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지방교육세 부분 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되어서요. 지방교육세 이게 간접세니까 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분기별로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1분기 때 21.5% 정도를 받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4분기가 지나면 97% 정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죠.

월별로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하고 도에 알아본 결과 분기별로 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월별로 받으시면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알고 있기로 분기별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월별로 좀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월별로 오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도 월별로 어차피 오고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만 이번에 전액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채권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산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이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 도에서 미부담한 거를 거의 다 받았죠?

그중에서 2000년도에서 2005년도까지의 부담액 중 31억 2,200만 원은 미리 받은 거고? 그래서 지금 남은 게 2008년도하고 2010년도 거는 일단 받은 것 같고요.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미수된 금액이 현재 남아있는… 그래서 제가 도에 알아봤더니 도에서는 10년 동안 상환하는 걸로 해서 매년 갚을 계획을 세우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걸 확인하셔 가지고 기왕에 어쨌든 기관·단체 간 와야 되는 분담금의 내용이고 하면 일정 계획을 세워서 하되 구두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서도 좀 찜찜하거든요.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할 거면 현재 2008년도부터는 미납된 게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 거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좀 완료를 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분기별로 주고 있다고 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확인을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데 그것도 월별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한 보름간의 결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정도야 못하겠냐고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된 질의를 쭉 하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41쪽에 보면은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운영비 관련돼서 3억 정도를 불용을 하셨고요, 외국어교육 전체 예산에서 한 10억 정도를 불용을 했습니다, 12억 정도죠. 왜 이렇게 불용처리 했죠?

결산서 45쪽에 학교정책과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불용률이 74% 정도 돼요. 이것은 왜 그렇죠? 그리고요, 중등교육과 관련돼서 교원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그 연수여비가 불용액이 약 3억 정도가 또 됐어요.

이게 왜 이렇죠? 특히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80%가 넘습니다. 그 총무과 소관의 인적자원운영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돼서요, 이게 112억이나 불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전년도에 교원급여관리라는 목 자체가 없었는데 이게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용액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 2,000억이 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었고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만 1,400억이 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나 지방교육채 상환이나 이런 세계잉여금이 전체가 합치면 15%가 넘는 이런 액이 어쨌든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1조 9,000억 중에서 15%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약 3,000억 가까이가 불용이 되는 이런 건데, 이게 작년에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7∼8% 정도 되면 심한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이 5%가 넘는 경우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그죠? 그 말씀, 국장님 잘하셨는데요. 5%가 넘으면 계획이 잘못된 거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해그해 즉흥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는 걸 또 의미하거든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요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돌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교육의 한 2만여 명 되는 교육계에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이나 혹은 저희 교육위원들하고도 예측이 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충북체육고 문제 때문에 우리도 현장 가보고 이거 했는데 이게 보류한다고 이러고서 오늘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가보고 여기 사전에 들은 비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될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예측 가능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몇 백 억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해그해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거를 유도리 있게 하라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 이내 정도로 줄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니까요 한 20억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1년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면 어떻게 정산을 받죠? 결산을 어떻게… 지금 결산검사 당시에 예산편성,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관행적이었고 또 결산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났어요. 이것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아픈 구석 아닌가요?

얘기 듣는 것도. 여기가 예산이 편성되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어쨌든 뭐 예산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단체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6개 사업은 아예 전면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요, 4개 사업은 일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철저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이 행사가 취소가 됐다면 사전에 취소된 사업도 관행적으로 계속 올렸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든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도 이제 결산검사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거에다가 지원신청도 없는데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정하고 타당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