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의료원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도 많았고 그래서 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이,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외벽 석재 중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띠가 내용이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수입과정까지 사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확인도 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느 곳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그것이 중국제인지 한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했다고 하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그거 전문가라고 해도 잘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 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있고, 특히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으면 원장님께서 교체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을 저 정도 개축하고 신축을 하는데 굉장히 의료원으로서는, 또 우리 도에서는 큰일이고 그런데 건축문제로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곳에 이렇게 들리고 그러는데, 또 지난번에 의료원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저 본인 생각은 당연히 가야 된다 바쁜 일이 많이 있어도 의료원 문제를 잘 감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원장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외부에 많이 나가 계신다, 자리에 잘 없다, 또 전임 원장님이라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내부적인 문제, 아까 내과선생님이 한꺼번에 네 분이 다 함께 나가면 의료원에 내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떤 문제점이 심각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했어야 되고 또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또 외부에서 그런 관심 사안인데 나갈 계획이 없다?

그 건축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면 금액도 굉장히 크던데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벽 지금 말씀한 석재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관실에 민원은 안 들어왔나 본데요. 저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점, 철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와 있던데?

제가 꼭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핑계 대시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석재 보니까 띠가 있다면서요. 수입하는데 중국산 띠하고 우리 국산 띠하고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사진도 그 진행된 과정, 이렇게 어떤 분이 거기 중국산 항만에 들어온 것 사진 찍었고 그것도 진행된 과정, 또 이렇게 죽 가지고 왔던데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항만까지 가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 항만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더라고.

그 사진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는 아까 같이 송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 어려움, 그다음에 저도 물어 보니까 샘플만 가지고는 전문가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그렇게 사진도 찍고 또 진행과정까지, 또 되돌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던데 이분이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무고죄 받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과에서는 그걸 찾아 가지고 했어야 될 그럴 입장에서 그렇게 신고까지 들어왔으면 적어도 그분이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 과정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감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건축분야뿐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잘 한 번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부적으로 전문의들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잘 한 번 살펴보셔서 의료원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람재와 충북학사를 같이 방문했는데요.

보니까 충북학사와 청람재, 우리 이쪽 청람재 비율과 충북학사 비율, 또 그다음에 우리 도의 인재들이 기피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쪽은 호텔쯤 되고 이쪽은 여인숙만도 못한 그런 굉장히 낙후된 시설을 저희들 봤고, 또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계획서도 돼 있는데 원래 목적대로 하지 못한, 지금 목적이 보니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총체적 인재양성인데 또 향토의, 그러니까 충북사람을 위한 걸로 아는데 아직도 50%나 타 지역사람이 와서 목적과 다르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루빨리 시설이 보강돼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쩌면 오히려 이쪽 지역 대학 사람들이 여기에 오래 많이 남고, 이쪽에서 생활할 사람으로 봤을 때 이쪽에 계신 우리 학부모들, 또 학생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이전하는 곳이 충주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외곽에 있던데요. 개원이 되더라도 접근성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연구가 돼야 되겠고, 홍보나 광고가 잘 돼야 되겠고, 또 더불어서 아마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다보니까 자가용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과거에 다른 병원들은 버스,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시내에서 셔틀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근성 문제나 홍보 문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보수가 좀 적습니다.

출발할 당시에는 비슷하지만 오래될수록 보수 차이가 많이 나서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직원을 간호사 같은 경우는 다 정원에 비례해서 상당수를 못 뽑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건물이 이전되고 그러면 진료과라든지 또는 의사를 많이 확충하고, 또 간호사나 보조인력도 더 확충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하면 병원이 커지면 커진 만큼 환자 수가 많아지고 그 허가를 내는 과정 중에 의사 수, 간호사 수 이런 숫자가 확보돼야 그 병상 수에 따라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만이, 건물만 크게 짓고 병상 수는 적게 출발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상수가 늘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의료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환자가 앞으로 얼마가 있든지 없든지 점차 이렇게 병상수를 늘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정규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의사인력, 간호사 인력은 「의료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병동으로 옮기면 병원에 특성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접 주변에 의료보험 청구하는 병명을 살펴보니까 진폐증환자들이 많다, 음성에도 진폐병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 특성화된 진료계획,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따라서 특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환경 수익성, 의료원이 이제 수익성만 따져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저소득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진폐환자는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잘 검토하셔서 특성화된 병원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들이 이렇게 주로 없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그 인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존경하는 우리 김광수 위원님 또 장선배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대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병원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처치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빨리 가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3차 병원으로서의 때때로 처치능력이 꼭 기계나 건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는 많이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스텝들이 거의 서울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보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턴으로부터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치료하고 오더를 낼 수 있는 의사를 만날 때 한참 뒤에 만납니다.

