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 이승민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운영행정부위원장님, 김태이 산업경제부위원장님, 전종율 의원님.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으로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현장 소통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 사항과 주민 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14%, 342억 2,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 규모는 6,994억 5,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5.69% 355억 1,700만 원 증가한 6,594억 5,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13%, 12억 9,300만 원 감소한 39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가 353억 6,000만 원 증가하였고 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조금이 제1회 추경 대비 2.67%, 53억 1,16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억 4,759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억 566만 4,000원, 교육 분야는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2만 1,000원, 환경 분야는 20억 6,35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1억 774만 4,000원, 보건 분야는 4억 3,641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1억 4,816만 5,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억 7,522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7억 6,064만 2,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8억 998만 8,000원, 기타 부문에서는 1억 1,0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관․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7억 2,421만 7,000원 증액된 530억 4,4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지역 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 보상 위탁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8페이지 중간부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이 교부되어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 7,897만 원 증액된 236억 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에 마을방송 시스템 원격 제어를 위한 시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군정 의사결정인 ISP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6억 1,377만 5,000원 증액된 275억 8,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7일 이상 코로나19로 격리 입원자에 대해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5,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7월 호우 피해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9,0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사업 완료 후에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는 19억 2,380만 7,000원 증액된 836억 5,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0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비상벨 설치 사업에 6억 원을, 262페이지 중간부에 12월 준공 예정이 시니어복지타운 건립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3페이지 상단부에 세 자녀 이상 가족을 위한 다자녀 가족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억 1,607만 5,000원이 감액된 320억 6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시조문학관 조성비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사업 설계 용역에 5,000만 원을, 273페이지 중간 부위에 청도 자연휴양림 산책로 진입 구름다리 설치 공사에 2억 원, 신화랑 풍류마을 주차장 이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3억 1,700만 7,000원이 증액된 506억 3,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부에 군청사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에 30억 원을, 청도읍사무소 임시사무실 보증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2억 7,007만 3,000원 증액된 45억 9,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북카페 설치 공사에 2,000만 원, 하단부에 민원인에게 양질의 군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기반 민원 응대 로봇 실증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세부 사업 및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산업경제건설국 새마을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는 12억 4,307만 3,000원 증액된 242억 8,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위에 새마을 테마파크 내에 쉼터 5개소 조성에 5,000만 원을, 292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구입에 1억 2,000만 원, 293페이지 중간부에 운문면 재활용 창고부지 매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 중간부에 재활용품 선별 AI 로봇 실증 사업비 4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산림과는 18억 8,804만 3,000원 증액된 253억 9,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3억 원, 300페이지 하단부에 청도자연휴양림 산책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301페이지 상단부에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에 2억 7,000만 원, 하단부에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68억 7,238만 원 증액된 580억 8,8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등 도로 시설 관리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원리 도로확보장공사에 5억 원 등 농어촌도로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부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금촌, 수야3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10억 원을, 하단부에 가로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전기요금 4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 조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부에 특별교부세로 동창천 사지보 개체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14페이지 중간부 위에 연말 준공을 위한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85억 6,083만 3,000원 증액된 757억 4,6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민생청도건설 지원 사업에 2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28페이지 중간부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4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36억 766만 4,000원 증액된 346억 2,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중간부에 글방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서면 금촌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등 재해 예방시설 사업에 13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에 범죄, 재난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 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4억 2,997만 2,000원, 증액된 269억 1,4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9월부터 일주일에 2번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설치에 3,000만 원을, 349페이지 중간부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4,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6억 3,274만 3,000원이 증액된 841억 9,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농업 대전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2,000만 원을, 361페이지 하단부에 청도군 농특산물 해외 홍보를 위한 시군 파트너링 협력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5억 5,051만 8,000원 증액된 117억 9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바리스타 로봇 카페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입에 1억 1,300만 원을, 380페이지 하단부에 군민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는 5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04억 4,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화양읍 유등2리 급수관로 설치 공사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마을 상수도 관리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7,8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도읍은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8,4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원정1리 통안마을 농로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화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화양읍은 1억 7,400만 원 증액된 16억 6,5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신봉리 새터 농로 확장 공사에 3,000만 원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남면은 1억 2,500만 원 증액된 9억 3,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구곡리 구곡1길 석축 보수공사 2,500만 원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풍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풍각면은 1억 3,000만 원 증액된 12억 2,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차산2리 중마길 농로 개설공사 3,000만 원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각북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북면은 1억 원 증액된 11억 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슬2리 지슬길 석축 설치공사 1,000만 원 등 지역 개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이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1억 400만 원 증액된 11억 8,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면사무소 전광판 교체에 2,000만 원 등 청사 관리에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면은 1억 9,200만 원 증액된 14억 4,156만 5,000원을 결산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원리 양촌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에 3,000만 원 등 지역 개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천면은 1억 1,500만 원 증액된 13억 1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에 1,000만 원, 하단부에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매전면는 1억 100만 원 증액된 12억 1,4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장연리 길명길 농로 보수공사 3,000만 원 등 주민생활 편익 응급보수 사업에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5,000만 원 증액된 6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및 노후관로 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45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새마을환경과는 1억 7,000만 원 증액된 30억 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금천면 친환경 리사이클링 센터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물관리사업소는, 수질개선 물관리사무소는 39억 5,500만 원 감액된 198억 6,7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33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6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3,300만 원 증액된 1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00만 원 증액된 8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육성 사료비 지원에 2,400만 원, 청도공영사업공사 전출금 1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태 의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정부담금과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175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총규모 등의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해당 담당관, 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어떤 때 사용되죠?

우리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장애인근로시설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가 종사자 수당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못 줘서, 그리고 수당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일하고 있죠?

지금 직원은 정식 직원은 근로자고 7명이고, 그냥 거기 일하시는 분은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33명이 숙련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급여가 적은 분들 계시죠?

예, 최저 근로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뭐 50만 원, 30만 원 이래 받는 사람도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급여를 올려줘야 된다. 상대적으로 십수 년간 근무해도 거기,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티오(TO)가 있죠?

예.

그 티오(TO)를 좀 늘려줘야 된다. 안 그러면, 사실은 이 재활시설 같으면 숙련된 분은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도에는 그렇게 취업할 수 있는 그게 기업체가 적기 때문에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숙련된 사람도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더라도 그분들도 정말 최저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시설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하시는 거에 따라서 급여,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만큼의 사실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가는 사실은 더 나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근로를 하러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10년 이상 있는데,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서 이제 좀 해야만이 그런 방법을 조금 전에 하신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면 거기에 많은 작업 중에서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오는 물품이 많죠? 작업장에.

예.

그렇다 보니 그런 업체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요청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숙련된 사람들을 고용해 달라.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고용해버리면 또 물품이 들어오는 물품이 또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은 또 다른 이 물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숙련된 사람은 빨리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 시켜주고 또 급여가 적은 분은 또 숙련을 시켜서 옳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좀 더 군에서 도비, 군비를 맞출 게 아니고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예산 관련 주무 부서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또 한 번 살펴보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보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경로당 비상벨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개인 가정집에는 지금 응급안전 서비스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기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에는 지금 이런 사업을 설치한 적이 없어서 우리 318개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구축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군 전체 총괄 관리하는 상황실을 설치해서 그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위기 상황 시에 비상벨을 누르면 상황실로 영상도 연락 오고 그 화면에 카메라 비추는 데 대해서 현장 사진이 생생하게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군에서 종합상황실 같은 곳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영상물로도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한 1개소당 비상벨은 방방마다 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거실 같은 데 한 군데.

경로당에 비상벨이 이제 경로당 1개소에 하나씩만 설치하는 사업비가 지금 이래 추정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개소에 인터넷 구축 사업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비상벨 설치 사업에만 190만 원, 1개소에 190만 원 정도 든다는 건데, 이게 이만큼 가격이 비싼가요? 제가 타 지자체 CCTV와 연동되어 있는 그 비상벨 사업을 나라장터에서 입찰 올라왔던 걸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지금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어떻게 추산하신 건가요?

가격은 전자 제품이라서 좀 천차만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88만 6,792원은 이제 6억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신 구매 가격은 어느 정도 선이었습니까?

실제로 예산은 좀 크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또 나중에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교해서 확실하게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고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한다는 정보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 사회보장과도 이월금이나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월액이나 집행 잔액이 적지 않은데 비용 추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구매 가격에 대해서 확신은 없으신 거죠?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지금 아직 나중에 사업 시행할 시에는 정확하게 견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 사업의 취지는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준비 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고 좋은 우리 예방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신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더 가시는 분도 많고. 과장님.

예.

경로당부터 해서 이런 사업은 많은데 청소년 보호 육성에는 오히려 감이 됐다.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우리 청도군은 청소년에 대한 예산적 배려가 너무 적다. 적은데, 과장님 이거는 본 의원이 물어보기에는 그런데, 여성 의원들이 안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건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24세 이하에 해당되는 여성에 대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

어려운 청소년. 그 기초수급자라든가 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집으로 배달을 합니까?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청소년들마다 키도 다르고 근데 이거 잘 좀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이 감이 됐기 때문에, 본 예산보다 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는데 처음에 이 수요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좀 비싼 거 좋은 거.

알겠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업소 감물염색 위생모 구입, 이래가 3만 5,000원 곱하기 4개 46개소. 요즘 뭐 청도에 감물 염색하고 있습니까?

예, 감물 염색하는 데 많은데,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모, 위생모는 우리가 주문 생산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 음식점, 모범 음식점 주겠지.

50개소가 모범 음식점, 으뜸 음식소하고 위생등급제 운영하는 한 50개 소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범 음식소 실제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운영 안 하고 있는 업소도 있죠?

저희들이 그거면 점검․평가해서 제외시키고, 또 추가로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생팀이 있다 보니 정말로 한 달에 한두 번 장사하고 모범 음식점이 돼 있고, 이런 데도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된다. 그렇죠?

예.

보고 감물 염색으로 정해 있는 거는 뭐 업소에서, 모범 업소에서 요구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인위적으로 정했는 겁니까?

이거는 전에, 얼마 전에 청도군민 아이디어 대회의실에서 할 때 군민들의 제안제도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색깔은?

