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감사관실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충북도립대학과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감사관

감사관 조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37쪽입니다.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3,665만 3,000원으로 이중 99%인 2억 3,321만 7,850원을 집행하였고 343만 5,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과 예산집행잔액 243만 5,15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건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해서 포상금 100만 원으로 신고건이 없어 불용 처리하였고, 예산집행잔액은 사무용프린터 구매 잔액 4만 7,950원 등 총 4건에 대한 243만 5,150원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 7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인 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인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운용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포상금 미지급 됐잖아요, 100만 원. 금년에 예산 얼마 섰죠?

감사관실 조경선입니다. 금년도에도 똑같이 100만 원을 일단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포상금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죠?

전년도에 아마 내부적으로 1,0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 할 때 요구를…

지금 이런 것 같아요. 포상금 제도 이거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사실 포상금 받겠다라고 결심하고 신고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화폐가치에서 100만 원이 그렇게 크지를 않잖아?

예.

크지를 않은 데 “포상금 예산 100만 원 섰으니까 부패 신고를 좀 해라! 그럼 포상금을 주겠다.”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그래서 이제 금년도 추경예산이 지났고 금년도도 거의 지나갔는데 지금부터 내년도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포상금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해서 우리 도가 우리 도 감사관실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돈 100만 원 가지고 홍보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미집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이거를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을 다뤘던 정 계장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목표로 제9대 도의회가 출발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등 각 분야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제9대 도의회 첫 회기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2억 3,036만 8,000원보다 9,569만 8,000원이 증가된 총 83억 2,606만 6,000원으로써 이는 기타 사용료,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로는 예산현액 82억 3,036만 8,000원으로 이중 94.4%인 77억 7,451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입찰 잔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미집행으로 4억 5,5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우리 도립대학은 장학금 지원확대 및 공무원 특별임용, 전담관리 고교제 운영 등 우리만의 차별화된 입시전략으로 5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대표브랜드 사업은 물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4년 연속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으며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취업경쟁력 강화로 해마다 취업률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아낌없는 사랑·지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학령인구와 입학자원의 감소에 따른 대학 간의 신입생 유치경쟁은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대학의 통합과 법인화 등의 대학 구조조정은 물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 대학을 둘러싼 사회적 교육여건 변화는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크고 많은 변화는 우리가 헤쳐 나가야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삼아서 우리 도립대학이 창의적인 전문인재 양성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의 중심에 서서 미래를 선도하는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0년 결산안 심사와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및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서 177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2억 3,036만 8,000원의 101%인 83억 2,606만 6,000원이 세입되어 9,569만 8,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매점사용료인 기타사용료 137만 3,000원, 입학금, 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8,466만 3,000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9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2억 3,036만 8,000원 중 94.4%인 77억 7,451만 6,000원이 지출되었고, 4억 5,5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4,838만 2,000원으로 통학버스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54만 원, 학생실험실습재료비 집행잔액이 455만 3,000원 그리고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 1,826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82쪽,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1억 9,764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설비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 5,827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63만 3,000원, 예비비 미집행분 1억 3,6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 학사행정 운영으로 집행잔액은 5,209만 5,000원이며 그 주요내용은 강사료 등 집행잔액 4,422만 7,000원, 공상학생 치료비인 민간인 재해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 운영으로 집행잔액은 734만 1,000원으로 이는 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웹메일시스템 개선, DB보안 솔루션 도입 및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85쪽, 등록률 제고시책 강화 분야의 집행잔액은 361만 6,000원인데 이는 고교초청 입시설명회 참석자 식비 등이 아직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186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 3,669만 5,000원이며 이는 정기인사 등에 의한 호봉 하락과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집행잔액은 671만 9,000원이며 이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9쪽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수입액은 6억 9,291만 6,000원이며, 218쪽 지출액은 5억 1,318만 1,000원입니다. 잔액 1억 7,973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범희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2억 3,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3억 2,6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0.1%인 9,6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82억 3,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5%인 77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5.5%인 4억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납액은 5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억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9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수입 4억 3,00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5억 1,300만 원, 예치금 1억 8,000만 원으로 총 6억 9,3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5.5%인 4억 5,600만 원의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전에 비해서 학사운영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연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이 좀 대내외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학교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동욱 교수께서 연구하신 음정 음색에 대한 변화의 추이 이런 것들이 전국 매스컴을 타고 이래서 ‘충청북도 도립대학에서 아, 이런 것도 참 연구를 하는 거구나.’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립대학을 홍보하는 데도 참 크게 기여했다라고 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문 발표를 하시고 그러면서 교수님들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서 학사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예산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에는 이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거거든요. 질 좋은 겸임교수들을 채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더 이렇게 양질의 기회를 부여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이 선 거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좋은 겸임교수님들을 발탁을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더 부여해야지 되지 않았겠느냐. 이게 사실은 17명 가운데서 14명 채용하고 3명 채용 안 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중으로 봐서는 이게 교수님들에 대한 채용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학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1억 9,700 예산이 감돼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전체, 우리 충북도 각 부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불용액이 5.5% 이상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우리 도립대학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마지막 정리 예산에 좀 정리가 됐었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것과 관련돼 있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한다든지, 또 해야 할 학교나 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나 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그래서 예산 확보 어렵게 해 놓고 쓸 수 있는 돈을 이거 사실은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어지면은 예산 확보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 집행부… 전문위원실이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될 때는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야 됩니다. 집행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어서는 안 되고 이게 대학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운영을 좀 적절히 해 가지고 최대한 필요 없는 데 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만 학교 내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야 될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2010년도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넣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 불용액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못 썼으니까. 그런데 내용은 대략 보고를 드리면 일단 저희가 100% 등록률 5년 연속 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내년도도 저희들이 100%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등록금 그리고 입학금 이것을 다 100% 당초예산 수입으로 지금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경우에는 92%, 2학년 경우에는 팔십 몇 프로, 1학기, 2학기 또 2학년도 1학기는 75%, 2학년 2학기 65%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사실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계상했다 사실 오버가 되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신입생 100%를 확보하고 또 1·2학년 2학기 때 등록이나 재등록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그게 수업료가 한 1억 8,000 정도가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그다음에 잡수입 같은 게 일부는 저희들이 불용물품을 매각했다 또 평생교육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2010년도에는 군하고 해서 더 좀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부 수강료 받은 이런 잡수입 이런 것들 또 일부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초수급대상자 일부 장학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고 일부는 집행이 좀 안 돼서 남은 것들 이런 것들 해 가지고 그것이 한 3억 7,000이 됩니다. 전체 4억 5,000 중에서.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일들이 연말까지 다 예산편성 정리추경이 돼서 집행이 되고 필요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수입조서에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는데 왜 과오납이 발생을 했는지 한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반환금은 6,72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학교에 입시를 모집을 하면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이전에 학교에 등록을 할 때 이 학교에 가겠다 이런 형식으로 10만 원씩 처음에 받습니다, 입학금 전에. 그 돈을 받아놨다가 다른 대학으로 상위, 우리 대학보다 좋은 4년제 또 더 나은 대학으로 차상위 계급으로 자꾸 뽑아 올라가면, 지금 입시제도가 그래 돼 있습니다. 위에부터 쭉 채워지면 밑에서 빼 올라가고, 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세입에다가 받아놨다가 빠져나간 금액들한테 돌려주는 돈입니다, 이 돈이. 그래서 돌려주는 돈이 그래 발생했습니다. 입학금이 12만 5,000원, 수업료가 164만 7,000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입학금, 수업료까지 내고서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이건 실제 수납액이 그렇고, 6,700만 원은 하여튼 10만 원씩 받았다가 돌려주는 돈입니다.

