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정애 소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서 내용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의 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잘 해오셔서 텍스트로만 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타 부서는 안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여기다가는 질의하지 않아도 문구, 문장만 봐도 이해가 되고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범위를 더 여쭤보는 것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공모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봤을 때 청도 베이스볼 파크 시설 개선이 그때 왜 우리 9억 예산을 넣었잖아요?

예.

저희 사회인야구장이잖아요, 개념은.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좀 지양해야 할 점은 물론 사회인야구장도 중요하고, 그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테고요. 어린이 야구장도 필요한데 예전에 그 구단의, 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임원 회원들께서 애들을 위해서, 애들의 야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청도를 떠나는 분들도 봤거든요. 한 가구인지 몰라도. 정말 제가 눈물 흘릴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다녀봤어요. 사회인 야구장을, 아니 사회인야구장이란다, 어린이 야구장을. 그래서 그 사업비가 보니까 7~8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박성곤 의원님 7~8억 들었나요? 그때. 어린이 야구장?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그렇죠? 영천 7~8억 들었죠? 그러니 여기 우리 개선할 때도 사업비가 9억 됐잖아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게 왜 어린이들끼리도 막 경쟁을 하거든요. 또 그 어린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한 차씩 와요. 왜냐면 애들 때문에. 이게 경제성 유발 효과를 충분히 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충분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목적이 주민 건강 증진과 시장 경쟁 유발을 하는 걸 제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지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회인야구장이라는 세 구장이 있기는 한데 애들이 저 먼 데까지 가기에는 좀 멀어요. 사실상. 청도 인접이나 화양 인접이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말입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실제로 저기 사회인 야구가 운문에 있다 보니 애들 가는 거리하고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누차 이제 요청하신 분도 많았었고 해서 리틀 어린이야구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청도읍이나 화양읍 인근에 부지를 한번, 저희들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저희들 저기 범곡에 하는 지역 활력타운하고 연계하든지 안 그러면 청도 고속도로 주변에 부지가 있는지 한 번 더 모색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체육시설도 한번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약속하실 거죠? 약속해 주세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그 어린이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좀 강하게 이런 사업을 좀 푸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득이 얼만데, 영천시장님 최기문 시장님 같은 경우는요, 있는 구장을 놔두고도 또 지어요. 그 왜 지을까요? 그 사람이 바보, 등신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업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좀 조금만 고민하면 될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범위를 보면 항상 어려운 부분에 있는 거는, 놓여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른들에 대한 파크골프.

예.

계속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우리 의원들이 계속 파크골프, 파크골프 또 이제 그러더니 게이트볼도 어디 하나 더 지어달라고 막 두 팀들이 경쟁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에 대한 거는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쪽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아쉬워요. 이거는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푸싱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환경과 준비를 해놓으면은 부모들이 청도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하면 더 오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약속 좀 해주세요. 이번에 다음 본예산 때는 좀 미리미리 해서, 땅을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한 7억, 9억짜리, 10억짜리 해갖고 그냥 딱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다가 보탬을 해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소장님 임기 안에, 소장님 임기 안에 꼭 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확인을 하나 하고, 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수배, 하고 있죠?

예.

몇 종목이 합니까?

보통 가맹단체는 2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해서 다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12개에서 한 14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n분의 1로 합니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사람에 비례해서 저는 n분의 1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래도 소장님 열심히 공부해가 오셨는데 10분 안에 끝내면 안 되잖아.

제가 알기로는 n분의 1 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안 하다가 작년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제 그 자금의 배분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 그 부분을 할 때 청도체육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이 경비 대회 종목별로 주는 것은.

체육회 내부에서 이제 가맹단체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거기서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

예.

