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충주선거구 김동환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직제상 각 과장님들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균형개발과장님?

과장님들께서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입결산에서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권봉억 과장님, 사업장 생산수입이 지난해에 7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결산서 안 보셨어요,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도 있고 이쪽 총괄 충청북도 전체 결산서에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지금 이 책. 여기 보세요.

이 책 7쪽. 사업장 생산수입이 뭐냐 이거죠,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 자, 그럼 찾아서 차근차근… 가만있어 보세요.

차근차근 찾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을 하면서 과오납반환을, 6,100만 원을 과오납반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오납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잘못 징수해서 돌려준 겁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없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권 과장님, 그냥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력의 낭비도 될뿐더러 이 사용료를 내는 도민들이 여간한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냈다가, 받으라고 또 통지 갔다가,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에다 또 입금시켜 넣어주면 이게 왜 그러는지, 혹시 하천부지 부치고 있는 농민은 이 과오납반환금 들어오면은 계약 해지하고서 농사지을 땅 뺏기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 균형건설국 소관에서 과오납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과도 일부가 있고 치수방재과도 일부가 있는데, 특히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거를 그 이듬해에 가서 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당초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따져서 사용료를 징수하셔야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징수를 하고 차후에 반환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쪽 과오납반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징수결정을, 정식 징수결정을 한 이후에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게 과오납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반환이 많이 생긴 거는 상당한 부문, 상당한 부문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예비비지출을 하면서 지난해 1월 18일에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사무기기 설치 이래 가지고 4,4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예비비 세워놓는 거 아니거든요. 1월 18일에 지출하는 건데 그 전년도 11월 에 이거를 예측을, 수요예측을 못하고서 예산에 못 세우고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왜 예비비를 썼습니까? 2009년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1월 18일에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400만 원 썼다는 거는 예비비의 원래 설치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옥천지소 기구개편에 따른 승인 신청은 언제 올렸어요? (…) 그 전년도에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게 승인 받으려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이거 아주 예비비로 쓰려고 작정하고서 그냥 있었던 거지,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비비라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4,400만 원씩.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는,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와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돈을 면밀하게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지소에 쓸 사무용품비를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놨어야지, 편의적으로 1월 1일에 옥천지소 개청 승인이 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에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전년도 2009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파악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이거 교통물류과장님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약 29억 남아 있고 추정하면 한 40억 정도, 세입예상액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될 텐데 이 돈 이렇게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지 마시고,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시면 5만 옥천군민이 참으로 순진하고, 참으로 5만 옥천군민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5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옥천공영버스터미널을 가보면 그게 터미널인지 거지소굴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고, 쇄락하고, 화장실도 없고, 그걸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그냥 두면서 여기 예산을, 4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서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이 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대전광역권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청원·보은·옥천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중에 터미널 개선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묵혀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서 그 돈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옥천군 터미널을 그 모양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는, 앞서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일부 질타했듯이 직무태만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아, 김기수 과장님!

왜 ‘수’자가 같아 가지고… 김희수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참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계를 그러면 왜 옥천 따로, 보은 따로, 청원 따로, 청주 따로, 대전 따로 회계를 설치하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서 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이 회계를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함께 이 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은 청주에서 징수되어진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광역교통체계를 위해서 보은에도 쓸 수 있고 옥천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거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누이 얘기하는 균형발전, 균형지원적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 도시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보은·옥천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도가 왜 있습니까? 도가 시·군 간에 그런 불균형적 요소를 조정시켜 주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권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져 있는 보은·옥천에 투자해야지, 청주에서 징수해 가지고 청주에다 그냥 주고 청원군에서 징수해서 청원군에 그냥 주려면 도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옥천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셨지요?

