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예, 전종율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부군수님.

예, 부군수님 거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청도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때 현수막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검토를 해보니 거기에 영업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오래 전에 이루어졌더라고. 거기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차라 하는 건 말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군비 부담률만 자꾸 높아져 간다. 맞지 않습니까?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부위원장 이승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집행을 미리 선제적으로 잘했던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는 게 11월, 12월에 몰아서 집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경기부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또 국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조기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우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시행정적인 그런 건물, 그런 사업에 대한 편향성들이 있거나, 그리고 사업이 아주 부진한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재정이 부족할 때 오히려 더 조기집행을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항상 예산서를 보거나 또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 집행하는 것과 유보를 시키는 것이 너무 엇갈리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1년 넘게 보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청도군은 쓰지도 못하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 당해연도 앞으로 와야 할 이 청도군에 대한 사업의 개요는 조기집행에 너무 좀, 조기집행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조기집행을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각 실·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획예산담당자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감사 등 군정질의에 있어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1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해야 될 우리 서로 간의 조례로 약속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의 기간을 미리 선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주신다 그러면 그 많은 책을 자료를 다 우리가 분석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관이라든지 전략관 같은 특수적인 그런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10일이면 10일에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15일 주시면 그런 행정감사를 위한 군정질의 하는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저는 우리 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늘 말씀드려 왔었는데 저희가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함에 있어서 너무 우리 편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선임을 하고 위원들을 선임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발의했던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좀 공고를 하고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 그것이 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뽑으시는지, 법률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재정개혁심의위원회나 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여러 재정투자심의위원회나 재무공시심의위원회나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그 사람을 뽑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위원회들을 봤을 때도 우리 군에는 이 사람들이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한 네다섯 분 계세요. 기본 평균적으로 한 대여섯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런 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이 조금 군정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실·과별로 진행하시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 위원회 참여에 주민의 참여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자유로운 참여에 대한 보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의견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재생사업, 청도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봤을 때도 그걸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관·과·소장님들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진행이 늦다고 얘기를 하면 시간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인건비가 올라서,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하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 걸 빨리 좀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성곤 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위원회의 그것 질문, 본인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관·과·소마다 다 똑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지, 또 공고를 내서 하는 부서도 있고 공고 없이 하시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위원회 함에 있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이 의견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 한 의견이 나오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소집하는 날짜에 오면 그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를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그날 와서 자료를 보고 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좋은 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하실 때 그 부분도 미리 신경을 써서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들이라든가 미리 그 자료를 줘서 이 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을 미리 하고 와서 거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니까, 자료를 오늘 주고 이 의견에 대해서 가부 결정만 해 달라. 그렇게 이제 결정만 해달라는 것도 그냥 가로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안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 앞으로 위원회를 각 과 부서에서 꼭 잘 참석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이거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단체 회장님들을 해가지고 영입해서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이 사람이 했는 사람이 또 하고 다른 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가서 있고 이런 건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그냥 오늘 이 의견만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년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걸 꼭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 그 전에 제가 전달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방청석에 오늘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경북매일 심한식 부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신아일보 김진욱 부장님,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대한경제신문 채종갑 부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국·과·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규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소통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는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20년~'23년 상급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 조치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 감사와 행안부 감사만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원은 이게 지금 우리 청도군에 상급기관으로 들어가죠?

예.

그런데 왜 답변서를 안 주셨는지? 이거는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행안부나 경상북도처럼 한 것 순으로 안 잡힙니까, 그렇죠? 우리 상급기관은 아니라고 보시지는 않고 다음에는 이런 요구가,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꼭 감사원 감사도 넣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상북도 감사 5월 달에 한 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요. 관사 소모품 구입 부적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해드렸는데 부적정으로 나오시는지? 구입을 뭘 했는데 이런 답변서가 왔습니까?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 이제 관사의 소모품은 예를 들어서 침구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소모품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개인 개인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느냐,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우리 소모품에 있어서 여기 조금 회계법이 좀 따라서 해달라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올해가 지금 지적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고 각 관·과마다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지금 다 하려 하면 지금 많고, 화환 등 구입 부적정 이래서 주의가 많은데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시된 청도군 대상 이거 보면 조치를 하신 것들도 있고 조치를 약속했는 내용도 있던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청도에 화물용 케이블카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사리암에 올라가는 산포로 해가지고 운문처럼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감사원 자료에 감사 결과에, 이거 지금 한번 띄워볼까요? (스크린 기사자료 띄움)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바로 이렇게 청도·경산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관리소홀로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이 자체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좀 안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저 내용은 2021년도에 전국에 이제 인허가 없이 관리되지 않고 하는 것 해서 특별감사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서 후속 조치로 정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우리가 그런 조치를 후속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 사항을 찾아보려고 해도 여기 자체에 조치했다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 해서 다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감사원에서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때 무허가로 해서 정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해서 인허가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고 올라갔을 때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빨리 조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면 비슷합니다. 조세 업무나 공사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것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 관계 법령이 너무 방대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절차가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런 것도 영향이 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 청도 인사이동이 잦은 데 비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지금 좀 관리가 소홀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말씀이 맞고 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국세 부분에서 최근 감사에 지적된 건 뭐냐 하면 상속비에 대한 이런 의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고 또 업무에 관련된 매뉴얼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한 번 더 챙겨서 지적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사무감사를 실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하자마자 해서 좀 그렇고 의회와 위원들도 청도군 우리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청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이야기하는 자리고 또 감사관이 지적했던 사항은 꼭 충실히 조치를 잘 취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계획서 부진 지표에 대해서 늘상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저는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 집행률이 지금 74%였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도 현재 대동소이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뭔가요, 예산 집행률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대형 사업들이 사업 진행속도가 지연이 되고 또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서 또 사업이 안 되고 또 민원과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사업 지체되다 보니까 목표 금액의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사업 예산 집행률이 우리보다 높은 경우도 많이 있고 낮은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낮은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집행률이 74%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 예산 추계를 앞쪽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산 추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데 그에 반해 74%다 한다면 결국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많다 보니 예산 집행률이 사실 좀…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사업들을 많이 또 추진하게 되고 또 사업이 예산도 이제 몇 년 전보다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조금 우리 피로감도 사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큰 공사 외에 우리가 추경에 늘상 잡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CCTV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세워졌던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상 말씀드린 대로 결산을 보고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15억씩, 20억씩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15억씩 짜놓고 결산 보면 20억을 썼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애초부터 당초부터 5억 정도를 세울 것이 아니라 한 20억씩 과감하게 세워줘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결국에는 예산을 당초에 안 세우고 연말에 밀어놓으니까 나중에 와서 연말에 할 일이 많고,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예산집행을 적극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또 이럴 것이고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지난해에도 그랬다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담당관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나 간부회의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 요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기마다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사업추진 사항의 보고를 군수님께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세출결산이 6,020억이라고 보고 당초예산이 5,500억이라고 봤을 때, 일반회계 기준에. 우리가 결산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많이 나도록 소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저도 와서 보니까 특히 우리 지방세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게 좀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해서 좀 낮게 잡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교부세가 또 많이 배정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확한 추계를 조금 하지 않고 어떤 가상적으로 이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연결되니까 가내시된 것보다도 교부세가 더 내려온 적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산에 많이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늘상 또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시면서 그리고 비용추계도 좀 적게 하시는 경향도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신속집행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 추경에 다른 예산들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도 계속 해 오셨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속 집행률이 높아지면 결국에 그 말은 나중에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그 결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의 신속집행 올해 목표율이 60%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북 전체로 따지면 경북에서는 저희는 경북 평균이 58%인데 저는 그 58% 달성하는 데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그 양이 적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예산을 소극적으로 추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도 하셨고 늘상 군정질문 때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의 신속 집행률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군의 신속 집행률이 지난해에 대상액 대비 집행률이 32.57%입니다. 전국 평균,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9등 했습니다, 밑에서. 경상북도 평균이 58%였는데 경상북도조차도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낮은 순위를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지자체가 청도군이다. 부끄러울 정도로 낮더라. 그리고 경북 평균, 경북 순위에도 보면 우리는 경상북도에 울릉군을 제외하고 두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신속집행 과연 이게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군정질문을 할 때는 신속집행 때문에 소극적으로 비용추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결산을 9,000억을 하든 1조를 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쪽에 예산을 많이 잡을 수가 없었다. 5,500억 정도 잡아놓고 추경에 세워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집행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중간쯤까지 가만히 있다가 한 2회 추경쯤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 앞에는 뭐 했냐 하면 지난해에 넘어왔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들을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군은 앞으로도 변함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처리해 갈 것이다.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률을 좀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또 우리 비용추계에, 소극적으로 하는 비용추계 자체도 조금 줄여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저기에서 지금 자료는 사실은 이제 평가는 3월 달까지 1/4분기 실적을 이제 그게 추가 되고…