도립대학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입학 정원이?

520명입니다.

그러면 6,700만 원이면 670명인데 10만 원씩 하면 입학 정원이 한 바퀴 다 돌고서도 도립대학 2011년도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7.7 대 1이었습니다.

7.7 대 1!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등록을 포기를 하고 2순위 분들이 670명이 등록을 포기를 해서 6,700만 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해 줬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520명이지만 520명만 딱 하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달됩니다. 한 1,500명 이 정도 받아놨다가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면 그 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원 520명이 남을 때까지 채워넣는 겁니다.

이해가 갔고요.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1,826만 7,000원이라고,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입학금을 처음에 받을 때 520명에 대해서 입학금이 29만 7,000원, 그다음에 수업료가 8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1학년에 들어오면 1학기 때 학생들하고 다니다가 군대를 하거나 또는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하거나 이러면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비율에 의해서 학기 개시가 돼서 30일이 경과했으면 수업료 받은 데에서 6분의 5를 내주고 그다음에 30일 경과 60일 전이면 3분의 2를 돌려주고 그다음에 90일여 경과하면 반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만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입 잡았다가 세출에 돌려주는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돌려주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잡기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그만둘 것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옛날에는 많이 그만뒀는데 학교를 졸업하는 율이 높아지니까 100명이 퇴학을 안하고 작년도에는 34명만 그만 뒀어요.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서 자퇴한 학생 수가 적어서 잔액 발생했다는 얘기고…

예, 맞습니다.

