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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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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규 위원입니다. 받는데 보면은 해가 갈수록 시·군에서 연구원에 주는 게 적죠, 시·군에서 주는 것이? 도의 것이 대부분이고 시·군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이런 것이 보면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건인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인원도 부족한데, 자꾸 일은 늘어나는데 저도 정원 가까운 인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채우도록 지사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도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 업무량이 많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스러우신데 조금 참으시면은 저도 인원이 보충되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청람재의 급식운영비인데 급식은 먹는 것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는 대부분 상반기 되면은 반 정도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3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마약중독자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 마약중독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충북경찰서에서 아주 모범사례로 해 가지고 마약중독자를 치료해 준다 했는데 한도가 있다, 문제는 돈이 적다 이겁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마약치료를 하기가 힘들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그것이 경찰서에서 아주 시범적으로 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분야를 우리가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 도에서 그 마약범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지원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우리 결산 승인할 때도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마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같아요, 저는 우리가 도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검찰이 해 가지고 마약범으로 된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 마약중독자다’라고 올 사람은 없죠. 없는데 그 계획서를 우리가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지 앉아서 그냥 검찰에서 범죄가 없으면 한 건도 없고 그대로 불용액을 쓰고,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말이야.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그 분야를 손을 대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보건소 있잖아요. 각 읍·면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조사해 가지고 압니다, 거의.

알콜중독자나 상습적으로 마약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표가 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거지 경찰서 보고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할 일을 경찰서에서 사업하는 식으로 하니까 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가 만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홍보하고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회의 악범이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또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좀, 이왕 애쓰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