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10쪽, 온라인 홍보강화로 녹색 쌍방향소통 실현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공보관님, 공보관실에서 자체 평가한 쌍방향소통의 성공 실현의 성공사례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성공사례 쌍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현한 성공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보관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블로그라든가 또는 소셜미디어 또 IPTV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쌍방향 소통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북도 입장에서 충북도의 그 홍보 공급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덕담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장 바보가 일 열심히 하고 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민들의 그러한 관심도 우리 도의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충북의 좋은 일은 많이 알려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국에 정말로 지금은 지자체가 서로 간에 어떤 경쟁력이 아주 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보관실의 주요 그 일을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5쪽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 구축에 맨 마지막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그랬는데 생명과… 공보관님, 15쪽입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 제목만 보더라도 저는 굉장히 호소력이 부족하고 충북의 고유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러한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거론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충북만의 차별화된 그런 성장동력을 담은 내용이 좀 고민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보관님 말씀은 잘 알아듣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기획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공보관실 공보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에 와서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거론하지 않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말씀은 차별화가 없고 우리 충북만의 성장동력을 담은 내용에서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보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앞으로의 21세기는 이런 바이오산업과 신재생산업은 기본 일반화됐다는 얘기죠.

이건 다른 시도, 광역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북만의 차별화된 그러한 먹거리가 됐든 성장동력산업을 딱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혹시 제 말씀에 동의하나 한번 물어본 겁니다. 공보관님,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말씀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자체, 저번에도 제가 어떤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모 광역단체에서 이 부분을 함께 아주 집중 거론하길래 아, 저렇게 중복되는 그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우리만의 고유하고 차별화된 내용이 더 내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다시 한 번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나온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강사 섭외해서 강의가 끝나면 피드백이나 강사 평가서를 받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분 중에는 50%를 알고 있는 분이 강의를 통해서 50%를 다 전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90%, 100%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하는 입장에서 10%를 전달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학생은, 교육생은 가르치는 강사나 그 교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사 섭외라든가 물론 교수요원도 늘 연구하시고 시대가 변하는 그러한 상황에 걸맞는 강의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해서 우리 연수원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좋은 시설과 또 교수요원을 잘 활용하셔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영세업자도 되고요 또 상인 또 중소기업, 농민 등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은 우리 충북도민들이 이런 연수원의 강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도지사 구관사 명소화에 관한 질의이지만 앞서서 수동 관사가 됐든 어제 문화동 관사가 됐든 사직동 관사가 됐든 관사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들은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이런 책자를 쓸 때라도 제목 하나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사관사 구관사 명소화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동 구관사 활용 방안은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관사 개방의 가장 큰 사유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비, 용역비 그리고 유지관리비 이러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이것은 본 목적, 개방하는 사유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내세운 사유에 걸맞지 않게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 주변에,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는 도민들의 볼거리 충족도에 있어서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 못 됩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은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주문이고요. 10쪽, 시민사회단체(NGO)센터 설립 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NGO센터 설립에 관해서 그런 필요성 또 시기, 거기에 입주할 단체, 기타 지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분석을 하셨나요?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분석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민단체센터, 이 NGO센터 역할이 이제는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관의 도움을 받고 운영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생력을 갖춰야지만 그 목소리에 객관성을 부여받고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면 원점부터 재고하시길 바라고요. 왜 이런 노파심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 NGO단체와 충북도의 그러한 카르텔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김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작년에 자치연수원에서도 이 설치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 교육하는 장소에서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익스큐즈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양해를 했는데 같은 산하기관이고요 도인데 그렇게 지금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유 위원님한테만 그 세부적인 그러한 답변 자료를 주지 마시고요.

저희들 전체 위원에게 납득할, 아마 이렇게 잘했을 겁니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 모두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시책의 개선 운영에서 저는 민선 5기 들어와서 아직도 서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서민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그 서민에 대한 개념정리는 민선 5기 나갈 바의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이라고 그랬는데 인사고충상담 이것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고충상담을 하고 있는지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희망보직제는 본인이 어디로 가고 싶다, 전출·전입 이 희망보직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사고충상담을 하는 창구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인사상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반드시 들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창구가 있느냐, 그런 사례가 민선 5기에 와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까? 아, 본청에서 100건 정도 총무과장님 방을 두드려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 들어 주시고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원칙 하에서 도움이 된 적이 많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셨습니까? 그런 창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저는,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가 정착됐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죠, 조직사회에서. 그러나 이런 경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이러한 성과 중심이 됐든 이것을 초월한 많은 분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은 어떤 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급 이하 3자녀 이상 공무원 우대승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북한의 연평도 피격 도발사건에 대해서 우리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라든가 우리 충북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평도 피격사건 전후에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안 계셨지만 그렇게 한 그전과 이후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모르면 다른 과장님… 제가 지난해 주문을 분명히 했는데.

달라진 게 그러니까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현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가안보는 말이나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이든 우리 충북도민의 안보의식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실전의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라도 그러한 분석하고 비교하고 그런 데이터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안보는 국가존립의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이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안보의식은 평소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14쪽,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4대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일괄로 했을 때에는 소리없는 정말 경기 악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열악한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답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못 된 죄질은 은닉형이든지 또는 치부형 이런 체납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도하셔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갑작스러운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런 경기 악화라고 해서 정말 고통 받는 일부 서민들에게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이 세수 방법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뭐 과장님 조금 이따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납부유예제도 바로 그거를 유도하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죄질 은닉형이나 그러한 치부형 이러한 사람들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하되 그런 납부유예제도라든가 그런 제가 실질적인 그러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현실에 따라서 그러한 체납형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일을 집행할 때에 일괄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지 말고 그런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융통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방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끝까지 이런 징수 방법은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다시 한 번 납부유예제도가 실제로 지금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까?

여기 실 집행액 중에 설계용역비가 1,700만 원 정도, 설계용역 이것 하는데 무슨 용역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공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이 이렇게 또 1,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되네. 대부분이 지상 평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 합니다.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정도의 차이지 옥상, 옥상 자꾸 옥상을 강조하시는데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거의 지면에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척이 얼마 전에 저희 아주 친한 가까운 인척이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3㎾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설치 공사하는 데서 와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가를 다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물론 옥상… 지붕 위에다 거의 다 하거든요. 농지나 이런 평면에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