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해 자리를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우리 센터의 주요기능에 제일 중요한 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인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후! 이건 정말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후! 너무 진짜 꼭 해결해 줄 사항인데 제도나 법령이나 조례에 이게 미흡해서 안 돼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와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 중에서 장기 미해결 과제로 지금 분류한 게 세 건이 있습니다. 그중의 한 건이 저희가 해결 불가한 사안으로 해 놓은 사안이 한 건이 있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시간을 요하는 그런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 불가능한 사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군 남이면에 위치한 동방정공이라는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북개발공사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전체 면적 부분에 대해서 수용된 전체 계획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공장부지 자체가, 그 수용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북개발공사와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미팅을 하면서 업무협의를 거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상세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 주식회사 태인 건인데요 이것은 청주산업단지에 위치한 그런 업체입니다.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휴게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청주시 쪽에다 건의를 넣었던 부분인데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행정안전부 쪽에 저희가 이 건을 상정을 해 가지고 행안부와 청주시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고, 국토해양부 쪽에다가 최종 질의를 넣어서 그쪽에서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건은 주식회사 삼진식품이라고 진천에 소재한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사님을 모시고 한 이업종 기업인 초청간담회 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587번 지방도로 부분이 확포장이 미흡하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건의이였던 내용이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그다음날 5월 17일날 간담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다음날인 5월 18일날 기업유치지원과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들이 현장을 시찰했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우선 예산을 도로과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고 향후에 확포장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센터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말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도나 예산이나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게 완비만 돼 있으면 또 준비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협조할 수 있는, 즉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죽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상황이다 또 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고 죽 설명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거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한 일 중에서 정말 이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해결해줬다 그래서 그 기업이 활발히 해서 이익도 많이 남기고 또 종업원을 많이 더 채용해서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실례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 정리해온 내용 중에서 사례가 주식회사 태인의 사례가 가장 그런 근접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에서 사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충녹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그 부분이 법에 걸려 가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행안부까지 요청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행법상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 저희 쪽에서는 상당히 보람으로 느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자꾸 저만 가지고 끌 수 없으니까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산경위가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산경위에서 뭐만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뭐만 조금만 더 도와주고 이런 일만 해결해 주면 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항, 뭐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애로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부장입니다. 저희들이 10여 년 운영하면서 지금 기이 보고드린 대로 저희 센터 주요기능 중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기술인력 정보 이 부분이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점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유사한 그런 기관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변명 여지도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부문에는 기술인력정보 지원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인프라 자체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인적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하나의 직제상 TO도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기센터가 더 진일보한다면 기술적인 또 이런 인력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발히 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소망이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도 국내 판로지원 부분 보다는 또 해외수출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업무를 3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해야 될 그런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상업무 부분도 우리 도에 국제통상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업무협의를 통해서 또 일원화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그분들이 수출확대를 위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짓수는 현재 10여 가지 통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그쪽 부분에 전문인력을 또 확보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내판로 지원만큼 좀 와 닿는 그런 업무를 사실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에 따른 운영비용이라든지 또 인적 구성이 아직 접근하지 못한 이런 두 부분을 위원님께서 굳이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평소 느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평소 느끼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대민봉사기관 또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의 업무를 하는 이런 걸로 비쳐져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민지원이나 자기네 본 업무에도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감동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죽 하지만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지원해 달라,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평소에도 저희 산경위원을 이용하든가 의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소홀한 거 같아서, 저희들도 지원센터에 제가 가끔 갑니다. 저희들이 할 거 뭐 없습니까? 또 저희들이 기업유치 한 거 이런 기업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개별적인 사례도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가끔은 방문하는데 좀 더 감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이용하고 저희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 우리 기업센터도 좀 더 감동적인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한 세세한 이런 각론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총론적으로만 질의를 하고 제 총론적인 의견만 개진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산업경제 위원들 그리고 다른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보충질의, 보충질의요? 예, 정헌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어쨌든 현장, 우리 지금 어려운 이 일자리서부터 중소기업 이렇게 가장 어려운 여건들을 가장 밀착해서 아마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만 진행되는 상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1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상반기에 2차 아마 3차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와 관련돼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근식입니다. 말씀드렸던 거처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와 기업애로지원센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육성자금은 총 5개의 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 그리고 기업에 운전과 관련된 자금, 그리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자금과 고용창출지원자금 이 두 가지는 최근에 올해부터 신설된 자금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공고가 나기를 2월에 1차, 5월에 2차 그리고 7월에 3차 이렇게 해서 자금접수가 2주간 진행이 되면서 각각에 그 지원금액들을 배정을 해서 균분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때 지원된 현황은 보고드린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3차 지금 오늘이 마지막 접수일입니다. 15일까지 오늘 6시까지 접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자금 접수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인데 46개 업체에 대해서 251억 원 정도가 현재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경영안정자금은 운전자금과 관련된 자금입니다. 이거는 65개 업체에 221억 원이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지식산업자금은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노비스기업 등이 이용 가능한 자금이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2개 업체에 24억원 정도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자금과 청년창업자금은 올해부터 신설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금은 현재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이 아니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접수현황은 고용창출 자금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15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청년창업자금은 조건 자체가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2개 업체에 7,0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창업강좌가 진행된 이후에 수료생들이 많이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소기업에 요청하는 자금 규모가 아까 이번에 251억 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요구를 하는 기업들이.

이 자금 자체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이 시설투자 자금입니다. 그거는 공장을 새로 신규로 건축한다거나 아니면 설비를 새로 들이신다거나 이런 건이 발생을 할 때 신청하셔야 되는 그런 건이고요. 그거는 경기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원자재나 부자재 구입 이런 쪽으로 활용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요구 자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운전 자금의 수요 자체는.

시설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어려운 거걸랑요. 자금지원에 대한 것도 적당히 지원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회수를 또 해야 되고 부실채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창업강좌와 아까 자금과 같이 관련된 내용 같은데 이 운영계획은 지금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 담당업무라서 제가 답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강좌는 총 4개 강좌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1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는 충주에서만 진행하고 있나요?

