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21쪽하고요, 여기 재무보고서 41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찾으셨죠?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결산서 21쪽에 보면 2010년도 지방교육세하고 시도세 전입금 이것은 징수결정 대비 전액 수납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재무보고서 41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10년도 것을 한번 보시면 93억 1,600만 원이 과납됐어요.

맞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009년도에도 126억 7,100만 원이 미수납됐어, 또 여기는. 맞죠?

그래서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2개년에 걸쳐서 미수채권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3억 5,50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또 시도세 전입금은 결산서에 보면 전부 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무보고서에 보면 또, 그 밑에 칸에 보면 12억 900여만 원이 미수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1번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특히 이 지방교육세나 시도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서 미리 주민들에게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돈인데 그 미수채권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아무튼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