색깔은 지금 이 탁자(밝은고동색) 색깔하고 좀 비슷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고객들이 좋아할까요?

저희들이 특산품이 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의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모든 주방에 쓰는 분들이 다 하얀 글을 쓰고 있어서 그 위생에 하얀 걸 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깨끗하다는 이미지, 청결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점도 고려는 좀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위생모를 하는데 감염색 했는데 이 테두리는 좀 화이트 하든지, 그러면 이게 감 염색의 색깔을 띠면 이게 정말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뭐 우리가 예전에 유행됐던 게 런닝셔츠 이런 것도 감물 염색을 많이 해서 입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감물 염색은 좀 갈색을 많이 띠는데 이 위생모가 깨끗하게 세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감색 물을 들였지만 또 이게 좀 각을 잡으려면 조금 관리하는 방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시옷처럼.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한두 번 세탁해버리면 풀이 쭉 죽어가지고 빵모자처럼 푹 이래 돼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급을 할 적에는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다음에 이래 예산을 할 적에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또 육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좀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의 좀 예산을 많이.

청소년에 대해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2페이지,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사업 설계 용역, 5,000만 원 이래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북 남산리에 구 각북중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위치는 거기 있습니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총 사업비 47억 원을 들여가지고 예술인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총 8동을 지어서 창작실, 전시장,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관리실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 해서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47억?

예산은 지금 예, 일부 확보되지 않았고 지방소멸 기금 30억 하고, 군비 17억 해가지고 지금 예산 신청을, 지금 중입니다.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사업이라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 의원님들 내용 아십니까? 이런 거 하시기 전에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하지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뭐 관리는 예총에서 합니까?

아니요, 예총에서 안 합니다.

그럼요?

이거는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전국을 할지, 안 그러면 지역 제한을 할지, 공개 입찰을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서 합니다. 8동 중에 6동은 사용수익을 하고 이제 공용 구간 2동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직영할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이건 앞으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의회 의원님들 미리 사전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추경 올라와가지고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 우리 관리를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라는 방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 직영을 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사용자는 사용수익 공개 입찰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을 얼마나 정하신다는 건가요?

보통 3년 정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용 공간 2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6동은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입찰에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이거 낙찰을 받으면 혼자 사용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운영 계획을 짜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사용 수해가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처음에 군수님께서 행사장이나 예술 행사장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다 보면 군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번 얘기하셨는데 우리 군이 군 단위 중에서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좀 제법 있는 편이고.

예.

우리 군 자체에 또 유명한 화가나 작가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술인 창작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대두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이렇게 3년 정도의 기간을 계약을 해서 주는 것보다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하실 거라면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최대 월 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리를 해서 여러 예술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운영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쪽 조례도 지금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 동료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세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게 100% 사실이다, 하지는 못할 못하겠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좀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안도 저희 의회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수택 과장님 존경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일이 좀 분명하게 해야 되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를. 아까 방금 동료 의원 김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사업 설계,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처음 듣게 되네요. 사업비가 47억이라고요

예, 총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제외가 되네요? 제가 보니까 투심, 투자심사를 제외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투심은 지금 해야 됩니다. 투심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설계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설계 공모에 기본 설계에 나오면.

투심은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장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투심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거 조건부 이런 식인가요? 이것도? 물론 조건부를 걸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30억 이상 그렇게 하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절차상 많이 오류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이거 이 부분은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짚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청도군이 계획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그냥 용역부터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건 조건부잖아요. 조건부가 위에, 정부가 승인해주면 그냥 하고 아니면 말겠다는 형식인데 이러면 용역비만 빠져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 부분은,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과장님을 도와드리려는 거고요. 그리고 청도시조문학관 조성 사업을 전환해서 전액을 감해버렸잖아요.

예예.

본 의원이 시조문학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하고 있고, 사전에 정무 차원이라서 제가 굉장히 막았었는데 ○○

부지에다가 시조 문학관이 건립했던 걸 제가 막았습니다. 우리 물론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유천 지역에 있는 이호우․이영도 시조문학관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청도군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사업비가,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30몇 억이었나요?

그때 사업비가 35억이었습니다.

35억 정도 됐죠? 우리가 20억이었고요.

예.

20억이었는데,.

도비가 19억이고 군비가 16억,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다소 축소되고 ○○

작가가 기증 물품을 여기 아니면 주지 않겠다 해서 이 사업, 시조 문학관이라는 얘기가 존폐를 얘기를 하고 이랬었어요. 물론 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근데 주민들과 함께 이 얘기를 계속하다가 연초에 자리 배정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또 어디입니까? 시조 공원이 있는 부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이 시조문학관 사업은 초반에 이미 정리를 했더라, 반납할 예정이었더라고요. 또 도에다가 포기한다는 식으로 올렸잖아요. 그죠?

예.

그럼 행정하고 의회하고도 누수가 있고 여기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 유천의 적산가옥으로 옮길 거다, 축소될 거다라는 얘기를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것을 주민들과 추진을 하다 보니 이걸 아예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간도 언제 ,기간이 올해까지죠?

예예. 이게 그래 된 사유가 작년 '22년 9월 달에 의회에서 위치 변경 검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변경 수립하면서 적산가옥을 활용해서 우리가 다시 그걸 해보겠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적산가옥이라 하는 일제 잔재물일 수 있는데, 이건 적합하지 않다. 불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1월 달에 도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적산가옥을 한다는 거, 부의장님도 저하고 계속 논의를 했던 얘기 아닙니까? 부의장님, 그렇죠? 적산가옥이 맞지 않다 해서 저도 그래서 부지를 알아본 겁니다. 제가 부지를 알아본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주민들이 알아보시고 계셨죠. 반듯하게 나와야 된다. 아니면 이호우․이영도 생가에다가 어떻게 더 범위를 넓히든지, 대한 걸 찾아보자고 계속 하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어디야, 건설과인가요? 우수관 저장하는 공간 위에도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는 이런 식으로 건설적인 방향성이 아니고요. 축소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사업 계획 변경하고. 포기 그거 보고할 때는 협의 등에 다시 필요하면 부지가 일단 선정된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적한 부지가 먼저 나와야 모든 걸 사업 계획 변경할 수가 있는데, 부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지 선정이 되면은 재신청하는 게 안 맞겠나…

과장님, 과장님이야 지금에서야 부지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셨겠죠. 그 전자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이거 작년 군정 질의 때 했던 내용 아니에요. 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과에 계속 제가 전화를 돌리고 이 배정지가 어떠냐 저 배정지 할 때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팀이 문화관광과 팀에서 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지가 확보되면 이 시조문학관을 다시 설립하시기로 계획 잡으실 거예요?

지금은 시조 문학 하는 게, 지금은 이호우․이영도 생가가 복원이 다 되었습니다. 복원도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생가에 대해서 우리 그걸 지금 활용 방안을 찾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가 되면은 그것도 활용 방안으로 아마 거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짓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민들하고 한 약속이고요. 전자에 금천면 신지에 있는 ○○

땅 부지에다가 확보를 하고, 물론 그 지역은 ○○

있고 ○○

운영하는, 자식들을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정무 차원이라는 얘기가 저는 너무 답답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장품이 기부를 하거나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주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조 문학관을 정리를 하자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꼭 시조문학관이 어떤 유물 유품이 있어야지 그 관이 이뻐집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시조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제 시조대회 어디 할 곳도 없어서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국제 시조대회도 예산이 1억인가요?

예예, 9,000만 원 됩니다.

1억 정도 하잖아요?

예.

그 시조 대회도 지난번에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그 안에도 시조 대회에 있는 위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운영위들도 상금이 몇천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상금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반듯한 우리 청도의 이호우․이영도의 근대 시인, 그리고 우리 청도를 대표하는 시인에 대한 예우가 아닌 거라고 봅니다. 국제 시조 대회 하면 몇 명이 참가합니까? 그러니 반듯한 문화관이 건립돼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해마다 국제 시조대회라든지 이런 사업을 넓힐 수 있는 범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약속했던 이런 사업을 자꾸 사행시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정무 차원에서 뭐 하러 이런 이 사업을 예견하고 이걸 준비했습니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자꾸 문화관광과의 얘기를 좀 짚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청도자연휴양림 산책로 진입에 따른 구름다리 설치 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제산림과의 이번에 예산을 도와달라고 나와 있죠? 청도자연휴양림 산책로 개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하고 이 과하고 공영공사가 이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도자연휴양림, 그죠?

예.

과가 이렇게, 이렇게 막 나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산책로도 우리가 승인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데도 산책로 진입에 산책로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잖아요. 위치만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청도자연휴양림의 또 여기 뭐 이 과에서 하나요? 결손에 대한 부분. 그러니 청도자연휴양림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래 콘텐츠 넣는 건 좋습니다마는 산책로도 아직 나와 있지도 않은데 산책로를 이미 낳았다는 가정하에서 구름다리를 놔도, 너무 선제적으로 빠른 사업인 것 같고 청도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 대책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범위는 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거기다 콘텐츠를 더 넣어서 더 범위를 더 파이를 키울 필요도 있지만 청도자연휴양림은 청도공영공사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의, 그러니까 자기 자본율도 떨어지고 사업 건전성도 없고 BIS 기준에도 아무 미래성이 없는 청도공영공사가 사업하는 청도자연휴양림 아닙니까? 여기에다 또 콘텐츠를, 없는 산책로를 이었다는 가정해서 구름다리 설치 공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물론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는 저도 충분히 납득되고 존경합니다. 근데 청도자연휴양림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콘텐츠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요. 청도자연휴양림에 대한, 운용에 대한 범위도 한번 이해를 하시고 또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책로를 넣어서 또 구름다리를 놓아서 이 위탁기관이 잘 되면 다행인데 계속 투자만 해서 손실을 보는 그런 사례가 우리 청도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이거를 차라리 과에서 아예 뭉텅 잡아서 하시지 또 왜 문화관광과에 손을 내밀어서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우수택 과장님 또 제가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 말 붙이면 청도군의 전체 사업을 문화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입장이.