돌려주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불용액이.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연영석 총장님께서 모두 인사에서 학령인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금 8만 명인데, 충청북도 내 학령인구가 2015년까지는 8만 2,000명으로 늘어요. 2,000명 늘었다가 2017년 이후에 감소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좀 기간이 있으니까 매년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지고 2017년 이후에 학교를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1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소관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심사에 이어서 충북도립대학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조동욱입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금년 상반기 저희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저희 대학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도내 첨단산업단지에 전문 기술인력 제공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5월 교명을 충북과학대학으로 변경하였으며 2008년 11월에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충북도립대학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희 대학 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부속기관 6개, 부설기관 1개, 부설연구소 1개,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원은 정원 66명에 현원이 65명이며 교원이 41명, 사무직원은 24명입니다. 학생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1,028명으로 휴학생 777명을 포함해 재적인원은 총 1,805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1년도 대학 재정규모는 총 111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98억 7,800만 원으로 세입 중 도비 지원이 76.9%인 76억 원입니다. 기성회계는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부지는 4만 6,511㎡로 도유지 45.8%, 군유지 33.2%, 교육청 용지 21%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대학본관 및 실습동, 강당 등을 포함해서 2만 6,919㎡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비전 및 전락목표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분야 9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이 내용이 6쪽에 있습니다. 사회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초능력 및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지난 2월 완료하였고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104개 과목, 현장실습 14과목, 그리고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65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통하여 저희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사업 선정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만 벌써 12개 업체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 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캡(CAP)프로그램 및 취업캠프 운영, e-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개최, 전문가 취업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을 전국 상위권에 올라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저희 대학은 5년간 신입생 등록률 100%를 꾸준히 달성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2년에도 6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인 8월 이후 방문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전 교직원 참여를 통한 전담관리 고교제 홍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 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적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355명에게 2억 6,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축제라든지 졸업작품 전시회, 동아리 활성화 등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도 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생들을 국제적 교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학생 33명에게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저희 대학의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먼저 12쪽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서 금년 말까지 40억을 투자하여 미래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하 1층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는 30억의 예산으로 지난 3월에 지상 1·2층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대학 내 쌈지공원 조성, 학생관 철거 및 야외공원 조성 등으로 녹색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공동화장실 칸막이 교체공사, LED조명램프 설치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저장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학사행정 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8월 중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간행물 및 학회지 구독 등 전공분야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환경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저희 대학의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이 내용이 15쪽에 있습니다. 한자교육 및 명심보감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대상 정보화 교육 및 지역 내 교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교육 등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14개 업체의 창업보육지원과 산·학 공동연구사업 4건, 민·관·학 협력사업 6건을 추진하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지원사업 3건에 참여하는 등 조그만 대학이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대학 실습실 및 강의실 건립 부분입니다. 대학의 기본시설인 실습실 및 강의실이 태부족하여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까지 40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실습실 및 강의실을 건립해서 이를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1층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 30억의 예산으로 지상 1·2층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하여 12월 중에 미래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모범대학 조성의 일환으로 사업비 6억 4,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대학 정보관 옥상 1,200㎡에 90㎾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사업자 선정 후 설치공사를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 중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저희 대학 내 소비전력을 일부 대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저희 대학의 현안사업으로 여자 기숙사 건립 부분입니다. 2007년 증축한 현재의 기숙사가 남녀 학생이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산금빛아파트의 경우 일반주민 세대와 함께 입주하고 있어서 저희가 학생 관리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만이 편안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숙사 신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5층 3,650㎡ 규모의 여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여학생 기숙사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충북도립대학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조동욱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의 주요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활성화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4건으로 1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산·학협력 주요 세부적인 걸 어떤 어떤 부분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 공동기술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도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하는 연구사업비 진행 규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기업과 또 저희 대학 교수가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화·사업화 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공동으로 해 가지고 추진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요 저희 대학이 2009년, 2010년 이렇게 2건, 3건 정도밖에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금년에 4건이 됐는데 그동안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기업의 사업하는 부분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떤 성과를 딱 어떤 것이다, 매출이 얼마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보고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 내용은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방대학들이 그래도 산·학협력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하면은 지방대학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그게 연구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도 거기에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어느 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연말까지 실습실, 강의실, 미래관을 이렇게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충북학사에도 미래관이 있습니다. 미래관이 있어 가지고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미래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똑같아서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에서 또 혼돈스러울 수도 있고. 뭐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크게 상관없을 수 있지마는 동일한 이름인데, 명칭이,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일단 도의 충북미래관은 전체를 일컬을 때 충북미래관이란 것이 일컬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내의 건물 이름을 그냥 미래관이라고 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이 본관, 정보관, 공학관, 그다음에 전부 다 학생, 교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새로 짓는 것을 미래관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충북도립대학 이렇게 해서 하면은 오시면은 건물명이 미래관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미래관이라는 보고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향후에는 미래관이란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상충되는 점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학 내의 건물동 이름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하튼 혼동이 된다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이 상관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써도 상관없는 거고, 또 좀 상충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은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용량이 90㎾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기료로 환산하면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절감되는 전기료로 따지면은.

행정지원과장 양경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0㎾를 1년간 생산하는 거로 잡았는데 정확하게 그… 학교가 계약전력하고 또 계약전력이 높을 때 낮을 때, 그다음에 학교에서 쓰는 전기료, 또 생활관에서 쓰는 전기료 요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얼마라는 거는 산정하기가 어렵고요, 약 90㎾ 정도로 따지면 계약전력의 기본값을 내고 그 나머지 사용료에 대해서 또 내고 이래서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면 계약전력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이만큼? 그러니까 요율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일반 대학 건물 중에서도 일반 건물하고 이렇게 공학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용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야 되나요?

계약전력은 한전하고 맺는 건데 그대로 쓰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저희 변전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용량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전기를 발생된 양을 쓰기 때문에 사용량에서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계약전력하고 상관없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우리 진경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학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렇게 했는데 산·학협력 15건, 실적 10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밑에 내용을 죽 봐 보면은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이것은 일상 어느 대학에나 다 하는 거고요. 산·학 공동연구 사업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니다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민·관협력 사업 및 재정지원 사업 참여 확대 여기에서 지금 정부·지방자치단체 연구지원 사업 적극 발굴·참여, 그런데 발굴을 몇 건이나 발굴하셨습니까?