어쨌든 저건 1/4분기 주가 되든, 저건 상반기 기준까지도 아니고요. 저건 1년 토털 자료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나왔죠, 지금? 몇 퍼센티지 했을까요? 그 3월 달까지 기준이 되는 2023년도? 저건 1년 전체 겁니다.

올해가 저희들이 실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울릉 바로 앞에 저희들 위치해 있습니다.

또 울릉도 앞이에요? 또 2년이네. 이게 지난 해 겁니다. 2022년도 전체 거요. 이건 올해 3월까지가 아니고. 올해 3월 달까지는 지금 대외비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방재정 365 사이트에 공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행안부 들어가도 지금은 대외비로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올해도 똑같이 울릉군 앞이군요.

예, 저희들이 조금 내려갔는데 우리 큰 대형사업이 해소되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하위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신속집행을 할 때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고 나면 그다음 해에도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신속집행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난해 1,000억이었는데 1,000억을 지난해 초에 세워서 신속집행을 못했다면 올해도 그게 지난해 1,000억을 가져와서 신속집행에 포함이 됩니까?

예, 명시이월을 하고 본예산이 지금 해당돼 있습니다.

사고이월 하면?

사고이월은…

그러니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시이월 아니라 사고이월 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신속집행에 포함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돈 10원 하나 안 써가지고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다는 자체가 1년 내도록 해서 그 안에 여러 사업들이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자격이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보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속집행에 있어서 정말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또 울릉군 앞에 지난해에 이어서 또 앞에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집행으로 확실히 신속 집행률을 끌어올리시든지, 아니면 신속집행 지금 아예 지금처럼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서, 우리 군에 상반기 경기가 좋습니까, 하반기 경기가 좋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우리 군의 경기에 따라서 신속집행 자체가 결국에는 상주하고일 때 상반기 경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우리 군의 경기에 맞춰서 신속집행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지역의 경기가 안 좋으면 앞쪽이 빨리 좀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고 경기가 꾸준하게 상반기가 좋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신속집행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 11%인데 12.14%를 했습니다. 목표치가 11%인데 행정운영경비 비율 산정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운영 경비 비율을 11%에 맞추겠습니다. 했는데 12.14%를 달성했는데 목표 달성률이 110%가 나왔어요.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예,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낮은 게 좋은 건데 11% 안에 행정운영경비 비율, 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비율 11%의 목표를 맞추겠다, 그래서 행정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행정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목표가 11%였는데 달성 못 한 12.14% 행정 목표치보다 1.14%를 더 초과지출 했는데 목표 달성은 110% 해서 초과목표 달성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작성 오류고 저희들도 그건 인지를 했고 또 자체…

작성 오류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돼 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9% 나오면 몇 퍼센트 달성되는 겁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서는 달성을 할 수가 없다. 목표를 성과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한눈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우리가 목표가 11%인, 11%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목표를 왜 이렇게 잡으시죠?

그건 유사 시군의 평균값을…

그럼 이것도 유사 시군에는 평균이 한 11% 정도 사용을 하던데 우리는 12.14%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 되던데요?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450몇 억인가요, 줄어든 게?

495억.

495억 줄었는데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또 늘었습니다. 행정 운영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은 더 필요하니까 행정경비는 더 늘었고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들이나 사업들은 조금 조금씩 절감한다고 줄였습니다. 그래놓고 또 11%가 목표인데 한 13% 달성하고 나면 이번에 한 130% 달성해서 목표 달성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정말로 실·과에서 목표가 이런데 목표를 신경을 쓰지 않고 목표를 책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잘못된 지표를 세워놓고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또 다른 걸 살펴봐도 이렇게 또 몇 가지 이제 튀어나오더라. 우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계신 기획예산 담당자님께서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본 위원이 질의한 우리 군수 이하 전 공무원 명의의 피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직책도 없고 이름도 없이 사건 명문과 처분내용만 보내주시는 것은 자료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다.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또 더 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 7건의 수사,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7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직책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이나 수리 방해, 일반 건조물 등의 일수,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이게 재판을 하게 되면, 공판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업무가 연계됐을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 행정경비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게 개인적인지 공적인지 판단해서 개인적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실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업무와 관련해서가 있고 개인적인 또 우리가, 지금 고발된 부분은 지난해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결국에는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이렇게 성명과 직책을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전에 일전에 제가 대법원 판례도 보여드렸고 저희는 군민들의,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들의 알 권리를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아니다. 저희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권리와 권한의 차이는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군수에게 이런 자료에 대해서 직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공무 중에, 특히 개인적인 일에, 개인적으로 고소·고발된 걸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무적인 일에 어떤 직책에서 어떠한 사건으로 이렇게 피고소·고발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상권 청구하기 전까지 우리 예산안에서 제가 이걸 어디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이 예산안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어떤 목으로 통계목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저희 이게 세세항으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소송 대행 경비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냥 소송 경비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예.

나중에 그건 제가 어느 예산이 어떤 건지 한번 끝나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종합청렴도 등급이 올해 몇 등급 나왔어요?

3등급.

3등급 나왔었고 이 3등급 나왔는 이유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번에는 우리 직원들 연루된 사건, 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다.

그전에는 몇 등급? 1등급이었어요?

그때 일단 4등급에서 좀 나아져서 이제 3등급 됐고 그전에는 2등급 한 적도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분명히 연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는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시듯이 우리 전 부서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절약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고 같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당국이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2002년도에 제도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의 목표는 조기집행이 75%를 예상하고 목표를 세웠었죠. 그렇죠?

예, 60%.

그런데 아까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대로 40%도 채 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7월 달 이후에 되는 걸 6월에다가 당겨서 달아놓자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중간 정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재정 당국의, 그리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500억가량 교부세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국세 징수 감소 때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곳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국세징수액의 19.24%를 교부세로 해서 산정해서 90%를 이제 시군의 인구, 그다음에 징수 등등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부세 당초 내시에 의해서 최근에 국세가 많이 감소돼 가지고 저희들은 495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쪽에, 그 안에 평가지표를 봤을 때 단지 그렇게 통계적인 자료로서 이렇게 갔을까? 예를 들면 집행이 부진했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행정의 태도 이런 부분입니다. 계획을 수반했을 때 20년간 계속 과소지표를 잡았던, 예산을 잡았던 부분 자체가 전시행동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교부세에 대한 절취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게 조기집행에 대한 이런 성과율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이 예산을 잡았을 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건 이게 바로 전시하는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은 지역에 어떤 부분이 나아질까요?

지역에 자금이 많이 집행이 된다면 경기가 좋아지겠지요.

그럼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정책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증대시킬 수도 있고 생산증대도 있고 여러 가지 더욱이나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용 증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기집행에서 말씀드렸던 타 지역에서는 포상금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주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역의 민생사업이라도 빨리 조기에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조기 집행률을 좀 끌어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속 매 수년간 성과율이 저조하니까 좀 당겨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집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다음에 대형사업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불용액이라든지 막대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줄이면 우리가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경기부양입니다. 그걸 인지하시죠?