그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관련되어지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미리 사전에 청주·청원·옥천·보은에 아, 교통인프라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해야지 될 사업 대상목록을 쫙 조사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 지면, 그 시·군에서 신청되어진 것을 맞춰보고 우리 도가 조사한 바대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협의해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들어오면은 그때서 시·군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할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좀 파악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꼭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미리 좀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은 청주, 청원지역에서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보은, 옥천지역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져서 최소한 옥천터미널 같이 그렇게 쇄락하고 그렇게 많은 외지인들, 또는 그걸 이용하는 옥천 5만 군민들의 편의를 해소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되셨으면은 차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분히 파악하셔서 주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세입의 목별조서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상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지난해 7억 8,000을 세입예산서에 잡지 않고 그리고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무원 임의대로 돈을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 항에 있지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목별조서, 세외수입난에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되어진 거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지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익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도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도민들은 도지사 명의로 고지서가 한 장 날아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도지사 명의로다가 해서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돈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내 구좌에 들어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는 겁니다.

관공서가 그렇게 무서운 데거든요. 그 관공서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서 도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도로 내줬다 이런 행정은 가능한 적도록,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충주선거구 김동환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직제상 각 과장님들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균형개발과장님? 과장님들께서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입결산에서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권봉억 과장님, 사업장 생산수입이 지난해에 7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결산서 안 보셨어요,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도 있고 이쪽 총괄 충청북도 전체 결산서에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지금 이 책. 여기 보세요. 이 책 7쪽.

사업장 생산수입이 뭐냐 이거죠,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 자, 그럼 찾아서 차근차근… 가만있어 보세요. 차근차근 찾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을 하면서 과오납반환을, 6,100만 원을 과오납반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오납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잘못 징수해서 돌려준 겁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없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권 과장님, 그냥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력의 낭비도 될뿐더러 이 사용료를 내는 도민들이 여간한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냈다가, 받으라고 또 통지 갔다가,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에다 또 입금시켜 넣어주면 이게 왜 그러는지, 혹시 하천부지 부치고 있는 농민은 이 과오납반환금 들어오면은 계약 해지하고서 농사지을 땅 뺏기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 균형건설국 소관에서 과오납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과도 일부가 있고 치수방재과도 일부가 있는데, 특히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거를 그 이듬해에 가서 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당초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따져서 사용료를 징수하셔야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징수를 하고 차후에 반환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쪽 과오납반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징수결정을, 정식 징수결정을 한 이후에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게 과오납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반환이 많이 생긴 거는 상당한 부문, 상당한 부문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예비비지출을 하면서 지난해 1월 18일에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사무기기 설치 이래 가지고 4,4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예비비 세워놓는 거 아니거든요. 1월 18일에 지출하는 건데 그 전년도 11월 에 이거를 예측을, 수요예측을 못하고서 예산에 못 세우고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왜 예비비를 썼습니까? 2009년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1월 18일에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400만 원 썼다는 거는 예비비의 원래 설치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옥천지소 기구개편에 따른 승인 신청은 언제 올렸어요? (…) 그 전년도에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게 승인 받으려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이거 아주 예비비로 쓰려고 작정하고서 그냥 있었던 거지,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비비라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4,400만 원씩.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는,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와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돈을 면밀하게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지소에 쓸 사무용품비를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놨어야지, 편의적으로 1월 1일에 옥천지소 개청 승인이 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에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전년도 2009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파악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이거 교통물류과장님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약 29억 남아 있고 추정하면 한 40억 정도, 세입예상액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될 텐데 이 돈 이렇게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지 마시고,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시면 5만 옥천군민이 참으로 순진하고, 참으로 5만 옥천군민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5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옥천공영버스터미널을 가보면 그게 터미널인지 거지소굴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고, 쇄락하고, 화장실도 없고, 그걸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그냥 두면서 여기 예산을, 4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서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이 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대전광역권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청원·보은·옥천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중에 터미널 개선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묵혀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서 그 돈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옥천군 터미널을 그 모양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는, 앞서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일부 질타했듯이 직무태만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아, 김기수 과장님!