거의 다 무료로 하죠? 한 곳은 그런데 사용료를 냅니다. 그죠? 볼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볼링 대회를 여는데 게임을 하는 한 사람이 3천 원이다. 뭐 얼마다. 뭐 그것 또 한 게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면 게임 수가 우승까지 가려면 그거는 토너먼트 방식, 두 방식이 있는데 그냥 첫 게임에 점수별로 해버리면 한 게임에 다 끝나 버리지만, 또 8강, 4강, 준결승, 결승, 개인전, 단체전 이렇게 갈 때는 게임 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경기엔 게임비를 지불 해버리고 나면은 이게 다 회장단들이 돈을 내야 된다. 명칭은 군수배인데. 이제 앞으로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그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 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 안 하면 모계 관제관에서 하면 되고, 다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테니스 장도 하는데, 이 볼링은 시설비를 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대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거 앞으로 대회가 열릴 때 그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게임비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도 자기들 협회장기 같으면 그래 할 건데 명칭이 군수배인데 거기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지급되는 게 맞다. 그거 뭐 다는 안 되더라도 80%라든지 정도는 지금 거기에서 업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기 사용료 정도는.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하단) ㆍ물관리사업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재창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이지만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답변서를 백지를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조사로 해서 역점 사업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없지는 않잖아요? 소장님. 그럼 이렇게 아니면은 사업 계획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과에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백지를 내셔가지고 마지막 소관 부서지만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답변서를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백지를 낼 거면 사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뭘 질문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KDI도 마찬가지고 통계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또 해야 되고요. 통계성을 부재하고 어떻게 사업을 반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상수도 보급률이 청도군에는 96%쯤 되나요?

92% 됩니다.

92% 됩니까? 90% 넘었잖아요?

예.

하수도 보급료는 50% 됩니까?

57.6%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 하수도 같이 이제 모아놨잖아요?

예.

그 이유가 있죠?

예.

예전에는 하수도는 환경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장님.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도시과에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를 어떻게 사업을, 공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하수도, 상수도 공사 끝나고 또 하수도를 깨고 다시 복개를 하고 이러잖아요.

예, 실수한 거 맞습니다. 상수도.

우리 하수도가 사실상 50몇%, 52%도, 53%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수도가 50몇% 프로지만 한 30%가 잘못돼 있는 시설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상수도 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이고 시설적인 면에서는 쉬울 수는 있어요. 하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배를 맞춰야 되고 다시 또 올려서 펌핑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저장을 해야 되고 하는 범위 때문에 하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언짢은 거는 통계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던데, 참 그래 백지를 내놓아서 좀 많은 이 의구심이라고 하기엔 뭐 하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2%, 하수도가 52%, 나머지의 10%도 안 되는 것조차도 이제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뭐 관망도인가 그거 보니까 상수도가 놓인 데가 많고 하수도가 안 놓인 데가 있고 막 이래 보니까 막 어지럽더라고요.

원래 상수도를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같이 가는 게 가장 기본형인데, 실질적으로 먹는 게 급하다 보니까 이 하수도 사업은 돈이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은 특별기금을 해서 따로 마련하고 개보수는 우리 청도 순수 군비로 하시잖아요?