범위가 물론 문화관광 사업이 범위가 커서, 그럼 과장님께 제가 자꾸 이렇게 저는 반듯한 소리라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청도자연휴양림 별개를 보고 구름다리 별개를 보고 산책로 별개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뭉퉁거려 같이 봐야 되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청도가 어떤 계획을 찾아갈 때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사실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자리인데, 우리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옳은 말씀하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견해들은 사전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견해를 기다리기 위해 지금 15분, 16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이 갔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좋은 말이었다 할지라도 이 장소에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달라고 조치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못 해서 놔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도읍성 소규모 공연장 조성 5,000만 원, 여기 보면 사업에 보면 부지 한 195평에 이 공연장은 한 15평 요래 짓는다고, 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5,000만 원까지 이래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거 그래 계획을 일단 잡았습니다. 저게 한 20평 정도 무대, 20~30평 무대를 하고 위에 거늘막, 무슨 시설이고? 시설을 해서 아담하게 이래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안 들겠나, 지금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5,000만 원이고, 청도자연휴양림 산책로 구름다리 20m는 2억 원이고, 그러면 m당 1,0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구름다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재질은 나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거는 20m에 2억 원이고 옆에 거는 그럼 방금 한 20평 하는데 이거는 5,000만 원이다. 이 구름다리, 너무 많이 계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현장에 따라 다른데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이라든가 주간 해야 되나? 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거리로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 뽑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합니다.

이 구름다리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담당자가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난이도 그런 것도 분석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주차장 이전 공사 이 4억 원, 여기 앞에 있는 캠핑장으로 옮기는 겁니까?

예, 그 앞으로 지금 도로 앞으로 앞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4억 원이 듭니까?

예, 주차장을 옮기면서 한 20대가량 더 확장이 되고, 일대를 많이 그거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토지 보상비는 없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없죠?

예.

토지보상비가 없는데 주차장을 하는데 4억씩 든다. 이것도 뭐 한번 계산해서 이래 했는 겁니까?

예, 물론 계산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과장님 이거 신화랑풍류마을을 한번 가보시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으로 출입을 합니다. 그죠?

예.

맞지 않습니까? 정문은 저기 옆에 별도로 있는데, 정문은 닫겨져 있고 주차장 쪽으로 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주차장을 정문 맞은편 쪽에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게 조성하는 게 4억이 든다?

예.

그거 하면서 앞에 신화랑풍류마을 정문도 잘 한번 봐주십시오. 그게 그래 되어 있는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 땅 다 사놨는데 주차장 만드는데 4억 든다 하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기존 주차장 부분하고 공사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게 기존 주차장도 폐쇄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또 여기 있는 의원분들께서 많이 의구심을 가지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 보고에 다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군수님한테 보고된 사항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저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거 우리 예술인 창작공간 이거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예』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이런 사업하고 지금 몇 개가 그런데, 총 사업 규모 같은 거를 전부 다 정해놔 놓고 용역을 하도록 원래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아무도 모르는 중에 돈은 47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5억을 하는지 1억을 하는지 100억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중에 5,000만 원을 용역하고 나면 이 사업 승인을 해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거를 미리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억은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의 추정금액인 것이고,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우리 인구소멸 대응기금의 내일․모레 금요일에 갑니다마는 그게 승인이 되면 인구소멸 대응 기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사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 절차를, 절차대로 밟도록 하고 의회에도 사전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모든 예산이 다 전체 총괄로 정해지고 나서 용역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다 다 정해진 거잖아. 맞아요?

용역은 기본 방향 용역도 있고 실시설계 용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콘셉트 어떻게 하고 얼마 추정나오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1억이다, 2억이다 하는 걸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금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든지.

예, 그 사전 설명을.

설명도 안 하고 의원들은 먹통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서에 사전 설명을 제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여 청취불가)

예.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여 청취불가) 지역 활력타운, 예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여 청취불가) 지금 현재 전국의 89개 지자체에서는 S등급 144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여 청취불가) 다, 저희 청도군부가 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뭐 A나, B나 C에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여튼 다음부터 이렇게 순서가 안 바뀌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청도읍사무소 임시 사무실 보증금이 증액됐습니까?

예, 당초 1억에서 그때 3억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200% 증액된 거예요?

예.

보증금이?

예.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임대인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1억에서 3억으로 했을 때 월 임대료와 2억을 은행에 보관했을 때 이자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임대료 같은 경우에 지금 700만 원이었죠?

예, 현재 792만 원인데.

792만 원에서 그러면 이렇게 2억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도는 저희들이 새로 감정을 했는데 내년도 임대료는 월 811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그거를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월 792만 원에서 811만 원으로 됐는데 이거를 3억으로 증액했을 때 744만 원이 나와서 월 67만 원이 절약되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저희들이 3억으로 해도 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랑 이걸 했을 때 2년간 계약을 했을 때 저희들이랑.

통상적으로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만큼의 보증금의 효과는 없네요? 보통 100만 원당 1만 원 아닌가요? 임대료? 2억 증액하면 200만 원 정도 더 깎아지는 그런 건 아니군요.

예예, 은행 이자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원래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군청사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30억, 몇 대 댑니까?

예, 저기 실제로는 의회청사 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청사 부지가 저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사 부지가 이중으로 안 돼서 저희들 지금 군청 주차장 부지로 일단 매입을 해서 나중에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주차장, 의회 사 부지로 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저희 저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점검 나왔을 때 대변기 바닥 면적이

어디에 하는 거?

청 내.

예.

청 내에 4층까지 그렇게 하면 14개가 나오는데 대변기 바닥 면적이 1.8m가 정식 규격인데 저희들 1.7m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변경하고, 그리고 저희 수평만 손잡이가 있는데 수직 손잡이가 없어서 수직 손잡이랑 그런 걸 다 같이 해서 지금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 2,000만 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견적을 내보니까 가능해서.

근데 본 의원이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청사에 장애인 화장실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

저번에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최고 입구에 되어있어야 되는데 최고 구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공사할 적에도 바꿔야 된다. 이게 장애인들이 와서 고발하면 고발당합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은 최고 우선적으로 앞에 설치 돼야 되는데 우리 청사에는 최고 앞쪽에 설치돼 있다. 그러면 장애인이 최고 안까지 들어가야 볼일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지역 보면 다 최고 입구에 다 돼 있어요. 어차피 이 공사를 할 때 입구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은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와서 점검했을 적에는 우리 청사는 다 잘못 됐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 이 사업비가 있을 때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

전체적으로 바꾸면 사실 이 금액으로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과장님이 요구할 적에는 이게 보면 시군 평가 시상 사업비로 이래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이런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싶으면 이런 걸 예산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바꿔야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들이가 떡 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와서 이거 잘못됐다. 장애인 편의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시설이다, 화장실이다. 이렇게 할 때 또다시 공사해야 된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 기회 때 다시 예를 들어서 이 금액만큼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에 최고 앞쪽으로 당기고, 당기고. 다음 2024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

할 때 좀 고려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또 청사 전기요금 많이 증액됐네요.

예, 전기요금이 지금 월평균 한 2,6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2,200만 원 정도로 해서 월 400만 원이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 좀 아껴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러한데 밤에 이래 한번 나와보면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어도 건물 다 불 다 서 있고, 불 한 등만 쓰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직원들.

지금 현재 청도 군민들이 저녁에 보면 군청 청사 불 환하게 있어서 저는 한 번씩 들어와 봅니다. 정말로 이 늦게까지 근무하는가 싶어서 보면 한 분밖에 없고 어떨 적에는 아무도 없는데 불이 확 켜 놨어요. 전기요금 많이 나올 수밖에. 누진세 붙고.

예, 그 부분은 관과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전기 절약하는 부분은 관공서에서 먼저 해야 되지 관공서에서 절약 안 하는데 왜 우리 군민들한테 전기 절약하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이러한데.

절수와 절전화.

이거 좀 감해도 되겠죠? 감 해버리면 불 꺼 버리겠지 뭐, 밤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절수와 절전을 동시에 하도록 직원들한테…

이거 좀 감해야 정신 번쩍 차리고 불 껍니다, 그죠?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예.

군청사 태양광 설치 제어판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태양광 설치 언제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는데 태양광이 몇 kw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걸 알아야지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개인, 우리가 관리사라고 그러나요? 전기 관리사를 우리가 별도로 둘 정도의 규모인가요?

저희 담당 공업직 7급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관리한다?

공업직.

전기만 다루는?

예.

그럼 우리 관리직이 있다고 그러면 규모가 70kw 이상이다고 보여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kw인지 몰라서.

태양광 물론 저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위도 물론 마음은 받아들이는데,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물론 풍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태양열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안착되지 않는 그런 기반시설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정부 기준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자 하는데 2011년에서 했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2011년이면 지금 벌써 12년 지났는데 보통 인버터 수명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0년 지났고 이제 노후화돼서 계속 고장이 발생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군청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건물주들은 토지주들하고 다 소통은 잘 됐나요?

지금 일단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은 4동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두 동까지는 지금 좀 원만하게 지금 얘기 중에 있고, 계속 지금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4동을 다 구매를 해야지. 이 의회 청사 건물이 이렇게 위치라든지 이게 좀 바르게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공사를 하든 숙원 사업을 하든지, 마찬가지 토지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쓰여져야지. 또 그때 그분이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또 예산이 좀 늦게 편성되면 그 사이에 또 건물주들이 조금 변심하는 경우나 또 값을 또 올려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권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고맙습니다.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에 대한 환경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민원복 구입에 대해서 물론 통일감을 주고 주민들을 응대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공직자에 대한 환경이나 처우를 얘기하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도 교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유니폼 형태로, 어떤 유니폼이나 단결이라든지 통일감 주기 위한 부분인데 자율적인 자율복, 자율복 이렇게 하는데 자율복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유니폼이라는 게 다시 제복적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사람 볼 때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을까요? 또 이게 공직자들도 이 유니폼에 대해서 어떤, 공직자들도 마음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공직자들도 어떤 생각을 민원 서비스를 할 때 옷을 입어서 민원 서비스가 질이 나아질 거냐는 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기로 한 무슨 개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 산뜻하고 통일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 서비스하는, 민원 응대하시는 그 테이블에 앉았던 그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 직원들이 다 합니다.