청년창업강좌 성격으로 진행되는 강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청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원들은 청주·청원 지역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강좌를 들으러 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간파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청주·청원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접수해서 지금 수강 중인 인원이 34명인데요. 대부분이 청주·청원 지역입니다.

아니, 청주·청원 지역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규 창업 문제는 꼭 청주·청원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내 어느 곳 시·군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러한 창업교육을 권역별로 하든가 좀 분산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고 자체는 도 단위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장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교육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머지 3개 강좌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개최해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걸랑요. 적어도 우리 저 아래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좀 중부권만 같아도 아마 청주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먼 거리에서는 사실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금지원 혜택까지 못 받는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하셔서 각 지역이 골고루 교육도 받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상권 조사를 통한 그 분석이 아마도 그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분석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중이네… 52개 상권 8월 말 완료 전체가 다 8월 말로 완료가 됩니까?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충청북도에 55개 상권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7월 말까지는 현장 실사 조사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5개 상권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으셨고 도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읍단위까지 상권 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기업형슈퍼마켓이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소상공인회라든가 이런데서 이 지역 전통재래시장 이런 데서 혹시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이런 거 들어와 있는 거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재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통시장 부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 영역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에서 하고 있지만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점포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을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쪽이나 아니면 이런 아무래도 전통재래시장도 사업 때문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애로사항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있느냐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정책 수행은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개별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SSM에서 피해되는 동네 골목슈퍼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들가게 지원사업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시다시피 간판지원이나 상품 재배열, 포스시스템 지원, 컨설팅 지원, 교육지원, 자금지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점포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정책결정기관이 아니고 현재는 정책수행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들가게 부분은 충청북도 271개를 지정을 해서 수행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도 한 140개 정도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에 한 3배수 정도 되는데 어차피 선택과 집중으로 선별을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 실태를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면서 우리 중기센터 쪽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 물론 이게 경제통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내용하고 또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걸 질의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걸랑요. 혹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윤성옥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나들가게 점포지원 현장점검 이래 나왔는데 지원실적이 254회,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206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원실적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이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점포, 점포를 선정하는 작업을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현장 실태파악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그분이 SSM이나 대형마트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점포주가 혁신의지가 있는가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점포를 선정하는 현장 점포 선정하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점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서,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긴데 하여튼간 외부 컨설턴트를 이용해서 상품 재배열 여러 가지 지원을 한 후에 맨 마지막에 점검을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가 현장을 가서 제대로 지원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 작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여러 가지도 중요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다 지원한 다음에 그 지원받은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아, 그 정도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큰일을 하고 있구나, 또 뭐가 미흡하게 좀 부족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뭘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중간보고가 있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간판지원, 포스지원, 상품 재배열, 자금지원, 컨설팅·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계가 있고 지역적 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수요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고 그게 소위 저희 소상공지원센터가 진흥원하고 통합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건데 전국적인 균일한 지원인데 거기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얼마 전에 청주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 못한 대상, 동네 골목슈퍼에 대한 지원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시 경제과에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부분이 있을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좀 더 많은 효율적인 좀 더 감동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희수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계약직 직원 4명은 그러면 어디 기업애로센터에 속해 있는 직원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는 최대한 반영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이병갑입니다. 지난 4월 제4대 이석표 이사장이 임기 만료된 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아니하여 재단 정관에 따라 선임이사인 경제통상국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의 현재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부득이 제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혜량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김창순 부장입니다. 충주지점장 김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정헌 부위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윤성옥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재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재단이 많은 성장을 하여온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한 애정어린 지도를 바라면서 2011년도 상반기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2011년도 조성액 40억 원을 포함 총 817억 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출연금이 256억 원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가 226억 원 27.7%, 시·군비가 148억 원 18.1%, 금융기관 출연금이 187억 원 22.9%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공급현황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까지 4,097건에 807억 원을 지원, 건수목표 대비 47.1%, 금액목표 대비 57.6%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립 후 2011년 말까지 보증공급 누계는 4만5,566건에 8,457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수입·지출 예산의 규모는 143억 8,5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출연금은 충청북도와 시·군의 햇살론 관련 출연금 등 5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상채권회수는 10억 5,000만 원,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수입 41억 1,200만 원, 기본재산의 은행예치에 따른 예치금이자 28억 7,000만 원,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유가증권이자 9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예산입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료는 16억 4,500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인 관리업무비는 27억 1,100만 원, 신용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43억 원, 지출예산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1억 1,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1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과 서민경제 활성화의 중심역할”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에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보증지원 내실화”입니다. 2008년도 이후 재단은 보증지원규모 확대 및 특례보증 시행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 지원을 제외한 재단의 보증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어려운 우리 도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계층의 체감경기를 감안, 내실있는 보증지원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증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서 재단이 보증 지원하는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적극 시행하여 안정적인 보증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확대”입니다. 2011년도 신용보증 지원목표는 8,700건에 1,400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지원실적은 4,097건에 807억 원으로 건수목표대비 47.1%, 금액목표대비 57.6%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 107억 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 136억 원, "구제역 및 조류독감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나들가게 특례보증” 등 정부 특례보증 77억 원,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 52억 원,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190억 원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특례·특화지원 강화”입니다. 주요성과지표 중 도 및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목표 430억 원 대비 243억 원을 지원하여 56.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 “소상공인육성지원자금”의 경우 상반기 집행금액 118억 원 중 107억 원을 지원 90.7%의 지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의 경우 금년 배정규모 2,500억 원 대비 136억 원을 지원 5.4%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의 경우 목표 350억 원 대비 52억 원을 지원 14.9%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원인은 그간 지속적인 보증지원에 따른 수요감소, 보증대상 강화 등에 있으며, 전국 재단의 취급실적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단중앙회 및 특례보증 취급기관인 새마을금고 등과 업무협의를 통하여 햇살론 활성화 방안을 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및 “새마을금고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등 서민지원을 위한 특별 특화보증은 목표 50억 원 대비 191억 원을 지원 38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에 대하여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구제역 파동 및 조류독감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구제역 및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실시 270개 업체에 70억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역재단의 총 지원실적 651억 원 대비 10.8%, 전국 4위 수준으로 우리 도 현안발생 시 저희 재단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보증운용 선진화를 통한 보증건전성 및 만족도 제고”입니다. 재단은 적극적인 신용보증과 더불어 보증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 관련 제규정을 지속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선진 보증심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신용평가모형의 합리적 보완 및 “신용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난 1월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증료율을 0.3%p 인하 조치하였으며, 신한은행과 전자보증운용에 관한 협약을 지난 4월에 추가로 체결, 고객 내방횟수를 3회에서 2회로 1회 단축시키고, 금융기관과의 협약보증 운용 시 업무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 전문화”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저신용자 위주의 “특례보증” 확대 및 “보증심사 완화” 조치가 2010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의 시행과 더불어 채무면탈의 지능화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채권관리업무의 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 정상화 확대를 통한 대위변제 최소화 및 구상채권 회수증대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3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채권관리 업무처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을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는 통신연수에 참가시키고, 재단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집합연수에 참가시켰으며, 특히 전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 중 “여신법률담보관리” 과정에서 재단 직원이 전국 971명 중 1등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고발생 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중요서류에 대한 파일링 작업으로 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대위변제업무에 적용되는 신용보증 약관을 개정, 채권기관의 채무자 관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대위변제 심사업무를 강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특례보증확대, 심사완화 등으로 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면탈의 지능화로 사고기업에 대한 정상화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재단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증사고 발생은 2010년도 대비 59억 원이 증가한 224억 원 5.6%로 예상하고 있으나, 6월 말 현재 114억 원 3.1%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재단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고 정상화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중점 추진한 결과 사고 발생액 114억 원 중 52억 원을 정상화시켜 45.6%의 정상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상위 수준입니다. 대위변제는 530건에 51억 원이 발생하여 1.4%의 대위변제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5월 말 기준 전국평균 1.6%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증가하는 채권관리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채권관리부의 신설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부실징후 또는 사고발생 시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사고 정상화 활동 강화 및 대위변제 최소화를 통하여 재단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대위변제후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금년도 구상채권 회수는 전년 목표대비 50%, 5억 원이 증가한 15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11억3,000만 원을 회수하여 목표대비 75.3%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상채권 회수는 가급적 강제집행 절차를 지양하고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지적정보 및 고용정보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법적조치를 진행,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운영 활력화”입니다. 2008년 이후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 정책으로 재단의 규모 및 역량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1인당 관리건수가 2008년 395건에서 금년 6월 말 현재 1,13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증가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의 혁신 조직개편 및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선과 직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하여 한층 더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3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보증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목표액은 54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조성현황은 충청북도와 시·군의 햇살론 관련 출연금 22억 9,000만 원, 금융기관의 협약 및 의무출연이 17억 3,000만 원, 총 40억 2,000만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대비 74.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방법을 다변화한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시행으로 동 출연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출연금 및 기 예치 운용 중인 자금에 대하여는 안정성, 수익성을 고려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금리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금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는 “창의 혁신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창의 혁신 조직운영 및 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최근 재단은 보증업무와 채권관리업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 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증가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4명을 증원 운용할 계획이며, 전문성을 요하는 채권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으로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시행하여 성과에 근거한 인력관리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 강화 및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융연수원 교육과정인 통신연수 과정을 전 직원이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의 각종 집합교육에 참여하여 부족한 교육부분을 보충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재단 직원이 한국금융연수원 통신연수 여신법률담보관리 과정은 전국 971명 중 1등, 재단중앙회 주관 보증실무 집합연수 과정은 전국 16개 재단 중 2등을 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존중 만족 경영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고객 존중·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제규정 및 기준을 정비 보완하는 등 제도 및 프로세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객서비스 만족교육 실시 및 타 재단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적 처리방법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단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4분기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대외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였고,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역언론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 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중앙회와 연계한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홈페이지의 콘텐츠 정비 및 기능개선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주요현안 사업은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입니다. 2011년도 정부의 보증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및 유가급등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금융기관과 특별 출연재원을 마련하여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금융기관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협약보증은 농협중앙회 500억 원, 국민은행 300억 원, 신한은행 200억 원, 기업은행 300억 원 등 총 1,300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동 재원의 12배 규모, 즉 1조 5,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1억 원 이하 100% 전액보증, 보증료 경감, 협약금융기관에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등 우대지원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 중에 있으며, 6월 말 현재 850건에 190억 원을 지원, 전국 지역재단의 총 실적 15,267건 4,675억 원 대비 4.1%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16개 재단 중 6위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6.24일 농협과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 1차분 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하반기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의 추가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협약보증을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8개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시된 경영평가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으로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이 S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우리 도 소기업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에 새로운 신용보증지원정책이 나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는 바로 그럼 실시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우선 정부에서 나오는 그거는 중기청에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또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홍보를 실시하고 각 금융기관 같은데도 연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우리가 직접 홍보하는 건 없나요?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융기관하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홍보 판촉물을 내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점이 충주, 남부, 제천이 있는데 지점에서 소상공인들 모아놓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직접적인 경우는 없고요.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새마을금고이라든지 이럴 때 이사회 이사장협의회 이럴 때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저희를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집합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교육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현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지자체에서 중기청으로 이양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 국장님 이렇게 중기청으로 이양되면은 우리 신보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의 업무량이라든가 변화하는 게 좀 있나요. 그럼?