산학협력단장 진경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이런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각 학부가 있는데 학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지방 각종 단체에서 연구개발사업이 공고가 되면 저희 산학협력단에서는 저희 대학 교수들한테 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연락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교수님들께서는 과제를, 연구과제에 대한 프로포잘(proposal)을 쓰게 됩니다, 제안서를. 제안서를 쓰고 거기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굴과정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원 대비로 봤을 때…

어느 연구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었을 때 우리 충북도립대학 교수들이 거기 참여했었을 때 실적으로 나오고 이리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거네요. 그렇죠?

그 말씀을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교수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과제 딸 때, 하나 예를 들면 과학재단의 과제를 하나 딴다면…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전문대학 가운데서도 연구과제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동대는 거기에 별로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까도 중앙 쪽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앙에 정규대학 또 내지는 이런 쪽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립대학 지방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요 저희 대학 교수 대비해서 실제로 과제 수를 따지면 타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들 교원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얘기는 지금 학사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데에, 연구지원사업 이런 데에 참여율도 저조하고 참여를 시켜주지 않고, 전문대학에 있다 보니까 참여시켜 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수님들은 사실 대등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데 소외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받잖아요.

맞습니다.

지방 대학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런 논리라면 전부 다 대학이 서울로 가야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의 역량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언의를 제가 설명드리면…

교수의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도내의 각 전문대학 교수님들 가운데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만 사실 참여율이 저조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핵심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논리 전개가…

논리전개가 아니라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중앙과제라든가 지방에 여러 가지 과제가 나오지만 저희 교수들이 프로포잘(proposal)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제를 낸 적이 있고요. 열심히 과제에 제안을 하고 응하지만 사실 4년제 대학은 이미 연구인력, 보조연구인력이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전문대학은 사실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언의는 저희 대학이 사실은 정교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교수와 부교수와 그 다음에 조교수, 전임교수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과제를 우리가 선정이 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대학에…

제가 방금 전에 조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구과제를 여러 건을 봤고 또 전국방송에서 나가고 또 일반 학계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치하의 말씀을 드렸어요. 치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전문대학교 교수님이 되거나 정규대학의 교수님들이거나 같은 교수님으로 봐요, 교수님은 같은 교수님이니까. 다만 이제 능력배양 면에서 본인 스스로, 교수님들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나 인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이지 전문대학에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 교수님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사회풍조는 없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봐보면 정규대학이어야 되고 중앙 쪽의 대학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마냥 이렇게 지금 말씀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돼진다면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방대학에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자칭 삼류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이런 쪽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서울로 가거나 서울로 통폐합되고 말아 버려야죠. 지방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들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서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4년제 대학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구성원이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랑해 줄 때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조직 구성원이 그 조직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또 그 분야에 있는 부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애정을 갖고 접근해 주지 않으면 자기 발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학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각 지방대학들이 다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보기에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린 도립대학의 교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제가 보기에는 대학 교수님들이 스스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 대학이 또 교수직을 맡고 있는 그래도 학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대학이 인원수 대비해서 정말 교수님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도립대학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총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취임하시면서 전국 평균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도 전입금이 거의 대부분의 재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77%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시는데 다른 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 지금 도 전입재원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지금 현재?

우선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7개 중에서 한 5위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미래관을 짓고 하면서 금년에 30억을, 작년에 10억을 이렇게 추가로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난 수요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 그거 안 지으면 나머지 학교운영에 대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그것은 거의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을 포함해서 본다면 나머지 거창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또 군에서 지원하고 해서 거기 랭귀지센터도 별도로 다시 짓고 여러 가지 다시 짓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상위수준입니다. 30억이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8억이었다가 여기에서 76억이 된 수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시설투자는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머지는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적이라든지 등록률이라든가 학교를 외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현재로서는 도내의 전문대학에서는 저희 도립대학을 능가할 데는 없다 이렇게 보고, 전국 도립대학 중에서 그럼 어떤 순위냐? 그럼 저희는 전국 도립대학에서 수위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 인프라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정말로 다른 데 청양이나 경남 남해나 거창이나 이런 데 제가 가본 데는 정말로 인프라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다 새로이 새로운 부지에 새롭게 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가지고 당초에 설계부터 해서 그렇게 지어서 출발한 데고 저희는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이래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협소한 곳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열악하지만 그동안 교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계속 중상위권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도립대학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곳의 지원의 좋은 점을 많이 예산 보고 시나 업무보고 시에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점은 더 지원받고 우리가 현재 더 좋은 점은 또 더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명문대로 거듭나야지 우리 도세가 약하니까, 도세가 약하니까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도립대학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총원 1,028명이라고 지금 현원 보고하셨는데, 나머지는 과장님들 누가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남녀 비중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 6 대 4 정도?

다른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지금 현재 등록인원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이에요, 1,028명 중에서?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한 7 대 3 정도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30%?

예.

30%면 한 300명 재학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학생 기숙사가 없습니까?

현재 여학생 기숙사라고 별도로 돼 있지 않고요. 기숙사는 남녀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 생활관에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숙사가 저희들이 교내에 있는 기숙사와 그리고 별도 다산금빛아파트라고 해서 별도 아파트를 저희들이 한 십여 채 해서 두 개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260명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 들어오면 반 정도밖에 지금 수용을 못한다, 1학년 들어오는 학생 수에 대해서.

