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청도군수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의안번호 09-176호,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 시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의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괄 연장을 위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개정 조례 목록은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에 대한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사항은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는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09-177호,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 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존하는 관련 규칙을 폐지한 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정책 실명제 관련 책임관 지정과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운영에 관한 심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대상 사업의 선정, 안 제7조에는 대상 사업 관리 및 공개, 안 제8조에는 평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참고 자료는 경상북도의 공문으로 통보된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대상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09-178호, 인구 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이유는 인구 감소 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며, 제3조의 구성은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수행 사항을 담았고, 안 제6조에서 7조에는 조직 및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총회에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실무협의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에는 부담금, 시군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재까지 조치 사항으로는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 보고를 하였고, 의회의 규약 보고 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및 회칙, 인구 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가입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규약 보고서 건 외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도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청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6. (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의안번호 09-179,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마련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청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의 명확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준 마련, 안 제5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군의 동의 및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선정 결과 공개를, 안 제8조에서 15조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17조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위탁기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2조는 위탁 사무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수탁기관의 의무,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6조는 위탁 사무의 지도 및 감독, 감사, 성과평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29조는 재계약, 재위탁, 위탁 취소 등의 명시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0,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 정책사업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군정 역점 시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별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61명에서 66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됩니다. 2명은 정책 전문 인력 임용 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표를 세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계 661명에서 663명으로, 일반직 계가 628명에서 630명으로, 6급 이하의 계가 594명에서 596명으로 조정됩니다. 또 표를 가로로 봐주시면 기관별 정원으로 본청이 300명에서 303명으로, 의회가 13명에서 15명으로, 보건소가 71명에서 69명으로, 농업기술센터가 60명에서 61명으로, 읍이 57명에서 55명으로 2명 감이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참고 자료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전체 정원이 2명 정원이 됩니다. 중간쯤에 직급별 정원 변동으로 7급 1명과 8급 1명이 증원됩니다. 7급 인건비는 7급 6호봉 기준에서 연 4,408만 2,000원, 8급은 8급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연 3,705만 원,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총액 8,113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1차 연도에 8,132만 원, 매년 봉급 인상률 2%를 적용하면 5차 연도에는 8,782만 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5년간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4억 2,221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2,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제18조 3항에 의거 2024년도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하여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금 7억 원에 대하여 출연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7억으로 2023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장학회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 전체는 17억 4,5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이 7억 2,150만 원, 기탁금이 5억 원, 이자 수익이 2억 원, 법인세, 지방세 환급금이 2,400만 원, 전기 이월금이 3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회 지출 계획입니다. 전체 지출 계획은 17억 4,550만 원으로 장학사업비에 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장학금 지급에 1억 9,590만 원, 학력 신장 사업에 당초 1억 원인데 4억 원을 추가한, 대폭 늘려 5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교사 지원에 66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지원에 2,150만 원, 기본 재산 편입에 5억 원, 또 사무관리비에 3,97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무국 인건비에 1억 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에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을 합쳐서 7,220만 원, 사무원은 인건비와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합쳐서 3,326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제세공과금으로 7,500만 원, 예비비로 3억 134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청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당초는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인재양성원을 설립하여 우수 강사를 채용하고 관내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 사업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준 귀중한 의견과 또 교육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의 장학사업비를 대폭 늘려 직접 지원하고 장학회 사무국에서는 학력 신장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감독으로 학력 신장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5.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6.(재)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개정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청석에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좀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인상을 계속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비용 추계서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 경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과장님 우리 경상북도 4대 정신을 알고 계십니까?