아직 정확하게 저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중기청에 소상공인과가 있어 가지고 진흥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도하고 중기청으로 가는 그 정리가 돼야 할 테고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속 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계속하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국가에서 맡아서 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법률적으로 따져 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간 다음에 정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신용보증도 중요하지만 또 아까 말씀대로 채권관리가 중요한 거 같은데 11쪽에 보면은 우리가 사고 정상화율이라든가 대위변제율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봐도 상위에 있는데 이 원인이 보니까 보증사고 발생은 우리가 굉장히 후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변제율도 그렇고 정상화율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왜 그러냐 하면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손실을 줄이려면은 빨리 사고처리를 하고서 그것을 정상화 시켜서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걸 사고처리를 안 하고 미루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재산도피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구상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신속하게 사고가 나면 얼른 사고를 처리하면서 우리가 재산조사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 못 갚을 때는 거기에다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채무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정상화 활동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지도까지 겸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고발행률이 높은 거는 바로 사고발생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높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그런데 이게 굳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고발생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그 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각 재단마다 처리방법이 다른데요. 다른 재단에서는 이게 사고처리를 미루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대로 해 나가고 그 대신 저희가 순사고로 보면은 전국에서 3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114억이 사고가 났는데 52억이 정상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62억이 순사고예요. 이거는 순사고율로 하면 전국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처리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지 지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이게 사고발생률이 높은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한 거지 실제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사고발생을 처리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아,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 사고 났을 때는 초기에 이 업체들하고 면담을 통하고 해서 경영진들 통해서 정상화시켜 줘야 그 기업이 가죠. 조금 연체했을 때 그거 밀어주고 이렇게 되면 그게 분량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 또 15쪽에 보면은 창의 혁신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가 있는데 우리가 정원 4명을 증원해서 채권관리부를 신설한다는데 이거는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요?

