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우리 연일 어제서부터 계속 우리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그래도 많이 배우신 거 같은데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거 같아요. 저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서 보니까 그 17쪽에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 여러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소식지를 제가 먼저 지사님 때부터 이거 소식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지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비가 와도 하나 흠집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지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민지사인데 홍보용을 너무 지금 홍보용이 홍수 같이 쏟아지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미처 뜯어보지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지가 너무 좋다, 서민지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읽어보지도 않는 거 그냥 한번 뜯어봐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게 서민지사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지사님한테 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민지사라고 항상 자기를 표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서민지사가 뭐 이래, 서민지사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지만 이것 예산을 깎는 것보다도 지질을 이면, 이면이 아니라 재활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탁 보면 아, 지사님이 좀 달라졌구나… 그런데 먼저 지사님보다 지질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명예기자, 여기 사업계획은 예산은 50명인데 서류에 보니까 55명이에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한번 하셨어요? 예산서는 50명인데 여기 우리 추진사업에는 55명이에요. 5명 정도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1일 수고비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는 50명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추진사업을 보니까, 물론 그 돈 가지고 100명을 해도 좋지만 그래도 세워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도 시키는데 1인당 그게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5명이 추가되면 예산이 부족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월달에 연찬회나 하면 너무 늦잖아요?

미리 하셔 가지고 도정홍보도 하고 이런 명예기자는 이런 걸 하는 거다 해 가지고 미리 한번 초에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는 것 같아요. 10월이면 다 가 가지고 언제 그걸 하세요? 답변 좀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보니까 명예기자 참석 여비를 4만 원씩 주게 돼 있고 그리고 명예기자 운영 보상금도 주게 돼 있고 또 기사 제출한 실적 보상금도 주게 돼 있는데 5명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추경도 마지막, 이번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부족해서 더 달라고 그러시지 않을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명예기자가 바뀌었나요? 어디 아시는 분,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충북의 땅 생명의 땅 이거는 벌써 우리가 제일 먼저 구호를 외쳤는데 사실 대구나 이쪽으로 뺏겨서 그런 거지 이거는 우리 슬로건이고 앞으로 비전있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공보관님이 노력은 하시되 그렇게 많이 그대신 홍보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홍보대사 예산에 보면은 이거 자꾸 예산서를 안 보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홍보대사가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했을 때 너무 홍보대사인데 굉장히 보수 주는 거, 보수라 그런가 하루의 활동량을 굉장히 적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유명인사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택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연구해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거 명단이 바뀌었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명단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인원이 적고 여기는 인원이 안 나왔어요. 3회 70명인데 세 번에 70명이 참여했다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했다는 얘기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그거 명단 좀 하나 바뀌었나 그것 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정지숙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먼저는 추경에 반영되느라고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았는데 자치연수원은 아주 그냥 상반기 사업이 거의 성공적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장애인 역량강화 현지교육인데 먼저 저희가 아마 이거 추경에 예산 확보해 달라고 그랬을 때 장애인교육은 시키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은데 현지 가서 교육하셨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여기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가서 봉사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장애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가시면 그냥 빈손으로 가서 강의만 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그분들한테 미안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참작해 주시고요. 이 다문화가정 영농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영농교육이 너무 늦게 실시하는 것 같아요. 11월 이러면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이 다문화를요 각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영농교육인데 이것 이왕이면 조금 일찍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1월, 8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조금 일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사는데에, 어제도 어느 단체에서 장기자랑하는데 제가 가서 잠깐 가서 보고 왔는데 사실 우리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런데 축사한다고 나름대로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거 영농에 대해서 잘 좀 교육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보고에는 없는데요 요새 청주시에서 성폭력, 성추행 공무원들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도 엄청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여성이라 다행이지만 남자분들은 술을 얼근히 드시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이번에 올해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국장님,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을 위해서 공무원이 전부 그냥 싸잡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지사님 하시는 것보다도 전문가를 초청하셔 가지고 정례 조회 때나 이럴 때 한번 교육을 강하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또 무거운 책임 지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새주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부 다시 갱신하나요?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저희 연령 또래 되면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2050년 되면 노인인구가 20%, 30%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주민등록 찾아가기가, 저희도 아직 머리가 박혀 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꼭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시책이고 우리 도에서도 안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착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한번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NGO센터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땅 같은 것은 있나요? 이게 1,000㎡면 한 300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계획인데 어디 지을만한 데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제가 단체장을 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NGO단체라는 게 봉급 주는 것도 순전히 봉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YWCA 거기 처음에는 임대 줬다가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충북 발전에도 그렇고 여성발전에도 그렇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남성회관을 지어주겠다, 선거공약으로. 지금 여성회관은 시·군마다 다 있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할 수가 다 있는데 솔직히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1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 주면 우선 사무실만 있어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실 빌리려니 그렇고 비싸서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전부 회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시도 조사해 봐서 할 게 아니라 충북이 앞서 가서 이런 센터를 건립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궁금한 게 저쪽 구여성회관 그 땅이 도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옛날에 저희 여성… 그때는 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청주시로 넘겨졌는데 그게 건물이 참 위험해요.