현안사업으로 보고하신 여학생 기숙사 신축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기숙사 면적이 생활관 면적이 4,100㎡ 정도 되는데 신축을 3,600 얼마를 하셔 가지고 여학생 전용 기숙사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결국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에서 여학생들 비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학생 기숙사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여학생 거의 전원이 기숙사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남자 학생들은 기숙사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좀 더 어차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시려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 갖고는 계획대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학생 비중대로 좀 더 계획을 자세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기숙사가 그쪽에 남녀를 같이 원래 산학단에서 최초 시작했던 건물 위에다가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기숙사를 넣어서 지금 여학생은 같은 건물 내에 위층에다가 여학생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또 여러 가지 학생 지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생활관 쪽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좀 이것을 남녀를 다른 데로 이렇게 배치해서 기숙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기숙사 신축 문제를 검토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한번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따로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도중에 들어갔고, 그런데 와중에 지금 현재 있는 기숙사 위에도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남녀를 통로라든가 구분해서 여직껏 우려되고 문제 제기됐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보완하는 이러한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인원수라는 게 현재 상황이고 모든 게 앞으로 자꾸 들어오는 게 모든 분야가 여성 비율이 점점점점 자꾸 높아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00%를 다 채운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한 40% 정도 수준으로 할지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수립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연 총장님,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조직 내지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했었을 때 각자가 인정해 줘서 자기의 발전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방향이 이게 꼭 중앙대학이어야지 되고, 정규대학이어야지 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책무를 다해야지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또 실적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은 지금 다른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 대한 문제에 별로 좀, 좀 자유롭죠? 총장님, 지금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문제는 지금 학생들은 사실 올 때 자기들이 도립대학의 우수한 교수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부모님 또 자기 이렇게 해서 등록금이 반값이다, 사실 이것이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도 대학을 선택할 때 돈으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반을 내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 이상 지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강원도 도지사께서 돈을 안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에서는 한다라고 하면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등록금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지사께서 그래 하신다면은 하지마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반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공기관에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만 저희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저희 도립대 총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률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해서 우수한 대학에는 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주는 것을 저희들도 또 받아서 현재 반값이지마는 그것을 반의 반값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 왜냐? 사실 저희가 교과부에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공립 너희들 도립대학은 이미 반값을 받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제외해야 되고 다르게 평가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할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립대학과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한번 생각해 봐라. 사립대학도 이사장이 있고 우리 도립대학도 이사장이 있다. 이사장이 누구냐? 도지사다.” 이 얘기예요. 정말로 도지사가 서민의 도자사고 하니까 어쨌든 더 잘하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 이래 보는 거다 이 얘기요. 도지사가 더 지원을 해 주면은 이건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한 거다 이거요. 사립대학도 이사장이 더 많은 출연금을 내면은 그걸 더 좋은 대학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도에서 더 많이 돈을 받으면은 지표가 더 낮아지는 지표로 이런 평가 지표를 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막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도립대학으로서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최대한 저희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이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받는 게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1년에 한 십몇억 되고요, 또 대표브랜드 사업도 한 7∼8억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교수님들 다 해서 이거 전부 다 작업해서 뭐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하면은 그게 평가돼 가지고, 학교를 잘 운영하면은 잘 운영하는 데 교과부에서 지원을 더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대학도 노력을 해서 향후에 그런 차원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는 하시죠?

