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에서 임은성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이 지난해 살림을 적정하게 하였는지 살펴보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전에 박춘란 부교육감님의 세입·세출승인의 건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서 청원지역 유·초등 교장협의회와 옥천상고, 장야초등학교 수해 피해지역 방문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추가 질의요? 잠깐만요, 장병학 위원님.

그러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기 박상필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잠깐 하시고요.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최진섭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이 12시인데요 지금 어떻게, 회의를 계속 한 다음에 조금 늦춰서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광희 위원님만 있으신 건가요?

또 누구… (「다른 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이 2010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고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 의견서 다 읽어보셨나요?

교육국장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못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여기 지적사항이 부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쎄 이론과 실제가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부분이 좀 지적이 정말로 잘못됐다는 건데 어떤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09년도의 결산검사의견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을 해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그동안에 있었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특히 불용액이나 예비비 편성 과다 같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2011년도도 아마 잘 개선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에는 예비비와 불용액이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아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이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좀 넉넉히 해서 알뜰하게 써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교육 특별수요에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야말로 우리 충북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광역 교육청이 그렇게 그런 사고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예산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용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꼭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왕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현장 장연초 광진폐교를 답사했고 그 안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필 교육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교육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체 교육위원님이 참여한 조례안이고 간담회 시 협의된 사안이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가흥 교육국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18일 10시 이 자리에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