민원실 전체 다?

예.

과장님까지 다 민원?

예.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딱딱해 보일 것 같은데, 우리 다 표찰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부드러운 색깔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약간 뒤에 그 예시를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시입니다.

정복 형태로.

예.

오히려 이게 유니폼이라는 게 더 자율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도 자율화시키고 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할 때 일의 태도가 중요하고, 군민들하고 눈과 아이 콘택트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제복으로, 옷으로 통일해서 한다. 저는 다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민원복 구입에 대해서 비용이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30만 원이면, 일단 그전에 저는 사실 완전히 이승민 의원님하고 의견이 다른데 민원복을 입었을 때 우리가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또 그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감도 고취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행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인 복장을 입고 있다면 과연 분명히 회사 분위기는 자유로워 보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 돈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민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드럽고 자율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단 의견을 먼저 밝히고요. 그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여쭤보고 싶은 게 30만 원의 비용이면, 저희가 우리 비용 추계하는데 좀 과하지 않나, 늘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실과에서. 이 30만 원은 약간 좀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고 이제 춘추로 해서 두 가지를 맞춰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약 한 15만 원 정도 그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이면 갈아입지는 못하는 건가요?

춘추로 해서 이제.

아, 춘추로 봄에 한 벌, 가을에 한 벌 하는데, 그럼 갈아입을 여분의 옷은 없이 씻고, 일주일 입고.

토요일, 일요일.

입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신뢰감보다도 일단 뭐야 위생 쪽으로 조금,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잘 알겠고 어쨌든 두 벌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원 안내 AI 로봇 서비스, 저희가 그 두 대해서 민원과에 한 대하고 보건소에 한 대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전액 감대고, AI 기반 민원 대응 로봇 실증 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예.

이거 바뀐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게 바뀌면.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우리가 이게 세부 사업이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목이 안 맞아서 그래그래 추경에 그거 바꿨습니다.

결국 같은 사업은 맞는 거죠?

원래 이게, 예. 원래 이게 이제 2억 5천인데 이제.

1억 2,500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도비로.

그건 국비 공모로, 예.

공모로.

예, 이건 순수 군비로.

아, 공모 사업했던 그 비용에 사업명이 지금 바뀌었는 이 사업명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로봇 지능 협회하고.

아, 그래서 목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군하고 협회하고 해서 이제 공모해서 1억 2,500만 원 50% 국비로 이제 받아오고, 이거 이제 1억 2,500원은 순수 군비로 해서 이 목을 변경한 겁니다.

실제로 요 실증 사업하는 이 로봇을 실제로 과장님 보셨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 베타버전이 한 15일경에, 베타 버전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최초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당초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사실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설명을 받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기능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움직이는 키오스크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기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관․과에 예상 질문을 다 받아서 그거를 지금 입력을.

다 해놓고?

지금 거의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에 이제 유사한 질문을 던지면 그 로봇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을 줄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했다면 참 다행인데 며칠 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청사 길 알려주고 어느 과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예, 그 정도는 합니다.

그 정도 역할이라 하시길래, 그 정도 역할이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지고 이거 안 하고 2억 5,000만 원어치 그 뭐야, 우리 계약직을 뽑는 게 더 맞지 않나 더 친절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 군에 처음 도입되는 AI 기반 로봇이다 보니 의회에서도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면 시연할 때 저희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원 근무복 잘 사야 되겠네, 그죠?

예.

예전에도 근무복 많이 샀죠? 감물염색 옷. 민원 창고에 감물 염색 옷 많이 샀잖아요.

예, 저도 그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근무복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군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바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승민 의원이 민원실에 있다가 6개월 뒤에 박성곤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인사하잖아,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한 번 하는데 민원실에 이승민 의원이 그 앞에 있다가 6월에 박성관 의원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50명으로 한정돼 있는데, 그래 됐을 적에는 대처 능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아, 예. 그거를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민원실에는. 이제 앞으로. 뭐 옷 사버리면 인사 안 해야 하지 뭐.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가) 아니 이게 이런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민원복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창고에 있는 여성분이나 남성 공무원분들한테 선택권도 좀 줘야 되고 ‘나는 이래이래 하는 게 싫은데, 뭐 죽어도 싫은데 이걸로 사버렸다.’ 안 입겠죠.

제 짧은 생각인데 그 민원실을 벗어날 때는 세탁을 해서 보관했다가 만약에 입으실 분 있으면 그렇게 입지 않을까.

그러면 덩치 큰 사람 오면 또다시 사야 되고 덩치 작은 사람 오면 또다시 사야 되는데, 아무리 보관해놔도.

그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옷을 구입을 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원실 북 카페 설치 공사, 이게 지금 현재 그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꼭 이거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우리 군에 돈이 많아서 합니까? 자꾸 있는 시설에서 오픈되고 있는 데서 보면 되지.

좀 아늑한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예? 그래 이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 뭐 그림에 보면 다 똑같은데. 뭐 책장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맞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게 행복헌장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하고 연관 있는 겁니까?

좀 그거보다 좀 업되게 좀 산뜻하게 그래 하려고.

산뜻하게 해도 책 안 읽을 사람 안 읽고 또 이거 해도 그거 읽습니다. 여기 보니 민원실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좋더만.

잘해서.

이거 까도 되겠죠? 민원실 창고 리모델링 공사 700만 원, 이거는 창고 어디에 있는 창고 보고 그럽니까?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입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 보면 민원실 창고 리모델링 공사, 해놔 놓고 직원 휴게실로 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원실 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맞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 평도 안 되는데, 한 평도 안 돼요. 3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은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뭐, 직원 휴게실 요게, 요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정확하게 3제곱미터(㎡) 요래가 딱 내어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냉난방기 그거 하나 이 벽에 좋다, 이거는 벽에 붙인다 셈 치고, 여기 보면 테이블도 이래 예시, 보니까 테이블도 꽉 넣어놓고 소파도 넣어놓고 한 평에 이리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 안쪽은 아마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사실 꼭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쉬는 때는 어떨 때 쉽니까? 근무 시간인데. 점심시간 때는 더 저 폭포로 다 올라가시던데. 아니 그래 내가 이래 하는 건 휴게실 공간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단 밑에 쪼그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데.

아니 쪼그리진 않습니다. 여기 제법 공간이.

나중 한번 박성곤 의원하고 우리 이승민 의원하고 들어가.

현장 와보시면 제법 그래도 넓습니다.

계단 밑에 이래 되어 있을 건데. 그러고 민원실 내 군청 슬로건 설치 1,200만 원, 여기 보니 사진에 딱 보니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 그 위치에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이거 딱 붙여놨는데 이거 딱 붙이는데 1,200만 원 들어갑니까?

이거는 작업을 저녁에 1박 2일 동안 해야 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거 특성이 아니고, 과장님 이렇습니다. 발주만 주면 저거야 낮에 만들든지 붙일 때만 와서 피스 박아 붙이면 된다 아닙니까?

아니 이걸 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 30cm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튀어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공간을 활용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철거를 하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1․2계가 생기면서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이 공간을 철거함으로 해서 좀 넓어집니다.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이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네요, 사진 보니까. 그런데 무슨 근무하는 사람이 협소하고 이럽니까?

그거 말고 그 옆에, TV 있는 옆에 있죠? 이것까지 철거가 다 됩니다.

아니 위치, 그러면 이 위치도 하고 예시하고는.

이거는 예시, 요거를 이렇게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철거하면서 옆에 것까지 다 철거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고 철거하려고 그 위에 덧칠하면 되지.

그러면 공간이.

맞잖아요?

공간이 더 좁아집니다.

아니, 그래 요 거리 길이에 맞춰서 위에 청도 새마을발상지 요것만 싹 요래 뜯어내 버리고 그 옆에 딱 붙이고 덧방 해버리면 되지. 요기 그렇게 해놨네요. 청도, 이게 조금 크네.

우리 저희 과에 방문을 하시면 제가 안내를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 옆에 그거 하고, 또 북카페, 아까 저 앞에 책 나오는 게 이게 북카페입니까?

예예. 처음.

입구에?

예.

설치 공사하는데 2,000만 원 들고 뭐 도서 구입하고 이래 하면 또 1,300만 원 들고 도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책 갖다 놓으면 될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 노방 신간도서 해서 예전에 군청 마당에도 금요일인가 이렇게 이동도서 차가 들어오던데, 거기 새마을에 협조해서 여기 최근 한 석 달에 한 번씩 교체해달라.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보니 민원실 북카페 설치 공사하고 뭐 이런 거는 감해도 되겠네. 그리고 대규모 주택단지 유치 홍보 영상물 제작 이거 5,500만 원, 이거 뭐 하는데 이래 들어갑니까?

이거는 청도를 새롭게 군민의 힘나게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 변하고 있는 모습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물 제작하는 데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에 소요되는 제작비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합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했다. 분양을 하고, 분양해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분양사무실이 있죠?

예.

그러면 분양사무실에 설치를 막 해가 막 건물이 올라가는데 분양사무실 요래요래요래 설치하고 해서 청약을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짓지도 않았는데 홍보 영상물 이거 내가 어쩌겠단 말입니까? 대규모 주택단지 짓는 데가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홍보 영상물 가지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나 행사, 축제 시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홍보나 마케팅 역할을 수행할 그런 영상물입니다.

아니, 이게 5,500만 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주택단지 유치 그러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청도읍에 고수4리 신기마실 땅이라든지 그 단지에 조성해가지고 바꿔 놔놓고 여기는 주택단지를 하니까 아파트 단지부터 해서 유치한다. 그래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청도천에 한강처럼 뷰도 좋고 뭔가 이래 위치를 정해놔 놓고 전원 단지 유치 홍보 영상물로 만들어 놔야 되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주택단지는 업자 니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으라, 이 말 아닙니까?

잠정 저희들 15개 단지 중에 잠정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지금

잠정 어디에 선정합니까? 그것도 보안입니까? 뭐 땅값 뭐 알박기 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 좋은데 설명서에 보면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 홍보 영상 제작, 이래서 여기 보면 2023년 9월 예산 확보 및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은 영상물에 대한 거겠죠? 또 이것도 또 용역 착수하고,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용역 착수하고 12월에 준공하고 활동한다. 영상물을 만들고 이래 하는데 뭐를 전공한단 말입니까?

