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14쪽에 지역주민 유대강화 그래 가지고 발굴 현장에 면장갑과 보온덮개 등 재활용하는 거하고 유대강화하고 어떤 식으로 주민과 유대강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활용도를 생각해서 원하시면 지역에 남겨주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대체적인 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참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의미 있고 이런 사업이, 문화재연구원들의 이런 노력이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면에서. 물론 그 존재감에는 그런 사업성과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동반된 그런 모습인데 과연 우리 충북의 문화재연구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고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 역할에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니 문화재니 그러면 아주 일단은 고루하다는 생각부터 앞서갈 때에 이러한 도민들의 공유할 수 있는 감성적인 것도 우리 문화재의 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한 몫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42쪽,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 활동 내용에 필요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도에 1개소 이상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도 반드시 운영하게 의무규정이고요.

또 저도 오며 가며 많이 가 봤지만 주위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비해서 28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전에도 이용하려고 그러면 보수를 하고 방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제약이 뒤따랐던 그런 곳입니다. 예산이 지금 88억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원래 삭감되기 전에가 얼마 예산으로 책정된 내용이죠? 한 130억이 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시설규모는 얼마였습니까? 백이십 몇 억이요, 지금?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무리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예산을 꽤 많이 128억에서 88억으로 줄여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나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인가 예산을 쏟아 부으려면 어느 한 곳은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힘없는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과장님, 이거를 지으라는 건지 이렇게, 물론 규모도 줄였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어라 하는 내용이겠지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정말 그다음에 예산에서 이렇게 붙여주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청소년 관련 사기문제도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연학습원 위탁기관과 심도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자리에 오시고 나서?

과장님, 물론 업무 파악하시고 또 역할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렇게 삭감돼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좀 가셔서 한번 만나서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양서류 생태관 건립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관련법 개정 등 환경부 및 국회 동향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관련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에는 국비가 50%로 돼 있는데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잠깐만요, 여기 사업비는 국비 50% 해서 480에 245억으로 부른 건데요.

국장님, 480억이 됐든 규모를 줄이든 간에 국비를 너무 국비만 내려온다면, 반드시 도비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바로 자연학습원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생태계도 중요하고요. 환경단체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지만 청소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도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양서류 생태 ‘관’이 됐든 ‘원’이 됐든 건립에 대한 문제점은 모 언론에서 시리즈로 보도된 적 있죠? 국장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활용방안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관리비 그런 문제점에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한 거에 이어서 지금 즉석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이 3,400㎡에 이것을 평으로 따져 보니까 한 1,028평 되는데요, 물론 이 안에는 설계비가 있고 철거비도 있겠지마는 어림잡아 했을 때에 평당가가 856만 원이 나옵니다.

보통 가정집 잘 지어도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아무리 설계비나, 설계비는 집 질 때 다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단가 계산이 되는 건데, 철거비가 따른다 하더라도 평당가 856만 원 책정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일단은 그냥 이런 저런 복잡한 거 안 따지고 계산을 해 보았을 때는 평당가가 856만 원인 것은 굉장히 높은 거고 하니까 그거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41쪽, 충북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관한 겁니다.

국장님! 충북문화재단 관련 건은 이미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잘못된 인사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공모절차와 아울러서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5분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모든 사안은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과 충북 문화예술계를 사랑하고 또한 그 향기를 함께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충북 문화재단의 운영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반드시 모양 갖추기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죠.

백인백색일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원칙에 입각해서 실행하면 오히려 해결은 빠릅니다.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하십시오.

실수는 한 번으로서,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하게, 지금 말씀하신 신중하게 검토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