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의원 발언

요즘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여러 가지 우리 도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김광중 단장님께서 국립암센터 분원의 유치를 위해서 TV토론에서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국립암센터 분원 충북 유치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도 아주 잘 들었고 상당히 많은 공감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 이후에 그 사업도 지금 그 이후의 후속조치사업도 바이오밸리단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지요?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관련 업무. 그러면 금년에 지난해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결산 꼭지에서 지난해 2010년도 업무의 결산 꼭지에서 이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엑스포를 개최하고서 행사에 대한 평가들은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자원부하고 무역협회에서 중국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 무역엑스포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하고 행사는 평가를 하는데 그 엑스포를 개최해서 그다음에 환류되어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 그 행사 자체는 성공적으로 끝난 행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획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고 행사가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치르고 났으면 행사가 목표가 아니지요. 행사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방산업의 증진과 한방산업의 증진으로 인한 제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기까지가 본래의 목적인데 그 부분을 지금 어디에서도 챙기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즈음 다른 업무, 예를 들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업무라든지 오송커뮤니케이션센터 문제라든지 외투지역 문제라든지 굉장히 업무가 바쁘실 테지만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바이오밸리단의 간부 공무원 누가 한번 바이오엑스포장을 요즘 가 보신 일이 있으신가, 가보면 지난해에 그 성황리에 있었던 바이오엑스포장이 과연 지금 제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 2010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 출연금 25억 우리 출연했지요, 여기 결산서 보면은? 뭐 하여튼 어쨌든 그 결산을 이걸로 종결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반드시 피드백 해 가지고 환류를 시켜서 그 바이오엑스포가 어떻게 앞으로 제천 지역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천한방 산업에 발전적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료를 좀 내시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결산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게 그냥 수치상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결산, 예산 액수, 금액의 결산이 아니라 사업의 결산까지를 포함해서 결산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업무보고할 때 20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도 하시겠죠? 앞서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바이오밸리사업단에 대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이 다 완료되어져서 거기가 제대로 된 새로운 첨단의료복합 정주 도시가 되어지면 그 지역에 수용되어지는 도시 규모 인구로 따지면 대략 얼마쯤으로 보십니까?

뭐 정확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새로운 신도시로 볼 수 있겠지요. 하여튼 10만에서 15만의 신도시가 되어졌을 때 그 오송역세권 주변 신도시로 하여금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을 대개 청주·청원권으로 보셔야 되겠지요.

제천이나 단양이 오송역세권의 영향을 받아서 제천, 단양 쪽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물론 영향을 아주 전혀 안 주지는 않겠지만 제천, 단양, 충주 쪽이 오송역세권이 개발되어지고 오송역세권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져서 아주 원활하게 잘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국한되어질 겁니다. 지난해 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 한방산업 진흥을 위해서 대단히 우리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는데 사업추진단의 인적 구성을 제천시하고 우리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가동되어지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이사관급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 있지만 거기도 반 정도는 충주시가 인력을 대고 있고 일상경비 중에 비용 분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이 몸 달아하는 것은 우리 충북도만 몸 달아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청주시는 뭐 하고 있으며 청원군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우리 도의회와 이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골머리를 썩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간씩 앉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과연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관련부서가 도의회와 간담회를 한번 했는지, 지금쯤에는 주민 협력을 위한 주민들과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과의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될 청원군에서의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청주시에서의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그들이 가져야 할 업무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는 전에 제천 부시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시·군 사정에도 대단히 밝으시고 그다음에 지방과장을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 전체 조직체계도 다 관장을 해 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은 금방 무슨 얘기인지 그거를 조직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이 지난해에 한 20여 명 수준에서 지금 한 40여 명 수준으로 우리 도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도가 인적 요소라든지 재정 면에서라든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오송 인근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주시와 청원군이 이제는 같은 체제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될 때가 됐다, 장기적으로. 지금쯤 이 업무의 문제를 제기하고 최소한 바이오밸리추진단과 청주시의 관련 책임자와 청원군의 관련 책임자와 우리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합동간담회라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쯤 목소리를 내야 내년도 1월 쯤에 다시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새로운 편제로 확대개편이 되어지고 본격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무던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반기 들어서 내년에 대한 그런 문제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추진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원래 유머스러운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웬만하면 이 문제가 웬만하게 진지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그 바이오밸리사업추진단 우리 충주시로 주면 돈하고 인력하고 한 3분의 2는 우리 충주시가 대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너무나 이 문제는 진지하고 너무나 사실은 우리 도가 이렇게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나 청원군으로부터의 그런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낍니다. 제천지역 주민이나 단양지역 주민이나 영동지역 주민들이 보는 오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도민 화합에도 문제가 온다, 이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담도 할 수 없고 유머스러운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함이 있다는 것을 단장님께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 단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바이오밸리단의 소속 공무원들께서 적게는 수 년 또는 오랫동안은 십 수 년 수십 년 동안을 우리 충북도청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역사적 증인이십니다.

