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셔 갖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아는 데까지 좀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기농특구 지정 사업과 관련돼서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진행된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도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게?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요, 우리가? 그 사업 주체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론 우리 유기농특구와 관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 주체는 지금 아이쿱생협연대에서 친환경사업과 관련돼서 받은 사업 중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거기다 용역을 주고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게?

어쨌든 이 유기농특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느니 만큼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공수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꼭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 공수의가 물론 우리 방역예찰이라든가 또 이런 이번과 같은 이런 국가 재난 같은 이런 상황에 투입이 돼서 해야 될 일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열심히 잘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운영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시·군에서 군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군에서 편히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좀 전체적으로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제역 관련돼서 김종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제역 관련돼서 가격이 상당부분 하락하고 있는 한우와 관련돼서 도에서 어떤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답변 주세요.

어쨌든 한우가격 하락 문제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단 기간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예산도 좀 확충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자사업소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이, 기술원에 어저께 업무보고 중에서 기능성 벼가 상당 부분 개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실용화 내지는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찰벼는 어떤 기능이, 기능성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성?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지금 괴산에서도 벌써 올해 설갱이벼도 거기에 기능성 주종목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금 기능성으로 나와 있는 건강 기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농가들이 재배해서 지금 유통시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시장으로?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쌀값이 대폭 하락하면서 충청북도의 쌀에 대한 홍보비를 좀 대폭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사실 없었걸랑요. 유감스럽긴 한데 2차 추경에라도 좀 확대를 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작년도 재작년부터 2년차 되고 있는 타 작물 전환과 관련돼서 지금 1,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경제작물을 심음으로써 지금 농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부처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경제작물을 심지 않은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담보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당장은 농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경제작물에 집중됨으로써 그 후속적인 농가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인삼재배나 사료작물이나 수입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콩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 태양광산업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될 농가들이 호응을 하지마는 그것을 금방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경제작물을 심음으로써 농가들이 같이 동반 지금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소류지는 한 10여 년 15년 전에 이미, 10년 전쯤에 준설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돼서 둑 높이기라든가 하천준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농업에서 쓸 수 있는 이 소류지, 저수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준설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둑 높이기로 인해서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완화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준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