예.

각 실·과에서도,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계획을 수반하실 때 경기 부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남는 돈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요청을 했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이게 경북시민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여기 예산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는 총 10억이 들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예.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 20건입니다. 20건에 약 한 7억 정도 연간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주무 담당관에서 이 사업이 예상대로 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행사가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1,000만 원, 7,000만 원,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우리 중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저도 직접 행사에 참석해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내역이라 했는데 결산내역은 없습니다.

결산은 이제 작년도 하반기 연말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작년 연말에는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이제 1차 결산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계획에 의하면 건건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주고 나면, 이런 게 있으면 만약에 20건 중에 16건을 집행을 했다 하는 16건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금액이 나와야 돼요. 그걸 연말에 다 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 행감은 돈을 주는 데에 대해서 예산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바로 집행했느냐 안 됐느냐 보는 것 맞죠? 맞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다. 이 자료를 보면 감사할 수가 없다. 감사자료 사실은 이건 군정질문과 틀리게 예산 대비 집행 그게 올바르게 집행됐느냐, 부정하게 사용이 됐느냐? 이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연간 사업비 20건을 6억 8,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자료 사업계획서하고 볼 수가 없다면 우리 행감 기간이, 사실은 행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해마다 행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연도, 앞에 보지 못했던 것과 해당연도, 행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왜 결산서가 없는가 하면 저희들은 경북시민재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이제 사업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중간에 저희들이 결산서를 받을 수는 없었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수시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보면 군의회에서 요구하면 청도군의 자료를 못 볼 자료는 없습니다. 맞죠?

예.

하다 보면 군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면 개인정보법이다, 무슨 법이다, 이래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행위는 잘못됐다. 이런 것도 우리 담당관께서 이번에는 어떠한 것을 보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질문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소통협력공간에 경북시민재단하고 몇 개 단체가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아십니까?

전체는 경북시민재단이고 재단 안에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히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 지역문제 플랫폼 문제, 그러니까 도 관련된 위탁업무도 하고 있고 청도군에서 위탁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근무하는 분은 전체 다 몇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전부 다 열다섯 분인가, 거기 우리 청도군 우리 소통협력과가 된 건 정식 직원은 5명, PM이 네 분이 받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청도군은 6명이다. 그렇죠?

지금 실 근무는 현재 5명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총괄실장, 팀장, 팀원.

예, 정원보다는 좀 적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그래 이런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에 우리가 총 30억, 여기에서 또 문화원 건립부지도 관활하고 있죠?

원래 이 하드웨어 30억, 소프트웨어 30억인데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그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하드웨어 30억이고 그와 관련해서 각종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이 30억인데 30억도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가 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 이 공간에 본 위원이 한 번씩 보면 점검도 한번 나가볼 필요는 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냥 그렇게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이, 20개의 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금 보면 9월에서 11월 한 개 보면 지역 내 청년기획단, 청도를 경험해 보고 싶은 타 시·도 총 역할 및 로컬리스트, 이래해가지고 3,000만 원, 2박 3일, 연간 4회 하면서 이렇게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로컬 소셜 비즈니스 사업가 양성 과정 이래서 3월에서 12월 청도 관내 5,000만 원, 지역혁신 관련 연구단체 및 단체, 중간조직 지원 등. 이러한 사업들이 주무 부서에서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점검을 해줘야 된다. 점검하지 않을 때 나중에 되면 연말에 또 다른 경우로 해서 이월을 시킨다든가 다른 운영비라든지 급여는 다 지급이 됐는데 이런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안 된다. 담당관, 맞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면 또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작은 공간에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 있으며, 또 좀 넓은 공간을 임대해줘야 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예.

한번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3층 건물인가 그렇던데 외관상으로 건물 평수도 좀 작은 것 같던데 한번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 행정감사 할 때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행감이 군정질문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제출이나 자료 제출 이런 것은 좀 담당 부서에서, 담당관실만 아니고 타 관·과·소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정말 내실 있는 행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하고 하면 부족하지 않도록 제대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미흡한 부분 추가 질문이 있는 그 전날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와 팀장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기획예산담당관 얘기함.)

5분간 정회하시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백종인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팀장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 백종인 총무과장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이이고 존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애착이 많이 가고요. 또 빅데이터 등을 개설해서 우리 청도 전반에 보탬이 되는 노력하신 부분 되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복헌장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행복헌장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미온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청도군은 우리에게 긍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또 운동이라는 정신이 있고 또 화랑정신과 나라를 건립하는 호국정신도 있고 또 우리의 고유의 선비 정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에 우리가 보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정신을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선진의식을 함양하고자 해서 군민 의식을 대전환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당초에는 보류됐던 것을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그 기회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헌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헌장이 여기 기대효과를 보니 행복헌장의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개인이 작은 것부터 자발적으로 행하여 전 군민이 모두가 발전이 될 수 있다. 사회 전반에서는 희망 공동체,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청도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민의 복리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행복헌장이 행복헌장으로서, 우리의 고유의 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헌장을 만들어서 더욱이 사회보장과 따로 말씀드릴 것입니다마는 행복아카데미 운영을 만들어서 민간단체, 그리고 권역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권역들이 이제 내년 1월까지 계속 잡혀져 있는 것도 있고 올해까지 마감하는, 단체별로 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까지 다 투여해서 권역별이든 민간단체들이든 간에 자발적인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건 이제 자발적으로 어떤 사물을 정비한다든지 길을 청소한다든지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한 개 한 개를 발굴해서 또 반상회 회보나 이런 부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장협의회라든지 각 관계단체에서 모임을 보니 자발적 참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각 9개 읍·면에 다 둘러봐도, 9개 읍·면이 아니고 제가 산서는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산동 어귀만 둘러봐도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다. 주민이 바른 긍지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화랑이라는 호국정신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고, 새마을운동이 부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 그런 커리큘럼의 내용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이런 내용은 그래도 지역에는 도움이 되겠다고 하지만 주민이 자발적인 참여했는가?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군민 제보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도대체 행복헌장이 뭡니까?”라는 타이틀로. “요즘 시대에 청도행복헌장이라는 구시대적 행정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저는 '60, '70년대 의식 개조 방식을 현대에, 그것도 2023년도에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청도군민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저런 헌장으로 의식을 바꾼다는 생각이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행복헌장 노래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고 온갖 쓸데없는 홍보 물품을 만드느라 군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게 너무나 한심합니다. 청도의 예쁜 카페마다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는 행복헌장 액자들 하며, 제발 군민의 혈세가 군민들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회에다가 투서를 해준 내용입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는 의회민주주의잖아요. 의회의 중요성, 그 당위성을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청도행복헌장은 조례 제정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주민복지나 행복 부분에서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헌장을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 군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 중심의 발상지이고 또 화랑정신의 발상지입니다.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 군민 의식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높은 군민 의식을 전국 지자체 중에 최고의 지자체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민원 건에 대해서는, 카페 부분에 행복헌장을 액자를 만들었다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민간에서 어떤 분이 기부를 하신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신문광고, 액자, 포스터, 홍보 배너, 청사 외부 현수막, 예전에 예산 없이 다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저희들이…