왜 ‘수’자가 같아 가지고… 김희수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참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계를 그러면 왜 옥천 따로, 보은 따로, 청원 따로, 청주 따로, 대전 따로 회계를 설치하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서 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이 회계를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함께 이 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은 청주에서 징수되어진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광역교통체계를 위해서 보은에도 쓸 수 있고 옥천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거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누이 얘기하는 균형발전, 균형지원적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 도시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보은·옥천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도가 왜 있습니까? 도가 시·군 간에 그런 불균형적 요소를 조정시켜 주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권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져 있는 보은·옥천에 투자해야지, 청주에서 징수해 가지고 청주에다 그냥 주고 청원군에서 징수해서 청원군에 그냥 주려면 도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옥천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셨지요?

그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관련되어지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미리 사전에 청주·청원·옥천·보은에 아, 교통인프라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해야지 될 사업 대상목록을 쫙 조사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 지면, 그 시·군에서 신청되어진 것을 맞춰보고 우리 도가 조사한 바대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협의해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들어오면은 그때서 시·군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할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좀 파악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꼭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미리 좀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은 청주, 청원지역에서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보은, 옥천지역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져서 최소한 옥천터미널 같이 그렇게 쇄락하고 그렇게 많은 외지인들, 또는 그걸 이용하는 옥천 5만 군민들의 편의를 해소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되셨으면은 차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분히 파악하셔서 주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세입의 목별조서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상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지난해 7억 8,000을 세입예산서에 잡지 않고 그리고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무원 임의대로 돈을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 항에 있지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목별조서, 세외수입난에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되어진 거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지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익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도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도민들은 도지사 명의로 고지서가 한 장 날아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도지사 명의로다가 해서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돈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내 구좌에 들어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는 겁니다.

관공서가 그렇게 무서운 데거든요. 그 관공서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서 도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도로 내줬다 이런 행정은 가능한 적도록,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 하시던 말씀을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과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방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반도민들, 일반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은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청내 또는 여러 곳에 방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선 소방서장님들까지를 포함해서 소방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좀 얘기를 간담회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현재까지의 이 문제도 소통을 원하는 일선 지휘관과 소통을, 조직내에 소통의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청과의 그런 다 잘못된, 서로 다른 시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우리 소방 간부공무원들 일선 지휘관들하고도 한번쯤은 이런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위원장님 그러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선거구 김동환입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우리 동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가 있으실 걸로 보고 저는 세입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균형건설국 직제상 각 과장님들이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균형개발과장님? 과장님들께서 세입징수관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세입징수관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세입결산에서 치수방재과 소관인데 권봉억 과장님, 사업장 생산수입이 지난해에 7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결산서 안 보셨어요, 이거? 건설소방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도 있고 이쪽 총괄 충청북도 전체 결산서에도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지금 이 책.

여기 보세요. 이 책 7쪽. 사업장 생산수입이 뭐냐 이거죠, 7억 8,000만 원을 징수했는데. (…) 자, 그럼 찾아서 차근차근… 가만있어 보세요.

차근차근 찾아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을 하면서 과오납반환을, 6,100만 원을 과오납반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오납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사용료 등을, 사용료 등의 수입을 잘못 징수해서 돌려준 겁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입니다. 가능하면 과오납반환은 없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권 과장님, 그냥 제 말씀 들어보세요.

행정력의 낭비도 될뿐더러 이 사용료를 내는 도민들이 여간한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냈다가, 받으라고 또 통지 갔다가,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 계좌에다 또 입금시켜 넣어주면 이게 왜 그러는지, 혹시 하천부지 부치고 있는 농민은 이 과오납반환금 들어오면은 계약 해지하고서 농사지을 땅 뺏기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행정오류에 해당되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 균형건설국 소관에서 과오납반환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도로과도 일부가 있고 치수방재과도 일부가 있는데, 특히 치수방재과는 전년도 거를 그 이듬해에 가서 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면 행정이 행정편의 위주로, 공무원들 편의 위주로 되어질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담당 과장님이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당초에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사용료 고지서를 내보낼 때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따져서 사용료를 징수하셔야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징수를 하고 차후에 반환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쪽 과오납반환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징수결정을, 정식 징수결정을 한 이후에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게 과오납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반환이 많이 생긴 거는 상당한 부문, 상당한 부문 행정 편의적으로, 공무원 편의적으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예비비지출입니다.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해당이 되어지는 건데 예비비지출을 하면서 지난해 1월 18일에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전산망 구축 및 사무기기 설치 이래 가지고 4,4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예비비 세워놓는 거 아니거든요. 1월 18일에 지출하는 건데 그 전년도 11월 에 이거를 예측을, 수요예측을 못하고서 예산에 못 세우고서 예비비를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왜 예비비를 썼습니까? 2009년 11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인데 1월 18일에 사무용 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4,400만 원 썼다는 거는 예비비의 원래 설치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옥천지소 기구개편에 따른 승인 신청은 언제 올렸어요? (…) 그 전년도에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게 승인 받으려면 한 3개월 걸립니다. 이거 아주 예비비로 쓰려고 작정하고서 그냥 있었던 거지,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비비라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4,400만 원씩.