아무래도 도민이 의사이고 또 도, 청주시에 거주하면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한 효과에 대비해서 효율이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살펴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잘 살펴보시고 계획하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보육 5개년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했어야 되는 일이고 올해가 지금 한 6개월쯤 남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니까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보육시설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또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청회도 하고 합당한 교수와 연구 이렇게 용역을 맡게 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이 좀 더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예,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지난번에, 2006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형편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봤더니 제일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0%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평가인증에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 비 지원 93개소 1억 8,6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평가인증 관련해서 올해 이렇게 지원된 내용인가요?

올해 이렇게 평가인증 했던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지원을 미처 못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09년도 언제까지, 상반기까지 했던 데를 주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2010년도 상반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 단위만 안 줬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는 어떤가? 이렇게 시 단위를 안 주게 되는 원칙과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원받는 내용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시단위 안 주고 있습니다.

시단위는 2009년부터 안 주고 군단위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과 원칙을 좀 못 주고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차근차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외시키는 시·군, 미운 데를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약 한 3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다른 시도의 경우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보통 재직기간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1년 안팎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3월달에 이렇게 입학을 하면 다음 2월까지 이렇게 잘 맞춰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직하는 비율이, 지원받는 시설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부모에게 피해가, 애들에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광주시, 대전시 주변에 울산시를 비롯한 여러 개 시도에서 장기근속자 1년 이상, 3년 이상 근속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5만원, 10만원 차액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주변의 시도들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 시행할 계획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민간하고 국공립 차액 때문에 국공립이 자리가 비면 민간에 있던 사람이 국공립으로 이직을 해 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30만 원을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장시간 있는 사람에게 위로금조로 일부 비용이라도 보충해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겠다, 아까 말한 대로 1년 이상된 사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겠다, 가장 적은 데를 말하는데 광주 10만 원 이상이고요 부산, 대전도 다 이렇게, 울산이 제일 적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핵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422명 이렇게 했다는데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 ‘결핵이 갑자기 급증하다’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고 특히 결핵환자 중에도 2차 성증, 그러니까 중학교쯤 또는 변화가 일어나는 갱년기 그때 결핵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학생들 결핵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하고 연관이 돼서 그렇게 학교 결핵예방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모두 한꺼번에 간접촬영 흉부엑스레이 찍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이 있는가요? 학교하고 어떻게 잘 협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산부인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동산부인과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산부인과는 원래 취지대로 열악하고 산부인과 진료받기가 산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진료를 받고 분만은 어차피 이동산부인과, 차에서 분만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를 어떻게 관련된 출산하고자 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자료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산전진찰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진료를 하죠.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했을 때의 문제점이 없게 하도록, 물론 산전에 애를 위해서 진찰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분만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어떻게 이송을 해서 참고하게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한다면 뭐 뭐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에서 분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에서 분만하지 않고 일선 로컬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분만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전에 9개월 동안 검진했던 내용들을 출산할 때 참고하도록, 의사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든지 협진이 되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그것을 들려서 보내든지, 내용을 그렇게 보내줘야만이 그동안 받았던 진료가 헛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도에서 이런 이동산부인과의 취지를 각 해당되는 산부인과에 공문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환자들을 치료하고 검사를 하니 이 검사를 귀 병원에 송부합니다.” 할 수 있는 체계,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그 병원에서 그 검사를 신뢰하고 다시 검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왕절개수술을 한다든지 하면 그 검사를 할 동안까지 기다려서 환자를 분만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검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참고해서 그냥 수술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태아라든지 엄마에게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잘될 수 있지 않겠느냐, 기왕 이동산부인과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