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1쪽에 보시면 우리 센터의 주요기능에 제일 중요한 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센터 직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소기업인의 애로를 상담하고 해결하면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후! 이건 정말 해결해줘야 되는데, 아후! 너무 진짜 꼭 해결해 줄 사항인데 제도나 법령이나 조례에 이게 미흡해서 안 돼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센터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정말 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도나 예산이나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게 완비만 돼 있으면 또 준비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여러분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든가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협조할 수 있는, 즉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죽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죽 백화점 식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할 상황이다 또 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게 별로 없고 죽 설명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거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한 일 중에서 정말 이것은 어려운데 우리가 해결해줬다 그래서 그 기업이 활발히 해서 이익도 많이 남기고 또 종업원을 많이 더 채용해서 정말 뿌듯한 일이 있었다, 이런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이런 실례 한 가지만 더 들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제가 듣고 싶은 대답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자꾸 저만 가지고 끌 수 없으니까 이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산경위가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산경위에서 뭐만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뭐만 조금만 더 도와주고 이런 일만 해결해 주면 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항, 뭐 건의사항이라고 그럴까 애로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평소 느끼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대민봉사기관 또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의 업무를 하는 이런 걸로 비쳐져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민지원이나 자기네 본 업무에도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감동적인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죽 하지만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지원해 달라,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평소에도 저희 산경위원을 이용하든가 의원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소홀한 거 같아서, 저희들도 지원센터에 제가 가끔 갑니다. 저희들이 할 거 뭐 없습니까? 또 저희들이 기업유치 한 거 이런 기업에 대해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개별적인 사례도 가져가고 또 저희들이 할 일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가끔은 방문하는데 좀 더 감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이용하고 저희들한테 일거리를 주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 우리 기업센터도 좀 더 감동적인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은 업무보고에 의해서 아주 디테일한 세세한 이런 각론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총론적으로만 질의를 하고 제 총론적인 의견만 개진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산업경제 위원들 그리고 다른 우리 도의회 의원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17쪽 보시면 나들가게 점포지원 현장점검 이래 나왔는데 지원실적이 254회,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206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지원실적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이라도, 여러 가지도 중요도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도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다 지원한 다음에 그 지원받은 대상자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시면 아, 그 정도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큰일을 하고 있구나, 또 뭐가 미흡하게 좀 부족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뭘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중간보고가 있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좀 더 많은 효율적인 좀 더 감동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지식산업진흥원 업무가 하반기에 몰려있고 상반기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속시원하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즉 말하자면 업무 준비하는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활동은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 황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정원, 현원에 볼 때 5급을 보면 6명인데 7명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디는 모자라고 어디는 오버되고 이건 왜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도 급수가 다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는 왜 5급은 정원보다 오버되고 4급은 정원보다 미달되고 이런 것은 왜 수정이 안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23명이 필요한데 21명만 갖고 있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인원이 보충 안 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인원은 곧 충원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윤성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해지고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다 리드할 거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과 진행이 정말 연말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TP원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은 뭐 수립 뭐 수립 뭐 수립, 뭐 확보 뭐 확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도 없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7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완료),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신규 사업 유치(완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유치를 뭘 어떻게 했는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신규 사업 유치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됐는데요.

두 번째 것도 그렇게 설명하시겠지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원장님이 설명하신 걸 조금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부언 자료를 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설명 안 듣고 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TP가 정말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큰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럴텐데 그런 자료 보완이 그냥 구체… 피상적으로 구축사업 유치(완료) 또 신규사업 유치(완료) 이러지 말고 그게 어떤 거라는 걸 부연자료를 줬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 대답은 말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충북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립한 거 다 수립했으니까 수립했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주기 싫으면 미리 와서 한번쯤 설명해 주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제가 궁금한 거 또 질의를 안 하고, 안 했을 텐데 이것도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전략산업이 뭔지 특화산업이 뭔지 그 제출한 거 전략산업은 대충 이런 거다 특화산업은 대충 이런 거다 그 설명도 안 됩니까? 그런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신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전략산업은 구체적으로 뭐뭐 있다고 나왔는데 특화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을 하니까 그게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 하시는 거지 그냥 예산부터 따놓고 나중에 특화산업을 정하실 겁니까?

잠깐만요. 그럼 특화산업을 어떤 거 어떤 거다 이렇게 해서 보안상 문제점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건 자꾸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는데 이건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아직 정해져 오는 거 선정이 안 돼서 그 중에 우리 같으면 다 선정하고 싶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다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고 아, 정말 저렇게 열심히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저희들도 안심을 하고, 또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서포트해 줄텐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우리는 가만히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보안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명을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게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안개 속에 묻어 두고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이 제출된 자료만 읽어봐도 적어도 80∼90%는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또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런 자료를 성의있게 만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돼 있다 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적어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만 자꾸 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27쪽 봐 주세요.

BT산업 리소스 지원 고도화를 위한 사업 운영(사업기획) 사업선정이 100% 다 돼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건 사업선정을 어떤 사업을 선정했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는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100% 선정하시고 또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을, 어떤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선정했다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선정한 업체가 어느 정도 됐죠?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5개밖에 안 됐다 아니면 4개 업체가 신청돼서 4개 다 됐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억지로 트집을 잡는다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죠. 제가 센터장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있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 바이오제품 공동개발 및 시생산지원 서비스 확대 20건 지원대상 선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은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대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네요. 현재 선정된 기업이 대충 어떤 기업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다 이걸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TP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큰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굴뚝산업 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데 여러분은 굴뚝산업을 벗어나서 바이오니 BT니 첨단산업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을 맡고 있는 선도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고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방법, 또 저희들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더 됐으면 좋겠고 내가 다른 데도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전문가지만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제출할 때 조금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내가 통상국하고 농정국에도 얘기했는데 여기는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것 자료집을 보면서 전문용어 하나하나 찾아보라는 것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준 자료를 우리들이 쉽게 보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여러분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니까 전문용어, 위원들이 적어도 이것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전문용어집을 하나 만들어서 전 의원에게 주면 좋지만 적어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한테만 한번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