일단 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학도 어쨌든 강원도처럼 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서로 하여튼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복지 확대로 면학 분위기 조성의 해외문화 탐방에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명의 인원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상반기에 이미 해외문화탐방 했습니까, 학생들? 인원 수가 너무 작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해외문화 체험을 하지 못 했고요. 현재 어학연수를 현재 중국에 산동이공대학에 어학연수를 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정도에 귀국을 하게 돼 있습니다, 3주. 그리고 해외문화 체험은 저희가 겨울방학 때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필리핀 주립대학에 20명, 중국 대학에 13명 이렇게 해서 이건 어학연수로 가는 건데 해외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이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상반기가 이미 지났는데 하반기에 해외문화 탐방을 20명 정도로 인원을 해놔서 이게 너무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게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학과장 김태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정해진 예산과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외문화 탐방 학생 수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제한된 예산 속에서 그동안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몇 가지 숙원사업들이 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다른 데 투자되던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다음주 금요일 22일 옥천에서 충북 도내 균형발전 다짐대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전 중에 일찍 출발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일찍 출발해 가지고 오전에 우리 도립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그때 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8만 도민의 기대 속에 개원하여 역대 의회 중 가장 도민의 편에서 도민에게 구체적인 이익이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제9대 도의회 1주년에 즈음해서 저희 상반기 정책관리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서 초석을 마련해 주시고, 주요한 지역현안 해결에 큰 힘을 더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도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저희 정책관리실은 ‘3+1’ 비전 수립과 그리고 2020년까지의 종합계획 수립 등 도의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유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과 태양광특구 지정 등 주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충북도는 도내의 문제는 서쪽 축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장발전 축으로 설정을 하고 동부 축은 균형발전 축으로 설정을 해서 성장발전 축과 균형발전 축이 상호 보완되고 상생하면서 발전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문제에서 좀 더 벗어나서 주변 시도와 6개 권역을 발전상황을 만들어내고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와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정부정책에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서로 협력하면서 충북 미래 100년의 번영을 위한 비전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두뇌역할을 하는 정책관리실 업무가 보다 큰 안목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정을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오진섭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 정책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 정책기획관, 4 담당관, 21팀입니다. 정원은 112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064억 원, 특별회계 1,859억 원으로 총 2,923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집행액은 1,379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 출연법인은 충북발전연구원 등 5개 기관입니다. 5쪽,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도정 선도’를 위해 대한민국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심을 창조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민선 5기 충북발전전략 총력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2014’ 선포식을 통해 ‘3+1 프로젝트’를 제시 충북의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립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과 연계하여 민선 5기 발전전략 새로운 여건을 반영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 참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정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고 정책개발 및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자문 등에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국회와의 유대강화를 하고자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보좌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장·차관 방문 시 지역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 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와의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간 연계발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와 현안과제를 도의회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 현안과제, 중장기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정책과제 연구를 강화하였고 주요 정책개발 지원 및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심의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함께하는 도정토론’과 중앙부처 정책분석을 위한 동향분석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였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323명에게 4억 9,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기반구축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및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밀착형 녹색성장 실천입니다. 녹색생활 중심의 도정을 실천하기 위해 ‘생명과 태양의 충북 실천 계획’으로 3대 전략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고 도와 시·군 간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실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 확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재원확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미래 예측이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 강화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정부 예산확보 목표액 3조 6,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화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운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도입하여 일몰대상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나.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도와 시·군 간의 부담비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참여예산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도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 도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민예산 참여방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 선도기관을 선정하여 성과예산서를 시범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계획과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서 편성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자립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파견을 통하여 공사의 정책개발 및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채발행과 기금 융자 등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군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일 중심의 성과 창출로 국정시책 수행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수행역량 강화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상황 점검 관리를 위해 민선 5기 1주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상위권 달성을 위해 담당자 교육, 준비상황 보고회, 교차검증 등 평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설, 동절기 등 특수시기,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창의·실용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일하는 방식 10대 과제 선정 추진으로 좋은 보고서 선정, 브라운 백미팅 실시, 자기계발의 날 운영 등 일하는 방식 개선, 도정역량 강화를 통해서 민선 5기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전 직원과 점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친절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인력, 조직, 예산 등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우리 도의 의견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 적극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업무역량 극대화입니다. 전략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5대 전략목표, 377개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였고, 주요현안 및 정부예산 확보 등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서역량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 지식 정보의 축적·활용을 위해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업무자료를 구축하여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주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권익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법률서비스 제공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상담실을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와 자치법규 사전보고 검토 등으로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법률교육 등 담당자의 법제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녹색성장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기업현장 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중심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 시·군 공무원의 규제 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과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41건의 민사·행정 소송사건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사회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사요원 채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초로 15개 업종 21개 항목에 대한 경제 총조사를 시행하고, 연말에 사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 번째, SMART 충북 실현입니다. SMART 정보화 발전기반 확충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SMART 정보화 발전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총 8회에 걸쳐 142명에게 스마트 전자도정 서비스 등 정보화교육을 통해 스마트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1개 마을을 신규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정보통신 경시대회 등에 참가 또는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105대의 PC를 공급하였고, 1,040명에게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세 번째, U-서비스 및 SW산업 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사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3개사를 선정해서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린IT기반 SW융합기술 상용화를 위해 2개 과제를 선정 1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u-서비스 및 u-IT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환경 고도화와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 노후장비 교체와 보안 시스템 점검 등 통합관리 강화로 중단 없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도 본청 행정전화 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하여 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도와 시·군 주요 사무실에 대한 불법도청 측정 실시로 정보유출의 사전 방지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보호 안정 강화입니다. 완벽한 사이버 침해대응 체제 확립을 위해 도와 시·군 간 DDoS 공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군과 연계를 통해 사이버 침해 위협에 대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PC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011년도 목표액 대비 7% 증가한 3조 6,5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각 부처에 4조 2,777억 원을 요구하였고, 중앙부처 수시 방문 건의,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를 방문한 중앙 인사에게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2011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조기집행 목표는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57.4%인 3조 3,516억 원이며, 조기집행 추진 시 의존재원 위주의 집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현안사업은 행정전화 시스템 인터넷전화 전환입니다.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본청 행정전화 시스템을 인터넷전화로 전환해서 통신비 절감과 융합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오진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주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기획관리실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예산확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재정 조기집행 부분입니다. 실장님, 재정 조기집행이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이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집행률을 보면은 전국 평균을 우리가 많이 웃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많이 높게 추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따라가는 정도만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문제 제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마구 독려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일시차입도 해 가지고 조기집행 목표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런 방법 쓰지 않고 기본개념 자체를 도나 시·군에서 자금을 꼭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다, 가능하면 예산에 투자되는 현장으로 빨리 흘러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예전 같으면 사업추진을 예산 선 지가 1월이면 예산집행 돼야 되는데 뭐 그때부터 계획해 가지고 6∼7월, 8월, 9월 돼야 집행하고 이랬었는데, 좀 사업의 속도를 내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면서 조금 성과는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있는 게 잘한 건 아니고 계획대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기집행,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라면 무관하다 괜찮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조기집행은 그 조기집행이 아니니까 독려는 많이 안 하셨다고 했지만 우리 도 본청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에서 훨씬 더 앞서는 거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앞서 있는 건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타당성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대 못하면 소극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의를 해서 안 되면 적어도 소극적으로 우리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일찍 끝나야지 되는데 몇 가지 우려되는 것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창의도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시는 우리 싱크탱크 집단인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관실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도정 전반에 걸쳐서 활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도정계획을 동부·서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에서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해서 광역경제권, 세종시, 첨복단지, 내륙고속화도로, 청주·청원통합 등 이런 현안사업하고 균형발전과 관련돼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거 이렇게 봐보면 전혀 기획부서하고 재정운영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상이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챙겨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가 계획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업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도 좀 챙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부서에서 챙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경쟁력이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 이거 참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를 재개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 출자를 하는 것, 사실은 법에서 정한, 공기업법에서 정한 출자의 한도와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출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따져봐 보면 우리가 과대… 뭐라고 그럴까? 해석을 해서 출자의 폭을 조례를 개정하고 출자의 폭을 넓혔다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고 출자가 돼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공기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돼져서 우리 도 지역발전이거나 균형발전이거나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공기업이 돼져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겁니다. 아까 오찬시간에 잠깐 우리 기획관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개발공사가 위치해 있는 밀레니엄타운 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에서 가장 좋은, 아직 남아 있는 토지를 그걸 공기업에다가 줬는데 공기업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연구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한 열 번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한 10억 정도 연구용역비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 정도 낭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며칠 전에도 지방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에 대한 어떤 모델이 정해져 있지를 못한 거예요, 방향이. 적어도 방향만큼은 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정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한 12년이라는 오랜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요지인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돼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지역주민의 일부 반대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손을 딱 뗀 게 화근이에요.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도 지금도 질책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와서 모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큰소리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충청북도가 손을 놓고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손을 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 선거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고 또 공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돼져야지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언급하기 상당히 꺼려하는 이런 부분인데 보은산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했었을 때 우리 충북도에 도움이 돼지느냐 균형발전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은군에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산단을 조성했었을 때 과연 그 산단이 분양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건설분야, 개발공사, 언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발전기금에서 90억을 그쪽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개발한다. 나중에 분양이 안 됐었을 때는 충청북도와 자치단체가 50%씩 해서 매입을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매입해 가지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럼 보은군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6∼7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 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보은군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그 부분 관심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어느 대기업 하나쯤은 상대로 해서 MOU라도 체결을 해 가지고 그 업과 관련돼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걸 개발해 달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반 정도 개발을 해서 일부 도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발공사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그 자체,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공기업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그런 공기업에다가 대고 출자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공기업 평가하겠다고 그러는데 같은 식구끼리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평가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 식구 아닙니까, 사실? 전혀 다른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해서 정확한 진단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 공기업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식구끼리 경영평가 해 가지고 뭘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부터 잘못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냉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을 기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중에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시야를 크게 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그냥 안이하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실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성과관리 부분 이게 부서 평가잖아요, 부서 평가. 그런데 평가지표를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부서 평가를 당초에 시작한 것은 부서 간 경쟁을 통해서 조직을 활성화 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각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달리해서 평가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예,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충북개발공사의 경영평가는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방자치경영협회라고 하는 중앙단위에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공기업, 비중이 큰 공기업들은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시·군의 상하수도 사업 작은 공기업만 발전연구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아주 엄격하고 또 전문적인 전문가 그룹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발표도 하고 하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 개발공사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또 하나 위원님께서 보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공사의 입장 스텐스(stance)가 좀 개발공사답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난색을 표명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보은산업단지 규모를 20만 평 규모로 줄였고요. 또 개발공사의 경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부대조건 등을 달아서 또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또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착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이 워낙 좋은 땅이고 여러 가지 관심들이 표명되다 보니까 빨리 추진이 안 됐습니다. 민자 유치가 저대로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럼 그 땅을 그대로 도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줘서 개발공사가 오송 2단지 라든가 보은 산단, 제천 산업단지, 오창 2단지 같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지방채를 차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판단을 해서 현물 출자를 해서 나름대로 효용을 발휘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창 2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됐고요. 공공택지부분도 지금 68% 정도 분양이 됐고 오송 2단지도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 부분의 기여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도록 하고 개발공사의 경영에 무리가 돼서 그게 도의 일반회계 쪽이나 도의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성과관리 부분에 대한 지표 말씀은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청 조직 내에 건전한 긴장감이 흐르는 속에서 업무 효율을 내도록 지표를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표를 좀 수정을 해서 예를 들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한 곳, 신규정책을 개발한 곳, 또 중앙평가에서 평가를 잘 받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웨이트를 더 줘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일반적인 지표만 가지고 하면 전부 다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곳과 또 태만히 하는 곳의 차별성이 주어지지 않아서, 차별성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 쪽의 지표를 개발하고 웨이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대단히 잘 들었고요, 공기업 평가에 대해서는 큰 2개 기관은 정부가, 나머지 6개 기관은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제가 6개 부분 작은 공기업 분야 의료원하고 개발공사 거기가 이제 중앙평가고 나머지는 개발연구원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구분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머지 6개 기관도, 그 6개 기관도 사실은 우리 발전연구원보다는 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은산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2분의 1을 개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안을 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참 각별하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지 될 부분이다, 또 사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점검을 해 보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쪽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저는 역설적으로 한번 그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밀레니엄타운 부지를 현물출자를 하지를 말고 우리 도청 건물, 이건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자산이잖아요,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차라리 도청 건물을 출자를 했었으면은 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자꾸 뭔가는 만들어야지 될 그런 데고 이것은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담보를 해 줬었으면은 금융기관에서도 뭐 재미있게 생각하면서도 담보를 꺼려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았었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출자를 해서 그것이 은행담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되는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평가 부분 좀 정리를 다시 해 보면요 충북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가 평가를 하고요, 2개 청주·충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위탁 받아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시·군의 공기업, 시·군의 상하수도 그것은 발전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출자·출연기관, 8개 출자·출연기관, 발전연구원을 포함해서 저쪽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신보, 신용보증기관 또 인재양성재단 이런 등등은 저희 성과관리과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평가 위원들 모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계획은 언제 확정을 하십니까?

