습니까?

귀농희망 정착자금 그거 제도하면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라, 이래가 그거 마을 단위 하는 거는 없고 가을에 이제 같이하는 그 페스티벌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년 전인가 운문 지촌에 사실은 귀농인을 했는데 그 귀농했는 분들이, 했던 분이 다 경비를 다 냈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군에서 도움이 될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는 국 한솥 끓이고 떡 좀 하고 음료수 좀 사고 신고식 하고 이래가 경비가 이래 나면, 이래서 이승율 군수님 계실 때 화합하는 게 다른 어떠한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행정력으로 인해서 전파가 덜 됐다.

지금 귀농․귀촌 전체 차원에서는 재능기부 행사라든지.

재능기부가 아니고,

마을에 융화…

그래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다가 방지에 이사를 왔단 말입니다.

그 취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가 없어졌다, 이 말이야.

예, 그 부분.

근데 이런 부분도 없앨 적에는 한 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취지도 한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3명, 3명, 3명 이거보다는 마을 전체 어르신분들한테 그 당시에 만들 취지는 국밥 한그릇 하면서 떡도 한 그릇 하면서 “내가 누구고, 우리 아들이 누구고.” 이렇게 소개해서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많이 나면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였거든요. 이런 게 참 한 해 실행해보는 은근슬쩍 없어져 버리더라. 또 사실은 이게 앞에 교통계 도시과에도 얘기했고 우리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해야 된다. 귀농․귀촌 젊은 부부 자녀 학업 등교 문제, 이런 문제는 도시과 교통계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집행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넣어야 되고 해주는 부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이 산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으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내 부서에 농업기술에만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인프라 조성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청도에 살고 싶고 농사짓고 싶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다른 여타 게 있더라도 들어오기는 힘들다. 맞죠?

예.

우리 대구 근교에 있다가 보니까 땅값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집 임대료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해결이 안 될 때 도심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청도를 선호하겠느냐, 차라리 땅값 하려면 봉화, 청송, 고령 이런 데 가지 영양 이런 데 가지 청도 오겠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보완해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청도군이 인구 유입도 되고 지방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여타한 것, 꼭 뭐 감 생산 많고 대추 생산 많고 수박도 많이 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 앞으로 좀 깊게 연구해 주시고 우리 청도군에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직무대리 하단) ㆍ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입니다. 과장님 더불어 답변서, 착실한 답변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이 데이터 통계 자료의 내용을 보고 또 사업의 공모 사업에 대한 범위를 보면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내용이 뭔지도 다 적어주셔서 텍스트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계 조사 내용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드론 방제, 돌발해충에 대한 시범 방제단에서 여쭈어볼게요. 병해충 드론 방제 사업을 수도작을 위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농작물 그 부분을.

예.

올해는 장마가 유독 길어가지고 장마가 멈칫하면 다시 또 고온 다습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열병보다는 혹명나방이 굉장히 발병을 많이 해서 충청도 저쪽 당진 저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답니다. 우리 청도는 또 우리 친환경 부서에서는 1차, 2차 방제를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물론 혹명나방도 6월이나 7월 달에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편서풍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오염이 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2차까지 방제를 했는데 3차 방제까지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염려돼서 그렇게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벼 도열병이나 1차 방제는 저희가 조금 당겨서 했습니다. 사실은 7월 말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좀 당겨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2차 방제까지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더 농가 상황에서는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800헥타르 이렇게 돼 있네요? 1,800헥타르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900헥타르를 두 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적은 수도작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마늘, 양파도 좀 있습니다.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예.

수도작만 아니고?

예.

그럼 전방위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여기 아까 통계 자료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봐도 알겠는데 8,000가량의 헥타르가 농지는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게 되면은.

저희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벼가.

벼는 몇 헥타르인가요?

한 2,400헥타르 정도 있습니다.

2,400헥타르? 2400년

예.

2,400요?

예.