도에서 이제 생활경제과에서 지사님한테 일단은 이렇게 혁신적인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도하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저희 이사장님 오시면 이사회를 열어서 그때 확정지으려고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또 우리 도의 생활경제과에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갔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성과에 근거한 업적평가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연봉제로 간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까?

2012년부터는 전 직원 연봉제를 시행하려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산하기관을 여기 지금 전체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우리 충청북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신용보증재단…

일단 저희 기관은 도하고 이렇게 해서 2012년부터는 연봉제로 전 직원이 연봉제로 가려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연봉제로 간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업무평가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잘 해야지 직원들의 불만도 없을 테니까 하여간 국장님이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잘 협의하셔 갖고 직원들이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시스템을 잘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동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정헌 위원입니다. 황규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내년도 충원계획이 있으면은 4명 지금 충원하신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충원되는 직원은 정규직이 됩니까, 아니면 연봉제 계약직이 됩니까?

정규직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원으로다가, 정규직원을 쓰되 연봉을 계약해서 계속 쓰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일단 정원 4명은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이 연봉제로 가면 새로 채용한 직원도 연봉제로 가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것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계약직을 운영하는데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 가장 문제가 되는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인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냐, 거의 비정규직을 자꾸 운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원을 요구했을 때 답변 그 당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해서 예산을 1인당 25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10명을 저희가 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라고 해서요. 그다음에는 각 지점에 1명씩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2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무기계약직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게 어떤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쓰면 끝까지 가면 정규직화가 되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정원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심층 검토해 가지고 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아, 그것은 서포터즈입니다.

서포터즈예요?

서포터즈면 1인당 250만 원씩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면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한시적이거든요. 지금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그 서포터즈만 거기에 해당된다?

예, 10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70억 이렇게 했는데 그 지원기업들 좀 대충 소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구제역 및 조류독감피해 특례기업 대상자들은 주로 저희가 270건에 7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서는 정육점, 식당, 그러니까 식당은 육류 및 가금류 취급 식당 여기가 전문적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상호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업체들을… 정부에서 그 당시에 홍보를 했나요? 그런 쪽에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겠다…

이것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피해기업 특례보증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움직여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가, 전국 실적이 651억 원이 지원됐는데 저희가 70억 원 해서 10.8%를 점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구제역 때문에 많이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적극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이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이것은 이게 총 1,000억 원 규모인데 정부에서 500억 원을 내놓고 농협중앙회에서 협약자금 500억 원을 내 가지고 1,000억 원을 해서 은행창구에 가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도 은행에서 받고 선정도 은행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행에서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증은 은행에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 필요한 것을 은행에서 신청하면 보증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가서 적정금액을 또 산정해 가지고 이 금액을 정합니다.

글쎄, 지금 선정과 지원을 어쨌든, 그럼 선정 자체도 은행에서 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이것을 또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은행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심의를 1차 하고 거기에 대한 특례보증으로서 확정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에 대한 2차적으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2차 검증을 해서 지원을 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정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선정기준은 있으신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선정기준과 보증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는 명문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균등하게 충청북도가 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봤나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었나요?