다는 모르지만 아마 보훈 선양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 화랑정신 그렇습니다. 여기 호국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좀 선진적으로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령시를 참조해 달라.’ 보령시가 우리 청도군하고 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규모가. 헌데 조례안도 우리 청도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1, 목적과 같지만, 보령시 2조는 정의, 뭐 3조는 지원 대상자, 4조 지원 기준, 수당 등 지급 방법 제5조 이렇게 나오는데 보령시에는 이렇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월 20만 원의 참전 수당, 20만 원은 혹시 별세를 했을 때 장제 보조비, 또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금 10만 원, 또 이제 참전용사기 사망했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에 한 군데는 10만 원 되어 있지만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했는 분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매년 스무 분씩 정도 사망한다고 볼 때 앞으로 10년, 길면 한 15년 있으면 이분들이 월남전 참전 용사까지 합쳐서 310명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정말 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희생했는 분인데 정말 이것은 좀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 더 좋은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기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전종율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조례는 그 지역 색깔에 맞게끔 다듬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라든지 타 지역의 평균치를 보는 곳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색깔에 맞는 조례, 우리에 맞는 알맞은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종율 위원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다음에 있는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고인에 대한 예우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까지 지켜오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러니 타 지역을 보시지 마시고 우리 형편이 된다하면 더 공격적으로 개정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같이 즈음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발의했던 군장, 군민장, 군청장 이게 꼭지 예산이 없더라. 다문 500만 원이나마 세워놨어 연말까지 없으면 정리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꼭지 예산이 좀 필요하다. 다문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세워놔야 된다. 이러한 일이 언제 발생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꼭지 예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맞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군장, 군민장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 발전에 기여한 분, 모든 분들이 속해져 있고 또 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안 생기면 좋습니다. 이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다문 얼마의 꼭지 예산이 필요하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아마 저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이지 싶은데 그 관련 부서하고 논의해서 그 대상이라든지 지원 기준 절차 등을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만드셨을 때 그 비용에 대한 추계에 대한 동의는 우리가 확실하게 만들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반영된 조례고, 조례라는 것은 군민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욱이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만드신 군장, 군민장에 대한 관련 지원에 조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의 대한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눈치 보시면서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나마 시작한다는 범위 안에서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청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말 잘 만든 조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김영 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보지 못했던 것을 본 듯한 조례라, 아름다운 조례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그렇게 극찬하셨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들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1. (재)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2.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의안번호 09-185호,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정 이유는 전국 최초 지역 전문학과인 청도 인적자원개발학과를 대구한의대학교에 개설함에 따라 등록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학력을 신장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재정지원, 안 제4조 지원 대상, 안 제5조 지원 방법, 안 제6조 학과 설치 및 운영 기간,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 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100쪽입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비용 추계의 전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2024년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로 하며, 4년제임을 감안하여 2026학년도까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는 매년 30명을 모집하며 1인 8학기 이내 매 학기 50만 원 증액을 등록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6호,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절감 및 정보 격차 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여가 선용 공간이 경로당에서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공공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어르신들의 알권리 충족 및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 도모하고 청도군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약일은 2023년도 11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협약 대상은 청도군과 KT가 되겠습니다. 협약 내용은 군에서는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행정 지원 및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KT에서는 등록 경로당 인터넷 및 와이파이 설치 및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7쪽에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서 안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사업비 소요액입니다. 설치 대상은 등록 경로당 318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9,744만 원 되겠습니다. 인터넷 구축에 318개소에 3만 6,000원 해서 1,144만 8,000원, 공공요금은 1년 기준으로 318개소에 1억 1,8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7호,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 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은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12억 1,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운영 계획으로 수입은 총합계가 16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이 15억 6,000만 원, 잉여금이 1억 원, 기타 수입으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11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증액 사유는 첫째 목적 사업비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글로벌 새마을 리더 양성, 새마을 UCC 공모전에서 사업비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리비로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금, 연금 부담금 등 2억 9,317만 2,000원 증액되었고, 이 내용은 2024년도 청도신화랑풍류마을 및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목표 매출액 상향 달성과 재단 고유의 목적 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6급 3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반 관리비, 수선 유지 교체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에 3,18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등 되겠습니다. 사업지별 증감 내용은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재단에 2억 7,960만 원,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 1억 2,152만 원, 새마을 운동 발상지 기념공원에 5,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쪽에 세부 증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9-188호,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4년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도군 출연금이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2,0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2,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2,15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생 장학금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2,150만 원으로 입학생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부산 행복기숙사 부경대에 있습니다. 기 지원 중이며, 향후에 서울시 홍제동 또는 동소문동, 대구시 수창동 중에 지역 출신 학생 입소가 많은 기숙사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출 내역으로는 20명이 대해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관련 법령과 출연금 및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10.「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11.(재)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2.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성곤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용 추계는 30명을 했지만은 그렇죠?