혹시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민원과장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영상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세계한상대회에 군수님께서 10월 11일부터 14일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컨벤션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수님께서 시간 할애를 한 10분여 받아서 그 이 영상물을 거기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영상물은 내가, 영상물입니다마는 그거는 내가 뭐 크게 아는데 여기 앞에 모토가 예를 들어 청도 홍보 영상물 같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 하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 곳을 선정을 해놔야 사업자를 유치하고 뭔가 거기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영상물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도 없는데 홍보물 이리 떡 해놔놓고 홍보 영상을 만든다하니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도 관광 홍보 영상물 5,500만 원 하면 내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하니까 대규모 주택단지를 어디에 만들어가 거기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하는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를 지금 안인리 쪽에 지금 이 영상물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종율 의원님 말씀하셨는 영상물을 미국에서 상영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거기 LA 캘리포니아에서 한상대회, 한국 상인회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한국 상인회 대회에서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한테 청도 대규모 전원주택단지 유치에 홍보가 됩니까?

말하자면 이제 세일을 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

혹시나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국상인들이 이제 연세 드신, 정말로 성공하신 한국 상인들 그런 분들 이제.

한국에, 청도에 별장을 하나씩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세일인건가요?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명분이 부족하다 생각 들고, 일단 다른 데도 사용하시겠죠?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아까 전에 그 우리 정원 말씀하셨던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

예.

휴게실 바꾸는 거는 갑자기 왜 이렇게 휴게실로 창고를 바꾸는 거죠? 이거 혹시 이번에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지금 우리 군의 직원들 휴게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지않습니까?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지금 20인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어머니들 저 휴게실이 있나요? 지금? 군에 없습니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그리고 그게 이 법률 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게 뭐야, 대응하는 차원에서 휴게실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는 법률에서까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거기 보면 6제곱미터 이상 최소한, 그다음에 높이는 2.1m 이상으로 하라. 쾌적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남녀 공간 구분이 힘들 경우에는 오픈형일 경우에는 남녀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고에 문이 있습니까? 거기.

예.

그러면 남녀 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이거 왜 하시는지 사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직원 휴게실 3제곱미터면 의원님 말씀처럼 한 평이 안 되죠? 그 공간에 7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이 660명의 우리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군 공무원들의 직원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키고 사기가 증대될지 저는 의문스러운 게 그거 휴게실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사기가 더 안 떨어지겠습니까?

거기는 그냥 우리 민원과 직원만 하려고 하는.

아, 민원과 직원만 쓰는 휴게실?

예.

민원과 직원은 몇 분이세요?

한 35명 정도됩니다.

1평에 35명이 들어가면 이건 뭐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죠. 근데 여기 쉬는 시간에 휴게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이 작은 공간에 700만 원을 들여서 물론 공간이 지금 없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사기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휴게실 공간으로 얼마나 잘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거기 커피포트 갖다 놓고, 사실 우리 서른다섯 분 중에서 과장님 안 들어가실 때 계장님 좀 더 가실 수 있고 팀장님 좀 더 가실 수 있고 팀장님 몇 분 안 더 가실 때 그 밑에 7급 주무관들 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사실 서열순으로밖에 못 쓰겠는데 지금 보니까. 9급은 못 들어가시겠는데, 못 들어가겠는데 보니까 너무 좁고, 그렇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라도 과연 그 돈이 쓰여진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업 목적에 결코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열악하게 돼 있고 환경개선 차원이고 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그 말씀은 오히려 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너무 안에 창고가 너무 엉망이니까 그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해서 ‘이왕 하는 거 휴게실 쪽으로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휴게실 말고 다른 공간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그런 의도이셨다면 다른 공간으로 휴게하셨으면 조금 더 빛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직원 휴게실 그거 조그마한 거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직원 노조에서도 안 하던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예, 명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인식됐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 슬로건에 대한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와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 발생지 청도’가 더 낫지 않나요? 굳이 슬로건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옆에 한 30센티미터 튀어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TV가 설치돼 있는 그 벽면.

아까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들었데.

그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면서 하면서 같이 내리고.

아니 그러니깐요. 과장님.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를 예를 들면 거기 의미없이 튀어나와 있는 사진으로 봐도 육안으로 다 확실히 보여지는데 거기다가 그냥 새마을 운동 발상지 청도가 더 낫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

그러니까요. 제가 자꾸, 우리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 우리가 자꾸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꾸 지우려고 그럽니까? 제가 청도를 다니면 자꾸 새마을운동 발상지, 새마을운동 정신을 자꾸 계승하자 했는데 자꾸 없어져요. 우리 과도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조직 개편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좀 더 확대해 주세요. 물론 군수 슬로건도 좋지마는.

예.

아시겠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곤 의원 추가, 보충 질의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여쭤봐도 되는데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1,200만 원에 그 안에 밖에 외부 간판도 설치할 수 있는 돈 아닐까요? 1,200만 원이. 어떻게 비용 추계를 하신 건가요?

인테리어 업자의 견적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슬로건만 딱 하는 그거 사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면에 있는 벽면 전체를 리모델링 하시는 건가요? 혹시.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사실 민원실 내에 벽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올리셨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군정 슬로건 설치하니까, 지금 저희 이거 밖에 설치해도 간판 설치해도 1,200만 원이면 엄청 큰 간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이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운동 발상지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으뜸이잖아요. 우리나라 으뜸을 자꾸, 저기 뭐야 얼마 전에 간판을 철거한다고 지금 우리 예산 세워놨죠? 그리고 내가 안 그래도 다른 시군에 없애면 없애라. 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우리가 발상지라고 하는 간판을 없애게 되면 어디 세우든지 보기 좋은 데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새마을발상지 이거 이거 보다가 우리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이게 좋다 하는 건 저도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는 거는 발상지 놔놓고 옆에다가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왜 여기 이거 덮어가 없애버리고 새마을발상지 없애버리고 군민을 힘나게 이거 군수님의 하나의 슬로건을 갖다 걸어놔도 그것도 이치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1페이지 새마을 세계화 사업 행사 참가자 보상, 요거 내용이 뭔가요?

291페이지 중간쯤 말씀이지요?

예, 새마을 세계화 사업 행사.

이번에 새마을 해외 점검을 나가는데요. 그때 문화 교류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한 두 칸 뒤에 보면 세계화 여비도 지금 2,000에 4,000 추가했는데.

그니까 보상이 뭔가요?

12.24 차산 농악에서 하는데 혹시나 거기에 들 것, 그걸 좀…

그거 참가자 경비 아닌가요? 아.

참가자 경비하고 행사실비 보상 그래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 국외 여비 20명이나 가세요?

지금 3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가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가시냐고요. 어떻게 어떻게 36명, 어떤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지금 차산농악에서 문화교류 이래가지고 13명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산농악 13명 여기 포함 안 됐지 않습니까?

됩니다. 포함돼가 그렇습니다. 36명.

포함돼서 20명인가요?

포함돼서 36명입니다.

근데 20명 분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은 총무과에서 국외여비

그 여비로 따로 하고?

예, 따로 하고 외부 이거는 민간 그 무슨 민간인 국외 여비, 민간인 국외 여비입니다.

민간인 몇 분 가시는데요?

한 20명쯤 됩니다.

아.

새마을회하고 방금 말씀드린 차산농악, 그렇습니다.

민간인 한 20명하고 공무원들.

16명 정도 됩니다.

16명 정도요?

예.

엄청 많이 가시네요. 이게 지금 세계화 사업이 우리 이번에 계약 새로 하는 그건가요? 베트남 가는 거.

예, 베트남 11월 중순쯤 돼가는 그겁니다.

가서 뭘 어떤 가길래 너무 많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 인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도 해봤는데, 예를 들면 17년도에도 한 40명 갔고 또 18년도에도 30 한 2명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92페이지 하단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집게차 구입, 한 대 올리셨는데.

예, 1대.

이거 한 대로 다 됩니까? 커버가 우리 청도군 전역에?

지금 기존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풍각하고 주로 풍각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한 대 더 구입해서 산서 쪽에 하나 산동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합니다.

집게차 그게 들 수 있는 하중이 얼마나 됩니까? 집어서 들 수 있는 하중이?

정확한 그 무게는 제가 산출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처음에 이걸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그거 많습니다

가구나 무거운 물건들을 지금 사람의 인력으로 옮기다 보니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손끼임 사고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서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풍각에 있는 그 집게차 그거는 가구를 못 들지 않습니까? 그런 집게차를 또 사면 의미없는 일 아닌가요?

예산이 1억 2천쯤 되니까 가구 정도는 충분히 들 수 있습디다.

이게 한 얼마나 무거운 것까지 들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구나 우리 냉장고 무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옮기는 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AI 로봇 실증 사업, 이거 지금 3대 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3대가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업량은 kg로 하기는 그렇고요. 작업 시간은 보통 벨트가 돌아가는 시간에 컴퓨터가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가 벨트를 인식해서 종이냐 고철이냐 나무냐 유리냐 그걸 판단해서 집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에 쳐낼 수 있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양보다는 하는 시간은 저희들이 계속 벨트가 돌아가는 시간은 계속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뭐야 선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인력으로 해서 수작업을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이 사업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작업으로 할 때는, 인력으로 할 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세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거기에 인부가 있습니다. 재활용관리센터에 일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센터 위에.

일하는 인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당으로 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채용되어있는.

고정적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로봇이 한 개 들어오면 지금 인원도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쉴 시간도 없다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은데 인부를 갖다가 조금 작업의 강도를 좀 줄여준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선별을 하는데 안전사고라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에 한 2억 7,000 이렇게 하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한 8억 5,000쯤.

총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여기 국비가 3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2억 7,000 정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과장님.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집게차 같은 경우도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시급하잖아요.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문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만 되면 집게차 안 가면 방법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돌리면서 가는 밀폐시키는 그 트럭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그 압축을 하는. 그게 5톤이라고 그러던데, 5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예.

그걸로 해버리면 우리 청도군이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다 소각해야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중에도 부으면은 선별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면.

