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중요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첨복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이게 아닌데 잠깐만. 118페이지 첨복단지 핵심시설 부지매입비라고 돼 있는데요.

부지매입을 하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7만 7,978㎡, 약 2만 3,500평이 돼 있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나요? 총 사업비가 126억 8,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마도 2010년도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38억 1,700만 원을 지출을 한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면 일회성으로서 일괄적으로 매입을 할 텐데 연차적으로 매입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부지매입을 어느 소유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한 거죠? 그건 기존에 우리 부지 매입했던 데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 말고 지금 매입한 자리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죠?

우리가 핵심시설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분납을 비용, 부지매입비를 분납을 해도 이게 수용이 되는가요, 그게? 옥천 1선거구 김재종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좀 피해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인사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명칭 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또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또 명칭 자체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 또 지금에 와서는 두 과가 있던 것이 세 과로 늘어나서 어쨌든 간에 현재 39명의 인원으로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요현안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7대 현안사업이 상당히 막중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과 두 번째,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가 중요한 그런 부분 또 커뮤니케이션센터나 벤처연구센터 건립에 관련된, 그다음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에 관련된 그 중요성, KTX 오송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제천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그런 거대한 7대 과제를 지금 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 단장님께서는 9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 분야에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직원들의 인사가 정말 핵심적으로 일할 그런 부분들의 인사가 전부 3개월 내지는 6개월 되면은 전부 인사조치되고 또 다른 분이 와서 그 업무를 또 익히는데 또 몇 개월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사업들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인 예산이야 223억 몇 천만 원 밖에는 안 되지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수반되는 그런 사업들이 수천 억 내지는 수조 원이 우리 도의 생산성 유발을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모든 집행기관의 전문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 과장급 내지는 팀장들이 오랜 업무를 못하고 6개월 내지는 3개월 작게는 해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우려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면치 못합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이나 무슨 자기의 어떤 직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마는 이쪽 분야에는 솔직히 전문적인 그런 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건설이나 이런 분야에는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또 다른 신약이나 바이오 부분 또 아니면 생명과학 이런 분야에는 이런 직을 가지고 아마 입사 공무원으로 들어온 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워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끝도 못 맺고 시작 단계부터 자꾸 바뀌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아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수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9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물론 인원도 늘어났지마는 아마 9대 의회 때부터 계셨던 직원분들 아마 몇 명 안 계시고 전부 새로운 직원들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쪽은 더 하죠. 균형건설국 쪽에는 솔직히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만큼은 정말 우리 도에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고 우리 도민들이 늘 우리 신문지상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공을 해야만이 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에 더욱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우리 현재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다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번 인사발령이 돼서 오시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 핵심분야에서 정말 오래도록 근무를 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떠나는 것도 좀 바람직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렇게 보면 승진을 하게 되면 꼭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승진을 하고 나면.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있다가 승진하면 잠깐 나갔다 오는 자리 이렇게 비쳐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만나면 이런 것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어떤 직원만큼은 정말 한 번 계시면 그쪽에서 아주 그냥 오래도록 근무하면서 큰 성과를 내서 그분이 정말 그 성과에 의한 어떤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착공되면서 우리 사업단장이 지금 개발과장이 그걸 맡아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지개발과에도 건축직이 계신가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또 한 400억이 들어가는데 건축직 한 분이 이거를 맡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은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이잖아요. 토목직이지만 물론 같이 부합돼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커뮤니케이션센터를 건립하려면 우리 여기에 있는 개발과 팀이 다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도 업무적으로 막중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우선 신만인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마 본인의 업무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사업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 비율이 몇 %지요, 사장님?

지난해에 보고했던 거하고 근 차이가 없이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보고 때는 부채 비율이 400%까지 가도 무난하다고 그렇게 보고해 주신 것 같고 또 전국적으로 우리 개발공사들이 평균적으로 400%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 추진하면서 또 지역 역세권으로 볼 때도 노른자위 땅이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보상을 하고 있나요? 원래는 이걸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릴 때도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민선3기 때 이원종 지사 말기부터 시작돼서 민선4기 정우택 지사 초기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민선5기까지 와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동안에 큰 애물단지로 이게 부상했던 건데 어쨌든 보은군민들이 아마 골치 아픈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도에서 예산을 출혈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 지원비 지원이 125억이 나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0억이 나갔는데 기반시설비 지원도 이게 도에서 나간 거지요? 어찌됐든 간에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0억 원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무난히 조성은 될 거 같고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입도로나 용수 또 전기나 이런 것이 국비를 좀 끌어당겨서 어찌됐든 간에 조성원가를 줄여놔야만 분양이 그나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부3군에는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한 것이 근 1년 사이에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런데 이거 또 시작이 됐고 또 청산산업단지도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영동산업단지도 지금 정말로 텅텅 빈 땅만 가지고 있는데 보은산단까지 마무리가 되면 정말 어느 기관을 끌어당겨서 이걸 분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 원가보다도 싸게 분양을 해도 올까말까 한 지경인데 아무튼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분양을 하는데도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만 죽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주택건설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요? 택지개발사업만 했고 그런 부분만 가능하고 건설사업 쪽은 아직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립이 됐다라고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어느 시·군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우리는 주택 보급률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필요하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주택 건설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LH에서 옥천에 9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사실 주택 보급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요인이 주택 보급률 때문에도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대전에 모 건설회사 회장을 찾아가서 아마 임대주택을 원했던 거 같아요.

임대주택을 좀 지을 수 있느냐 했더니 “임대주택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과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임대 주택이야 불가능하겠지만 분양주택이라도 건설을 해서 정말로 설립 목적대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업을 과감히 요청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장께서 개발공사에 그런 거를 요청했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심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충용 사무국장님 첫 발령 받으셔 가지고 처음 나오신 거 같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9억 1,000만 원 정도, 9억 1,120만 원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에 세입을 보면은 재산임대료 수입이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상반기 현재 97%가 들어왔어요.

재산임대료 수입이. 그러면 하반기에는 그러면 1년에 들어올 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2.8%만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성과가 전반기에 1년의 성과 예산을 다 달성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재산임대료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공사하고 지금 수도 배관 교체 공사가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가 보죠?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화조 공사를 공사 중인데 이거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그다음에 수도배관 교체 지하수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60톤 이상을 물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필요한 물량을 60톤 정도는 필요하지 않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9대 의회 개원해서 교통연수원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좀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무보고나 나중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잘 좀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거 도 예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입찰을 보여서 해야 되는데 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하니까 이 공법에 대해서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권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니라도 상당히 입찰을 보이면은 최저가 입찰로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수도배관에 관련해서도 이번 설비 업체하고 지하수 개발 업체하고는 전부 다 입찰을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