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30명 모집 인원인데 2명, 3명 하면 폐지될 수도 있다, 맞죠?

예.

학과가 폐지될 수도 있다. 그래 본 위원이 왜냐하면 예전에 영남대학교에서 지역개발학과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때 등록금 무료에 7급 공무원 공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청도군에 이런 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를 하면 여기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그냥 등록비만, 입학금만 지원해 줘서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 청년들이 청도에 다시 돌아오고, 맞죠?

예.

이런 건데, 우리 청도군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아이쿱이라든지 또 지금 참치 공장도 거의 다 지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입사했던 아이들을,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정책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에 이 졸업했던 학생들이 우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간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박성곤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있고, 또 그 학과에 나오면 또 기본적으로 요즘 전문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격증은 몇 개 나오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늘 논의되었던 이러한 사항을 거기 생김으로써 학교하고 어떤 혜택, 어느 때까지 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고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자격증은 몇 개 이상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되어야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가 인기가 있어진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아이쿱, 또 관내 유치 기업. 어차피 관내 유치 기업 소상공인 하면 급여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서.

예.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젊은이들이 청도에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이 학과를 통해서 한번 활력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 위원님. (박성곤 위원 발언권 요청) 예, 박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공, 교양 일반 어떻게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건 지금 알 수 없죠?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 사업 이건 뭐 지금 우리 현시대에 맞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정보도 강화를 시키고 또 여가 선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업무 협약서 쓰거나 뭐 이런 거는 없죠?

예, 지금까지는.

인터넷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신 거는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인터넷 사업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지금 인터넷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만약에 하는 이 업체가 와서 교육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업무협약서에도 KT에서 정보화 교육 지원하기로 지금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은 교육을 해도 사실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이걸 하고 나면 혼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 또 이제 인터넷 이거 하시려고 그러면 휴대폰도 좀 많이 바꾸셔야 되겠네. 그런 부분은 있겠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인터넷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하지 않게끔 사전에 충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걸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사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TV 보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터넷을 설치하고 나면 TV도 채널 바뀌고 이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 하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한 1년 정도는 헤매고 했는데 어르신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TV가 와서 어르신들이 뭐 같이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한 분 오시고 한 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터넷 TV를 보시려고 하면 이거 조작을 잘 못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할 때마다 또 이 업체를 불러서 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장님들도 계속 불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고 이 보니까 인터넷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청도군에는 경로당 전체를 하니까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가, 이 업체가 우리 청도 경로당에만 딱 배정이 돼서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미리 구축을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업체라든가 이 사업체도 그렇습니다. 사업체도 그 인터넷을 해가지고 하면은 다음에 사후에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필요하면 전화를 하면 요즘은 공동 전화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하루가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안 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통할 수 있는 그런 전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면 항상 경로당에 직통 전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붙여놓고 통화하면 바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조작할 수 있도록 통화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전화를 또 공동 전화로 해 그러면 ‘오늘 여기 무슨 경로당에 우리가 안 나와서 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리고 그걸 신청을 받아서 또 내일 사람이 온다든가 이러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고 교육도 어르신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체결하실 때 또 우리가 최대한 청도군에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 KT에 해야 됩니까?

예,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추진 중에? 다른 업체랑은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굳이 KT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다른 업체의 여러 업체를 다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우리 청도군이 최대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같은 KT라도 우리 청도에서 하는 KT랑 또 다른 데 업체 지점에 하는 어 또 KT랑 다 조건이 틀리거든요.

예.