유지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 청도군이 90% 이상의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벽지에 대한 부분, 독립 농가에서는 아직 수혜를 못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드니까. 그럼 그 독립 농가들하고 그 100%를 채우기 위해서는 향후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독립 농가들께서는 “언제 나는 상수도 물 먹을 수 있노.”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언제쯤 향후 계획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내용에. 언제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시일이 좀 상당히 걸리는 걸로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할 때 세컨드 하우스나 전원주택을 지을 때 지하수 물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지하수가 악화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장님, 소장님,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운문댐 착공하고 청도 주민 물 안 먹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운문댐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었어요. 안에 아스콘도 아직 안 꺼냈어요. 거기다가 정화조 정리 안 됐습니다. 그냥 댐만 착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운문댐 물 안 먹는다 했다니깐요. 우리 동네도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다들 여기에서 지하수 물 먹으려 한다 했는데 이제 이 아리수 같은 상수들을 먹으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했고요. 독립 농가도 안 먹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쪽에 대천, 운문, 금천 이렇게 쭉 가보면 다 먹겠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디야, 운문댐 낙동강 수계 지원금으로 해서 다 이래 은색으로 다 만들어 있는 물탱크를 다 이렇게 보급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사업도 있었잖아요. 예전에요.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주거하고 계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만큼 수요가 있는지 전체 파악부터 먼저 좀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이 청도에 입청도를 할 때, 그러니까 입주를 할 때 뭐라 그러죠? 들어오는 걸, 하여간 그 청도의 뭐라 그러죠? 들어오는 거를. 귀농 말고 뭐야, 전입을 하잖아요. 전입하는 조건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그 조항에 상수도 안 넣고, 넣어달라는 조항 안 넣잖아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그 주민들이 한 다수, 한 세 가구나 다섯 가구 이상 돼야지 상수도 놓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하수를 먹어라, 사다 먹으라는 형식으로. 다리를 놔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 왜? 기반시설을 놓으려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차후에 들어온 분들은 수혜를 못받았던 분도 계시고 이장님들께서 요번에 몇 군데 보니까 군수님께 직접 얘기를 해갖고 이번에 그렇게 공사했던 것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행정적인 부재가 있었던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 전수조사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하셔서 우리 청도군민으로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기본권 아닙니까? 기본권이니까, 상수, 하수도 마찬가지고 기본권을 행복 추구권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위법에 맞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박재창 소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물관리사업소는 예산 정말 많아야 돼요, 이유 없이 많아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농사지을 때도 물 없으면 농사 못 짓는데, 그리고 박재창 소장님, 여기 물 관리 사업소에 좀 여기도 마찬가지 푸싱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요 상수도 놓겠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 항상 예산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로서 우리 청도군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소관이기 때문에 강하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셔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틀렸나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수도, 특히 상수도라든지 이런 물에 관한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말 할 리가,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맨날 예산 없다고 뭐 없다고 뭐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보수하는 거는 청도 군비를 한다는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신설하는 범위는 포괄적으로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주민들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박재창 소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 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창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도 좀 바꾸고 또 이게 관광단지, 관광과도 될 수 있고 물관리사업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예전에 청도 운문댐 하리보 유원지입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다음 커트. 저렇게, 왜 소장님이 계실 때 저 사진을 띄우느냐 하면 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당시 때는 유지수를 많이 내려보내 주어서 저렇게 우리 하류보가 저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사진 쭉 쭉 한번 넘겨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계속 넘김) 캠핑장, 예 저 밤에 운문댐 하류보의 모습입니다. 거기 물도 흘러가고 멀리서 찍은 사진이 저렇게 운문댐 하루보에 유지수가 많이 흘러 있어서 그 위편에는 오리배가 떠 있고 밑에는 저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저렇게 청도를 찾아오셔서 저렇게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 자료 넘김) 답니까? 저 중간에 보면 분수도 있고, 또 다음 사진. 뭐 저렇게 야경이고 저렇게 배도 띄우고, 정말 뭐 아름답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잘 나가다가 저기 딱 나오면 안 되고, 그래 사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과거 5, 6년 전에는 저렇게 운문댐 하류보가 물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메말라 있어서 저렇게 좋은 여건이 있는 하류보가 우리 청도군의 관광의 한 명소였던 곳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근본 원인은 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저 사진을 한번 띄워봤는 겁니다. 또 한결씨 다음 사진 한번. 그거 말고, 그거는 안 되었습니까? (스크린 자료 띄움) 조금 더 저게 위에 찬물 좀 보내주세요. 그것도 띄워도 됩니다. 장흥 물축제인데, ‘상류댐 방류 통사정’. ‘방류 통사정’ 저기는 왜냐하면 이 장흥댐에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보통 25도에 물 온도를 해야 되는데 당시 너무 수온 상승으로 27도, 28도 이렇게 되니까 수온을 좀 낮춰달라고 장흥댐에 요청을 했는 겁니다. 저게 장흥댐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래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스크린 자료 멈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참 우리는 운문댐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따른 관광 홍보라든지 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저 운문댐 하류보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지금 봉화에 언어 축제 하듯이 저렇게 하면 우리 청도에도 경제 유발 효과에도 아주 큰 일익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문댐 하류보에 한여름밤의 음악회도 우리 군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저런 축제와 동시에 저렇게 개최를 하면 정말로 청도에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수자원공사가 우리 청도군에 너무 횡포를 많이 불이고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케이워트에서 대청댐 등 전국 4개 댐에서 문화축제를 열리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 이게 보면 댐에 방금 했던 그 대청댐 외에 소양강댐, 김천 부항댐, 주암댐 등에 이렇게 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 당시 이때는 케이워터 사장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학수 사장은 계열사를 통해서 댐을 휴식과 문화공간이자 관광객이 찾아오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간으로 만드는 케이워터의 새로운 댐 관리 비전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우리 청도도 정말 좋은 하류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저기에 따른 유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더 요청을 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 청도를 알리고, 또 운문 지역, 산동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우리 두 분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또 물관리사업 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또 관광과장까지 계시면 다섯 분들이 잘 이렇게 수의를 해서 하면 참 우리 청도 알리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 오늘 자료를 보시고 그냥 아까 전에 하수도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저거 잘 보시고, 그렇지요? 한번 우리 청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관리사업소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하실렵니까? 예, 짧게라도 하세요. 하실 분은 하셔야지.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질문을 하려다가 괜히 질문을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못 한 게 있는데, 일단 실과에는 다 전달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들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로 따지면 우리 군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가장 많은 건수를 가지고 계시는 물관리사업소의 체납 징수 현황이 지금 1만 1,000건이거든요? 1만 1,792건. 제출 자료에 보면은. 체납액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상하수도 요금이다보니까 그다음 해에 징수되고 그다음 해에 징수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 누락이 되어서 소멸시효까지 가는 경우에, 갔는 건수가 지금 705건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우리 교부세, 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체납액 전체 통계량의 체납액 소멸시효 미정리되는 이 대상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패널티를 자꾸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좀 받기 위해서는 올해 패널티를 받았는데, 내년에 사실 패널티 한 번 받고 인센티브 안 받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년에 인센티브 양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소멸시효 대상 중에서 미정리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것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질문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승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은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우리가 한 집,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집부러 상수도 놓아줄 수는 없다.’ 하는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한 집, 한 집이 귀한 정도로 상황이 됐었는데 한 집부러도 나아줘야죠. 단, 처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지하수 파가지고 먹겠다고 집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는데, 그래서 허가를 내가 살다가 아직까지 그 한 집밖에 없는 외딴집에, 500m, 600m 들어가 있는 그 외딴집에 이제 한 3년, 4년 지나가지고 상수도 놔달라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안 맞죠?