2,400헥타르면은, 그러면 수도작만, 그러니까 벼농사를 하시는 분만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1차를 방제하는 거라도, 왜냐하면 농가가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신청 농가가…

예,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

예. 농가가 또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제한다는데 누가 원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

자부담이 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은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방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만족도는 굉장히 좋으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현장에도 많이 나오셨고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또 좋아도 하시고 이제 우리 논에 들어가서 약 묻히겠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안 들어갑니다. 방제를 해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편한 사업이 있는데, 왜냐하면 농약값이며 인력, 농약값 얼마 안 들어요. 인력은 아예 안 들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다수의 어르신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업을 좀 보편적으로 넓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해봐도 다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욱이 방제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미리 해야 되지 미리. 미리 해놓으면, 방역을 해놓으면 옆에까지 피해를 안 입죠? 방치된 논나 휴경된 논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혹명나방 같은 경우도 지금 위해도 굉장히 나오고 있고, 방송에 연일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1,800헥타르에 대한 범위는 방제를 어느 정도 했다손치면, 2,400헥타르 하면 그래도 한 6~700ha는 아직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돌발해충은 수시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확실히 이렇게 잘 안 잡히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결과가 이렇게 딱딱 뿌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밤에 해야 되고 이을 맞을 때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날지 못할 때 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 특히 우리가 돌발해충이라고 그러면 미국 선녀벌레나 꽃매미 같은 경우를 그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예.

얘네들이 생리상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성충이 되면 잡기가 곤란해지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도군이 이걸 시범 방제단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만, 방제단을 시범 방제단을 운영하시고 하고 계시지만 딱히 이렇게 농가들한테 확실하게 이게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딱 뭐 이렇게 피드백이 좋지는 않더라. 나쁘다 좋다. 떠나서 가네요. 왜냐면 우리 집 옆에 단풍나무도 막 자르니까 막 선녀벌레 날아다니니까 범 방위적으로 많이 범적돼 있다. 데이터는 어디 어디 다 돼 있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가 조사된 뭐 그런 자료는 없고요.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동 서식 상 특성이 나비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들이기 때문에 농경지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산림지에 더 많습니다. 이 벌레들이 서식지 주로 서식처가 다 산림지이기 때문에 산림, 농업 같이 좀 마을 단위로 해서 공동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농업, 이 과가 산림작물도 같이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희 산림소득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경제산림과하고 어떤 공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저 내년에는.

감, 그러니까 소득 그러니까 작물만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림과 하고도 어떤 조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연계성이.

예,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도.

과장님께서는 과수, 임산물 위주로 하시고.

농경지 위주로.

농경지 위주로 하시고 산림과 산림 쪽에는 산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는데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과에서 맡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나 마을 단위로 같이 해야지 일시에 공동 방지를 해야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 좀 민감한 얘기, 민감한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의원님들이 사진을 이렇게 갖고 오시니까 이해가 좋아서 사진을 띄웠는데 이게 이제 앵미입니다. 앵미인데,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척척 자르면 되는데 대부분 수도작들은 작업을 안 하죠. 여기, 왜 그러냐면 제가 닭장에 모이를 주러 가다가 설마 했더니, 이제 설마라는 현실이 이제 방지에도 전염, 오염됐다,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동이 돼버렸죠. 음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알고 계시죠? 작년에 제가 앵미 때문에 군정질의때 굉장히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오염이 돼버렸어요. 지금 신지3리도 오염이 돼버렸고요, 오염이라는 게 뭐하고 옮겼죠? 동곡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옮겨져 있고,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이제 이게 2~3년 됐을 때 요래 됩니다.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가면은, 사전에 가면 저 나락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 농가가 모 이장님인데 사전에서 농사를 짓다가 하면서 따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우리 방지 내 고향 오싯들도 이제 앵미로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홍천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화를 했고, 올해는 8년 차가 될 텐데 “막았어요?” 했더니 “못 막았습니다.”예요. 물론 손형미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방제단 인력을 지금 계속 작업하고 계시고 어떤 분, 그분 이름을 모르겠다. 김○

예.