조례 없이 세워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은 편성돼 있고 이 예산 자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아, 이것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번 과장님께 민감한 말씀드리잖아요. 정책을 반영하고 군수께서 역점 선거공약 사항을 실행하려 하니 당연히 법에 대한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감사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실·과에서도,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이념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로, 정책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 정책이 효율적 가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행복헌장이 4년 뒤에, 8년 뒤에 연속성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는 철학적인, 이념적인 절차상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청도군에 맞는 정책을, 사업을, 또 주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다 투표를 해서 선출직에 있는, 계시는 분들입니다. 김하수 군수께서도 선출직이시죠? 여기에 지역 주민들께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신 부분이 청도군민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의식이 저는 지금 당장에 계시는 모든 분이 선진의식이라고 보여지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더 지속 가능하게 청도의 발전과 공정과 상식을 만들어가라는 그런 부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복헌장 좋습니다. 군수께서 선거공약 사항이고 역점 사항이니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군민께서 행복헌장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런 질타적인 글을 받아봤으니 앞으로는 이 총무과에서, 또는 청도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 커리큘럼을 받아서 진짜 더 나은 의식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계속 제가 4년 동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더욱 건설적이고 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그런 행복헌장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행복헌장 내용의 좋은 내용을 우리 군정에 더욱더 우리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행정시스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화재예방에 대한 소화기 몇 개 있고 비상방송 시스템이 있다라고 돼 있고 화재예방 시스템은 구축 현황에 해당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전산실이나 통신기기실에 불이 나면, 저희가 혹시 거기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면 우리 군의 직접적인 피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체의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구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불이 나고 난 이후에 불끄기 위해 소화기 갖다 놓고 방송에서 대피하라 하고 하는 것 외에 행정 시스템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예방에 대한 구축 시스템에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은 굉장히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답변이 조금, 강제적으로 꼭 설치해야 될 의무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제가 의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 행정력이 마비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가 사건 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화재 같은 경우에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보시면 물분무 소화설비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료에 제출하셨고 구축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없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스마트형 CCTV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불꽃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가 된다면 뭔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고민을 하셔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산실 같은 경우는 군 전체 통신이 마비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만든다고 군의 전화번호부 사용이 안 될 때 조금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있을 때 지적과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불편한데 행정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면 얼마나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에서 어플리케이션 변경했나요?

지금 직원들 어플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1,850만 원 사용을 하셨던데, 어플리케이션.

예, 맞습니다.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기능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있는 걸 똑같은 걸,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인데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기능이 없어졌죠? 그리고 똑같은 걸 하는 데 1,850만 원을 들였는 이유가 참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플은 지금 아직 개발 중이고요.

아, 그 1,850만 원 썼던 어플은 이것이 아니다?

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업체 바뀐 것 아닌가요?

당초에 했던 업체에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추가로 하는, 그러면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서 기능들이 보완이 되고 추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화번호 검색 기능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전화번호 검색 기능은 아직 저희들이 전체 개발된 어플을 준공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아니 지금 깔려있는 거요.

아, 지금 깔려있는 부분은 새로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삼성갤럭시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 설치 자체가 지금 보안을 강화하는 바람에 어플이 설치가 지금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전화번호 기능은 왜 빠졌냐고, 전화번호 검색 기능은?

검색 기능은 이름으로 검색은 다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 원래 있던 건데 빠졌네요. (『원래 없는…』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원래 없기는 뭐 없어요. 제가 맨날 그걸로 검색했는데.

이름으로 검색된 걸로 저는 그게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검색 기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있었어요. 없지 않았습니다. 총무팀장,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능들이 아니 빠져서 저는 이게 변경 완료된 건 줄 알고 1,850만 원 똑같은 데 썼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고 개발 중이라는 거죠, 새로운 모델을?

예.

보안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성능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 통째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신규 전화번호 어플을 깔려면 어플 자체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발 업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850만 원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능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빅데이터팀도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오니까 군정추진 현황 이런 것 책자를 주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관·과·소가 어디 어떤 관·과·소가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는지 검색할 수 있고 예산안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군정 어플리케이션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는 검색을 해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안 다 살펴봐야 되고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게 사업명도 확인하기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전에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 10억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런 기능 말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군정추진 현황 정도하고 예산안 정도는 포함되어서 검색하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건 어느 예산이 얼마였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머릿속에 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그것 좀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공공예약시스템 준비 현황들 있는데 우리 의견 청취할 때 그 결과는 좀 있습니까? 의견 청취를 실시했던데, 주민의?

의견 청취 부분은 저희들 지금 실·과별로 의견은 지금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민들 의견은 크게 들어온 게 지금 없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왔던 의견들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나요?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약기능은 아직까지 구비가 안 된 게 맞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예약이 아예 안 되던데?

지금 예약기능은 지금 체육시설하고 강좌 등 이런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약까지는 가능하고 이제 결제 부분이 아직…

예약이 지금 가능하다고요?

예, 예약 부분은 지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했었나요? 이게 안 되던데.

11월 6일부터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안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가 봤어요?

몇 번 들어갔습니다.

청도군청에 예약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예약기능이 뭐냐면 예약을 딱 누르면 버튼이 눌러진다. 누르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약이 됩니까? 거기서? 날짜 지정하고?

아, 거기에 지금 저기…

예약하기 들어가면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실·과에 찾아가서 예약하라.’ 이게 예약인가요? 온라인이?

원래는 지금 저희들 목적이 그게 아닌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예약을 하고 나니까 지금 결제 부분이 지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부처에서 혼선 때문에 지금 일부를 좀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막아놨다?

결제 시스템이 완료되고 나면은 완전히 될 것으로 봅니다.

결제 시스템 답변에 보면 ‘12월 중에 정식 서비스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중 언제 말씀하세요? 행감 끝나고 인가요?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병행하게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는 또 따로 하고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은 또 그 실·과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그건 카드사용수수료라든지 또 결제하고 나면 취소 부분이라든지 변경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은 시설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카드결제 시스템은 지금 사업 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계약을 해서…

그럼 카드결제 안 하면, 예약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은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무통장입금하면?

지금 계약까지는 이제 정상으로 하고 또 결제 부분은 이제 무통장 입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약을 걸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할 때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 어디서 된다는 거죠? 이게 다운로드만 되는데. 신청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디서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시설예약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전산팀장 직접 홈페이지 설명 중) 아,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요?

예, 사업소가 아니고 통합예약.

똑같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올라오잖아요. 그니깐 이렇게 하면. (전산팀장 직접 예약시스템 설명 중) 선택해서 이용시간하고 예약 안내, 대관 문의는 박상찬 주사한테 전화를 하고 돈은 넣는 데는 없고, 결국에 신청을 해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까 그 시스템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일단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찾아내면 찾아내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약하기 눌렀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예, 제가 확인해 보고…

예, 확인해 보시죠. 예약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게 최종적으로 애초에 지난해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약이 되지 않으면 결국 여기서 지금 지시하는 건 신청서 다운로드로 연결되고 연결돼서 다운로드받아서, 써서 갖다 내라는 건데 그럼 그 의미가 있습니까?

하여튼 결제 시스템과 연계해서 빨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이 부분이 빠지면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들인 돈에 비해서, 또 우리 지금 이게 정부 홈페이지와 정부 부처 홈페이지들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홈페이지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네요, 요즘에. 그렇죠?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일부분 썼던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적지 않은 돈을 여기에 갖다 넣고 있다. 디자인에 독창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안부 것이나 우리 것이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것이나 비슷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약기능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홈페이지에 갖다 넣는다면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분명히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건 조금 홈페이지 예약이나 이런 것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재육성장학금 지급기준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에 영진전문대,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인데 영진전문대, 대구대 이렇게 이분들이, 영진전문대에 의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우수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별로 학생들 수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그러니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학생이 오면 영진전문대, 대구대가 못하다 그게 아니라 우수성적,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을 줄 수 있었던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별도로 저희들 교육청과 협의할 때 성적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요. 성적 높은 사람만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능성적 우수 장학생이라면, 이름이 그런 타이틀이라면 수능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고생했다고 주는 학업장려 장학금이라면 그렇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돈을 줄 때, 장학금을 줄 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준다면 이건 다른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내 아들은 경북대 갔는데 장학금 안 주더라. 영진전문대는 성적우수 장학금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냐? 수능은 우리 아들이 한 100점 더 맞았는데.” 하면 할 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 추천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에 의해서만 준다면 인재육성장학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거기서 이사회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 추천받아서 다 줘버리면 되죠. 그걸 하여튼 이 기준은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장학금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장학금 지급에 조금 투명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빅데이터팀에 향후 업무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사전에 팀장님께 충분히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빅데이터팀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기대했던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자료에 대해서 검색 한 번으로 딱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줄 알고 엄청 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가을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뭘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아직 그렇지 않다. 한 가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우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구축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군에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 또 저희들이 행정 환경이 어떤지 데이터 연계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지금 사실 먼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정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가 말씀드린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아까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정 추진현황이나 군의 예산안이나 한 번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게 사실 빅데이터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정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니즈는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 주민들 만족도 조사 들어가서 보고 사회통계조사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아니 그래 아직까지 못하시는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1,800만 원을 용역을 넣었는데 어떠한 플랫폼이 우리 군에 맞는지 어떻게 우리 군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도 기대를 하고 계시고 군민들도 분명히 기대를 하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12월 20일 날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인사발령 성과계획 목표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성과를 내신 부분에 보면 인사발령 성과계획이 200명인데, 그렇죠? 800명을 인사발령 냈으면 실적을 달성한 겁니까? 아니면 실패한 겁니까?

