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개정안에 대한 개정 내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개정안에 담을 수도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 추후에 채워놓는다 라는 조건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안이 반대라는 주민들도 계실 것이고 찬성을 하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조례안 하나만으로도 과거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런 행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하는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역구가 다르다 보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이 조례 어디에도 지역을 특정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부결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전종율 위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우리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위원회에 소속,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는 위원들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지원에 관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기고 난다면 지금과 뭐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는지를 제가 한번 한번 들어보고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에서 그 명분이 충분히 있다 판단되면 저 역시도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류를 시킬 만한 사항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어디에도 지역을 특정한 곳은 없다. 이 조례안 어디에도. 그러니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이 당연히 반대하면 찬성할 때까지 설득을 하든지 반대가 심해서 안 한다면 다른 지역을 고려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하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4년, 5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자재비 상승이나 공사 비용 상승 등으로 등 통해서 우리 군에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재정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만인들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따리를 풀 거냐 하는 부분을 더 고민해서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아까 그 동네에는 이런 게 있는데 안 한다 하면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결코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하다. 오히려 개정안, 수정안을 발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까 우리 상임위 우리 논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것은 그 의지에 충분히 참작하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끄덕이고 있지만 아무 말씀들을 하시지 않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안에 아까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본 조례와 관련성이 없어 의견 반영 불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했는데 조례안이 아니라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는 부분이니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어쨌든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는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거연리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든 조례가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충분한 정황도 있고 근거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례가 잘못되지는 않았다. 그러니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협상을 하든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변경을 하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의견에 의견을 좀 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사안에 민감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무기명 투표 또는 무기명 방식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야 반대 입장, 분명히 찬성 입장을 냈지만 다른 위원님들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투표 방식과 여러 의견의 종합적인 토론 협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