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임은경 씨 외 3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밸리추진단, 충북개발공사,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질의할 사항?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 외에 기타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계획했던 연도에 따라서 사업비는 다 취소됐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업체가 어디어디인가하고, 외국의 업체마다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고, 조건 이런 거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고추분자마커사업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농업지원과 같은 데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이렇게 예산이 구성돼 있는데 시·군에서는 그럼 우리 도내 각 시·군이 다 여기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럼 증평군에 있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서 연구 개발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실적 나온 게 있습니까, 연구 개발한 실적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연구를 해서 나온 거지만 실제 앞으로 그 종자를 가지고 재배를 하거나 이럴 때 별로 발전된 게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량도 증가하고 그래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거다? 이것도 증평에 어느 회사고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이렇게만 들으니까 뭐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자료를 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한 부씩 주세요. 예,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은 시·군비는 어느 시·군이 참여한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 없으시면은 상임위원장인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송바이오밸리 국제현상공모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오송바이오밸리 기본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은 또 이게 뭡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현상 공모하는데 3억이 들어가고 또 시상금 주는데 5억이 들어가고 또 다시 이걸 마스터플랜하느라고 5억 4,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거 뭐 돈잔치예요, 돈잔치. 그리고 또 여기에 마스터플랜한다는 데 보면은 제천한방바이오하고 옥천의료기기 등 연계 방안도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천한방바이오 마스터플랜은 20일날 토론회 또 하잖아요. 거의 최종적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나 이게 뭐 일이 이렇게, 이것 우선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오송바이오밸리 지금 계획은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산발적일 뿐이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송바이오밸리 계획이 없어 가지고 뭐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산 낭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공모현상에 한국도시설계학회가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작년도에 우리가 오송바이오밸리 기본구상 만든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는데 차질이 없었어요. 차질이 없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중앙에 요구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국제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3억을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주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단지 외국에서 영어로 들어온 공모계획을 번역하는 번역비인가? 글쎄, 그런 말씀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뭐하지만 먼젓번 라마다에서 할 적에 보니까 사실상 외지에서 업체가 온 것은 몇 안 되더라고요.

그때 몇 개였어요, 몇 업체예요? 대학교 학생들이 그냥 참관해서 있는 거뿐이지 업체는 온 게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한 그런 그날 단적으로 잠깐 봐도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3억 500만 원이다 또 시상금 5억이다 또 다시 또 5억 4,500만 원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한단 말이죠.

이게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아무리 중요한 계획이라도 이렇게 기획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추진단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유념해서 해 주시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거를 예산 승인해 준 게 잘 모르고 해 준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내가 아주 그거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 조성’ 이래 가지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이래 가지고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진입도로 등’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하수도하고 폐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추진단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업은 해당 시·군인 청원군이나 이런 데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다? 글쎄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원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연구시설 부지 확보 및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이게 없던 사항이 이번에 실적에는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172억은 언젠가는 우리 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72억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땅만 사다 마는구만, 커뮤니케이션센터 부지 사느라고 그러지 뭐. 글쎄 그 부분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어도 좋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균형재정에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거기만 자꾸 부지를 사다 보니까 또 172억이라는 것이 추경에 물론 3년 분할이지만 구입비가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는 어떤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거기 다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될 요건을 만들어내 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이야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게 애먹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조성이 물론 이따가 개발공사하고 얘기할 사항도 되지만 어저께 신문에 보면 행자부가 부채 관리 강화를 해서 공사채 발행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러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한 1,500억 원의 공채를 발행하도록 이렇게 당초계획에 돼 있는데 이런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이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추진단에서는 검토한 게 없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 해서 그 일원의 면적이라든가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어요. 맨 처음 1월 업무보고 때는 158만인가였는데 162가 됐고 또 예산도 7,200억이었는데 8,113억으로 됐고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세요.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세요. 뭣 때문에 면적도 증이 되고 예산도 증이 됐는지?

아니 그때도 지적도가 다 있고 분할한 게 다 있는데, 왜 그때는 눈으로 그냥 몇 만평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보다 100억 이상이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뭐 일이십 푼이 아니라 몇 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냥 계획이 주먹구구식의 어떤 계획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몇 개월 후에 가서 100억 또 얼마 가서 100억 그냥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 보고가 할 적마다 달라, 보고가 말이여.

그러니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할 적마다. 계속 그냥 증액이 되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확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수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앞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정주권 환경 조성에서 당초에는 전원마을하고 원룸으로만 우리한테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6단지에 3,997세대 입주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계획은 언제 바뀐 거예요? 1월 업무보고 때는 전원마을 90세대, 원룸 171동에 1,400세대 이렇게 됐었는데 계획보고가.

이번에 할 때는 아파트 6단지에 3,997세대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언제 바꾼 거예요? 아니 글쎄 이것도 1월에 업무보고한 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월에는 전원마을하고 원룸만 보고했단 말이에요.

아파트는 없었어요.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이거는 잘못된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없었어요, 여기 1월에 여기는. 없었는데 실적보고에는 아파트만 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전원마을하고 원룸도 추진되고 아파트도 그대로 추진되는 거다? 우리 바이오밸리는 하다 이렇게 왔다갔다 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왔다갔다 해. 왔다갔다, 알았어요.

알았고 그다음에 충북의 랜드마크 바이오관광도시 건설 이거 1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고가 없네? 또 어디다 빼먹었어요? 하도 일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빼먹고 이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글쎄 내가 묻는 부분은 이 업무는 뺀 거냐 이런 얘기죠, 뺀 거냐. 왜냐하면은 보고서를 아까도 자꾸 내가 중복된 얘기를 하는데 그냥 1월에 보고한 것 틀리고 또 이번에 실적 보고한 것 틀리고 또 가면 틀리고 그냥 계속 틀리니까 위원들이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 1월달에 보고한 거에다가 이번 추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바뀐 것은 추가로 보고해 줘야지.

이거 빠졌다니까, 빠져서 이거 업무를 안 하는 거냐,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실적보고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바이오관광시설 이거, 바이오상징타워, 의료박물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바이오상징탑,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상징탑은 어떻게 추진됐어.

앞으로는 당초 업무보고해 준 데에 따라서 추진사항이 나와야지 서로 간에 헷갈리지 않지, 이렇게 그냥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고 마음대로 해 놓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앞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301회 도의회 정례회의 때도 도정질문에서 충북도정이 특정지역을 위해서 균형재정, 균형발전 시책을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충북도정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오전에 우리 김동환 위원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사항이 너무 많다 하고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어요. 그 예도 들어 주시고,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해당 시·군의 부담도 없이 오송만은 그냥 도의 전적으로 인력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참 적당하지 않다, 불균형적인 면이 많다 하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9월 도의회 정례회 회의 전에 바이오밸리추진 사항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인력과 예산 부담을 하는 사항 또 우리가 하는 거 이것을 총괄적으로 전부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달 보고사항에 의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그때도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