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그리고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방청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건수는 총 471건입니다. 이 중 시기별로는 10월부터 3월 동절기에 발생한 사고가 401건으로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85%에 달하고 있으며,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295건, 텐트 98건, 영업시설 30건, 차량 25건, 총 448건으로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해 2020년 12명, 2021년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 3월 청도읍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명이 사망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농어촌정비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들은 숙박시설과 가스보일러에 한 해서만 적용된다는 점, 법 개정 전에 설치된 보일러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제34조제6항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청도군 전 공직자들 역시 그 의무로부터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부터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청도군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 보일러협회, 가스와 등유 공급업체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은 주기적으로 배기관을 점검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23년 11월 기준 약 41%에 이르며, 취약계층을 포함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노출된 인구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로 나아가려는 우리 군에는 펜션, 글램핑장과 같은 많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계층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합동 점검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이는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점검과 함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계도를 통해 중독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반 개인 주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일명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가스화재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름보일러나 화목보일러는 의무 점검 규정이 없어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더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도군에서 취약계층의 일반 개인 주택을 우선으로 하는 경보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 사고 예방에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예방과 중독 사고 발생 시 대응법이 담긴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전 매뉴얼을 통해 군민들뿐만 아니라 가스 및 유류 공급업체에도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비한다면 청도군의 안전 사각지대는 사라지고 군민들의 안전 행복 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와 관련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핑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일산화탄소 감지기 무료 대여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이 가진 관광자원 주변에는 캠핑장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캠핑 인구가 텐트를 치거나 차박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의 가치를 내건 우리 청도에 방문하는 캠핑 인구는 앞으로 더욱 늘어갈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캠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123건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텐트와 차량에서 발생했으며, 캠핑 시 난방기구 설치 비율이 늘어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텐트와 차량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 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캠핑 인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대여해 준다면 안전한 캠핑문화 확산과 인명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도가 캠핑의 성지로 거듭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과 청도군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가중되는 업무부담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두려움마저 느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 청도군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또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청도군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