그것은 지역별로 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은 저희가 전국에서 아주 좋은 실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충청북도의 남부 3군을 제외한 전체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보면 대도시권 중심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정말 일선 시·군들에게도 공평하게 배분이 됐었던 건가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저희 은행에서 접수를 하고요.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하면 다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저도 지금 우리 정헌 위원님이 질의를 안 드렸으면 제가 사실은 이것 꼭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던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신청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초기서부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고, 선정기준은 어떻다, 선정된 분들은 어떠어떤 분들이 됐다, 지역적으로 분류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어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예산으로 저희 조직은 2부 6팀으로 정원은 23명이며 이사회 운영은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64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가 12억 6,800만 원으로 19.7%를 차지하며 국도비 수탁사업은 총 9건으로 2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재단의 설립근거, 주요기능,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재단의 주요 시설현황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충북SW지원센터 임대현황에 유인물에는 2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26개 업체가 아니고 16개 업체입니다. 추후 오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1년도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 ICT산업 융복합화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IT SW융합 신산업 창출로 시너지 제고 등의 4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10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IT SW융합 신산업 창출로 시너지 제고입니다. 여기에서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SW산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우선 도내 IT SW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SW융합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에 3개 사를 선정하고 융합 IT SW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4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제품의 품질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재 지원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SW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으로는 지난 4월에 사업설명회와 지역 SW산업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 SW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해 충청광역권 SW산업 통계조사를 대전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그린 IT기반 SW융합기술 상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 3∼4월에 Kick Off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SW융합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 취득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공동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그린IT 관련 시장조사 및 바이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SW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원센터 내 입주기업 CEO 간 모임을 통한 기술정보 교환을 위한 입주기업CEO협의회를 3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주기업 경영상황 파악 및 컨설팅을 위한 실태조사를 금월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1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지난 4월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활력 있는 지역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여기에서도 여건은 생략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우선 차세대 디지털 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CT전문인력 양성교육을 3회 66명에게 실시하였고 지역 청소년 및 자치연수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영상촬영 및 편집 등 현장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4회에 걸쳐 145명 진행하였으며, 지역의 디지털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장비 지원은 98회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장비 지원실적이 급격히 증가한 요인은 그동안에 기 구축된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활용률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네티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 중에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UCC영상 공모전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입니다. 충북지역의 문화관광 DB표준화 및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을 통한 충북 문화관광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충북 U-Tourpia 구축사업은 현 공정률 70%로서 오는 9∼10월 중 U-Tourpia 서비스 내용에 대한 국내의 관광객에 대한 품질검증과 시범 서비스 활성화를 세미나 및 테스트를 수행한 후 사업결과 완료 보고회를 거쳐 11월에는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사업의 주요내용은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정보 콘텐츠 개발 20소, 스마트폰 기반 관광안내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2식, 한국관광공사 표준에 의한 충북 문화관광 DB표준화 2,400건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영·일 언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문화재연구원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도내 12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북도인터넷방송국 활성화입니다.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미지를 반영하고 사용자 중심의 접근 환경권 강화를 위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및 의정뉴스 제작 411편과 네티즌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등 콘텐츠 97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상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접속률 제고를 위한 유익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로 접속자를 유인하여 방문자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R&D 지식허브 구축입니다. 여기서도 여건은 생략하고 추진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과학기술·정보화 지원 기반 플랫폼 운영입니다. IDC기반 정보화 컨설팅을 통해 전문인력이 없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산자원 IT 서비스를 기업 357개소, 공공기관 4개소 총 361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스마트헬스케어 사업단과 오창 콜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26명의 고용창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기술문헌, 논문 등 고급과학 산업기술정보를 169건 제공하였으며 오창넷 메일링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R&D중심 지역 산학 협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기업과 대학간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을 지역 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혁신인력양성산업은 금년도 신규과제 선정 평가를 통해 충청권에 1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07년, 2009, ’10년에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연차평가를 4월에 실시하였고 ’08년도 ’09년도 2년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는 7월 초에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중소벤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역시 여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청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단지 추진입니다. 정부의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으로는 처음인 본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신규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 중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의 사정에 따라 발표 평가 및 협약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 말 지식경제부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도입 및 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올 연말에 완료되면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기업 및 중소제조업체들은 IT자원에 대한 투자비용과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유망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내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참가 추가업체를 모집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권 비즈니스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행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9월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기업 모집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등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오창넷을 통해 최신 산업정보와 전산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36개 업체이며 금년도 오창넷 가입 신규 기업회원은 31개 사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 사업인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지난 5월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 인천남동구, LGU+ 등이 참여한 그랜드컨소시엄이 공모사업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신규 수주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7억 원, 지방비 5억 2,000만 원, 현물 3억 8,000만 원,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시스템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과 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교육 및 공공서비스, 화상커뮤니티 공간 제공이며 두 번째 사업 내용은 다매체 연동기반 기술개발로 앞서 언급한 콘텐츠를 별도의 앱 전환 장치 없이 TV와 IP, 아이패드 등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최신 멀티미디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범가구는 총 450세대이며 우리 충북은 110세대로 시·군다문화지원센터에 11개소와 일반다문화가정 98세대에 별도의 셋톱박스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구 선정방식과 콘텐츠 제작 반영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LGU+에서 미디어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을 착수하는 등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충청북도의 매칭금액인 1억 2,000만 원이 공모사업 진행 절차로 인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업비 지출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추경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에만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융합의 확산산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1쪽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업무보고가 있었던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그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도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IT 소프트웨어 융복합산업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전문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정·현원 현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과원이죠? 지식산업진흥원이요.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과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여기 나온 거는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원래 저희 정원이 23명이고요. 현원이 21명입니다.

그럼 이거 거꾸로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뒤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각 직급별로 정원에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정원, 현원을 바꿔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오는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줬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들고, 그거하고 연속해서 보면 지금 22쪽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여기 보면 어떤 거는 거의 쓰지도 않고 거의가 20%, 25%, 9.2% 집행률이 전체가 25.7%인데 이렇게 집행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집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그 사유는 그 예산이 국비사업 및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 예산에 따른 사업비 교부가 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예산집행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진흥원 운영사업에 보면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여비도 연말에 다 일괄 지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직접 출장을 갈 때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진흥원 운영사업에 여비가 3,840만 원 돼 있는데 186만1,000원이 집행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서 3,840만 원을 예산상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비는 말씀 그대로 실지 출장을 간 경우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급된 현재로 출장을 가서 갔다 온 상황에 대한 지급된 현황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출장 가신 분들은 다 지급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비를 이렇게 세웠는데도 출장을 안 가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 집행 추진과정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때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것이 상반기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전에는 여비집행 내역을 보면은 일을 안 하고 사업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업무가 거의 없고 하반기에 모든 사업계획이 몰려 있나요?

사업 추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사업 추진 자체가 예산이 내려온 후 추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에 따른 현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반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출장업무 없는 거의 사업 추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진흥원 운영사업비는 진흥원 일반적인 사항이 우려되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는 또 별도로 과목별로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과목별로 죽 보니까 광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전혀 집행된 내역이 없고, 기업 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도 업무추진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 뒤에도 여러 사업이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상반기에는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일단은 업체선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반기에는 그렇게 큰 출장 횟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여비 지금 남은 잔액이 하반기에는 출장업무가 많아서 다 집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비는 저희들이 계상할 때 전체적으로 집행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맞게끔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거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하반기에는 집행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출장업무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일인가요?

