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저도 걱정이 돼서, 저도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현원은 17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자체 사업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하고 어떻게?

저기 보면 정원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이 17명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도 하나도 지원 안 받고 하는데 이게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정원을 못 채우셨나 하고 그것 좀…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리고 현안사업에 우리가 세종시 건설 사업 거기서 저희가 가서 같이 충남북 같이 문화재를 발굴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충북이 좀 약하잖아요.

먼저 건설사업 하는 것도 충북은 제외한다고 해서 혹시 우리 문화재단이 여기서도 또 혹시 제외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정지숙입니다. 우선 12쪽 여성정책과에 대한 것은, 아주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우선 여성포럼 운영 활성화하고 여성단체하고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게 사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단체하고 여성포럼하고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항상 보면 도에서는 여성포럼이 위에다 해 가지고 자리 배석할 때도 여성포럼장을 위에 앉히고 협의회장을 그 뒤에 앉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이게 여성포럼이 그러니까 몇 년도냐 하면 이원종 지사 있을 때 이게 설치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을 이거 깎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통과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성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충북 여성단체 총수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성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어 가지고, 단체가 아니라 사실은 여성포럼은 여성 정책이나 뭐를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높다 해 가지고 위에 가서 앉으시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정리를, 교통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거 여성 조례에 보면은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근무할 때 사실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그분들 하는 거 보면은 어디 가서 조금 손 벌려서 예산 조금 세우고 발전기금에서, 물론 그때 당시 발전기금 세웠을 때는 이자율이 확실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겠다 했는데 지금 이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그 발전기금보다도 내년도에는 그 조례도 확실히 만들었으니까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나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도에 우리 여성단체 단체별로 두 명씩 해 가지고 동남아를 모시고 가서 사실 그동안 수고도 했고 그래 가지고 위로차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우리나라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 꼭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완전히 전무해요. 그래서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성단체가 뭐 솔직히 어제 거기도 행사 가 보셨지만 그분이 월급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정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 좀 해 주고 우리나라에서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좀 편성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주 기본 예산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성별여성영향분석평가센터가 이게 보니까 전국 시도에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현재 뭐 조례 개정하시려고 했는지 아직 그것은 관련 조례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강 과장님 계셨을 때 이게 하마 하시려고 하다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계획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디 다 설치하실 건가?

그래서 이거 전국 시도에 센터 설치한 걸 보니까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 전라남도가 이미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만날 느리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빠르신 분이 오셨으니까, 일도 좀 과거에 저하고 같이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어디 발전센터에다 하시든지, 제 생각에는 발전센터에다 해 줘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행정부 소관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인원 조정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뭐 한 명하고 두 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 하는 거 그래도 조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대책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많게는 경기도 같은 데는 8명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2명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전국 한번 이거를 빼 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물론 아주 적은 숫자도 있네. 3명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지숙입니다.

지금 저기 이 물 수돗물 우리 과장님, 수돗물 때문에 걱정이 돼서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대청댐에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 같은데, 그거 치우는데 돈이 어마 어마하게 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에도 관계가 많죠? 그래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그런데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녹조가 또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수돗물이 문제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수자원공사에다만 미룰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충청북도 그 물 먹는 데가 꽤 많죠. 그런 데를 생각해서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저기 질의하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여성정책발전센터에 연구원이 충북만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데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에는 10명이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한 명이 이거 많은 여성정책을 사실 너무 힘들 텐데 이거 연구원은 최소한 두 명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급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네.

이게 충북이 한 명이고 우리 충남 바로 이웃에도 몇 명이야? 충남은 바로 10명이고, 그리고 경기도가 23명, 서울이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이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인사부서에다가 연구할 수 있는 분을, 우리 여성을 진짜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북만 이렇게 박사급 이상 안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한번 건의 들여 가지고 직원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건의드릴 수 있죠? 예,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하루속히 그러니까 우리도 배치가 돼 가지고 여성 문제, 가족이 편안해야 나라도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이 보조금 주는 거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주는 돈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있고 이게 몇 군데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받는 단체는 여러 번 받아요. 그리고 받지 못하는 데는 진짜 하나도 못 받고 하는데 여기 중복으로 되는 데가, 지금 제가 이걸 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받는 단체가 많지가 않네요.

지난번보다 이게 너무, 먼저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우리 강 과장님 있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굉장히 힘들게 까다롭게, 이것을 돈 주는 데도 그렇고 결산 보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준 것 같은데 다른 단체는 제가 보니까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 보니까 123개소가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지원해 주시는데, 물론 감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유도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게 너무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진짜 못해요, 웬만해서.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편하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업을 주로 안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시고 지원하는, 여러 군데서 지원하는 거 보고 중복으로 지원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니까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게 많아요, 문예진흥기금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시설만 빌려 주시면, 저도 이제 서예 작가기 때문에 전시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은 달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만 좀 빌려 주시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설은 무료다 이렇게 돼서 홍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없고 이번에 보니까 또 개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개인들이 신청하고 모르시는 분은 전부 신청을 못하는 게, 우리 서예 인구만 해도 몇백 명이에요.

그거 돈 달라면 다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시회 하신다는 분을 위해서 시설만 무료 개방해 주겠다,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원인가요? 거기가 생기면 이제 무료로 되겠지만 그 안에라도 문화원이나 이런 데라도 무료로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