압축 그걸요?

압축은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그러니,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카고 형태로 된 집게차가 필요하다고.

예.

그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 갖고 어떻게 다, 지금 이제 구입하면 두 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산서 쪽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운문 쪽에 가보면 적재돼 있는 게 한 15일, 20일 가버리지 않습니까? 또 엉망 되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필요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 AI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쪽 위원으로 있으니까 그 일하시는 미화, 이번에 선별하신 분들 인력 처우 개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산이 좀 과도하게 책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별 AI 로봇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더 나아가면 거기다가 공원 조성까지 제가 한번 계속 추진해보고자 하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께 AI 로봇에 대한 이 가격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고.

예.

그 폐기물 전문 선별 시설 설치 있잖아요? 센터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종량제 봉투 안에 비닐 들어가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인가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10억을, 10억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국비․도비를 합쳐 보니까 전체로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4억 5,000에서 5억 1,000으로 해서 6,500을 증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별하는 시설이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봇하고 약간 비슷한 실정인데, 폐비닐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폐비닐 했는 선별을 실시하는 겁니다.

폐비닐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

농자재가 대부분이.

과자봉지도 있고 또 일반 비닐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걸 선별하는 시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센터에서는 많이 협소하지 않나요?

조그마하지만 이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AI 같은 이 부분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되고요?

예, 그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증축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의장님, 사실 우리 일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쓰레기 소각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여기 AI 하고 선별하고 이런 예산이 이래 있는데 일본에 가니까 들어오면 부어버려요, 다. 그래서 집게차로 쭉 해서 1,600℃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여과지로 해서 이 공기에 대기 오염은 여과지로 다 막아버리고, 갱도 형식으로 이래 해서 우리가 구경 가니까 그렇던데, 사실은 저게 좀 많이 좀 뭐 고르고 달고 뭐 이래가 뭐 이거 뭐 재활용 봉투에 넣었니 안 넣었니 하는 것보다 이게 참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본에 가보니까 쓰레기차도 적은 게 있어요. 골목 골목 다니는 거, 큰 차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매립, 소각하는데 또 분류 하는 작업 인건비까지 또 거기에 또 AI까지, 로봇까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지, 갱도를 만들어서 1,800℃를 태워서 잔류양의 열을 우리 인접에 무료로 요금을 적게 받고 공급해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우리 이제 선진 청도에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럼 무조건 분류해야 되고 또 인건비 들어가고 매립해야 되고 하는 게 선진국에 우리가 보고 왔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1,600℃ 갱도에 넣어서 태워버리더라. 그리고 대기 환경은 거의 없더라. 연기가 안 나더라. 그래 이제 여기에 총무과에 국외 여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의장님, 이 예산서에는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예산담당관님 여기 우리 책에 보면 요거 국비가 안 되어있습니까? 이 책자에는 우리 4억 5,270만 원 돼 있는데 이 책자에 보면 3억 8,000에 매칭하는 돈이 없는데, 이쪽에 설명회는 있고 여기는 왜 없습니까? 본래 받기 전입니까? 294페이지 AI.

아, AI는 로봇진흥원의 위탁 사업비로 국비는 진흥원에서 집행하고 우리 군비 부담 부분만 해서 위탁 대행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로봇진흥원 쪽으로 사업을 줘서 사업을 그쪽에서 합니다.

아, 국비는 여기에 기재를.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예, 저희들이 집행하면 반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경제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0페이지에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손실 보전금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지난해 6월 23일 개장하고 난 이후에 위탁해서 나온 금액인데, 여기 보면 우리 작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면 우리가 휴양림 사용료 수입이 2억 8,100만 원 정도가 되고 우리가 든 공과 비용은 4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우리 손실이 1억 2,700만 원 되는데 그에 대한 60% 우리 보존율이 우리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40% 아니에요?

60%입니다.

60%입니까? 적자 났을 때. 그럼 나머지 40% 공영공사에서 내는데 공영공사에서 지금 늘 보조금 받아가고 적자 나는데 거기서 무슨 돈으로 또 냅니까? 어떤 돈으로 낼까요?

그거는.

뭐 공영공사 알아서 하겠죠?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 보조금 받아가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게 똑바로 된 일입니까? 정말로. 막 그냥 산림조합 한다 할 때 우리 전국에서 자연휴양림 경영하는 데 보면 공기업, 지방공기업하고 산림조합 두 군데밖에 두 군데가 대다수인데 지방공기업 하나같이 적자 나고요. 산림조합은 하나도 빠짐없이 흑자 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줘야 되는지 명확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흑자 내지도 못하는 공영공사에다가 줘가지고 결국 6 대 4로 명분상 계약을 맺어 놨지만 결국에 그 100%를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손실 보전은 어디다 해 줍니까?

이거는 공영사업공사에.

공영공사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운영이 잘못해가지고 개인사업자였으면 이렇게 손실이 났겠습니까?

이거는.

나지 않겠죠?

운영 잘못이라기보다는 많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우리 글램핑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초기 단계에 엄청 많이 손님이 많이 와요. 제대로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지금 올해는 내년에는 적자 안 날까요? 올해는?

올해는 그 적자 폭이 확 줄어들 것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죠. 이게 여기 지금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사업에 어디서 우리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자연휴양림 숙박 시설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이거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또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죠? 500만 원 계약돼 있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계약 내용에 보면 500만 원 이상의 하자나 이런 부품을 수리할 비용이 생기면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위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손실도 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손실은 다 해줘야 되고 수익은 또 반반 나눠야 되고 6대 4고, 5 대 5고, 4대 6이면 뭐 합니까? 이거 의미 없이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말. 산불감시원 그다음 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위임, 이거 93명 100일치 이거는 뭔가요? 301페이지.

301페이지.

하단에.

예, 이거는 하반기, 전반기는 이제 신속 집행상 편성 안 한 항목입니다. 하반기에 편성하려고 10월달 이후로 편성.

이런 거는 우리 예산담당관님 당초 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속 집행, 무슨 우리가 그거 인센티브 바라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신속 집행 비율 제가 얼마 전에 재정365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군의 통계를 보니까 하위권이던데요? 얼추 그만큼 어떻게 대단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인부임 이런 게 추경에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이거는 어디 건가요?

이거는 각 읍면에 도로변에 재해우려 목이 쓰러질 그런 우려목 그런 걸 우리 수요조사에서 우리가 판단한 금액입니다.

우리 그 이서의 거기 가금 쪽에 그쪽에 보면 코너 쪽에 산 쪽에 산사태 위험, 산사태가 우려될 정도로 밑에 뿌리가 다 드러나서 나무가 지난 6년 정도 전에 우리 도로 로드뷰를 봤을 때 그 밑에 도로가 있고 나무의 각도가 한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만큼 밭에 누워 있어요. 비가 조금 더 오면 넘어지는데 이런 걸 해결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 산사태,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진짜 시골의 큰 문제점은 농로에 튀어나와 있는 나무들, 차 긁어먹는 나무들 이거 사실 정말 큰 문제인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 대책이 좀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해당 자체 읍면에서 그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는 뭐.

수요, 그건 수요가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산림과장님 각남면에 계실 때 그런 나무들 얼마나 정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마는 주민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했습니다.

몇 건 있으신가 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골의 농촌 길을 보면 쾌적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우리 경제산림과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태수 과장님.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휴양림은 예견돼 있는 거라서 우리 청도군에 공영공사 때문에 연일 시끄럽잖아요. 늘상 했던 게 청도공영공사가 자연휴양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영공사가, 사업공사가 공기업 청도군의 공기업이 재정 건전성도 안 좋은데 자기 자본율도 다 적자 폭이고 이런 공사를 우리가 지금 근근이 가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사업을 주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손실, 저는 안 해드릴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무슨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요. 위탁기관이 손실을 본인이 보상해야 되는데 이 위탁기관이 청도공영공사 우리 사업공사야. 손실 내면 우리가 보존해야 돼. 공영공사가 끼면 왜 이런 얘기 나옵니까? 또 멀리 나가서는 청도 우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사회 하고의 200억 불공정 그런 거래 내역, 그거 뭐야 그거. 아, 참. 우사회하고도 공영공사, 우사회하고도 200억을 또 연대 담보로 잡혀져있어 갖고 불공정 거래로 해놓는데 이거 계약이 중간에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죠? 좀 강하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청도공영공사가 청도군 전체에 자꾸 이렇게 우려를 주니 만약 지금 계약을 중단시키고 파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죠?

저희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계약서에 해지 조건이든지 그거는 있는 걸로 보는데요.

저도 계약서 갖고 있는데 다시 저도 꼼꼼히 작년에 봤던 거라서.

저희들도.

계약 파기시켜야 돼, 이런 데는.

휴양림이 그 이용률이 적은 건 아닙니다. 경북 평균 우리 21개소를 보면 이용객이 연 한 4만 2,0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우리 타 휴양림에 비해서 운영 일수는 적어도.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직접 직영하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

하하, 예.

제가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공영공사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는 돈 예산 안 드릴 거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를 계약 중간에라도 파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리고. 어휴, 손익계산서 이런 거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자연휴양림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산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범위가 더 나아가고 하면은 살을 더 붙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잘 되면 날 수 있는 범위도 드려야 되고 깃털을 달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사업이 자꾸 쳐지고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그 업주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공영공사도 중단시켜야 되듯이 중단을 시켜야 합니다. 산책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왜 이거 우리 의원들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재선충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다른 과장님하고 그에 대해서 재선충 방제단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제단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프로치 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재선충.

예.

청도군의 재선충 전체적으로 다 오염됐지 않습니까?

지금 각북하고, 여기.

아닙니다. 청도군 다.

예, 거의.

전부라고 봤어요.

거의 됐다고 보는데 약간 좀 약한 곳이 각북하고 운문 부분에 약간.

근데 재선충 방재단이 너무, 17명의 청도군을 어떻게 다 다룹니까? 매전도, 제가 봐도 매전도 엉망이고 금천, 운문, 청도도 곳곳에 그러고, 7명이 2명씩 나눠서, 한 명씩 나눠서 다 자르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달 안 됐나요? 이 방재단 인력 제가 충분할 수 있도록 그 요원들을 제가 만들어 드린다. 산판하는 형님들, 그 참나무 버섯 하는 형님들 20명, 30명 긁어모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원 방재단 작업하실 분 인부가 없어서 17명 잡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산 충족하다면서요?