답변은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 운영사업의 여비로 한 것은 실제적으로 나머지 연말에 가면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물론 지식산업진흥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업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사실 전문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첫 장, 첫 페이지에 자기 정원이 몇인가도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거걸랑요. 적어도 한 번쯤은 업무보고 전에 책자가 나왔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많은 직원들이 보면서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조금은 무시한 경향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누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정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챙겨주시기 당부를 하면서 다음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지식산업진흥원 업무가 하반기에 몰려있고 상반기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속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즉 말하자면 업무 준비하는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황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정원, 현원에 볼 때 5급을 보면 6명인데 7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명이 추가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오버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오버되고 이건 왜 그렇죠?

아니, 7명인데 6명 있다는 얘기죠.

6명인데 7명 있다는 얘기지. 5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이라는…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급수가 다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왜 5급은 정원보다 오버되고 4급은 정원보다 미달되고 이런 것은 왜 수정이 안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부 6팀 정원 2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직급별로 불균형이 된 이유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과정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맞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균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3명이 필요한데 21명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이 보충 안 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박철규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연초에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연초에도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필요인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진흥원의 도의 소관부서가 종전 미래산업과에서 정보화담당관실로 또 옮겨졌고요. 또 저희들 업무 일부인 인터넷방송 업무가 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희 조직이라든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 부족된 인원에 대한 충원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인원은 곧 충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도에서 저희들의 모든 전반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 보시면 충청 산업단지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단지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 김영철입니다. 산업단지 클라우드 테스트베드 구축은 지경부의 원천기술을 저희 오창IDC에 적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를 쓰듯이 저희 IDC IT자원을, 초기에 전산 자원을 투자하지 못한 영세기업들이 사용하고 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지경부에 제안을 했는데 지경부에서도 저희 제안이 좋다, 자기들이 개발한 원천기술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라 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이 초기에 문서관리라든지 이메일 같은 IT자원을 자기들이 회사에다 구축하지 않고 저희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방문이 아니라 저희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식산업진…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경영부장 함기원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외 전시회 참가는 지금 저희들이 벤처기업만이 아니고 소프트업체들도 본인 회사가 원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600만 원씩. 그러니까 여행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해외전시회 참여하는 부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많은 업체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 내…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하고 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하시는 거죠?

그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국비나 앞에 얘기하는 IT소프트융합사업이라든가 선도기업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도 또 특별히 소프트업체들만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통상 파트에서 대행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외국어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그러면 외국어로 제작할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제작을 해 주시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충청북도 국제통상과 파트에서 건국대학교 랭스테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통·번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국제통상과에서 대행하는 업무는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돈을 저희들이 집행해 주고, 일부 여기에서 나오는 벤처기업 전시회나 홍보물 제작은 기업체들이 어느 통·번역 유인물을 만들어오면 저희가 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희수 위원님.

윤성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해지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다 리드할 거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진행이 정말 연말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쪽 그거를 잠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마지막 예산 조정만 남아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전국에서 1위를 해서 확보를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신규 사업도 이 CMO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1,800억 원 전체 예산규모이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광역연계 협력사업으로 전국에서 1위를 해서 확보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수립도 저희들이 완료해서 도에 보고를 드린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취업지원 종합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경부와 현재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방안 수립 추진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우리 충북개발원과 저희… 죄송합니다. 도하고 세 군데서 각자 자기 파트를 맡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도 현재 우리 충북, 전국에서 충북이 주도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외에도 MRO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도에서 예산을 일부 이미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그 MRO도 저희들이 센터 추진단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금년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모양새를 갖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테크노파크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업들이 현재 우리 중앙에서 사업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 이미 1차 예산안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 지역에 좋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TP원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수립 뭐 수립 뭐 수립, 뭐 확보 뭐 확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도 없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7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완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신규 사업 유치(완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를 뭘 어떻게 했는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신규 사업 유치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명은 아시아솔라밸리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6개 기관 충청광역권으로 컨소시엄을 이뤘습니다. 사업비는 총 268억 원입니다. 국비 85억 원, 지방비가 182억, 민자가 6,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태양광 관련 기업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사업을 촉진하고 시험분석 성능 신뢰성 검증 실증설비 및 공용인프라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이 자체를 우리 도에 현재 그 도정목표가 태양의 땅 충북인데 우리 도에서 현재 태양광 테마파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에서 태양광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코어가 지금 말씀드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는 코아만 있지만 현재 우리 전체 밸리, 태양광 밸리가 있는데 그 밸리를 중심 코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됐는데요. 두 번째 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겠지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걸 조금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부언 자료를 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설명 안 듣고 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TP가 정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큰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럴텐데 그런 자료 보완이 그냥 구체… 피상적으로 구축사업 유치(완료) 또 신규사업 유치(완료) 이러지 말고 그게 어떤 거라는 걸 부연자료를 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건…