저과, 우리 저 과라 하면 안 되지, 저기 임대사업소에 있는 지원과 분하고도 그래서 콩 타작기를 급하게 작년에 2억짜리를 빨리 준비하자 했던 거 아니에요. 주산지 사업을 해서. 저기에다가 콩을 심으면은 다 잡지를 못 합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는 이제는 우리가 5년, 10년 돼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어떡하지.” 이제 사전까지 그 넓은 사전에도 그러더니 이제 오싯들 오고, 기계가 들어가버리면 저리 늘어나고 저걸 짚으로 말아서 그냥 우사에다가 조사료를 이용해 버리면 또 저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과장님 “이거 어떡하죠?” 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거 다각도로 생각해 본다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다음 사진도 한번, 석 장 있는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스크린 자료 넘김) 아, 이거랑 같은 사진이구나. 맞은편에 또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추수를 하던 자리만 이래요. 지금 다른 논에 가보면 새치머리처럼 하나둘씩 이렇게 보여요. 지금 제일 중요한 때예요. 지금 안 걷으면은 이 액미는 나락이 익기 전에 얘가 먼저 떨어져요. 그런데 논을 안 갈고 저기다가 물을 대고 싹을 떼가 잡아버려야 되는데, 또 그럽니까? 농민들 얼마나 부지런한데. 겨울에 공기 잘 통하라고 논을 갈아버리죠. 그럼 밑에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대표되는 이장님이라는 분이 이러고 계세요. 이장님 회의에 가서 누누이 얘기했고, 그거 아시죠? 금천 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누누이 얘기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께서 또 우리가 시간은 1~2년 되면 ‘야, 반경 50헥타르는 어떻게 되겠냐.’ 저 길부, 신지. ‘야, 이거 어떡하지’ 호미로 못 막는 걸 가래로 망하는 계획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어떡하죠?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했고 저희가 올해 초부터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보다 훨씬 더 심한 지역이 사전1 ․ 2리이거든요. 근데 저 논보다 더 심한 필지 저희가 두 군데를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앵미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기별로 지금 농작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운을 하고, 제초 작업을 하고 제초제를 넣고 물을 담수를 하고 그다음에 우렁이를 넣고 중경 제초기로 제초 작업을 하고 이걸 작기별로 지금 했습니다. 시범 사업을 했는 두 필지는 지금 깨끗합니다. 근데 이 작업을 농가들이 내년에 또 따라 해 줄지가 저희가 조금 의문이고

그러니.

예, 지금 시범 사업을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3,500만 원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500만 원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발생했는 사전1 ․ 2리에서 이게 사실은 발생을 해서 탈곡기, 농기계를 타고 인근 인근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임당들까지 가서 지금 이제 방지들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농가들 계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수차례 회의도 했었고 해서 올해는 초에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보자,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시범 지역 가면은 저희가 표지판도 해놓고 했는데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농가들이 대 농가들이 벼농사만 짓는 이 대농가들이 저희 지침대로 좀 따라서 해 줄지가 지금 좀 의문이긴 합니다.

어렵죠. 저희가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냄)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농가에서 생각을 바꾸고 저희가 제시한 방법대로 하면 앵미는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농가가 안 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한다잖아요.

예.

얘기하는 게 뭐 하지만, 그 형님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그때 그 얘기한 지가 그때 과장님 계장님하고는 벌써 2년, 3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니 너무 확산돼 버리는데 옆에 농가도 피해를 보는데 이 사실을 그냥 그 개인 농가에다가 “해라, 해라.” 해도 안 해버리고 계속 오염돼버리고 자꾸 저렇게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그 농가는 이 사람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범위고 그럼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이걸.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의견 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은 앵미 같은 거, 나도 농사를 많이 지어봤는데 앵미는 본인이 제거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콤바인 가지고 기계를 지금 우리 이승민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탈곡할 때 그 기계가 들어갔다 나오면 다 옮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아예 벼도 안 베어야지.

그 사람이.

그런데 각자 자기가 알아서 본인이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가 이 정부에 보고해달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전에 가보면 지금 저 뒤쪽에는 다 파랗잖아요. 사진은 저렇지 않아요. 그분이,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다 보니까 의장님처럼 행정처분을 해줄 수 없다고 우리가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놔둬버리니까 거기는 다 저렇게 오염돼요. 다 저렇게 전파가 저렇게 확산돼 버리고 거기 밭에서 추수 한 번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앵미가 많이 들어가면 쌀도 못 팔아먹어요. 쌀도 못 팔아먹는다고. 그래 본인이 손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하게 돼 있다니까. (『피해를 끼친다면 개인 사인 간에 서로가 법률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문제지. 사실 우리가 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줍니까? 저 사진 군에서 보상해 준다 카면은…』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함)

아니 그러면 저거를 그냥 개인 대 개인이라고 그래서 놔둬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보면 헌법이고 한데 저게 저런 부분에서, 우리가 법이 없는 조항에서 이걸 과장님한테 얘기해 본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옆에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정확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지. 지금 고소 고발해야 될…』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조용히 하고 우리 차례대로 이승민 의원님, 우리 과장님한테…

여기 해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 의원님. 해결하자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잖아. 여기서 예를 들면 개인 농가 대 농가한테 그냥 손 놓고 놔둬버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옆에서 이 사람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줄 거야 이거를. (『놨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과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계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충분하게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그 개인, 개인의 문제를 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상용으로 얘기함.)