충족한 거는 아닌데 예산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는 예산은 충족하고 산림청하고 관계성이 있죠?

예, 그 위탁업체도 그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든지 그런 작업 환경이 안 좋은 데.

알죠, 산판 형님 얘기를 다 듣고 그 양반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베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벤 부분을 가지고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그 안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약품을 처리해서.

예.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전에 전자는 분명히 방제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충족하고 인력이 구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얻었는데, 그 얘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과장님 바뀌면 얘기가 다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거 재고해 주셔야 되고 본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는데, 약속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는 그 과에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무조건 관철시켜달라고 그러시고 주민들이 이게 이 재선충 더 번지면 이제는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청도군은 이미 다 오염됐는데. 그러니 예산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생활권 재해 우려목, 피해목이라고 그러고 위험목 제거라고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주민들이 이 나무가 위해목이나 산림이라든지 인명 피해를 주거나 도로에 어떤 부분에 대한 농산물에 피해 줄 수 있을 때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압니다. 사업 되게 좋은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자칫 노거수를 건드리거나 막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 지역에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단지 길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보호했거나 관리하거나 했던 향수까지 다 없애버리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거 선별 좀 해서 좀 작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례가 한 4~5년 전에 있었, 4, 5, 6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니깐요. 한 번은 주민들하고 개인이 이거는 신청, 신청 주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판단은 면사무소에서 판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려목인지 판단을, 근데 그게 한 개인이 잘못 판단 미스으로 우려목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될 보호수나, 보호수가 아니라, 보호수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지만, 노거수까지 절취하는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안전성 있게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전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청도자연휴양림 위탁 손실 보전이 우리 게 7,600이 되어 있으면 공영공사에도 손실 보전만큼 돼가 있겠네, 그렇죠?

예, 5,100만 원.

그래 되면 그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군비를 보조해줬던 것에 대해서 해준다. 그죠?

현실 실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잘못됐다. 사실은 그 당시에 5,000만 원도 우리 보조금 주는 데에서 공탁을 걸었다.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불 보듯이 뻔한데, 우리 보조금으로 줬는 것 가지고 손실보상금 내고,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군비를 또 추경해서 또 우리 군에 맞는 손실된 돈을 또 거기에 주고, 이거는 뭐 예산서에 별도로 합니다. 내가 본 의원이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공영공사에 보수가 많은 사람을 거기에 직원으로 하고 보수가 적은 사람을 공영공사 직원으로 하고 보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보수가 높은 사람이 거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수가 높은 사람을 거기에 직원으로 잡아놓고 공영공사는 돈이 적게 주는 사람을 직원으로 잡아놓을 수 있다. 이거는 주무부서에서, 왜냐하면 꼬쟁이 끼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예산에 이래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심히 보시고, 한결 씨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스크린 자료 띄움) 예, 이거는 본 내용과는 뭐 하지만 저기에 보면 한전 전주대입니다. 그죠? 저기 보면 좀 확대 한번 시켜보십시오. 저 밑에 보면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저게 뭐냐 하면 저 전주대에 있는 용도는 전선이 지나가죠, 그죠?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못 벱니다, 저게. 잘못 베버리면 전기가 터져버리니까 다 물려줘야 돼요. 그럼 저기 1, 2, 3 하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전봇대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농사 짓는데 나무가 더 크면 저기 신고하면 한전에서 베주겠다. 그겁니다, 저게. 그런데 우리가 연세 많고 우리 연세 많다 보니까 잘 못 해요. 하니까 저런 거는 오번 기회에 내가 군정 질문 때 잊어버렸는데 저런 거는 좀 해서 한전 측에 하고 해서 주민들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태반입니다. 저거는 한전에서 다 베어주게 돼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민간인이 베다가 전선 건드려버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저것보다 키 큰 거는 한전에서 다 베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한 번 점검을 해서 한번 관에서 일괄적으로 한전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베버려라.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특히, 과실 있는 쪽에, 농사짓는 쪽에는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군중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전부 다 이게 우리 휴양림 그것 때문에 항상 여기 우리 의원들이 말이 많은데 또 공영공사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하나 없어. 그러니까 공영공사에 또 제가 알기로는 저 뭐지 레일바이크 저것도 공영공사가 또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산업경제건설국잘직무대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아니 그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계약 끝나면 거기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 한다고 지금 자체가 그렇게 소문이 나는데, 공사 안 되는데 자꾸 주지 말고. 제가 만약에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해야, 이 보면 손실도 없고 돈도 벌 수 있고 우리 청도 홍보도 되고 일석삼조가 되는데 이거 우리 공영공사 턱 줘가지고는 매일 60대 40으로 우리가 60% 돈을 고치는데 주고 또 돈 10원 남았을 때는 50대 50으로 가르고 뭐 이런 계약서가 이런, 조선에 이런 계약서가 없어요. 이거 꼭 이렇게 우리 예산담당님하고 이거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예.

도로, 여러 가지 건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복잡하고 힘드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지역마다 다 사업의 부서가 많아서 애먹고 계시는데 그 동창천 사지보 같은 경우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교부세를 넣어서 군비하고 매칭을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거 좀 크게 좀 봐야 되는데 과장님 동창천 위험 개선지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보는 몇 개 건드리기로 돼 있었나요? 우리가 대충, 정확한 건 아니지만.

동창천에 저희들이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당 한 2~3개씩 그 정도 해서 한 열 한 두세 개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많이 미흡했던데, 그렇죠?

예.

그때 한번 이 보를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설명회 때 참여도 안 하시고 많이 그때는 요구도 많이 안 하셔 갖고 나중에 고스란히 지금 건설과에 다 와버렸어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전지구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재해 예방 사업이다 보니 행안부에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에는 포함했지만 설계 검토 과정에서 이 부분은 농림부 소관의 어떤 시설물이다고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 동창천 사지보가 사실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저희들 다방면으로 연구해 본 결과 이제 특별교부세로 일부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농림부에서 그렇게 이거는 농업용수 취수보로 해서 그렇게 나눠졌다 하셨는데, 그 몇 개가 선정된 거는 어떤 요인으로 된 거죠? 보의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

계획돼 있는 건 제가 정확한 개수 수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한 8개, 9개 정도는 아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취수보고 농업기반으로 하는 취수보인데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상 하천 부속물로 해서 취입보를 전체 다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행안부의 이제 사전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때 이제 또 위원별로 또 다 성향이 틀리고 하니 그런 의견이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도 일부 또 제척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 구촌에는 사지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를 전반적으로 손볼 게 많죠?

예.

제가 봤을 때 많던데, 절반만 만들어 짓는 보도 있고요.

예, 많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하천 하상 정비, 이 사업도 똑같은 얘기인데 동창천 재해 안전지구에 대한 하상정비, 하상정비라 하는 거는 긁어내는 거고, 준설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 사업이 동창천 그 재해안전지구의 사업에 하상은 하지 마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요? 그랬나요?

저희들 하천 이제 원칙으로 하면 하천 기본계획상에 하천 준설하는 부분을 개별 계획 수립할 때 같이 포함해서 이제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환경부하고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각 부처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는 생태계 보존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준설하는 거를 반영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 주면 좋은데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하천은 퇴적이 돼서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홍수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 경북도에서 저희들도 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동창천에 일부 지구에 대해 가지고 준설하는 부분을 일단 경북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좋은 거는 방법은 재해 예방사업 할 때 같이 하상도 정리를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게 정리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재해 예방 사업에도 포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황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 사업 안에 하상 정비 사업을 넣을 수가 없네요?

예, 기본계획상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자주 예산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이렇게 하상 정비 사업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북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도비라도 좀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매전면에 하상 정비하고 나와 있는 사토라 하기에는 뭐하고, 자갈하고 석재.

야적장…

야적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그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하적장 골재 매각을 위해서 저희들 온비드에 두 차례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계속 좀 되고 그 단가 자체가 일반 민간인이 봤을 때는 사가기가 좀 단가가 비싸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좀 찾아야 될지.

대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인근의 주민들이 객토를 하거나, 뭐라 그러죠? 성토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불가피하게 동창천 위험 개선지구를 하면 다들 이게 뚝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주민들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덤프차 한 대 값이 그냥 찻값이라도 운반비만 하시고 그걸 그냥 주민들한테 보편적으로 열어주십시오.

예, 그…

그걸 굳이 입찰에 1억 2,000에 입찰을 해서 그걸 우리 청도군에 세수를 넣느니 주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나눠드리는 게 낫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방 사업하면서 전혀 준설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하면서 일부는 또 준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준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며칠 전에 군정 질문에서 한 3일 전에 군정 질문에서 우리 소아과 도입에 있어서 화요일, 금요일이었던 소아과 진료 일자를 월요일, 목요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의회의 제안을 바로 반영을 해주셔서, 청도 신문을 확인하니까 바로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행정에서 받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업무를 이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인데, 적극적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안 하려 했는데 이거 몇 개 있는 거 해야 되겠다. 농담이고, 아무튼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건강증진과든 행정과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래 화기애애하니 좋은데, 그래도 정숙,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김정희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과장님이 안 계신다하니 제가 아까 박성곤 의원님을 대신해서 소아과 요일별 변경했던 것을 감사함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김태이 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소관 부서가 소통이 잘 돼서 개선한 모습을, 그런 사례가 좋게 나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성곤 의원 대신해서 김태희 과장님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게 방금 우리 박성곤 의원님이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 개 과가 한몫 되어 있다가 보니까 표시가 없다 보니까 저번에도 이 표시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건강증진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 보건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 띠지라도 옆에 별도로 하나 붙여줘야.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잘 좀 안 헷갈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담당과 우리 이거 꼭 이렇게 실천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책자를 이거 다 보기 좋게 따로따로.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철거비 4,000만 원 증액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사실 그 저 뭐야? 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로 얼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5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다 보면 그 똑같은 대구 부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밀양에도 바로 옆에 있고, 있죠? 우측편에.