아, 대답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립한 거 다 수립했으니까 수립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주기 싫으면 미리 와서 한번쯤 설명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제가 궁금한 거 또 질의를 안 하고, 안 했을 텐데 이것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 는 주도적으로 우리 정책기획단 노근호 단장님이 참여를 하셔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는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 노근호 단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은 매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계획을 2012년에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일단은 지식경제부 하고 같이 총괄적인 예산안을 약 한 221억 정도 예산안을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략산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화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하반기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10월에 지경부 주관으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은 완성되려면 10월까지 평가를 받고 12월에 계약을 거쳐 협약을 거쳐서 내년에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이 뭔지 특화산업이 뭔지 그 제출한 거 전략산업은 대충 이런 거다 특화산업은 대충 이런 거다 그 설명도 안 됩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충북이 지금까지 끌어왔었던 4대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전자전기융합부품 그리고 2차 전지 해 가지고 4대 전략산업이 되겠고요. 특화산업은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그런 특화산업을 하반기에 선정완료 해가지고 완성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전략산업은 구체적으로 뭐뭐 있다고 나왔는데 특화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니까 그게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 하시는 거지 그냥 예산부터 따놓고 나중에 특화산업을 정하실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계획이 협약이 될 때까지 그리고 평가를 거쳐서 완성이 될 때까지는 그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4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특화산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경부와 좀 보완을 거쳐가지고 완성을 할 그럴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잠깐만요. 그럼 특화산업을 어떤 거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보안상 문제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특화산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들 하고 또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RIS사업 RIC사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학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또 차후에 1개를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과제가 선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IC사업은 보통 4개 우리 지역에 4개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RIS사업은 지금 6개 지역의 대학과 우리 TP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건 자꾸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아직 정해져 오는 거 선정이 안 돼서 그 중에 우리 같으면 다 선정하고 싶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고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도 안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서포트해 줄텐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우리는 가만히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명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안개 속에 묻어 두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이 제출된 자료만 읽어봐도 적어도 80∼90%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또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자료를 성의있게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돼 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적어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만 자꾸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27쪽 봐 주세요. BT산업 리소스 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 운영(사업기획) 사업선정이 100% 다 돼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건 사업선정을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이 관련 산업에 대해서 선정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센터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장 신용국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BT산업 리소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T리소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생물자원입니다. 생물자원에다가 왜 어렵게 BT리소스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이오테크놀러지가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 황기, 감초 이런 거 외에도 그러한 기술이 감미된 그런 소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와 관련된 인적자원 그것도 소재로서 했기 때문에 BT리소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 운영하는데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은 저희들 일단 사업비가 원래 당초대로 하면 3월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경부에서 지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일단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실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한 기업체를 선정하는데서 선정했기 때문에 100% 선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100% 선정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을,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선정했다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기업체에서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새로운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고 또 기업도 뭔가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신규성이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선정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됐죠?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밖에 안 됐다 아니면 4개 업체가 신청돼서 4개 다 됐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외우고 있지 못하는데 가능하시다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센터장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지원 서비스 확대 20건 지원대상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장 신용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된 게 먼저 지역에 소재를 가지고서, 타 지역에 있는 소재가 아닌 우리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서 또 기존의 업체가 만들지 않은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듦으로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선정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먼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가 되네요. 현재 선정된 기업이 대충 어떤 기업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다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 자세…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의료소재 관련기업은 알이티라는 회사가 인공수정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등 6개 사를 선정하였고요. 그다음에 의약 및 생물소재 관련기업은 한국신약이라고 해서 상황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등 18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화장품에서는 한국화장품 등을 포함해서 11개사를 선정하였고, 그다음에 기능성식품은 청산화학이라고 해서 있는데 등 16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TP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큰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굴뚝산업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데 여러분은 굴뚝산업을 벗어나서 바이오니 BT니 첨단산업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선도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고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방법, 또 저희들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더 됐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데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전문가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제출할 때 조금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통상국하고 농정국에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것 자료집을 보면서 전문용어 하나하나 찾아보라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 자료를 우리들이 쉽게 보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여러분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니까 전문용어, 위원들이 적어도 이것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전문용어집을 하나 만들어서 전 의원에게 주면 좋지만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한테만 한번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그런 자료를 좀 더 쉽게 알도록 저희들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 위원입니다.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 연계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담당 기업지원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산학연의 연구 개발되는 것들을 수요처에게 공급하고 또 수요처는 공급에게 리스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메디에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것을 거래해 주고 또 저쪽에서 공급받아 가지고 기술이 사장되어 있는 것들을 사업화시켜서 기업 성장에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취업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현장실습을 통한 예비인력의 지역기업 취업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취업 역량강화 지역정착 사업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올해 연도에 3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예산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올 9월까지 1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실습을 통한 예비인력의 지역기업 취업지원은 인턴 17명, 우수기술인력 5명인데 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의 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고용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인턴 17명과 우수기술인력 5명과 관련돼서는 인턴…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지역기업에 대한… 하반기 지원계획 20명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을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최소 6개월간은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재직자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수기술인력과 관련돼서는 석·박사급에 해당되는 연구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수기업에서 석·박사급에 해당되는 우수인력을 만약 고용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평가를 엄정히 해서 그래서 적게는 12개월부터 길게는 24개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탁사업이죠?

이 밑에 것들은 수탁사업이 아닌 저희 정규사업입니다. 인력양성…

그러면 TP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아까 우리 단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작년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수탁 받았던 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분야가 전혀 진행되는 현황이 없는데 그 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2개월간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총 소요예산이 33억 원 중에 1억 원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것은 32억 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이 몇 가지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취업 유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배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총 570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570명을 고용하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570명 목표에 575명을 현재 달성을 했고 해외취업이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그것만 달성을 하면 100% 상회하는 그런 달성률을 보이겠다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충청북도 수탁사업 평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TP가 오늘도 보니까 대략 한 224억 정도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평가관리를 하겠다는데 평가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 이경미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충북TP 지역산업평가단장 이경미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적시한 충청북도 수탁사업 평가관리는 앞전에서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게 우선은 아니고요. 여기에 적시한 2007년부터 해 온 국제바이오 충북하고 메릴랜드, 그리고 충북하고 온주 이 두 곳의 해외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전액 도비로 아, 이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기반 육성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경부에서 돈 주지 않고 저희 스스로 10.3억이 확보를 전수 해 주셔서 그게 바로 여기에 수탁사업 평가관리 대상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자 이것을 어떻게 평가관리하느냐는 바로 위에 적시한 시스템이 평가체계 구축이 저희가 지경부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표준화된 양식이 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면 자, 평가위원은 어디서 선택을 하느냐 이게 현재 리티스라고 저희 지역사업에 전국, 그다음에 지경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들을 선정해서 현장실태, 그다음에 선정, 중간·최종평가를 하고요. 심지어 이런 바이오국제공동과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해외까지 직접 가서 정말 우리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누수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관리를 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러한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현황, 환수금 작업이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는 다른 수탁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현재는 저희가 자체 수탁사업에 저희 TP가 외부에서 받는 수탁사업 관리는 없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경부에서 별도의 이런 지자체에서 애오라지 이렇게 주시는 그 돈 관리를 중앙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행정지원실은 현원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실장 홍성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출자료를 보니까 다 센터마다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실은 인력 운영비가 계상이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체계 중앙서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이런 데에 따르면 TP는 이제 수탁사업위주로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있 기 때문에 행정지원실 자체로는 수탁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원부서기 때문에 퍼센트 지분별로다가 다른 센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리 후생비만 여기 보면 3,3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복리후생비는 편성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인건비 봉급 재원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실로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건 복리후생비는 세부적으로 장애인을 우리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꼭 법률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채용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담금 같은 거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주로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원 생일이나 이럴 때 기념일에 이렇게 후생을 목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돈이 복리후생비가 3,300인데 현재는 집행이 조금 1,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을 아까 지침에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지침하고 지금 복리후생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과 T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인데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아마 매년 예산이 내려 와서 아마 TP에 위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마 실효성을 거두려면은 이게 한해에 끝낼 사업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아마 거의 TP로 위탁을 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짜로 청년실업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TP가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7쪽에 보면은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이 수립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완료된 계획을 그럼 혹시 그 도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데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나요?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남창현입니다. 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업지원단의 우리 일자리창출 인력…