이승민 의원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조금 이따가 보충 질의하기로.

의장님께서 중간에 끼어드셔가지고.

아니 보충 질의하기로 하고.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좀 이따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토론도, 토론 시간에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뭐 질문했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나가보면 억수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우리 냉해 피해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냉해 피해는 저희가 4월에, 월 초에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첫날도 방청객분들이 한두 분 오셔서 냉해 피해 관련 그것도 억수로 궁금증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계좌번호까지 다 적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

예,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궁금증을 어떻게 그 후로는 진행 상황을 설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금 벌써 한 4~5개월 지났는데 밖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혹시나 다 일일이 이장 회의라든지 다 일일이 못 가시더라도 읍면님 부탁해서 어떻게 뭐 국비가 지금 확보가 덜 됐다든지 뭔가 설명이 있었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가 원래 농작물 재해가 일어나면 절차가 우선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수해 복구 계획이 내려와야 됩니다. 수해 복구 계획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 발생했을 때 이제 피해 복구 계획이 내려오고, 내려오면 저희가 이제 읍면을 통해서 피해 농가 조사를 합니다. 피해 농가 조사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입력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세요.” 해서 입력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시군의 거를 취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국․도비까지 내려오기까지 저희가 소요되는 기간이 이번뿐만 아니라 늘상 한 10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일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저온이 있었고 6월 달에 우박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렇게 이제 계속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나 농식품부에서 이 재해를 좀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도 계속 매년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농가들이 이렇게 계좌번호 적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만 농약대를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그 현금을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계좌, 예전에는 뭐 약 한 2병, 3병 약값도 거의 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주다가 올해는 계좌번호는 적어넣어요.

아니 전에도 계좌번호 적었었습니다.

계좌번호 계속 적었습니까?

예. 이번에 바뀐 게 아니라 아마 피해받은 농가들이 바뀌었을 수가 있거든요. 전에까지 이렇게 재해 복구비를 받으신 분들은 알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내용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잘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밖에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도 기관은 국․도비 절차 진행 과정을 농민들은 잘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한 번 설명도 필요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빠지지 않고 질문했고 현황을 파악, 체크를 해 왔던 부분인데 우리 군에 드디어 이제 9월 22일부터 맞죠?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들어오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걱정들을 하냐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뭡니까? 이탈률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해가지고 이탈률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어디 어떤 데가 있었습니까?

전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전국에.

전국의 이탈률이 제일 많은 시군는 제가 정확히.

이탈자가 많아지는, 이탈자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탈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이탈률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라고 또 고용허가제에서 들어오는 인력도 많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온전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계정근로자 같으면.

이탈자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관리나 아니면 그 근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들어온 김에 더 많은 경제적인.

수입을?

예, 수익을 찾기위해서.

그럴 수 있죠.

다시 다른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는 딱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전에 가장 이탈률이 낮은 지자체도 잘 모르시겠네요? 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필리핀에 들어왔는.

카빈티시.

예, 카빈티시에 들어왔던 그쪽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가 청송에서 작년에 했는데 이탈률 제로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래서 카빈티시를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탈자의 개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출신지나 이런 부분이 이탈에 굉장히 크게 좌우할 것이다,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저희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송출국 지자체에서도 많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럴 수 있죠. 일단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일단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을 했는데 지난해 이탈자 수입니다. 우리가 2017년부터 사람이 당연히 숫자가 적었으니까 2017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충청도 괴산에서, 그 뭐야. 우리가 근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계절근로자 사업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죠? 충북 괴산이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17년도에 제도화가 되고 처음에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이탈률은 2021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9.6%인데, 숫자는 1,1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1만 2,000명 정도 되어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명까지 확대했는데 이탈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아마 중간에 이렇게 이탈자가 늘어난 이유는 너무 급속도로 준비 없이 많이 도입을 했는 그런…