예, 있습니다.

또 있고, 쭉 좀 더 가다 보면 기장 가기 전에 거기도 또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걸 아까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 간판 미리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으로서 기초의원으로서 법을 어기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굳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말썽이 없으면 괜찮은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그래 되어가지고 매년 철거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지금 현 상태가 그 당시에 스테인리스나 이런 걸로 했으면 괜찮은데 밑에 골조가 일반.

철인가요?

철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녹슬어가지고 태풍 불 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늘 시간 단위로 내보내야 합니다. 떨어질까 싶어서.

아, 위험적인 요소가 있군요. 그렇다면 철거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시군 파트너링 협력 사업은 뭡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이거는 도하고 시군간 협력 사업인데요. 외국에 판촉 활동 나가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10월 11일 군수님 나가시는 LA하고 캐나다 가는데 그거 포함되는 경비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올렸던 국외 경비 이외에 여러 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올라오니까 좀 이거 사실 안 여쭤보고 파악하기 어려워.

그 부분은 그쪽에서 가는 거는 또 가는 거고, 우리 또 부서에서는 또 이 경비로 또 활용해 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통계 전체적인 통계를 작성할 때 되면 이 사업에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통계를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도 나눠져 있고.

지금 그래 할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종합해 뽑으면 바로 나올.

담당관님, 그거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업에서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는, 다른 사업명으로 분산되어 있는 이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통계를 어떻게 볼 수,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취합해서 해야 되고, 사실 농산물 판촉 행사가 경북 유통공사인가 거기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을 가게 되면 공무원 국외 여비는 총무과에서 편성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있는데 취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취합할 수도 있고 기회예산담당관실에도 취합할 수 있고 어디 어디서 취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총괄, 우리 군에서 군수님하고 가실 때 그때 예산이 얼마 되었죠? (총무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러니까 얼마 올리셨죠? 어제 설명해 주셨을 때. (총무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세분 목에 그 나가는 부분에서 일자별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어쨌든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쓰시겠지만 얼마 책정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나다하고 LA에 2박 3일, 3박 4일 가시는데 여기 4,000만 원, 저기 2,500만 원, 6,500만 원 정도 드네요. 거기에 영상도 5,500만 원 주고 만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거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합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네요. 3박 4일 가서 1억 2,000 들여서. (한숨) 그 뭐 좋은 효과가.

미국에 3박 4일이고, 또 캐나다서 또 3박 4일이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올렸던 우리 특별회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13억 6,500만 원 보조금 신청을 더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의회 입장은 말씀드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에 401에 상설소싸움장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가 지난번에 밖에 벚나무 전정한다고 2,000만 원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웠을 때 전정 그런 거는 좀 직접 하시면 안 되냐 하니까 전문 인력을 써야 해서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공영공사에서 2,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맞죠?

예.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받아가셔 놓고 지금 와서는 ‘전정은 우리가 할 테니 CCTV로 바꿔서 달라.’ 그 당시에도 전정 직접 하실 것 같았으면, 할 수 있었으면 뭐 2,000만 원 세울 필요도 없었고, 또 한 가지 지금 2,000만 원 썼죠? 공사 이미 CCTV 달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안 달았습니까?

이거는 보수할 겁니다.

어쨌든 이 2,000만 원이.

보수하고,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이 이미 사용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CCTV가 이미 어느 정도 달려 있다. 아, 이거 여기 다는데 좀 썼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닌가요?

그 분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벚나무 전정한다 해가 2,000만 원 드리니까 CCTV 다는 데 쓰고, 휀스 수리한다 해가지고 휀스 수리한다고 적어놓고 개집 짓고, 이러한 식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이용, 전용을 하게 되면은 공기업이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줘버리면 안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사회 이야기만, 이사회 안에서만 통과만 되면 끝난다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것들 자체가 우리 정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행정을 처리하고 있는 전 행정 집행부의 이 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과장님. 이거 CCTV 설치하는 거 이미 썼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썼다는 안에서, 내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십시오.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를 16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 쓰기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사업장의 CCTV가 19대, 20대거든요. 딱 한 달에 21만 원 줍니다, 캡스에. 근데 거기는 관리도 다 해주고 새벽에 제가 없을 때 저희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순찰도 해주고, 안에 비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도둑 든 것도 아니다, 단순 오작동이다. 이런 것도 해결해주고 입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잠금 시스템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화재보험도 들어져 있거든요, 그 금액에.

예.

그게 한 달에 21만 원에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CCTV의 수명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250개월입니다. 그렇죠? 250개월 치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그렇게 따지면. 250개월이면 산술적으로 봐도 뭐가 더 나은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5,000만 원이라는 부분에 16대를 쓴다.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는 데 또 돈을 쓸 거고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거 2,000만 원은 이미 삭감된 거고,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삭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바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썼는데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0만 원 다 삭감하면.

3,000만 원은 전에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손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은 손대면 안 되는데, 3,000만 원은 손대면 안 되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삭감을 하고 CCTV 하는 데 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만약에 삭감해버리면 공영공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정말로 집행을 벌써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의회에다가 삭감하고 이 사업을 전정 사업을 삭감하고 이렇게 올린 거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맞다면? 하여튼 이거 확인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영사업공사 안에서 이번에 개집 짓는 데 28만여 원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 사용 목에 보시면 제가 받아서 전종율 의원이 드렸던 전종율 의원님이 화면 띄웠던 자료에 보시면 우리 경기장 휀스 수리비라고 지출 결의를 해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고 그게 이제 뒤늦게 의회에서 그걸 파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4월 달에 다시 입금을 했어요. 제가 이 공영공사 조사만 6개월, 7개월 했습니다. 맞죠? 과장님 계실 때부터 한참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우리 김용섭 재무팀장님 이름으로 입금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입금을 하고, 그래 버리면 끝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제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보조금 주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적자 구조의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또 전정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못 자른다고 본인들은 자를 그것도 안 되고 해가 못 자른다고 이걸 전문가 불러서 밖에 못 자른다해서 2,000만 원을, 관광객들이 보는 거니까 좋다고 해서 세워드렸는데 이거를 CCTV 하는데 이제 와서는 사용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 안 주셔도 되니까 이거 CCTV로 더 하겠습니다라고 올리는 거 도대체 말하실 때 그 못 자르게 했던, 못 자르겠다고 그만큼 하셔가지고 세워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발언의 신뢰성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무튼 우리 농정과에서 얼마 전에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에서 왜 공영공사를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국장 산하에서 공영공사 사장이 오라 하면 가야 되고, 공영공사 사장, 우리 농정과장님 공영공사 사장 과장님 사무실에 한번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전 우리 공영공사 담당하셨던 우리 새마을환경과장님, 농정과장님 사장 한번 “여기 한번 와봐요.”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 과장님이 직접 가시는 상황인데 그거 관리가 됩니까? 이거 앞으로 누가 어떤 분이 공영공사 사장으로 오든지 간에 “이거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힘, 우리 군의 집행부 5급 과장들한테 있습니까? 얼마나 일하시기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국장님.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쪽 소속인가요?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직제 개편하기 전에는 농업정책과가 산업경제건설국 소관으로 있었는데 저희들 그 사

저는 뭐 대단한 말씀 하시는 줄 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센터소장님 쪽이네요. 그런데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걸 국장님들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들은 한번 불러보셨습니까? 박진우 사장 한번 “우리 사무실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군의 군민 여러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5급 과장님들 보면 엄청 높은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그렇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과장님들 하면 정말로 우리 군을 끌고 가고 이끌어가고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고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군에 들어가 보니까 과장님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높은 사람, 밖에 있는 높은 사람, 밖에 있다가 안으로 당겨온 높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뭐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보면은. 군정 질문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아니 저 예산안 심사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공영사업공사는 농정과 안에서 특별회계로 빠져나가서는 될 것이 아니다. 적어도 국장님, 아니면은 조금 더 높은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님 세워놓고 입 아프게 하루종일 이야기해 보면 뭐 합니까. 과장님 저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박종학 과장님 많이 겪으셨지만, 많이 당하셨지만 의원들한테. 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잘 보겠습니다. 본인이 잘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우리 5분 반은 이걸 매번 회기 때도 한 두세 번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좀 더하게. 정말 이거는 우리 군에서 소싸움장뿐만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있죠? 지금 사안들이 군에. 5급 과장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사람 몇 분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가 조직 체계가 그래 돼 있으니까. 하지만 그 외에 실과의 과장님들의 책임을 다 줘놓고 그 역량과 권한을 이만큼 축소시켜 놓으면은 과장도 알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내일, 모레 계수 조정 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현재 설치 현황을 좀 확인해 와 주십시오. 원래 기존에 예산 3,000만 원 돼 있었던 부분에서 3,000만 원어치 딱 했는지 3,100만 원어치 했는지, 아니면 아예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날짜나 이런 거 조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거 한 번 더 이런 걸로 걸리면 정말 우리 신뢰 관계가 다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주십시오. 계수 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래 그 예산도 하면서 이렇게 또 뭐 간단한 또 이런 것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잘난 한 사람 때문에 농업정책과 문화관광과가 수고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불가피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깐요. 그러니 뭐 청도공영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범위잖아요. 본 의원도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온라인에 대한, 우권 발매에 대한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박진우 사장이 온라인라든지 구축을 시키겠다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CC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CCTV도 벚나무를 정리한다고 2,000만 원을 받아갔을 때도 저는 완고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또 너그러운 의원님들이 그래 해주자, 해주자 해서 또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사업, 왕벚나무 안 잘랐잖아요. 그게 바로 신뢰가 잃어버린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박종학 과장님 너무 죄송하고요. 그때 그 과에 계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그 과에 맡고 계시는데 계속 연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산림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첫째로는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라든지 RPC에 대한 내용인데, 물론 우리 청도군에 RPC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우리 공공 비축미가 매입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은 작년부터 무한정 받아주기 때문에 원하는 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축하드릴 일이네요. 근데 주민들이 건조비를 내는데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배당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건조비 이제 우리한테 공공 비축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다 지불하는데 농협 자체로 하는 또 분량이 있거든요. 그거는 또 좀 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