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예,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은 우리 두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 하천과였었죠, 그때는. 그때하고 도로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고이월은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게 저기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2010년도만 해도 초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를 하라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많이 했을 텐데 조기집행, 조기발주를 하면은 대금 같은 것도 미리 먼저 많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월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월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기간을 진짜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3억 2,0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저희 충청북도를 보면은 우리 지방도를 보면은 지방도가 이렇게 똑바로 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꼬불꼬불해서 사실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저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는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패소를 하면은 또 우리 예비비에서 그거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거는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은 우리 두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 하천과였었죠, 그때는.

그때하고 도로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고이월은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게 저기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2010년도만 해도 초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를 하라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많이 했을 텐데 조기집행, 조기발주를 하면은 대금 같은 것도 미리 먼저 많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월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월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기간을 진짜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3억 2,000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저희 충청북도를 보면은 우리 지방도를 보면은 지방도가 이렇게 똑바로 나 있지가 않기 때문에 꼬불꼬불해서 사실 위험도로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많이 저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데서 사고가 나면은 우리 충청북도 지방도는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패소를 하면은 또 우리 예비비에서 그거 물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같은 거는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재감지기인가요?

그거는 지금 우리 소방서 예산에는 없나요, 감지기 달아주는 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각 단체나 농협에서 그걸 아마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자료가 나와 있나요, 각 시·군에서 도와준 목록? (…) 아니, 안 되시면 이따 저한테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부119안전센터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올렸기에 이렇게 많이 못쓰고 이월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참 조금 의아한 게, 예산과목을 보면 시설비는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저기를 했고, 감리비는 방호구조과에서,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방호구조과에서, 이게 그래 한 군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분산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은 우리 두 과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이 결산서를 볼 때 우리 하천과였었죠, 그때는. 그때하고 도로과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고이월은 절대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서 그렇게 저기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2010년도만 해도 초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를 하라고, 조기집행을 하라고 많이 했을 텐데 조기집행, 조기발주를 하면은 대금 같은 것도 미리 먼저 많이 주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월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이월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사업기간을 진짜 잘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119안전센터 명시이월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올렸기에 이렇게 많이 못쓰고 이월을, 명시이월 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참 조금 의아한 게, 예산과목을 보면 시설비는 청주서부소방서에서 저기를 했고, 감리비는 방호구조과에서,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방호구조과에서, 이게 그래 한 군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분산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우선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엊그제 신문에 나온 7월 13일자 동양일보에 난 “일선소방서 행정 이래도 되나”라는 신문기사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거를 일선 소방서에 저기를 안 하나요, 감사를?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체납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나오나요, 회계감사에서? 앞으로는 하여간 이런 저기가 안 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보강사업, 긴급구조시스템 보강사업이 사실 작년에 예산에 반이 잘렸다가 예산결산에 올라가서 다시 반이 살아나서 했던 저긴데, 이제 여기 보니까 6월 13일에 조달청하고 용역계약이 끝났네요. 그래서 아직… 이게 올해 안에 다 끝납니까?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예산 저기를 보니까 어째, 우리 정인택 행정과장님! 예산을 많이 안 쓰셨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소방행정과는 580억이나 남은 건가요?

많이 남았는데 다른 소방서는 반씩, 상반기가 끝나서 반씩 거의 썼는데 소방행정과는 많이 예산을 안 쓴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예산이 안 됐나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잘 예산을 효율있게 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