그래서 그게 도 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한번 계획이 있나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도의회에서 권한이 전혀 없겠네요. 그게 사실 그 건물 다시 헐어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사무실도 지금 거기 있는데 아주 비좁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NGO센터 설립을 하면 제일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저희 단체도 사무실 하나 임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임대료 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물론 집에서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이것 예를 들으면 건물이 사실 1,000㎡면 이게 적은 거거든요. 이왕이면 종합건물을 하셔 가지고 좀 이왕 짓는 거 좀 좋은 데로다 해서 지금 여성발전센터 가 보셨지만 진짜 거기 괜찮아요.

그래서 NGO센터 사무실도 앞으로 빨리 다른 데 알아보고 하시지 말고 땅이 있으면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쪽에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금고가 올해 끝나죠? 기부채납해 가지고 기간이 돼서 끝나는데 이거 선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됐나요?

그래서 대개 위원은 민간인 플러스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우리 취득세하고 등록세 감면해 가지고 500억 원 정도가 손실이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언제 우리 배정을 해 주나요? 중앙에서 올해 안에 해 주는 겁니까? 염려가 되는 게 지금 4대강 사업이 지금 방송은 안 나오지만 많이 떠내려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중앙에도 돈이 한정이 돼 있는데 4대강 먼저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예산을 더 책정해 줘야만 다시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1조, 2조가 아니라 몇 조 수십 조가 또다시 투입이 되다 보면 이거 잘못하면 또 우리 많은 예산이 이만큼 절감돼 가지고 절감이 돼서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하면 또 빚을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먼저 5분발언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하셨나요? 5분발언 했을 때 우리 행정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5분발언에 어떻게 하면 절약, 그 자기가 해 보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절약하는 게 굉장히 빈약하다 하는데 우리 진짜 절약하지 않으면 펑크날 염려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선해서 우리 국이 먼저 공무원들이 앞장 서 가지고 진짜 등 하나라도 끄는 거 이런 거 하고 홍보도 좀 하고 뭐 우리 용지 종이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참 여유있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 절감하는 거를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만 여쭙니다.

지금 저희 도청에 우리 충청북도 내라고 그래야 되나 아르바이트생 먼저 공모했을 때 굉장히 높았죠? 지금 현재 몇 명이 여기 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식당에 가니까 남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우리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학생들보다는 편하고 또 보수도 더 많고…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작년에 와서 바로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들어오는 정문하고 4개소가 있다면서요. 안내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 좀 해 달라고 다시 뜯고 그게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무릎이 시렵대요.

거기 앉아 있으려면. 그런데 그때 당시 저한테 말씀했을 때는 그분들 그렇지 않아도 도청 직원들이 말이 많다, 거기 가서 따뜻하면 거기 와서 있고 나와서 서 있지를 않는다 이래서 염려가 된다 했는데 올해는 한번 그분들한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 손자용 과장님께서 종합의견 내셨을 때 여기 4쪽에 보면 다만 부칙 제21조에 이 개정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1년 3월 29일임에도 불구하고 ’11년 6월 1일에 적용토록 한 사유와 이 조례 유효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고요. 그 전 페이지 3쪽에 우리 설명서 검토결과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한다는 이게 뜻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장애인용 차량의 대체취득 시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내가 새 차를 다시 구입할 때 그 기간을 준다는 그거예요? 제가 이거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