인사발령 자체가 성과계획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죠? 성과계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의미 없다. 성과계획이 200명을 성과계획으로 잡아놨으면 200명 하는 게 좋을까요? 800명 하는 게 주민들한테 좋겠습니까?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들은 800명 하는 게 좋겠죠. 인사도 진급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부서도 좀 여기저기 어려운 부서에 있다가 지원부서도 가고 싶고 한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 고위 공무원들 입장에서 인사발령이 일종의 조직에 대한 장악에 대한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800명 맞죠?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400%를 달성했답니다, 목표율에. 그것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 한번 보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오른쪽 거 좀 확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 관리, 인사발령 수 목표가 200명인데 실적 800명 달성했다고, 400% 달성했다고 총무과가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조금 무의미한 지표다,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200명인데 470명 달성을 했답니다. 우리 군에 오른쪽에 건 결산검사 결산서였고 왼쪽에 건 예산서입니다. 결산에 800명인데 예산은 470명으로 줄었네요. 이걸 입력할 때 입력하고 싶은 숫자 눌러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거 왼쪽·오른쪽은 공문서 아닙니까? (시간초과벨 울림)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그냥 공문서죠, 이거? 마음대로 입력하면 공문서위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결산서를 봐야 될지 예산서의 성과계획서를 봐야 될지. 저렇게 지금 결산서에 800명 돼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결산서입니다. 왼쪽의 게 성과계획서고. 저것 전부 다 군민들한테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선된 홈페이지에서. 그럼 주민들이 저걸 봤을 때 어떤 자료가, 저런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나중에 다른 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부서는 결산서 다르고 2023년도 성과계획서 다르고 2024년도 성과계획서 또 달라요. 지난해 거 자료를 넣으면서. 국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입력하고 싶은 대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세히 지금까지 왜 안 살펴보셨습니까? 결산검사 끝났을 때 말씀드렸는데. 6월에, 결산검사 5월 달에 할 때 그때 이렇게 문제가 있다. 자료가 다 다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또 달라요.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 주시는 자료를 이렇게 주실 거면 과연 저걸 추진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한테 나가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성과계획에 결과가 이렇게 인사발령이 많이 났을 때 아니면 적게 났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인가 우리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800명 났다고 400% 이렇게 달성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470명 이렇게 달성했다 하는 부분이 우리 업무를 하시는 데 너무 좀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성과지표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황이 조금 편한 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한 서울사업소, 사업비 지출내역서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좀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지출하고 난 뒤에 사업계획서를 쓸 가능성이 농후하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3만 원 곱하기 9명, 27명, 27만 원. 아, 3만 원 곱하기 9명 27만 원, 실제 금액이 27만 원. 6명 곱하기 3만 원 18만 원, 18만 원. 밥 먹을 때 이렇게 똑똑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떨어지는 게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뭐 치킨이나 콜라 한 병 더 시켜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죠? 또 뒤편에 보면 또 금액이 틀리는 게 많아요. 적게 쓴 게 더 많아요. 많은데 초창기 때는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사업소를 왜 운영합니까?

서울사업소 운영의 주목적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또 중앙부처의 사무 공무원들 이런 분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

예, 그렇게 되어야 업무추진비도 사업비도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인접해 있는 그런 부서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 청도 한재미나리를 보내준다든지 감와인, 감말랭이 등을 보내줄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업무추진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많은 내역들이 거기와 상이한 게 너무 많더라. 이러한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 건 거기까지 하고, 공무원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 계획, 이게 처음에 연수계획 이래 보면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 일곱 분이 계시죠?

예.

다 그분들 국장님하고 다 5급 이상 간부님들입니다. 그렇죠?

예, 당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 좀 불합리하다. 여기에는 노조위원장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하위직 배려는 누가 하느냐? 고위직이 다 들어가 있으면 하위직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는 노조위원장 넣어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보니 2015년 열네 분, 2016년 25명, 2017년 20명, 2018년 24명, 이건 3회에 걸쳐서 갔고, 2019년에는 21명인데 2회 때는 8명이 그 나라 사정으로 인해서 못가서 위약금을 물었다. 이때 보면 군비 지원이 65%에서 75% 이렇게 군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해외 공무원 선진지 체험연수 최초로 공문 나간 게 언제였죠?

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때 보면 20명 정도, 공문내용을 보면 선발기준은 국·도비 확보 우수 공무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선진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서열 위주 선발을 지양하고 직급별, 부서별 안분을 좀 해라. 5급 이상 4명, 6급에서 7급 10명, 8급에서 9급 6명 정도, 관·과·소, 읍·면별 1명 이내에 받아라. 최근 3년간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 경험이 없는 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최근 3년간 해외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이래서 읍·면별 연수 신청 기한은 3월 24일까지 해라. 그리고 기한 내에 신청이 없는 부서는 신청 없음으로 간주함. 심의확정은 3월 30일 날 이렇게 확정한다. 그런데 1차 때 다 안 하고 2차 때 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의 인원에 신청자가 부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원 70%, 그런데 이때 신청하는 사람이 17분이 신청했고, 두 번째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0명이 안 되어서 2차로 했을 때는 열다섯 분, 1차에 열일곱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2차에는 열다섯 분이다. 의구심이 많이 간다. 왜? 중간에 퇴직예정자가 10명이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25명이 동일한 나라, 동일한 시간대에 갔다. 사실은 두 분 빠진 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행감에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빠졌어요, 1차 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인원이 덜 차서 2차 공모를 했다 하는데 1차 때는 열일곱 분이 신청을 했고 2차 때는 열다섯 분이 했다. 그럼 두 분이 은근슬쩍 빠졌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예를 들어서 70% 지원해 줄 적에 내가 간다했는데 80% 지원되는데 내가 빠지겠습니까? 동일한 날짜에 가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또 공무원분들 배낭여행에는 두 분이 줄어들었는데 퇴직예정자는 애초에 9명 했다가 1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거는 왜 그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일정으로 지금 당초에는 못 가시는 걸로 하시다가 일정이 되셔가지고 추가로 합류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기준이 없다.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공무원은 신청했는데 제외돼 버렸고, 거기는 은근슬쩍 다시 들어가고. 9명밖에 안 했는데 봐줬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원 비율이라든지 선정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22개 시군에 퇴직예정자 올해 다른 시군부에 갔는 데 있어요?

몇 개 시군이 저희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는, 확인을 안 해 봤죠?

저번에 저희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8대 때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장기복무자 해외연수 부부간 있었죠?

예.