오창산업단지를 진행시키고 있을 때에 충주에 첨단산업단지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창산업단지는 충북도가 거의 주도적으로 알뜰살뜰 애구끼구 해서 오창산업단지에 정성을 들이고 도가 온 도정을 거기다 집중시켜서 추진을 시켰는데, 충주의 첨단산업단지가 진행되어질 때 거기도 다 마찬가지로 수목도 심고 보상에 대한 불평불만도 있고 그들 주민들을 그 지역 충주시청의 공무원들, 그 지역 면사무소의 면 직원들이 다 가서 그 주민들과 밤새워 토론하고 밤새워 설득시켜서 그 산업단지 성공시키고 지금 거의 입주가 끝나가고 있을 때까지 과연 충북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돌 하나 풀 한 포기 도와준 게 있느냐, 지금 오송산업단지에 오송제1생명과학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가 진행되고 있을 시기에 충주기업도시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어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충주 기업도시에 과연 충북도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고 얼마나 거기에 기여를 해 줬느냐 먼젓번 균형건설국장님한테 내가 질문했습니다. 충북도가 충주 기업도시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느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충주기업도시에 충북도가 그동안 크게 기여를 못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주 기업도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에 의해서 충주 기업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 충주시청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한 달씩 대전에 가서 한 달 동안 대전에 숙박해 가면서 출장 가서 해결 짓고 문제 해결해야 될 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제는 오송과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일정부분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청원군은 청원군대로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 나누어 주시고 당연히 협조체제 갖추어야 됩니다. 왜 충북도청은 청주·청원권에는 그렇게 할 소리 못하면서 청주·청원권에 전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면서 타 시·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은산업단지고 영동산업단지고 옥천산업단지에 여기 청주·청원권에 정성들이고 공들이는 것만큼 그동안 충북도청이 해 준 게 있느냐? 물론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꼭 충북도청만의 그런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충주의 첨단산업단지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북도청은 그동안 못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도와줘야 되겠다, 충주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전철사업 충주시가 그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 과연 충북도청에서 도와준 게 있느냐,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장사업만큼 관심 가지고 도와준 게 있느냐 충주∼서울 간 전철사업에 충북도청이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충북도도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저 단양에서부터 저 영동까지 오지에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때가 됐다, 그렇다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청주시와 청원군에 요구할 거 당당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지금 강 사장님과 신 이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아주 공격적 마케팅을 하시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하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우리 충북도내의 충북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쪽에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이를 테면 조금 여건이 좋은 지역 수도권과 인접되어진 지역이라든지 교통 여건이나 물류 여건이 좋아서 기업 유치가 좀 용이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들에서는 LH공사나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등등에서 그런 쪽의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LH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데서 맡아 주지 않는 쪽 좀 여건이 어려운 쪽을 충북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첨단산업단지라든지 진천 신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제천 제2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쪽에는 정말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아니면 가서 과연 그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옥천이라든지 영동이라든지 또는 제천 제3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등등 기업을 진실로 유치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그런 군 지역에서의 일이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하고 싶어도 자본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쪽의 한 군데가 뭐냐 하면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LH공사나 다른 국가 공기업에서 하는 방식 중에 채권보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가 오송역세권 개발을 할 때 채권보상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충북개발공사가 채권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나 그런 충북개발공사의 상법상의 또는 공기업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테면 LH공사도 지금 토지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통합을 한 이후에 LH공사 자체가 지금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채권보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앞으로 5년 후쯤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LH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보상을 하고 그리고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방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의 경우 채권보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충북개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북 도나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해야지 될 일 중에,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 해야지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산업단지의 경우 가장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용수 문제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예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충주에 있는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그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여리 우리 신만인 본부장님께서 도청에 계실 때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정 부분 국비를 좀 확보하는 것을 협조 체계를 좀 갖춰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특히 보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진행을 시키면 그러면 분양가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다음에 기업체 유치에도 상당한 메리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오송역세권 개발의 경우 채권보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할 경우에 법적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은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와 용수개발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좀 받는 방법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다만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일단 합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검토를 꼭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폐수 처리문제, 그다음에 국비를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전기 문제 등을 산자위원회 지금 산업자원위원회 쪽에 계신 국회의원님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러면 보은첨단산업단지도 아마 일을 펴시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어지면은 설계가 되어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국비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겠다, 보은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보은첨단산업단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보은 쪽 지역이나 옥천 쪽 지역 지역주민들은 이게 보통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는 목이 빠지고 지쳐 가지고서 도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문제점도 유발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낡은 교육시설에 교육대상자 인원은 많고 적은 인원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을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제가 봤습니다. 현지 교육을 하시는 충주문화회관에 제가 가서 현지 교육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제 삼자적 입장에서 교육을 보고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교육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거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참 안 올 수 없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오신 분들에게 우선 기왕 온 시간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프로그램 중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수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듣고서 시간 때우고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하셔 가지고 흥미롭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시책이라든지 우리 도정시책이라든지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그 외의 기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어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대상을 확대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맨 뒷장을 보시면 교통연수원 예산이 1조 4,000억입니다.

마이크 껐습니다, 일부러. 1조 4,000억이 됐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뒷장 한번 보시죠.

교통연수원 예산이 1조 4,000억이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맨 뒤쪽 16쪽에. (「단위…」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해서, 이사님 맨 뒤쪽을 보세요. 1조 4,000억이 됐습니다.

교통연수원장님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인원수가 많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자분들께서는 인원수가 많지 않은 조직일수록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고 치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