그래 그런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좀 잘 선정해서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전 준비를 미리미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업체는 한번 비교해서 단가라든가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고 하여튼 어른들이 안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참작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경로당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교육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우수택입니다. 126쪽입니다. 의안번호 09-189,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는 개최 시에만 구성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근거 조문 변경과 안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상설위원회를 위원회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5.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6.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청도군수 제출) 1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의안번호 09-190,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제명,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11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로, 안 제 17조 제4항에 령 제96조 제2항을 령 제27조 제1항으로, 안 제27조에서는 조문을 령 139조를 령 제90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명을 물품 출납 사무의 검사에서 물품관리 사무의 검사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부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탈자 수정 부분입니다. 안 제 11조 제1항에서 ‘분입’을 ‘분임’으로, 안 제 17조 1항에서는 ‘맥수인’을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 11조 1을 삭제하고 안 제33조, 안 34조를 각각 제32조, 제33조로 변경하고 안 33조의 내용 중 제33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안 제34조의 내용 중 제33조를 제32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1,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에 따른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455만 원입니다. 산정 기준은 전전년도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의 세입 결산액인 379억 1,600만 원의 만분의 1.2%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로는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 평가와 지방세의 연구 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에 쓰여집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연도별 적립 현황은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2,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1항에 의거 2024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해 청도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4년도 청도군 금고 지정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제1 금고인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 1억 1,000만 원, 제2 금고인 대구은행이 3,000만 원입니다. 관련 법령은 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2 제1항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9-1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관리 계획 대상은 매입, 기부채납, 건물 신축 등 취득과 매각, 건물 멸실 등 처분과 군의회 의결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 또는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변경이 그 대상이 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토지 매입 6건에 31억, 아니 죄송합니다. 31만 1,446제곱미터, 건물 매 1건에 297제곱미터, 기타 신축 3건의 6,74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관리 계획안입니다. 매입 건으로 청도군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안으로 위치는 매전면 덕산리 263-2번지 외 385필지로 토지 매입은 27만 9,251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창출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 투자 및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장애인복지관 인근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청도읍 월곡리 464-2번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1,13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의 증가와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에 따른 공간이 부족하여 상담실, 회의실 등 필수 공간을 프로그램실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폐율 부족으로 지하 강당, 지붕 덮개 공사가 불가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매입 건으로 조각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청도 운산리 1019-1번지 외 3필지로 토지 매입 면적은 1만 7,33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의 부족한 문화 공간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층 더 다채로운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건으로 청도읍성 주변 복숭아 과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서상리 426번지 외 3필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5,24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도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복숭아꽃이 만개한 청도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청도읍성 북문 주변에 복숭아 농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입 및 신축 건으로 신원리 배너미오토캠핑장 주변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안으로 위치는 운문면 신원리 32번지 외 11필지이며, 토지 매입은 4,261제곱미터, 건물 매입 면적은 297제곱미터이며 주차장 조성 면적은 4,261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원시설 주변의 원활한 교통 통행과 주정차 부족난 해소 및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매입 및 신축으로 계획 변경 건입니다. 청도군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립 사업 안으로 위치는 당초 화양읍 송북리 158번지외 3필지에서 화양읍 송북리 143번지에 2필지로 변경되었으며 면적은 당초 토지 매입 1만 2,050제곱미터에서 토지 매입 면적은 4,218제곱미터, 건물 신축은 1,485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토지 매입비 33억 원에서 토지 매입비 15억 원, 건물 신축 59억 원으로 에서 7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농업인회관은 면적이 협소하여 농업인의 정보 교환 및 기술 교육 장소로는 부적합한 상태로 농업인 단체 회원 간의 농업기술 공유 및 농업 현안 정보 교환의 장소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축 건으로 청도군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 안으로 위치는 화양읍 동천리 457번지이며 건물 신축 면적은 99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배드민턴 관련 전용구장의 부재 및 연습 공간 부족으로 회원들의 연습 시설 확충 요구와 지역 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시설 중 활용도가 낮은 풋살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드민턴 회원 및 신규 회원 증가에 따른 수요가 많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10.49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5.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6.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17.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 등 총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해서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님.