이 계획은 매년, 매년 연동화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하반기에 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중기재정계획을 연동화해서 계획을 또 세울 겁니다. 매년 계획을 하반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중장기적인 발전 정책에 대해서 지역개발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면은 그 수립된 개발정책이 실제 반영, 우리 도정에 반영되는 것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반영을 시키고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2020년까지 종합계획 만든 것은 저희 시·군 공청회를 다 거치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올려 가지고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저희가 연도별로, 분야별로 전부 세분화를 하고요, 그 연도별로 투자되는 계획들을 선정해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당시 설명내용에 제가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발전연구원이 2012년도 사업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했으면 좋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도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슬로건대로 뭐 국토의 중심 충북이 되기 위해서는 한 4∼5년 이상 정도 되는 중장기계획이 철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이 돼 나가야지만 사실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 충청북도에 일단 재정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정책을 세운들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12년도 사업을 설명을 이렇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갖다 모집을 하는 그런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충청북도가 뭐가 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2년도에 필요한 국비는 5월 이전에, 저기 행안부에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신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5월 이전에 전부 국비 확보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하반기에 수립이 된다 그러면, 연동적으로 수립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어떤 소양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도의 정책을 보면서, 시·군에서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작은 시·군의 자치단체에도 최소한도 5년 이상의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의 운영계획을 투융자 심사나 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 도정이 어떤 좀 앞뒤가 안 맞는 엇박자가, 우리 도에서 출연해 갖고 하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그쪽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설명회 장소에서 제가 한 2015년도부터 ’20년까지를 설명한다라면 이해를 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토론회 장소, 설명회 장소에서 내년 2012년,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 쓸 거는 예산 하마 다 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 고쳐봤자 얼마나 고치겠습니까, 연동해서?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도민한테 설명도 더 하셔야 되고 좀 이렇게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발전연구원에서 설명한 게 언제쯤 얘기신가요? 최근에…

