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계약직 직원 4명은 그러면 어디 기업애로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인가요? 그런데 본부장님, 기구표에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요. 그럼 본부장님,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네 분에 대해서 보수 지급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감동을 시킨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예를 들어서 인적 구성이라든가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나왔는데 지금 도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까 강소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시켜야 되는데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고 또 지식산업진흥원도 IT·BT산업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행정인력만 있고 전문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주는 수탁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행기관인지, 무용론을 제기하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저희 산업경제 위원들도 과연 이 조직이 필요하냐 기업에 도움을 주고 기업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인력만 있으니까 참가 지원, 행사지원 이거는 사실은 도에서 큰 보수를 안 주고도 어느 대형 기관에다 맡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고유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예산요청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수탁사업만 하고 행사지원하고 참가 지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의식 없이 행정인력만 있으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IT·BT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적 없다 그러니 감동을 줄 수가 없죠.

그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고유로 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그럴 의향 있으신가요? 본부장님, 그 얘기는 제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서도 강하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될 업무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 업무로 맡기고 경제통상국은 하는 게 뭐냐 그 얘기는 경제통상국 업무보고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셔가지고 그럼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 수익사업 내는 사업이 도에서 주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 사업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똑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비나 도비가 들어간 건물이고 임대료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유료주차장비야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건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수탁사업도 도에서 위탁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업무구분을 해서 너무 과중하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수탁업무를 주지 말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발굴할 업무는 예산을 지원해서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를 경제통상국에 얘기를 하고 오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야 도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유능한 본부장님이니까 충분히 중장기계획을 세우리라고 믿고 애초에 직원 채용부터도 물론 부족한 인력이 있지마는 애초에 직원 채용부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나간 문제니까 그렇고, 하여간 앞으로는 좀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갖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하고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아까 윤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요청하면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담당관실도 방문하고 안 되면 지사님을 방문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은 매입부지 활용대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장기 계획으로 가칭 충북경제인회관 건립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계획으로 본부장님 추진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게 자세한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제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아마 상의를 해야 될 거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마 방안을 강구하실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전에 지어 놓고 또 임대가 안 나가면 그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은 계획 내용이 없어요. 그래 이거는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는 좀 자세한 계획 내용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의 지도인사들을 통해서 이걸 민자유치도 좋고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좋은데 그럴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단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저희들 책상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에 새로운 신용보증지원정책이 나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는 바로 그럼 실시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건 없나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점이 충주, 남부, 제천이 있는데 지점에서 소상공인들 모아놓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8월 25일부터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지자체에서 중기청으로 이양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국장님 이렇게 중기청으로 이양되면은 우리 신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의 업무량이라든가 변화하는 게 좀 있나요. 그럼? 알겠습니다.

물론 신용보증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 말씀대로 채권관리가 중요한 거 같은데 11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고 정상화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봐도 상위에 있는데 이 원인이 보니까 보증사고 발생은 우리가 굉장히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변제율도 그렇고 정상화율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고발행률이 높은 거는 바로 사고발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고발생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사고발생률이 높은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한 거지 실제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고발생을 처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거기 또 15쪽에 보면은 창의 혁신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정원 4명을 증원해서 채권관리부를 신설한다는데 이거는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요? 그러면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또 우리 도의 생활경제과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갔다고 봐도 되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성과에 근거한 업적평가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연봉제로 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도의 산하기관을 여기 지금 전체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연봉제로 간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업무평가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잘 해야지 직원들의 불만도 없을 테니까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잘 협의하셔 갖고 직원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동의하시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1쪽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가 있었던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그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IT 소프트웨어 융복합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과원이죠?

지식산업진흥원이요. 그래요. 아니 여기 나온 거는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래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뒤바뀐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정원, 현원을 바꿔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오는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들고, 그거하고 연속해서 보면 지금 22쪽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거의 쓰지도 않고 거의가 20%, 25%, 9.2% 집행률이 전체가 25.7%인데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그럼 여기 진흥원 운영사업에 보면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여비도 연말에 다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진흥원 운영사업에 여비가 3,840만 원 돼 있는데 186만1,000원이 집행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여비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출장을 안 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면 오전에는 여비집행 내역을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사업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업무가 거의 없고 하반기에 모든 사업계획이 몰려 있나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출장업무 없는 거의 사업 추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니 제가 여기 과목별로 죽 보니까 광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고, 기업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도 업무추진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 뒤에도 여러 사업이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상반기에는요?

그러면 이게 여비 지금 남은 잔액이 하반기에는 출장업무가 많아서 다 집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출장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일인가요? 진흥원 운영사업의 여비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나머지 연말에 가면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실제로 운영비에다 여비는 세워놨지마는 각 사업마다 여비를 책정해서 이 여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요 팀장님 알았습니다.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또 주위에서 상당히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과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아마 매년 예산이 내려 와서 아마 TP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이게 한해에 끝낼 사업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아마 거의 TP로 위탁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로 청년실업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TP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7쪽에 보면은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완료된 계획을 그럼 혹시 그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데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이 추진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으로 아마 우리 지정된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제천, 단양, 괴산 이쪽이 신발전 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되는데 그 지정된 6개 시·군에 대한 그 발전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된 그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되나요, 그럼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6개 시·군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군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을 역할을 좀 TP에서 해 주시면 아마 좀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될 것도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부 쪽에도 사실은 특화사업을 하려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TP에서 자문을 해 준다면 좀 더 나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서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