우리는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전국에서 이탈자가 가장 많았던 비율이나 가장 특이했던 점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에서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실에다가 줬던 자료를 재가공한 겁니다. 강원도 인제군 336명 들어와서 300명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상대편 국가와 MOU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나라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넘김) 자 이거는 이탈자가 많은 순 2017년부터 '22년까지 똑같이 법무부 자료입니다. 이탈자 적은 순 해가지고 아래위로 나눠 놨습니다. 충북 괴산 사업 도입하자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괴산 준비를 엄청 잘했어요. 괴산은 무조건 0명입니다. 이탈이 없습니다. 맞죠? 잘하고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딱 느껴지는 부분은 뭘까요? 이탈하는 데서 이탈한다. 이탈률이 높은 데서 이탈률이 높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일까요? 이건 뭐냐 하면 지자체의 역량이 이탈자의 이탈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괴산은 자꾸 뭐 MOU 국가가 계속 일정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죠? 이탈자가 특히 많았던 데는 이번에 이탈 많았으니 다음에 다른 나라 할 건데, 계속 이탈 많은 데는 이탈이 많아요. 양구군은 2017년도에도 이탈자가 높고 2018년도에도 이탈을 하고 2019년도에도 이탈을 하고 2021년도에도 이탈자가 68.4%, 206명 들어가 141명 가고, 그다음에 2022년도 좀 줄어서 605명 들어왔는데 74명 이탈해가 12%고. 다 그런 자료잖아요. 맞죠?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준비했던 지자체 역량 이탈자의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과장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계절 근로자 담당 인원이 우리 군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계절근로자 담당자.

친환경농업과에서 몇 명 있습니까?

담당자, 담당 팀장님.

아니 어쨌든 맡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인력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자체가 그렇습니다. 1명 또는 2명이죠?

아니요. 전담팀이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전담팀이 있는 곳에서 한 명, 두 명 해가지고 저기 중에 전담팀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탈자가 높고 하다면 우리처럼 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다가 갑자기 계절근로자까지 준비해 지난 9월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이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담당관님. 이대로 가면 우리가 저 위에 있을지 저 밑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밑에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밑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방식이 잘 됐느냐, 그렇지 않다. 전담팀 없이 자기 업무 보면서 그 인력을 노동력을 갈아 넣어가지고 밑에 쪽에 자리를 잡으면, 이탈자가 적은 순의 탑5에 자리를 잡으면 뭐 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관해서 이제 우리 첫발 내딛는 입장에서 한 해 진행해 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인력 충원을 고려하시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번에 농협에다가 요거 떠넘기고 있는 거 아시죠? 밀어 떠넘긴다는 표현은 아니고, 밀고 계시는 거 아시죠?

공공형 계절근로자.

맞죠? 공공형 계절근로자라고 농협중앙회에다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농협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협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기서 모범 사례로 보이는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고 농가도 자주 방문하고 계절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어떤 고충을 있는지 그런 것도 자주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죠. 또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MOU 맺었던 상대편 나라의 공무원을, 1명을 또는 2명을 우리 군의 그 담당자로 파견을 받는 거죠. 우리 군에서도 인건비 조금,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려면 물가가 더 비싸니까 그만큼의 인건비 더 보조해 주고 그 국가에서도 공무원 인건비는 원래 나오던 대로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우리 군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합니까? 아니죠?

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가셔가지고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에, 특히 따갈로그어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 영어도 쓰지만 영어 쓰지 않고 따갈로그어만 쓰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대책이 없다. 우리 군에서 이 계절로 들어오기 전에 이탈 예방을 위한 지침이나 어떤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침이나 모니터링 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리핀 카빈티지에서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하면서 저희가 거의 주 1회 정도 계속 농가에 지금 방문을 해서 근로 상황을 지금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초에 카빈티시에 직접 가서 면접을 봤던 이유가 저희가 신청자는, 저희가 도입 인원은 82명인데 120명 정도가 카빈티시에서 신청을 받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가서 직접 가서

면접을 보고?

예, 면접을 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 그 감정까지 면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 아니요. 통역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 통역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의 진정성까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아,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우리 군에서 첫발을 내딛는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탈 예방을 위해서 조금 지침이나 모니터링 계획 같은 부분도 좀 수립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MOU 맺었던 지자체와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ᅟᅡᆮ.

