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내일까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또 자치연수원, 오후에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보관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방청 신청한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다니고 있는 목근영 씨,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7월 1일자로 오는 바람에 하여간 공부할 내용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희 위원님.

제가 진행을 하는데 어제도 이런 말씀을 제가 김양희 위원님한테 드렸어요. 위원장이 발언기회를 줬을 때 해야지 이건 뭐 한 사람 손만 들면 바로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각별히 지켜 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두 분 얘기했던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양희 위원님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보관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할 내용에 크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사가 또 정책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공보관이 어떻게 바꿔라 말아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김양희 위원도 이런 데에서 질의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시고 꼭 맞는 얘기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김진형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부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우리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예산이 3억 6,000인데 어떻게 계약금액이 다 100% 3억 6,000이 세워졌는지 지금 계약된 내용을 지금 끝나기 전에 바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 좀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세요?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그 서류계약 관계 서류 좀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 되나요?

바로 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완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양광 발전시설 주 공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부탁 겸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전국체전 처음 가서 선수를 격려도 해 주고 또 장애인체전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충북이 전국체전에서 10위권 안에 들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5년간 우리 실적을 보니까 11위, 12위, 13위 계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도 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위권 안에 진입이 목표다 해서 항상 가지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하고 도세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이나 또 충남은 여기보다 더 크겠지만 그 예산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통 7위, 8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 1년 예산이 10억 정도 많습니다, 10억. 그런데 7, 8위하고 13위하고는 4, 5등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충북 위상이 있는데 현재 강원도보다도 우리 충북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는 7, 8위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충북은 매년 10위, 13위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서 서너 번째 하는데 이 부분이 비록 지난번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선수들을 뺏겨서 그런다, 소년체전은 해마다 3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전도 5위 안에 들고 그런데 유독이 전국제천만 13위 하고 있어요.

예산도 제일 많이 쓰면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단순히 강원도 같은 경우가 비교대상이지만 저희들보다 1년에 예산이 10억 원 더 많은데도 성적 순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짚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해마다 전국제천 대비 도민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게 물론 전국체전 대비도 하겠지만 도민의 화합과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종목이 전국체전 때, 만약에 한 가지 비교를 하면 싸이클 경기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학생부, 일반부 해서 하든가 남녀혼합싸이클도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도민체전 때는 그 싸이클 종목이 없고 실용자전거로 하고 있어요. 실용자전거가 뭐냐 하면 옛날에 짐발이자전거라고 있죠?

그래서 짐발이만 떼어낸 자전거 그거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은 전국체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실용자전거가 전국체전에 없으니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충북이. 도민체전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전국체전 대비한다라면 최소한 저희들이 선수 발굴을 하려면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는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국체전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올 10월달에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넘어간다고 할 지언정 내년에는 과감히 도민체전 종목도 개선을 하고 또 전국체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제2 수혜지가 충북이라고 합니다. 충북에서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하고 그렇게 성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뽑아서 같이 과장님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또 거기 내부적인 체육회 이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활동성 있고 활발하게 우리 도체육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다시 재정비하셔서 전국체전에 정말 우리 도민이 바랄 수 있게끔 10위권 안에, 강원도같이 7, 8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대만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하여간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받지 않고 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설계용역비는 일단은 이런 도면서부터 예산을 뽑다 보면 설계용역비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쪽의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토목공사 3억 6,000짜리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잘 이해 못하시니까 이따 끝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아까 3억 6,000 다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낙찰률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2,800만 원이 남았나요? 자료 볼 때 현재 입찰기준이 86.745%이기 때문에 남았는 줄 알았는데 다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 김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돼 있던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우리 박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5일 내일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