30년 이상 이래 되면 거의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하고, 또 여기에 우리 청도군에서는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까지 불러가지고 보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 같으면 물론 6개월 뒤에 하지만 이런 건 좀 범위가 너무 과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재직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당초에 70% 했다가 80%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경비 인상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일관성이 좀 무시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간에 한 분이 당초에는 갈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가 중간에 또 갈 수 있는 부분에 추가로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퇴직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퇴직자라는 것은 8대 때 하나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품 지원. 예전에 그 당시에 뭐 한 50만 원 상당 드리려 하니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 또 여기에 보면 선발기준에는 관·과·소, 읍·면별 1명 이내, 이것 어긴 데도 있죠? 이러면 이게 공문으로서 공문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차 공문 낼 때하고는 은근슬쩍 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 하나 제출하라 하니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여기 배낭여행 갔다 오면 결과보고서 내죠?

예.

이건 관광사에서 만들어 줬는 건지, 통합적인 한 권만. 그것 개인별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별로 다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벤치마킹 갔다 오면 개인별로 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건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거고 여기에 보면 연수 분야가 미래농업 분야, 건설교통, 재난관련 분야, 유적지 발굴, 유명 관광지 벤치마킹, 환경·산림·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림자원 및 국토자원의 조성·개발·이용 실태, 노인복지, 환경보존 이용 실태, 기타 군정업무에 관련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을 해외 벤치마킹을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유적지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일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 사실 여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짜달라고 그러면 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궁이나 박물관이나 다 그런 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림자원, 환경·산림·상하수도 관련 분야, 다문 뭐 여기에 그 나라의 물사업소라도 한번 방문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행, 앞으로 계획할 때는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게 여행계획을 할 수 있고 또 갔다 오면 지금 이제 보고서 상으로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본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대표로 받아서 해당 부서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 선진지 체험연수 출장비 지급 공문은 1차는 5월 4일 날 지급이 됐고, 퇴직예정자는 5월 15일 날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퇴직예정자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은근히 치고 들어왔다. 같은 날, 같은 나라 연수 가는데 동일한 시기에 지급이 돼야 되지 이게 열흘 이상, 그러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가 공무원 배낭여행보다 후발 주자로 계획이 되었다. 1차에 공문을 내니 17명밖에 안 들어왔으니 8명의 여유가 있으니 퇴직자도 넣자 그래서 25명 정도로 하자. 그런데 보니까 퇴직자가 1명 더 들어와서 10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17명이 들어왔으니 27명은 맞지 않겠다. 25명으로 조정하자.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그렇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시기에 공무원 해외 선진지 체험연수 및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 이래 나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앞에 계획 단계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1차, 2차까지는 그 공문이 없어요. 없는데 이 퇴직자가 여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앞에는 70%, 뒤에는 80%.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앞에 17명은 70% 한다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뒤에 80% 되는 것도 궁금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면서 퇴직예정자가 10명이 들어왔고 애초에는 70%로 지원하려고 했다가 17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공문에는 신청자가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다시 퇴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없고 이래 진행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군민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집행이 잘못됐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배낭여행을 먼저 계획을 했고 그 배낭 인원이 이제 전체 경비에, 경비를 줄이려면 인원을 이제 한 25명 정도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퇴직 예정자들이 같이 합쳐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이걸 보면 업체에 견적서를 받죠?

예.

견적서를 받는데 두 개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20명 미만, 20명 정도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 견적서보다 여기에 실 여기 들어온 게 금액이 많습니다. 그건 인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아까 선서를 했죠? 여기 견적서도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모모 여행사 1안, 2안 이래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행된 것도 견적서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여행 경비가 책정된 게. 자, 그건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넘어가지만 방금 했던 그 말씀은 답변에 신빙성이 맞지 않다. 그럼 행정은 일괄적으로 해야 되죠.

전종율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업무를 맡을 때 이런 사항으로 동일한 걸로 두 번 지적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총무과 팀장들 대답함) 세금은 우리 군민의 고귀한 혈세입니다. 여기에 어느 누가 한 분의 개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힘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거나 함부로 집행돼서는 안 된다. 사실은 이게 최근 한 20년간 해외여행을 갔던, 선진지 견학을 갔던 공무원분들 명단을 다 받고 싶었지만 내부 제보에 의하면 가는 사람이 내 간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허니 그러한 점도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한번 이런 교육의 효과가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저는 ’22년도, ’23년도 어린이 도서관 도서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서류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출판사에서 직접 구매하신 내역을 제외하고 한 업체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적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청도군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는 경북서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도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청도에는 이거 서적은 한 군데인데 전자책 있잖아요?

예.

전자책 구매도 특정 업체 한 곳에만 이거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 수의계약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예.

또 계약법에 따라 입찰 가능도 할 수가 있는데 관내 업체와 계약하면, 또 업무에 가능한 업체가 또 전자책 사례처럼 기왕 하는 김에 지역에 소재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리 지역의 한 업체는 우리 경북서점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북아트, 북스타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와 300여 개 정도 우리가 도서관과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거기서 하게 되면 10% 정도의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우리가 경북서점을 외에는 우리 북스타트 사업 연계업체라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별지 책을 보내주셨는데 527쪽 보면 전자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일까지 이 팀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계시죠? 여기 관리 효율을 위해서 이 업체에 지금 구매하시는 겁니까? 527쪽에. 여기 지금 ‘인포셋’ 하는 이 주식회사가 이 분이 지금 유지보수도 지금 우리한테 다 해 주시고 계시죠?

예, 여기는 우리 유지보수 업체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그런데 이 팀 한 팀밖에 안 하시는데 다른 팀이 하시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몰아주지 마시고 한 군데로 좀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기 이 책자에 보시면 이 사업이 11월 이후에 도서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1월 책자에 보면 11월, 12월, 거의 12월 6일, 12월 7일, 12월 21일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이거 전부 다 몰아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책을 다 구입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거 좀 분산해서 월별로 하시든지 분기별로 하시든지 이러면, 책이 쭉 나오는 그대로 하시면 좋은데 이거 지금 연말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마 나중에 또 예산 짜맞춤 하는 것처럼 보기가 참 좀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 문화교실에 대해서 보면 이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뀌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바뀌어도 강사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분 거의가 비슷비슷한데 이 강사 뽑는 방법이 선정하는 데 뭐 조건이 있습니까?

관련 전문 강사를 선정해서 그래 하는데 특별한 그 외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좀 다른 분들도 많이 넣으셔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참여하시는 분 인원 대상도 또 어떻게 또 모집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대상자들이 8명도 할 때도 있고 11명 할 때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에 따라 이제 이 인원수가 다른데요. 여기의 선정 절차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지금 선정 절차에, 강사선정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강사선정은 특별한 규정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계약해서 아마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하실 때 강의계획서는 안 드립니까? 강의할 때.

예, 강의계획서 받고 있습니다.

있죠? 이 강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좀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거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짧게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주민 대상 축제가 지난해보다도 조금 더 늘었고 축제도 성대하게 진행됐는데, 반시축제도 그렇고 우리 펫티켓 축제도 그렇고요. 주민만족도는 대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올해 반시와 코아페 축제는 상당히 청도군 생긴 이례로 가장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전한 축제가 되었다. 그 사람이 많은 데서도 이태원 압사사고 이런 걸 많이 염려해서 안전관리 분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주 안전한 축제가 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펫티켓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년도에는 항상 여름에 시작하다가 올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9월 달에 하니까 축제가 좀 분산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해 대비했을 때 펫티켓 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게 왔던 것 같고 반시축제는 참 잘 됐던 것 같은데 안전 말씀하셔서, 저도 안전에 대해서만 짧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도 행감 때 지적을 하겠지만 사용하는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제출해 주신 우리 축제의 부스 배치도인데요.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위에 밑에 보시면 주차장 쪽에 엑스엑스엑스(XXX) 돼있는 게 전부 자바라 텐트죠? 왼쪽 밑에.

