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셨을 거 같아요. 식사들 다 하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우리 농정국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농정 업무를 해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안 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담당자한테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서로 다 아마 좋을 거예요.

모르면서 자꾸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위원들 간에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어제 경제통상국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서,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6급으로 지금 소장이 돼 있는데 5급으로 전환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길중 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그때 계셨던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조치돼 가고 있나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인사 부분, 행정 부분에다가 한 두어 번 정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1주년 기념식 때 옥천 내수면연구소 분들 나와서 음악하는 거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숙소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가족생활을 못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 뭔가 좀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 가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우리 국장님이 반드시, 왜냐하면 면의 면장님들하고 그렇게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다 보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 파견돼서 지소장이라고 해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급 관계가 우리 도에서 나가신 분은 6급이고 거기 면장은 5급 이렇게 되니까 급수적인 부분에서 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물론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지소장의 직급을 6급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거에 대한 좀 강력한 건의를 해서 정말로 올해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해결 안 돼서 좀 그런데요. 다른 문제 또 하나 더 물으면 조금 전에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누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답변 좀 해 주시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연구소의 중요성, 필요성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구소 많지요. 연구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연구소가 계속해서 지속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연구소가 있고 또 꼭 어떤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수 있는 연구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직체계 분야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연구소를 한번 죽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기술원 안에 있는 연구소들도 있죠, 그렇죠? 기술원 안에 각 연구소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구소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연구의 결과물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연구의 결과물이 뭐냐,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연구의 결과물은 없다, 그러면 뭐 하는 데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 그러면 마늘을 연구한다, 그러면 그럼 마늘의 병충해에 대한 연구도 할 테고 또 내지는 품질에 대한 연구도 할 테고 죽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하다 보면 연구의 끝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연구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연구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연구의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는 의도가요, 왜 이런 쪽을 묻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효율적으로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거지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도연구소, 수박 뭐 이렇게 죽 있는데 어차피 농식품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렇지요?

농산물에 대한 연구고,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에 대한 연구인데 병충해 방제라든가 일맥상통하는 연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연구소나 연구원이나 하여튼 어떤 체제가 서서 그 밑에 각종 연구과를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봐 오면서 느낀 겁니다. 느낀 건데 왜 그러냐, 관리 감독이 철저해지지를 못 한다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과물도 없고 그냥 무엇 하나를 연구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 20여 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림으로 인해서 수분이 많아진 거에 따라 수박이 수분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익지도 않고 터지고,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거의 같은 분류의 어떤 자연 생태에 의해서 과일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수박은 수박대로 따로 하고 포도는 포도대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함께 연구해 냄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를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 농정국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각종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그냥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간담회에서라도 간단간단하게 보고하고 함께 협조해 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결산 때나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에 죽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게 위원들이 지적하고 뭐 호통 치고 이러는 것이 위원회 활동은 아니거든요. 우리 도의 도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가게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사전에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예결위 할 때 예산결산 심의할 때 예산을 깎느니 증액시키느니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조율해서 위원들의 생각을 좀 반영해 주는 이런 농정업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소류지는 우리 농정국 소관이지요. 소류지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소류지 보수사업비 있어요.

보수사업비가 전혀 우리 도에 책정되지 않았던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담당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비가 어느 정도 좀 책정이 돼서 시·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분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물론 알고 있어요. 우리 담당자,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하여튼 어찌 됐든 소류지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소류지의 건설이 거의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많게는 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저수지에 관계된, 이번에도 미원면 대신리에서 소류지에 구멍이 나서 그게 구려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 스님이 그걸 발견해 가지고 바로 신고되는 바람에 참 정비를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게 중앙방송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용수로의 문제입니다. 용수로를 가보면 소류지에서 흘러가는 용수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부터는 물이 다 새서 맨 밑에 있는 논들은 그 소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논에 물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파괴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예산 올린 게 예산과에서 100%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 한 푼도 예산이 선 게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자들이 능력이 부재인가요?

아니면 직무가 잘못된 건가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협의하고 해서 예산과에도 좀 강력하게 촉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얼마씩이라도 시·군 단위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좀 군비 보태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짧게 한다고 한 게 또 이렇게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자치 부활 20주년 기념행사 괴산군까지 와서 상임위를 합니다. 오후에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데 괴산에 와서 괴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나요? 우리 괴산군 내의 임야가 우리 충청북도 임야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그게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관련돼서도 도유림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위원 한 사람이 4년 동안 이런 분야 하나만이라도 정리가 돼서 임기를 마친다고 하면 상당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고 보고 한 것들이 뭐냐 하면 임야가 불필요하게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국립공원 내지는 도립공원으로 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혀 개발을 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제에 의해서 쓰지 못하는 분야 부분들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산림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으신가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요, 9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청댐 같은 경우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청남대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오죽하면 식당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하니까 구경 왔다가 가는 분들이 배가 고파도 어디 먹을 게 없다, 이런 불평들 많이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오폐수를 대청댐으로 못 흘리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폐수관을 묻어 가지고 무심천으로 정화해서 내려 보내라고 해 가지고 백몇십억씩 들여 가지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 또 내지는 문의면 소재지 같은 데 보면 오폐수처리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그런 상황, 이런 불합리한 지역들이 역시 우리 충청북도 내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산림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옛날에 교통편의가 좋지 않고 이랬을 때에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자 대고서 긋는, 그어서 제한구역으로 묶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GPS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괴산군은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지 않고는 외부의 경제적 여건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이 청정지역에 기업이나 또 내지는 이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의 어떤 이런 것들은 유치해서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을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주 천연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 괴산군은 관광의 수요를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면 관광의 수요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고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역이 낙후돼 있고 소외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천·단양, 괴산, 보은·옥천·영동, 이렇게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번 회기에 토론회도 하고 의회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