현실. 예, 좀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미터 떨어져 갖고 혼자서 단독 독립 가구를 구성을 해갖고 살고 계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서 충분히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한두 집 이래서 업자가 터를 닦아서 집 하나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여기는 지하수 먹으면 된다 해놓고 허가를 받아서 “이거 해놓고 좀 있으면은 군에다 얘기하면 상수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곳이 한두 집부러, 뭐야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상수도 예산 군의회에서 안 깎지만, 잘 안 깎지만 그런 예산은 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민 의원님? 저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 중에서 아까 전에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얌체로 보이는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승민 의원님 맞죠? 이런 부분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되어서는 안 된다. 구석받이 어디 땅 하나 해서 거기서 집을 지어서 “상수도 없어도 된다. 허가만 내주면 지하수 파가지고 먹을 테니까 집 지을 수 있도록 허가 내달라.” 해서 허가 내주고 나면 나중에 상수도, 시간 지나면 상수도 또 연결하는데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아까 이승민 의원님 말씀 중에서 독립 가구도 해드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소장님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고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아까 하수도 보급률도 우리 굉장히 사실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수도 보급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수도 보급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 정도 되어야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 구역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형태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변경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 나가는 중입니다.

아까 허가 낼 때는, 상수도 허가 낼 때는 관정으로 먹겠다 했던 그 부분도 우리가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단지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또 따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상수,도 하수도 보급에 늘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늘 또 의회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이 의원님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장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당시에 “여기에 배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압장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펌프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의견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맞거든요. 김태이 의원님 말씀이 그 당시에 우리 현지 사업장 확인 갔을 때. 근데 당시에는 약간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분이 좋았던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핑계가 아니고 잘못 인식을 그 당시에 저는.

잘못 알고 계셨던 거죠?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뭐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저도 한번』 김규봉 의원님 발언 요청)

의원님, 저 발언 중입니다. (『다 하고요.』 김규봉 의원님 얘기함) 그 당시에 하수관로에 압력이 딸려가지고 강 쪽으로 지금은, 아니 지금은 배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강 쪽으로 하수 오물을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수도 관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중간에 관을 연결해서 펌프만 하나 달아주면 지금 경복궁 앞으로 다 나 있는 그 관로를 이용해서 하수도를 처리를 하면 이 하천에 냄새가 안 나니 주민들의 민원이 적어질 것이다. 당신 민원이 와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건 계획만 그래 돼 있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말은 잘못 알고 계신 거다. 아니다. 우리가 다 확인하고 왔다. 김태이 의원님 본인이 확인하고 오셨다. 다 되어 있다, 확인만 해봐라. 절대 안 돼 있다. 그러니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워보겠다 다른 쪽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한 10억 정도 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당시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약간 좀 그런 내용들이 차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모르셨잖아, 그 당시에는. 맞죠?

처음 가가지고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이제 또 이춘희 그때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돼 있다 해서 나 또 그대로 또 믿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김태이 의원님도 그 압송을 해서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이나 지을 때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를 잘 안 해요. 집을 지을 때. 그러면 뭐냐 하면은 개인 정화조에 모든 물이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거를 말단 부분에 압송을 시켜서 해놨다 치면은 우수가 엄청 또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개인이 집을 지을 때, 딱딱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딱 구분지어서 집을 지으면 좋은데 마당물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진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살고 있는 대다수의 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법률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내보내죠? 일본도 아니었나, 합쳐졌나? 합쳐서,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것보다는 그 당시에 저희가 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관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 하면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결국에는 소장님이 제안하신 그 방법을 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왔다 하는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무튼 물관리사업소는 늘상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군에 정말 주요한 부서로 할 일이 많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의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김태이 의원 요청함) 아니, 부의장 질의하고.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는 데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하남지구 집회 오셨는 거 알지요?

