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19페이지 커뮤니케이션 센터 및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 3,600만 원 쓰셨는데요. 이 용역이 끝났죠?

그런데 예산 1억 5,000 중에서 1억 3,6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다 썼는데 중간에 다시 정정한 거 가지고 정산했다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91% 예산이 나갔는데? 결산검사 심사는 5월에 했는데, 이거는 12월 말이고… 1억 3,600만 원은 또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업이 끝났는데?

아니지, 2010년도 1년 기간의 사업인데 12월 말이 아니지 2월 말이나 결산 회계연도 마감이 2월 말인가? 2월 말이지. 2월 말까지 그 안에는 벌써 민간유치 용역에 대한 판단은 내린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는? 아니 사업이 끝났는데 2011년도로 이월을 왜 시키느냐 그거지? 그때는 결산 시점에는 이미 지출원인이 돼 가지고 지출원인으로서 남아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가 지나니까 현 시점에서는 얼마라 그랬어요, 5,000만 원? 물론 민자유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러한 판단을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 어떠한 예측이 하여튼 빗나가서 5,000만 원은 내버린 거야, 그렇지? 8,000만 원, 하여튼 8,000만 원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또 늘어나네. 8,000만 원이 사실은 ‘야!

이거 민자유치가 어렵다’ 일단 그런 객관적인 판단만 나왔어도 8,000만 원은 안 쓰는 건데 ‘이럴까, 저럴까 민자유치를 할까, 안 할까 에이 용역 한번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더니 ‘아이 이거 민자유치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나기는 났지만 결론은 결국은 안 해도 될 용역을 8,000만 원을 헛되이 썼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헛되이 썼다 하면 헛되이 쓴 거고 또 사실 민자유치가 이렇게 해 봤더니 민자유치가 어렵더라 이러한 거를 성과라고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당초에 섣부른 용역에 의해 가지고 1억 5,000은 그냥 간 거야. 결과는 그래, 결과는. 그렇지요, 맞지요?

지적만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뭐 그렇다고 반납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결과는 그렇다 그거예요. 앞으로 용역관계를 신중히 해 가지고 사실은 용역은 공무원들이 물론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거는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용역을 그냥 남발하다가는 어떤 상당히 예산의 손실만 끼치는 큰 손실이라고 보면 보는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예가 밀레니엄타운 아니에요? 용역 막 남발 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돈만 버린 한 실례가 밀레니엄타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용역은 앞으로라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바이오사업추진단에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산을 알뜰히 썼다는 그 결과는 또 일도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걸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이오사업추진단이 사실상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달리 물론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도민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랄까 고마움이랄까 이런 사실 나타나지를 않죠. 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음지에서 공무원 자체는 사업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양지이지마는 일하는 공무원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거 같은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오사업추진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 결산서는 상당히 알뜰히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서도 또 어떤 지적 사항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기타보상금 여기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런데 이것이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작성을 안 했어요. 작성을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의 성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다고,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는 1억 5,000이 섰는데 700만 원만 써 가지고 불용액이 53%가 나왔어요. 또 기타보상금도 1억 5,000이 섰는데 6,300만 원을 쓰고 불용액이 무려 57%나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산을 이렇게 안 쓰면서도 사업의 성과는 다 100% 달성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나서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안 해서 모르겠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 못했던 거를 2011년도에는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외빈 초청은 1,500만 원에서 700만 원, 한 사람만 초청해도 미국에서 오면 700만 원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면 그 사업계획서가 있는 거니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그 예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하라 이런 의미로 예산이 서는 건데, 그것이 일을 하도록 돈은 줬는데 일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공무원이 상당히 일을 해태한 거지. 물론 내가 전자에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일에 대한 애로사항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한 개 한 개 들어가 가지고는 이런 분야도 있으니까 전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좀 이걸 100%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임현입니다. 오전에 김동환 위원님과 임헌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바이오밸리를 추진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오송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바이오밸리 사업이 지금도 속속 들어오고 앞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완성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된 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요, 서울에서. 지금도 현 상태로는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도 잘못하면 거의 서울사람들이 와서 차지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은 잘해 놨는데 모든 게 서울사람들이 와서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옥작거리고 거의 서울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야, 충청북도는 돈만 들여 놓고 뭐 하냐 그거예요. 땅만 서울사람들한테 내준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 단양의 자식들이, 저 영동의 젊은이들이 이 사람들이 바이오밸리에 와 가지고 직장도 구하고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참 충북에 있는 충북에 사는 것이 충북에 주소를 둔 것이 자랑스럽고 ‘야, 잘했다 참 자긍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조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그러한 충북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줘서 충북이 전체가 고루 잘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충북에 있는 젊은이들이 속속 바이오밸리에 들어와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 또는 그러한 연구 이러한 시책이 어떠한 생각을, 그런데 전혀 그쪽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충청북도 도청에서, 충청북도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