예, 그렇게 하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앞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에서 저희들에게 수탁을 해 주신 33억원 중에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된 도내 대학생 우량기업 취업지원 종합계획과 관련돼서는 정책기획단의 연구원들이 이것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경제통상국 산하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주관이 돼서 이미 사업이 끝났고요. 이 용역수립이 된 계획서는 일자리창출과로 저희들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아마 대학과 기업에 이렇게 유관기관들에게 배포된 걸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이 추진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지역으로 아마 우리 지정된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제천, 단양, 괴산 이쪽이 신발전 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되는데 그 지정된 6개 시·군에 대한 그 발전계획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이건요?

예,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근호 단장님이 전국 총괄 실무진으로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은 광역 2단계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간에 있었던 선도산업, 선도산업지원단에서 했었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각 광역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사업을 묶어서 선도전략산업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다시 지정해서 2013년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후지역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정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된 그 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도내에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가 되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우리 6개 시·군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시·군 담당자하고 그런 부분을 역할을 좀 TP에서 해 주시면 아마 좀 더 좋은 계획이 수립될 것도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기초생활권 광역연계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진행을 해 왔는데요. 2006년에서부터 2008년까지 12개 시·군에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괴산, 보은, 영동, 진천, 단양 2007년에 옥천, 증평, 충주, 제천, 음성 2008년에 청주, 청원 이렇게 해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했고요. 2009년, 2010년, 2011년 지금까지 계속 권역별로 해 가지고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지역에 12개 시·군에 특화산업을 발굴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군담당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화산업을 선정할 때 시·군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남부 쪽에도 사실은 특화사업을 하려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TP에서 자문을 해 준다면 좀 더 나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서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홍 단장님께 한 가지 더 자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수탁사업 33억 원 중에 1억은 용역발주를 하셔 가지고 용역결과값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게 대학생 우량대학생과 지역 우량기업에 취업연계 사업의 그 용역이라고…

용역 발주를 주셨었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발주를 준 것이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저희 테크노파크에 기획부서인 정책기획단으로 용역을 준 거고 그것이 납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단에서 자료를 갖고 계신 거죠? 그거에 대한.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납품하셨으니까 보고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납품했습니다.

보고서 한 부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 그 일자리창출을 잃었던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적사항도 나열이 돼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적사항이 나열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은 제가 창업보육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직접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창업보육 여기에 보면은 51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 게 맞지요, 그죠? 23쪽 자료에 보면은 지금 창업보육 지금 몇 개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 23쪽…

창업보육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입주기업 총괄을 하고 계신 우리 기업지원단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가 2007년에 각 센터별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각종 사업들을 통합하면서 각 센터별로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이랬던 것을 최근 들어서 비로서 입주기업을 창업보육을 총괄하는 그런 측면으로 쇄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돼서 입주기업 전체를 파악하면 83개 입주기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센터별로 IT와 관련된 것은 반도체와 전자정보,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바이오센터, 그리고 일반전략육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업지원단이 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83개 정도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육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기업은 기존에 지역의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사업할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대학에 창업공간으로 들어가서 창업하고 이렇게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이고요. 저희들의 입주기업은 주로 그렇게 노력해서 창업 후에 또 더 낙오자는 창업후보육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저희들 4대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장을 하게 되고 현재 83개 입주기업 중에 3개 기업이 IPO에 진입이 돼서 지역기업성장에 모범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어느 정도 보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최초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년만에 졸업을 해서 나가서 다시 육성을 하게 되고요. 3년 후에는 심사를 거쳐서 재계약도 이루어져서 최장 6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년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5년이 경과된 기업은 별로 없고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이 졸업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만 그것이 저희 창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량기업들이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저희 한 가지 비근한 사례로 저희 입주기업 중에 주식회사 퍼멘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현재 한 4∼5년 정도가 됐는데 이미 오창과학단지에 한 2,000여 평에 부지를 조성해서 이번 7월 말에 졸업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한 기업들이 나가서 어쨌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걸랑요. 보는데 지금 우리가 3년 계약하고 또 재계약해서 6년도 관리할 수 있는, 보육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가져가는 이유는 사실 그러한 창업 후에, 보육 후에 가서 정말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 보육을 요구하는 창업자들이 없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 답변 좀 주세요.

기업지원단장 홍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 번만 더 연장을 하면 애초 목적보다 2배, 3배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다시 제안을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졸업해서 나가는 것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보육업체가 없어서 오랫동안 재계약도 해 주는가라는 생각도 해 보걸랑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창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보육을 빨리 해서 회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임대·관리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정할, 이 임대·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규정을 아마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만든다면 현재 임대료를 상향조정하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홍성남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돼서 입주업체 입주 부담금 중에서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규정에 보면 매 5년마다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재단 규정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 선도기업관, 스타기업관, 보건의료센터 이런 데는 다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준공한 미래융합관은 현재 선도기업관을 준용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8월 중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을 확정을 지었고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규로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의 물론 우리가 적절한 시설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업보육하는 기업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일 10시에는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