예, 맞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부스인데 저쪽에 있는 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기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물론 자가발전 가져오시는, 푸드트럭 이런 데도 자가발전 가져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고 대다수는 자가발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발전기 돌리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에서 전기를 조달받아서,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위에 한번 볼까요? (스크린 자료) 이게 제가 지금 빨간색 네모 박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분전함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했고 문화관광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두 군데 다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저기 뒤에 보면 H1·2·3·4·5 하면서 파란색 박스 있는 데나 앞쪽에 상설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분전하면서 전기를 끌어다가 쓸 수 있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가로등에 꽂아 씁니다. 가로등 용량이 그만큼 크지 않거든요. 청도군에 전기를 공사하시는 전기업자들 몇 분한테 제가 조언을 구해보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언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인명사고가 나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가로등에서 대부분 다 꽂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조금 찍어놓지 못해서 사진 띄울 그 자료는 못 띄우겠지만 저기에 분전함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세요. 지금 임시주차장 쪽에 있는, 임시주차장 옆에 일반 주차장 쪽에 있는 이쪽 부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등에서 꽂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의 과중한 전압이, 전력이 몰리게 될 것이고, 지금 그냥 바닥에, 바닥 노면에 전기선이 배치된 대로 이루어지고 행사가, 축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전기선이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죠, 축제 때. 저기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배치가 된다면 케이블 커버나 아니면 절연테이프 같은 걸로 조치가 되어야 될 건데 저 행사 끝나고 나서 3일째에 가보면 우리 모 전기업자들 말에 따르면 하얀색 선 바닥면이 새카맣게 됐습니다. 그만큼 열도 많이 나고 과한 전류가 흐르는데 전기선에 대한 규격이나 이런 부분 또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자율에 맡겨 놓다 보니 전기 인사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또 맨바닥에도 사실 좀 놓으면 안 됩니다. 비가 조금씩 왔던 청년의 밤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감전위험 무조건 있습니다. 전선용 매트나 이런 걸 깔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말로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축제 끝나고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건 사실 아무리 잘 된 축제도 잘 된 축제라고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압사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보다 더 큰 파급력을 줄 수 있다. 여기 만약에 감전이 되어서 어린이라든지 오신 관광객분들이 인사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그 우리 전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는 전기 분전함에 대한 군데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은 곳에 조금 설치를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화관광과에는 실제 행사 도중에 각 부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안전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한번 점검표에, 우리 축제에 점검을 쭉 하지 않습니까? 점검표에 포함을 시켜서 그 내용들을 조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철저히 검토를 하고 현장 검토도 하는데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안전사고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사실 이것도 민원을 받아서, 축제 전기 관련해서는 전기업을 하시는 외부의 관광객분이 저의 지인이 관광객분이었는데 관광객으로 왔다가 우리 현황을 보고 “이거 너희 정말 큰일 난다. 이건 정말로 너무 청도답다, 이건 시골이라서 청도답다는 소리밖에 안 나온다. 시골답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기에 제가 지역의 세 군데 업체에 찾아가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니 그분들 하나같이 다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 요청할 용기는 크게 없다. 본인들의 입으로 요청할 수는 없겠다. 말씀을 하셨던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팔조령 반시 및 소싸움 광고물의 가격과 디자인 컨펌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군민 제보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군민제보 받았던 감사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팔조령 고개를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청도군에서 갑자기 귤을 광고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팔조령에 멧돼지가 얼마나 많이 다니기에 멧돼지 주의 광고물이 있는지 놀랐습니다. 청도군은 청도반시와 소싸움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군민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예.

그거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제가 전후 사진 다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반시,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반신인지 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청도에 있으니까 반시겠구나라고 저는 사실 지나가면서 “아, 반시 광고하네.” 옆에 글자도 있고 저는 보고 그냥 “반시 광고하네”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보다 조금 더 주의력이 깊으시거나 조금 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저게 레몬인지 귤인지 잘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글자까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물론 저 정도 큰 글자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림을 먼저 본다고 봤을 때는 저거는 그림만 보고 지나가신 분들은 귤 광고로 오해하실 수 있다. 물론 이 제보하신 분은 약간 조금 비꼬신 거지만 충분히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스크린 사진자료 띄움)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그림 안 그렸을 때 사실 좀 더 소보다 멧돼지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왔었고 설치가 되었었는데 오른쪽에 보완을 하신 사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또한 군민분들께서 뭔지 모르겠다 하셔서 조금 보완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처음 디자인 시안이 왔을 때 그 시인성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부서에서 못 느꼈나 하는 의문점이 먼저 첫 번째로 듭니다. 처음에 디자인 왔을 때는 그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디자인 시안상으로서는 아마 적당히,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은데 현장 설치하고 난 뒤에 저래 나올지는 아마 짐작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은 그러면 처음에 그 결과물의 디자인을 이제 종이로 받아보셨을 때는…

예, 그때하고 파이가…

그럴 수 있죠. 저렇게 처음에 그걸 딱 보셨을 때는 괜찮은 디자인이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설치하고 났을 때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우리가 여기에, 제가 그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이 선정 방법을 법률에 의해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합 추천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대구·경북의 광고물 조합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다섯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보내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조합 추천 수의계약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지역 광고물 업체가 제법 있고 한데도 계약하지 않고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이유가 뭔가요?

조합 추천하게 된 이유는 보다 완성되고 좋은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조합 추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조합 추천에 대구·경북 추천에 청도 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업체에 받아서 최저 낙찰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추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지 않고 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방법을 조합 추천 수의계약으로 했으니 대구·경북업체에서 청도 업체를 추천 안 한 것이고, 그중에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청도 업체들끼리 우선 가산점을 주고 청도의 경기부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청도 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순전히 결과물에 대한 좀 퀄리티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썩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 추천 수의계약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좋은 물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저 정도 사이즈의 디자인 광고물이, 우리 디자인이 우리 청도 업체가 역량이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는 데는 저는 사실 크게 동의하지는 못하겠고, 추후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설치를 7월 달에 하셨습니다. 맞나요? 7월 달에 설치를 하고, 아니아니 이것 말고 감. (스크린 반시 광고판 사진 띄움) 설치를 7월 달에 했고 철거를 언제 하셨습니까?

철거는…

지금 없잖아요, 맞죠?

예, 철거는 지금 했는 지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철거하신 배경이 뭔가요?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저 그림을 집어넣었던, 저 그림을 선택했던 이유는 씨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씨가 없다 하는 것을. 씨 없는 반시를 강조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귤인지, 우리가 봐도 여러 가지 저게 오렌지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게 말썽이 많이 나오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철거를 일단 하고 시안을 다시 새로 잡아서 적당한 위치에 다시 재설치 하려고 지금 철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름 정도 전에 철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 5개월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우리 계약서를 보면 7,240여만 원의 군비가 들어갔고 그중에서 계약 내용에 보면 수량2, 객당 단가가 3,620만 6,450원으로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보완을 해서 멧돼지처럼 보이는 걸 조금 더 소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고, 제가 대구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저는 그거 나름대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딱 들어왔을 때 저녁에 조명도 딱 비춰지면서 그건 충분히 마음에 들었는데, 반대쪽에 3,620만 6,000원은 철거를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5개월 만에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적절치 않아서 예산을 낭비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당한 장소가 물색이 되면 그걸 다시 설치할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데 또 당연히 돈이 들겠죠. 다시 설치를 하시겠지만 철거해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설치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구조물은 쓰고 저기 필름이라든가 저런 건 새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실질적으로 저 구조물을 쓴다면 우리가 군민들이 “의문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체성이 덜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 것은 저 위치에 대한 민원이 저는 결코 아니었다고 보고 저 안에 디자인에 대한 민원이었다고 봤을 때 외부에 있는 우리 필름이라 그러나요? 저 부분만, 안에 시설을 그대로 두고 저 부분만 교체를 하면 예산에 대한, 이 정도로 예산 낭비되지 않지 않냐, 그리고 저 부분을 모두가 다 뽑아서 철거하는 데 비용이 또 들으셨을 거고 저걸 다른 지역을 선정했을 때 거기에 가서 설치를 하면서 그러면 이 구조물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맞지 않다. 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저 안에, 위에 ,저 위쪽에 있는 그 시안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저 시안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자꾸 놔두면 군민들이 자꾸 뭐라 하실 거니 아마 이왕 뽑아 치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면 그건 정말로 저는 예산 낭비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긴급히 조금 더 임시방편으로라도 한 일, 이백만 원 들여서라도 저 위에 커버할 수 있는, 어찌 단면이지 않습니까? 단면.