예.

금호지구 거기서도 집회를 했습니까?

물관리사업소 정문 쪽에 그 다리 밑에서 했습니다. 집회를.

뭐 청도읍사무소 할 때 주민들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1차적으로.

예.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더라.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장님 뭐 내용 아시지요? 불신을 많이 하시더라.

예.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협의체나 그런 건 구성돼 있는 건 없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각 동네 하남지구 이장, 동네 대표자하고 우리 새마을환경과장님하고 물사업소 소장님하고 우리 군의원님 몇 분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한번 들어보고 하면 어떻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제안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물관리사업소에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문제점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거 과에서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그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가축분뇨처리장까지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청도군 의회에서도 폐기물에 관한 폐촉법의 하위에 폐기물의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가 원체 많으시고, 또 장기간 동안 청도군의 불신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사 사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풀어냅니다. 그분들은 군수조차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이젠 투쟁이라 그러잖아요. 머리, 어깨띠 두르고 투쟁 투쟁 이러고 계시거든요. 가축분뇨 처리장뿐만 아니에요. 청도군의 하남이라 그러죠? 하남 일대의 모든 공사를 반대할 거예요. 모든 사업을 부정할 거라고요. 그러니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절대 하셔야 돼요. 가축분뇨 처리장은 어느 과죠? 그 과하고도 논의가 함께 하셔야 돼요. 국장님도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 아닙니다. 청도군 전체에 불신한다는 거, 그 위해물 때문에 청도군에 여기에 오지를 않는다니까, 전입을 안 합니다. 그 주민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더러운 동네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된다. 뒤에서 이상한 소리도 좀 나는데 국장님들 좀 부탁드릴게요. 협의체 구성했다는 얘기를 올해 안에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전종율 의원 발언권 요청) 보충 질의? (『예, 잠시.』 전종율 의원 대답함.) 예, 전종율 의원.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지금 그 시간.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얘기함.)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과에 다 공이 말씀드리고요. 먼저 안정애 소장님, 본 의원이 8대 때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 야구장이 4개 있죠? 이제 한 개 다 됐습니까? 운문댐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답함.) 그러면 4개 맞죠? 그래 네 면, 맞죠? 4면. 장소는 두 곳이고. 이래 쭉 보니까 우리 전국 야구대회가 대봉기, 대통령기, 봉황대기, 신세계이마트기, 화랑대기 황금사자기, 무등기 등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볼 거는 신세계이마트다. 이게 대회가 결승전은 프로야구 SSG야구장에서 하고 16강이 되면 이제 서울 목동야구장으로 갑니다. 그전에 93개 팀은 작년에나 보니까 경주에서 유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 93개 야구팀이 우리 청도에 오면 정말로 이 청도군의 홍보에는 경기할 수 있는 데가 4면이 있다 보니 우리 청도군 홍보도 되고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소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 우리 두 분의 의원님 하남지역 6개 리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하남 지역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주민분들께서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지으면서 군에서 “이런이런이런 혜택을 주겠노라.”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아서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수 관로와 오수 관로가 한목 이렇게 있다가 보니 큰 비가 오고 나면 금호지역에부터 해서 거기에 관로에서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악취가 나고 하천이 오염되고 또 그 하천 밖에 있는 부분에 악취가 나고 이래서 그거 수십 년 동안 참아왔는데, 또 이런 관리 조례에 대한 게 입법 예고가 되다 보니 주민들은 많이 화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8대 때도 했습니다. 짓든 말든 간에, 거기 짓든 말든 간에 일단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완벽하게 공사를 해라, 하니 그 당시에 280억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보완 하고 있죠? (『증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어쭤봄.) 보완 그 넘치는 것, 그 넘치는 것 때문에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대답함.)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말 우리 주민들은 누구나 깨끗한 데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 권리를 조금 양보하라는 의미에서 지원 사업도 하는 거고 그죠?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입법 예고가 촉발, 촉매제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미뤄놓았던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지역의 주민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 사람은 일할 때는 바쁘고 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행정은 배워서는 안 된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약속했던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