옥천지소 개청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 왜 예산을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의회는,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서 와서 여러분들께서 쓰는 돈을 면밀하게 심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지소에 쓸 사무용품비를 당연히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놨어야지, 편의적으로 1월 1일에 옥천지소 개청 승인이 나니까 그때 가서 예비비에서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전년도 2009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심의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파악할 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 다 나오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이거 교통물류과장님께,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현재 이 자료에는 집행잔액이 약 29억 남아 있고 추정하면 한 40억 정도, 세입예상액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될 텐데 이 돈 이렇게 계속 사장시켜 놓고 있지 마시고,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옥천군 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시면 5만 옥천군민이 참으로 순진하고, 참으로 5만 옥천군민들이 너무 마음이 착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5만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옥천공영버스터미널을 가보면 그게 터미널인지 거지소굴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낡고, 쇄락하고, 화장실도 없고, 그걸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그냥 두면서 여기 예산을, 40억 가까운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서 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은, 이 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대전광역권에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청원·보은·옥천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중에 터미널 개선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묵혀놓고,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면서 그 돈을 그냥 내버려두고서 옥천군 터미널을 그 모양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는, 앞서서 우리 권기수 위원장님께서 일부 질타했듯이 직무태만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권기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아, 김기수 과장님!

왜 ‘수’자가 같아 가지고… 김희수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님, 참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계를 그러면 왜 옥천 따로, 보은 따로, 청원 따로, 청주 따로, 대전 따로 회계를 설치하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해서 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 이유인즉슨, 이 회계를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함께 이 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은 청주에서 징수되어진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광역교통체계를 위해서 보은에도 쓸 수 있고 옥천에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으로 이거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누이 얘기하는 균형발전, 균형지원적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져 있는 도시에서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보은·옥천지역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게 도지사가 할 일입니다.

도가 왜 있습니까? 도가 시·군 간에 그런 불균형적 요소를 조정시켜 주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주권에서 부담금으로 징수해서 교통인프라가 낙후되어져 있는 보은·옥천에 투자해야지, 청주에서 징수해 가지고 청주에다 그냥 주고 청원군에서 징수해서 청원군에 그냥 주려면 도가 왜 있습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옥천공영버스터미널 가 보셨지요?

그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교통물류과장님, 관련되어지는 팀장님들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미리 사전에,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미리 사전에 청주·청원·옥천·보은에 아, 교통인프라 중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해야지 될 사업 대상목록을 쫙 조사해서 그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 시·군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어 지면, 그 시·군에서 신청되어진 것을 맞춰보고 우리 도가 조사한 바대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협의해서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사업을 책정하는 거가 맞습니다. 그냥 시·군에서 들어오면은 그때서 시·군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할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좀 파악을 다니시면서 보시고 꼭 우리 도가 도와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미리 좀 더 능동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부담은 청주, 청원지역에서 많은 액수가 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보은, 옥천지역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져서 최소한 옥천터미널 같이 그렇게 쇄락하고 그렇게 많은 외지인들, 또는 그걸 이용하는 옥천 5만 군민들의 편의를 해소해 주시는 그런 적극적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가 아직 안 되셨으면은 차후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분히 파악하셔서 주시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세입의 목별조서에 보면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고 상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잡혀야 됩니다, 이거는.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지난해 7억 8,000을 세입예산서에 잡지 않고 그리고서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무원 임의대로 돈을 도민들로부터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에 안 잡힌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성격이라고 했으면은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 항에 있지 말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가서 불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 되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목별조서, 세외수입난에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이 되어진 거는 행정처리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다음에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별도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지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되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 편익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도민들은 일반 도민들은, 특히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도민들은 도지사 명의로 고지서가 한 장 날아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도지사 명의로다가 해서 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돈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내 구좌에 들어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러는 겁니다.

