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에 예산은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류 55페이지 보면은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9억 9,000 아니, 시설비를 9,9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또 덕평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176억을 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치수방재과 소관에 제천 천주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이것도 집행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리지 이걸 또 불용됐다가 또 나중에 청구하면은 또… 이것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다?

예, 하여튼 예산은 세워 놓고 일부 집행을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나와 가지고 불용을 한다든가 이월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못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즉각 지불을 못해 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하려면은?

예, 하여튼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사유가 됐든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예,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에 예산은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류 55페이지 보면은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9억 9,000 아니, 시설비를 9,9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또 덕평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176억을 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치수방재과 소관에 제천 천주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이것도 집행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리지 이걸 또 불용됐다가 또 나중에 청구하면은 또… 이것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다? 예, 하여튼 예산은 세워 놓고 일부 집행을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나와 가지고 불용을 한다든가 이월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못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즉각 지불을 못해 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하려면은? 예, 하여튼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사유가 됐든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임현입니다. 소방본부 2010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살펴보면은 예산절감 노력한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 보강이 15억 9,300만 원인데 집행이 15억 8,700만 원 해 가지고 549만 원, 99.7%에 해당하는 걸로 집행이 됐고… 다 그렇습니다, 다. 인명구조장비 보강도 집행이 99.4%, 또 119통합 신고전화시스템 설치도 99%, 119구조장비 확충은 100%,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에도 100%, 남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계획된 사업은 100%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에는, 집행은 거의 입찰에 의한다든가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2∼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그것이 상례인데 거의 보면 1% 미만, 거의 예산 선 거는 전부 100% 이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 선 거는 다 쓴다, 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째 견적서를 잘못 받은 건지 입찰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지. 예산액하고… 작성을 할 때 그럼 예산액을 절감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액에 표현한 건가요, 이거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는 다 표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지.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두고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하니까 5%를.

왜 그런고 하니 굳이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섰으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결산서를 통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 예산하고는 다른 거지. 그런데 이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100%. 100%를 어떻게 꼭 맞춰?

예산액은 언제까지나 예산인데, 사업성과는 다 100% 했는데 그 사업성과를 달성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전부 소방본부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에 사실상은 그러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 건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사업 하나 하나를 제가 지적해 가지고 따져 가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있어요.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전부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산과 지출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은 맞을 수가 있지만 예산액에 딱 지출액이 1,000원 단위까지,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중에 예산은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서류 55페이지 보면은 황석∼구룡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가 9억 9,000 아니, 시설비를 9,9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또 덕평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176억을 해서 그것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또 치수방재과 소관에 제천 천주포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이것도 집행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하나도 안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한 겁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발휘해 가지고 완전히 끝내버리지 이걸 또 불용됐다가 또 나중에 청구하면은 또… 이것이 지방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다? 예, 하여튼 예산은 세워 놓고 일부 집행을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좀 나와 가지고 불용을 한다든가 이월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세워 놓고 하나도 집행 못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즉각 지불을 못해 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서 하려면은? 예, 하여튼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떤 사유가 됐든 하나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을 못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임현입니다. 소방본부 2010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살펴보면은 예산절감 노력한 거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 보강이 15억 9,300만 원인데 집행이 15억 8,700만 원 해 가지고 549만 원, 99.7%에 해당하는 걸로 집행이 됐고… 다 그렇습니다, 다. 인명구조장비 보강도 집행이 99.4%, 또 119통합 신고전화시스템 설치도 99%, 119구조장비 확충은 100%,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에도 100%, 남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도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계획된 사업은 100%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에는, 집행은 거의 입찰에 의한다든가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2∼3%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그것이 상례인데 거의 보면 1% 미만, 거의 예산 선 거는 전부 100% 이렇게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 선 거는 다 쓴다, 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째 견적서를 잘못 받은 건지 입찰을 잘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지. 예산액하고… 작성을 할 때 그럼 예산액을 절감된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액에 표현한 건가요, 이거를?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는 다 표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지.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두고 절감액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안 하니까 5%를.

왜 그런고 하니 굳이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예산이 섰으면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결산서를 통해 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걸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5% 예산하고는 다른 거지. 그런데 이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100%. 100%를 어떻게 꼭 맞춰?

예산액은 언제까지나 예산인데, 사업성과는 다 100% 했는데 그 사업성과를 달성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를 전부 소방본부 전반적인 예산을 볼 때에 사실상은 그러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있긴 있는 건데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사업 하나 하나를 제가 지적해 가지고 따져 가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가 있어요. 있는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전부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산과 지출이,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은 맞을 수가 있지만 예산액에 딱 지출액이 1,000원 단위까지,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소방공무원의 투철한 직업의식에 의해 가지고 재해를 상당히 감소시킨 한 사례가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칭찬도 다음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소방서에 관한 얘긴데, 지난 7월 5일에 황간성당에 불이 났죠? 영동소방서장님, 그렇죠?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에 근무했던 소방대원이, 소방서 직원이 잘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직원에 대한 칭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날 황간성당에 아침인데 정신이상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불을 냈어요. 불을 내 가지고 타는데, 그 내부에서 타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주민들도 못 보고 그 주변에 사는 신부님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는데, 마침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던 소방서 직원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보니까 연기가 나니까 ‘야, 저기 화재가 나서 문제가 있구나’ 해 가지고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불을 초기에 진압을 해 가지고 전소할 것을 반소를 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황간면에,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아닌데 황간면 지역주민들이 진정 이러한 소방서 직원이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화재를, 상당히 피해를 감소시켰다는 칭찬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해서 이런 기회가 돼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직원이 했다 하는 그 사항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뭐 표창도 좀, 그러한 사례가 흔하다면 표창대상이 아니겠지만, 특히 소방대 직원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