우리가 그쪽하고 MOU를 맺었다는 것은 업무 협약인데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 또한 MOU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MOU 내용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 보내기만 보내고 나면 그 사람들은 실적으로 끝이고 우리는 그쪽에서 받고 나면 그 국가에다가 이 사람들이 이탈했을 때 대한 패널티를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업무 협약일 뿐으로 남아버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면 우리 군에 미리 와 살고 있던 외국인 중에서 혹시 필리핀 출신이 있어서 따갈로그어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또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해서 농가들 방문해서 어떤 건의 사항들이 있더라는 것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계절근로자가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충 관리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대한 방안도 좀 마련돼 있어야 된다. 결국 가는 거는 경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그다음에 농가의 섭섭한 부분이나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많이 차지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딱 와가지고 이제 주민들께서는 이제 일손도 왔겠다 하고 싶었던 그 사업량만큼을 확보해 놨을 건데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그 사업도 애매해지고 우리 군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책도 그 첫 시작도 엉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계절근로자의 이탈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결국 불법 체류자 양성이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우리 군의 개조 근로자 사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고요. 이렇게 또 발생한 불법 체류자들이 또 우리 농가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 공장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농가에 대한 브로커들한테 가가지고 다른 농가에다가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른 계약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로 어떤 농가에 취직을 다른 지역의 농가에 취직을 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는 그 농민들에게 불법 체류자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다, 만들 수도 있다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군이 언제가 되면은 합계 출산율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정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이주자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애매하게 끝난다면, 그리고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다면 우리 군의 외국인 정책 자체가 결코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일손도 부족하실 건데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외국인 근로자 조금 배치해줘야 될 정도로 업무적으로 많이 힘드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당부 말씀 좀 지켜주시고요. 우리 양 국장님과 여러 우리 고위 공직자님들께는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경북에 이미 1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TF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F팀 구성 안 하시면 어느 꼴 나냐면 아까 전에 300명 이탈에 앉아 있죠? 그쪽에 왜 이탈했냐면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중간에 브로커들이 개입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할 역량이 안 되니까 떼 내주는 겁니다. 거기서 한 명당 30만 원, 40만 원을 먹으니까 월급이 200만 원인데 30만 원 40만 원 먹고 4대 보험 떼고 뭐 이게 손에 있는 게 110만 원, 120만 원인데 똑바른 생각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도망가죠. 이탈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려면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지금 이탈 외국인 근로자 이탈하면 어디다 누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불러놓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했냐고. 그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은 당연히 책임지셔야 되고, 이 문제가 친환경농업과의 문제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책임 또한 친환경농업과에서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전에 과연 제대로 된 업무 여건을 줬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봐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들, 소장님. 1년 내도록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TF팀도 만들어야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우리 농가 소득 증대와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군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계절근로자 정말 필요하고 좋은데 본의원은 좀 청도군에 이번에 계절근로자 모집하고 또 농가에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고 계획을 보고 좀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감 깎는 데 투여되죠? 가죠?

예, 맞습니다.