관공서가 그렇게 무서운 데거든요. 그 관공서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서 도민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도로 내줬다 이런 행정은 가능한 적도록,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이수완 위원님 하시던 말씀을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충북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과 일선 소방서장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방본부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일반도민들, 일반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견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하는 것은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청내 또는 여러 곳에 방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 일선 소방서장님들까지를 포함해서 소방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좀 얘기를 간담회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현재까지의 이 문제도 소통을 원하는 일선 지휘관과 소통을, 조직내에 소통의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소방방재청과의 그런 다 잘못된, 서로 다른 시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과 우리 소방 간부공무원들 일선 지휘관들하고도 한번쯤은 이런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따 위원장님 그러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소방본부의 간부공무원들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1,300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국민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국민들이 어려울 때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국민들이 다급해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는 늘 항상 진심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귀감이 되어지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 전체 공무원, 충북도의 전체 산하 공무원 수가 한 2,900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중에 1,380여 명의,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50%, 전체 우리 충북도 산하 공직자 공무원 중에 약 50%에 가까운 인력이 현재 소방업무를 하고 있다, 대단히 거대한 집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거대한 집단이 우리 충북도 1년 전체 예산의 3%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예산비율 대 조직인력 비율을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은 전부 몸으로 뛰는, 돈을 쓰거나 예산을 갖고 행정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몸으로 뛰는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소홀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서 결산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예산업무를 하실 때에도 보면 저희가 보기에 약간 성근 부분, 약간 서투른 부분이 좀 보입니다. 회계업무라든지 예산업무라든지 이런 행정에서의 좀 성근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는 저희가 늘 소방공무원들은 그런 직접 서류를 만지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몸으로 부딪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성근 부분이라든지 좀 서투른 부분도 그냥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넘어가는 일도 다소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챙겨보시는 그런 쪽에 생각을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상반기 업무보고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통계를 보면 화재가 784건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 1년간 발생 건수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거죠. 화재가 많이 발생되어진 거야 물론 예방행정적 차원에서 보면은 예방행정이 좀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구조출동 횟수가 지난해 1만 5,000건에 비해서 4,000건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조출동에서 좀 소홀했다. 물론 구조요청이 적었을 수도 있으나 이게 이것이 바로 화재와의 전쟁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에서 119생활안전민원정책을 소홀히 한 증거가 아닐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어졌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화재건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 1년 동안의 반 이상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정상이라고 보지만, 금년에는 지난해 구조출동 건수의 약 3분의 1도 안 되어지도록 되었다면 그만큼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우리 소방행정이 점차 국민들의 어려운 곳, 국민들의 가려운 곳, 국민들이 다급해 할 때 출동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방공무원의 이미지에 맞지 않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가 되어집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 수치만 가지고서 단적으로 그렇다고 할 순 없지만,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그게 곧 소방방재청에서 화재와의 전쟁만을 우선정책으로 하고, 119생활안전민원의 정책은 후순위로 미뤄놓은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 소방본부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게 있다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분석이, 굳이 이걸 가지고 뭐 논쟁을 하거나 제가 그럴 의도가 없으니까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없다면 실제로 국민들이 소방조직에, 소방공무원들에게 거는 기대는 119생활안전 그런 행정을 더 바라고 있다 하는 거를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문 잠김 사고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가 혼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도 그 부모네들은 금방 뭐 다급한 그런 마음, 초조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정 이런 거를 헤아려주는 소방조직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흔해도 표창해야죠.

많으면 많을수록 표창 많이 하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