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지금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총예산 37억 중에서 40.2%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중에서도 보게 되면 전혀 사업이 아주 미진하거나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 제일 첫 번째, 디지털홍보 시스템 구축이 5.4%밖에 진척이 안 된 거와 또 그 밑에 보면 IPTV를 활용한 도정홍보는 전혀 예산이 아직 한 푼도 지출이 안 됐고 시작이 안 됐다는 거하고, 그 밑에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9.5%의 진척밖에 안 되면서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가 상반기를 지나가면서도 31.7%밖에 홍보를 못하고 예산집행됐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도 아직까지 십 원 한 장도 예산 지출이 안 되고 있고, 멀티미디어 영상홍보 강화도 6.2%밖에 진척이 안 되고 또 홍보서포터즈 구축도 9.7%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말씀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단위사업명에라도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시를 해 주셨으면 편하게 알아들었을 텐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까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32.7%밖에 안 됩니까?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저도 상관돼서 같이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명사 특강도 5회에 955명을 했다고 앞에 말씀을 해 주셨고, 뒤에 보면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평생학습에 고령화사회 효율적인 대처능력 향상 과정과 실버문화 등 해서 아름다운 인생반 교육이 여기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노인의 급증하는 입장이 우리 도내에도 14% 고령화사회로 선회합니다마는 고령화사회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단위로, 한번 아주 유명한 명사의 특강을 각 시·군단위로 다니면서 한번 노인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꼭 이렇게 우리 교육원에 이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 과정만 가지지 말고 순회교육도 한 번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보은이 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은 27%가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명이라는 대거 많은 인원이 노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장애복지관에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 점심도 주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노인들에게 유익한 강의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 그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유익한 강의를 한 번씩 드린다면 얼마나 더 효과적이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33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에도 삭감이 되고 그다음 예결위에서 3억 6,000을 다시 계상을 돼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한다고 돼 있어서, 우리 5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돼 있고 앞에서 설명되는데는 70% 공정률을 가져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당초에도 이 3억 6,000이 32㎾를 생산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과장된 금액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을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 그 3억 6,000을 그대로 전량 다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고맙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게 32㎾인데 당초에는 30㎾으로 하는데 2㎾가 이렇게 회전식이 있기 때문에 2㎾가 더 늘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시·군단위 우리 군단위를 말씀을 드리면 군단위에는 이렇게 마을별로 17가구, 18가구, 20가구 이렇게 집단으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1농가당 600만 원 지원에 자부담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도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업자들이 서로 앞 다투어서 120만 원에 해 주겠다고 서로 견적을 내 가지고 지금 자부담 300만 원도 120만 원에 지금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근 얼마에 킬로수를 하느냐 3㎾입니다.

일반가정은 그러면 겨우 420만 원 가지고 이 3㎾를 한다고 볼 적에는 우리 도청으로 보면 이게 32㎾라고 해도 1억 4,000이면 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3억 6,000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했는지 저도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참 계약부서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군에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옥상에다 합니다.

여기만 비단 옥상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사실 이거 또 재질이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어떤 좋은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다 같답니다. 그런데도 금액 차이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 도청 내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시고서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내년도에 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가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출장소를 개청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서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남부 3군에 이렇게 저는 보은에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은 있지만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중간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지역으로 보면은 옥천을 가려면 약 30분 우리 도청으로 오려면 40분,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부출장소가 거기에 아마 개청이 되면은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단지 우리 남부 3군은 우리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 보시게 되면은 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출장소는 지금 정원이 11명 정도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왜 강조하느냐 하면은 인원이 8명이나 9명 더 늘어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앞서서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 남부 3군은 농업군이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또 나온 것도 농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정원을 배치할 당시에 농업직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춘 분이 한분쯤은 그 자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된다, 최소한 사무관 이상은 한 분이 남부 3군 출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걸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꼭 그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