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위원들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무직이라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린다. 누구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사전 설명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기본 자료 다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정무적이다, 말씀 못 드린다.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저희들이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예, 사전 설명회 할 때 담당 부서에 그런 사항을 주의시키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니 그거 사전에 설명이 다 됐었으면 이래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위원님,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가격이 시중가가 맞아요. 그러니 제가 그 평당 200만 원래 합니다. 그 땅이. 원래 제가 압니다, 그 땅. 그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 땅을 그 시세가 원래 200만 원 하는 땅이다 보니까 제가 반박을 못 하겠어요. 그 땅이 23억 가치 합니다. 그러면은 다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욱 유호적인 걸로 발전, 농림지역이라도 해도 승인을 얻어서 더 큰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 재원이라 그러면은 더 큰 파이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겠느냐 해서 염려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다 보답하는 거 아닙니다. 군수께서 나아가는 어떤 역점 사항에 대해서 발목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의원으로 소신을 지키고 우리 군민들한테 알릴 권리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재산권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고 반듯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금고 협력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청도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이용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하여 정밀한 조작을 통해 행인이나 각종 적취물 등을 완전하게 피해 다니기는 힘들어 늘 사고 발생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동 보조기기 사용 중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상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대인 및 대물,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원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도군 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22,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수연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은 사전에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전종율의원외6명 제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종율 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상포진에 취약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청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도군의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접종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신청과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비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정 지원으로 인해 소중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 본 의원이 대표 발의안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도에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익입니다. 의안번호 09-223,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종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전종율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청도군 인사청문회 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21.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곤의원외6명 제출)

위원장님 뭐 좀 당황했습니까? 손 드니까.

“예”하니까 당황했습니다, 사실.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본 위원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70년 전에는 정말 유엔 가입국 중에서 최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제 대국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저 의식 개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독서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기반이 되어 있어야 선진국 대열에 같이 동참할 수 있지 않느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인간이 되기를 원했다’ 해서 정말 우리 사회적 흐름에 맞는 그러한 정책도 우리 새마을발상지 청도에서 시작해 봄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나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 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례가 간절히 통과되기를 염원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김규봉 위원님 잠깐만요. 전종율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외남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 헌장의 제정에 대해서 저는 보류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존중합니다. 우리 청도군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치에 정신이 4가지 정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국정신, 그리고 선비정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늘 자랑하는 화랑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이 있습니다. 이 땅, 이 터전을 지켜온 우리 선조에 있는 그분들이 내려왔던 이 유구한 역사의 흘러오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도군을 지켜오신,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오신 마을 주민들, 청도군 주민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바른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대표성을 띠고 다 선출되신 우리 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도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주민들께서 진짜 곧은 식경, 곧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청도군수께서 생각하시는 의식 선진화에 대한 방향성이 다문 뭘 뜻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 행위로서만 충분히 인지되는데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또 법령의 보충성의 원리로서의 반듯한 그런 법안이 되어야 되는데 선출직으로서의 선거 공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이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의 정신의 함량이 반듯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 아카데미에 대한 커리큘럼을 어제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분명한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함께 우리 의원들과 함께 모색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류됐던 것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서는 예우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원들과 다시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 아카데미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정신에 함량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반듯하게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했으면 참 좋았다,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올라와 있던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김규봉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위원님 잠깐만요, 김규봉 위원님 얘기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장 회의라든지 모든 행사 가면은 현장 음악, 노래 다 지금 정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 어제 말씀하듯이 지금은 저희들이 이 행복 현장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또 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 부분도 우리가 다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지금 자꾸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걸 한번 해보고 우리가 또 불합리한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응원 많습니다. 군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또 과감하게 제재 조치할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 생각 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사실 이게 소관 부서 운영행정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물론 필력도 했습니다. 했지만 결론은 또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한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위원장님도 잘 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칠곡군 할매 글씨’ 그게 대통령한테 이래 돼서 칠곡군 할머니 글씨.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물질문명 발달됐지만 아직 경로당에 가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정말 그 경로당에 인터넷이 필요한가? 과연 몇 분이 컴퓨터를 사용할까? 의구심이 들지만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80세 이상 본인 이름 적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인터넷 공유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게 성찰을 하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피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사전 토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편으로는 공감하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그런 점을 양해를 하셔서 좀 대승적 판단으로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다름이 아니고 행복헌장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군민 의식 수준이 낮아서 이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저희들 군민의 의식 수준은 이미 화랑정신의 발상지이고 새마을정신의 발상지가 청도입니다. 의식 수준은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군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높은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행복한 희망 공동체 청도를 만들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박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