예, 20일 정도 됐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 발전연구원에서 가서 설명드린 거는 202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내년도 긴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 같고요. 저희 발전연구원이 좀 더 적실한 연구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을 시·군 전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이 제천시 담당 연구원이 계속 제천시가 당장 해야 될 사업들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도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이 국가도 국가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지방은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따나 국가예산 순기와 지방예산 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먼저 서고 지방비가 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적인 스케줄은 서로 맞추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1년 떨어져 나가고 1년 뒤에 붙이고 해서 5년 단위로 만들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은 그 사이클을 맞춰 나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작은 우려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9쪽인데 이 충북발전연구원 역량 강화의 세 가지를 조직개편, 삼진아웃제 신설, 시·군 담당제 실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이거 어쨌든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이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역량강화로 이어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설명서를 보니까 평가 결과에 적극적인 반영으로 해서 정책 기여도 결과를 다음 연도 연봉 조정에 반영하겠다, 그다음에 평가결과 3회 연속 하위 20% 그룹에 포함될 경우 정규직을 계약 해지하겠다, 재정 기여도 대상자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삼진아웃제로는 능력 없는 놈, 또 연구가 미진하면 계약 해지해서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서, 이게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도민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야 될, 그런 연구개발에 몰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으로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은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들이 발전연구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기 지금 연구원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발전연구원 자체가 독립채산으로 돈을 벌어서 경영을 해야 되는 데인데, 연구의 질이 떨어지면 도나 시·군에서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구성원들 간에 어느 연구원은 뭐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을 열심히 해서 조직에 기여도 하고 뭐 발전연구원의 수준도 높이고 하는데, 어느 연구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관여, 인벌브를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끼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대서 그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로 다 협약도 하고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합의를 해서 새로 오신 원장님 지도로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고요. 이게 아마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국책연구원이나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들도 동일한 그런 경영기법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선의로 봐 주시면 잘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도 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요?

타 시도 연구원의 경우도 이런 경영기법들을 많이 쓰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가혹하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포분위기보다는 긴장감 조성 차원에서?

예,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고규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사항 중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