감 깎는 데는 기존에 우리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된 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렇겠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계절근로자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 농촌의 청도 지역에 일손이 모자를 때 그 외국 인력을 투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의 행태를 이래 보면 3명, 4명, 5명 이렇게 감 깎는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 앞으로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동․산서 안 그러면 3개 읍면을 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우리 또 고용창출의 한 부분으로서 인력을 고용하더라도 통합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깊게 해 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소농 그 부농보다는 정말 일손이 모자라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정말 우리 청도 농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다 간다면 정말로 무덥고 힘들고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농민들이 다 감내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계절 근로자의 그 효과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 깊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도입을 하면서 준비를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했습니다.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법상에서는 법무부 지침에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계절 근로제만 저희가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 차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감 가공 농가들의 숙소가 있으니 신청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고 딸기 버섯 농가도 일반 농가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하는 계절근로제 도입이지만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군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농업 근로자 숙소가 건립이 되면 더 많은 농업 근로자 또 도시 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많이 도입해서 청도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앵미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뭐 개인 대 개인 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랬으면 벌써 해결했죠. 그런 얘기를 하고자 여기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앵미가 발생한 위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그쪽에는 원래는 논농사보다는, 그 뭐야 그 계약 재배로 배추를 많이 심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 어느 순간에 배추가 이제 계약 재배를 안 하죠? 그래서 다시 수도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쌀 전업농으로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쌀 전업농은 이익이 안 나니까 가바쌀이라고 흑미를 거기다 재배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앵미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잡초벼인데요. 잡초벼고, 우리 토종 우리 고유의 벼 아닙니까? 앵자가 붉은 앵자, 딸기 앵자 쓰더라고요. 그 붉은 딸기 색깔 닮은 쌀이다, 해서 앵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가바살로 우리가 추론을 하잖아요. 가바살로 인해서 분명히 잡초벼하고 재배벼를 교접을 했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당연히 앵미는 그렇게 재배를 하니까, 그리고 앵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바쌀로 해서 우리 청도군이 거기 주산지 한 건 아니잖아요.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잠깐 몇 년 정도 계약 재배를 하고 다시 의성으로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시골에 왔을 때 흑미쌀을 앵미는 아니지만, 흑미, 가바쌀을 하고 있길래 그 지역이 사전리에요. 어떻든 저랬든 간에 이젠 흑미를, 가바쌀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고 이제 심어보니 이제 그 안에 잡초벼가 같이 연결돼서 올라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리가, 저는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더 넓은 들녘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게 향후 보니까 언제쯤 나올, 그 신고는 언제쯤 왔었어요? 과장님께.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2010몇년도에 그때 신고가 왔었죠?

202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0년 정도?

예예, '20년 지금쯤 됐습니다.

그때쯤 제가 신고했을 때 저//(단어청취불가)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모씨한테 저걸 그렇게 해선 안 된다. 그때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전파가 안 됐을 뿐이지. 지금은 걷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인 대 개인도 해결해라.” 우리가 빠져버리면 또 저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의원님,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그 지역은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그 사진처럼 심했던 지역이 깨끗한데.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요. 말씀 죄송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이장님한테 “이거 빨리 다 제거를 하셔야 된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놓을 거예요.”“내놓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3,500이, 이번에 예산에서 우렁이 농법이랑 재가능까지 다 비용을 넣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또 3,500 여기다 또 투여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빨리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고 의장님까지 개인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지.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 필지에다가, 그러면 개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개인, 의원님 말씀이.

그랗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님. 그럼 개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논에다가, 필지에다가 더러운 똥이든 뭐든 남한테 피해 주면 개인이 안 치우면 그만입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뭘 조치를 이렇게 행정 조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청도군에서 이 앵미 때문에 다문 홍보도 하고 하시잖아요. 직파도 하자고 하시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 앵미를 못 잡더라고,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어렵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를 안 만들게 만들어야 되지 개인 대 개인이 해결하라, 그러면은 그 행정이,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엉망되고 난 뒤에는 어떡하실 건데요?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문제되면 또다시 또 예산을 투자하고 투자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저희가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 어쨌든 지금 찾았는 과정이고 농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도를 하셔야 되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건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집행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결과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을 해보고 아니 이런 문제가 가바쌀이라든지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자제를 좀 시키고 그걸로 인한 연유가 많은 원인 제공처럼 보이니까, 근데 그 업체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그 업체가 맞다고 진위를 따질 수 있는 범위도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으니까. 그런 문제를 풀자는 거니까 그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보시고 계속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드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거 개인으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승민 의원님 제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본래 앵미가 본래 아까 뭐 흑미고 뭐고 하는데 흑미가 아니고 안남미로 알고 있어요, 저거는. 본래 베트남의 본래 주식이 안남미인데, 그게 이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 토속 우리 고유의 쌀이에요.』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그러니까 제 말 들어봐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없애는 거를 개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각자 자기가 없애야 되지 그거를 지금 못 없애는 것도 우리가 또 못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승민 의원, 우리 또 손형미 과장님이 또 답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답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시행 따라가 주인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의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 사전리에서 발병했을 때 얘기고 미리 벌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자는 내용』 이승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예,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제 3차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은 조금만 더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냉해 피해, 이거 안 그래도 농민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농사를 짓지만 냉의 피해에 대해서 전부 다 궁금한 것만 있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지금 물으니까 예산이 한 6억 얼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거를 빨리 우리 농민한테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나간다. 보통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해줬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민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보건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