예.

단면을 커버할 수 있는, 저기 귤처럼 보이는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 형태의 사진을 넣어서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저기가 팔조령에서 청도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하행선·상행선 원래부터 저기 광고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평면 광고물보다는 조금 입체적인 광고물을 새로 제작해볼까 그래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민원이 오기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저기에 물론 저비용의 3,600만 원, 아까 그 비용에 우리 소 모양 그 비용에 3,600만 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결국 계약상에서는 건당 3,62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러면 이거 하나에 3,620만 원을 들였다고 봤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입체적인 모양의 어떠한 조형물이나 광고물을 설치를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기 가서도 디자인 시인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크게 깊이 고민하시지 않고 저기에 저게 맞지 않다. 그러니 주민들 말도 나오니 치워버린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금 내년에 당장 우리 국비 자체가 많이,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 500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저런 부분조차도 아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 사정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고 외부의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문제점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런 걸 디자인을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앉아가지고 그거를 결정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조형물은 일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저 건은 우리가 과 내 팀 내에서 결정한 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이, 페이퍼로 우리 그 결과물을 받으셨을 때 충분히 저 디자인이 만족될 만한 디자인이었을 수도 있겠다. 페이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추후에 우리 광고물 하시고 하실 때는, 특히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을 거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력에 대한 의심, 행정력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 3,620만 원에 대해서 사무실에 하나 3,620만 원을 걸어놓으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3,620만 원은 이제 2건이다 보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소싸움 조형물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저거는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소싸움 조형물이 또 3,620만 원이나 들 정도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2건 합해서 7,200만 원.

조형물 그것도 3,620만 원이나 들어갈 정도인가, 이것도 그 정도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게 3,620, 앞에 그게 3,620만 원이 아니라 그 사이즈에 그게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갔다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바로바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군의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우수택 문화관광과장님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만드시느라, 또 지역의 시장경제 활성화까지 만들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깊이 감사드리고, 그에 따른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 기간에는 좀 난제한 부분이라든지 깊게 한번 성토해볼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화랑 풍류마을뿐만 아니라 청도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조각상에 대한 얘기를 짚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짚지 않으면 향후에도 또 조각상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한 그 범위를 자꾸 넓혀 갈 텐데 한번 지적을 해야지 우리 청도군이 조형물뿐만 아니라 이런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찰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랑 풍류마을에 조각상을 갖다 놓으셨죠?

예.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거기 레일바이크에 대한 부분과 청소년수련관에도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예.

2차적인 부분을 쭉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을 당초에 갖다 놓으실 때 미리 답사를 한 번 하셨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정책투어에 일관한 그런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셨잖아요?

예.

그전에도 한 번 다녀가셨죠, 미리? 예를 들면.

조각상 관련 최초에 2023년 1월 9일 날 청도군의 한 10명 정도가 영월종교미술박물관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에요?

방문하였고, 신화랑 풍류마을에 설치한 조각상은 4월 24일 정책투어 결과에서 거기서 설치하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시작한 걸로,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날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예, 최초에 다녀온 지가.

그럼 2022년 12월 14일 자에는? 영월 다녀오셨죠? 그건 비문입니까? 2022년 12월 14일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월 갔다 온 게 아니라 영월종교미술관에 다녀오셨죠?

예.

그 텍스트를 명확하게 하셔야죠. 종교미술관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종교미술관에 다녀오셔서, 그리고 5월 2일, 5월 4일 전남 신안군에 하의도 다녀오셨고 영월군에도 다녀오셨고. 5월 1일 자에, 제가 책자는 아까 주신 책자를 꼼꼼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5월 1일 자에 미술 작품을 매도를 신청했다. 영월종교미술박물관에서 청도군에게. 그렇죠? 매도 신청을 했다 하는데 조각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군이 매도를 한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이?

예, 매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 신청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각품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요, 이게? 국장님도 주무시지 마시고. 국장님, 여기는 행정감사…

아니 밑에 이거 책 찾아본다고 찾는데, 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도 신청은 이러한 사례가 있나요, 미술품에 대해서, 청도군이?

앞에는 사례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이 처음이시네요, 청도군이?

지금 미술품 구입하는 것은 앞에 우리 소싸움경기장에 있는 박대성 화백, 소싸움경기장에 화백 작품이 한 점 있습니다. 솔거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런 작품을 구입했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앞에, 1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점인데 여기 지금 우리는 몇 점이죠? 20점이죠? 몇 점이야, 20점 맞죠?

예, 신화랑에 설치된 게 19점이고, 그리고 시설사업소 설치된 게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5월 10일 자죠. 5월 10일 자에 일차적으로 청도군의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조각상 구입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이 아니고 이걸 좀 보완하고 다시 심의를 좀 하자고 말씀드린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회의록을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회의록 보셨어요? 그런데 회의록은 있나요?

회의록 있습니다.

회의록 보셨어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조각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을 때 이거는 대리석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샘플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이걸 수정해서 갖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에. 그런데도 청도군은 어찌해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1일에 심의를 했는데 수정하지 않고 6월 9일 날 미술작품가격평가위원회 심의를 해서 2억 9,000. 3억가량에 대한 것을 제시 금액을 해서, 가격협상을 해서 6월 중순 되니까 다 설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차 때도, 2차 때 이것도 한번 두고 볼 겁니다. 2월 23일, 2023년 8월 18일 유등교·매전교 조형물 경관조명 설치 사업 그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위원으로서?

예.

그때 저도 이거는 보류시켜 놨어요. 그때 ‘부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2차 수정하자. 그때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그때도 계셔서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 원안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작가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할게요. 최○○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영월종교미술박물관 관장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박 모 씨가 관장이더라고요.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을 보니까. 그럼 그전에 언제까지 이분이, 최○○

분이 박물관장으로 있었어요?

그건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2022년 4월까지도 관장이었어요. 계약할 때 2022년 몇 월이지? 2023년… 아니아니 현장을 다녀오시기 전까지도 관장님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이 지금도 개관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업한 걸로, 폐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폐관했잖아, 폐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이 폐관한 상태고 그전에 청도군이, 9월쯤에 폐업을 했는 것 같네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최○○

먼저 공공조형물심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심의회는 전부 다 원안 가결 됐습니다. 공공조형물심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원회에서의 기능은 공공조형물심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이나 이전이나 폐쇄나 이런 걸 할 경우에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심의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공디자인심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가부 결정, 실제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철거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다루는 심의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원안 가결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심의상에, 서류상에 아마 그거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각품에 대해서 3D라도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작성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보면, 물론 처음에 설계를 해서 마지막 부분에 설계해서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연말 과정에서는 컴퓨터로 하거나 그런 내역서가, 설계 작업계획 시공내역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은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기계로 어느 정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D로 다 찍어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심의를 5월 10일에 했는데 6월 26일에 다 설치했죠? 허, 참나.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남짓 지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20점을 디테일링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눈이라든지 디테일링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이 작가가 20점을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작가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20점을 어떻게 한 달 만에 20점을 뚝딱 형태를 붙잡죠? 저도 예술 좀 하는 사람인데. 저도 나무를 하나 깎더라도, 이보다 더 쉬운 나무를, 장승을 깎아도 그렇게 안 걸려요. 더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류상 문제없었다. 그럼 제가 회의록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수정해야 된다고 제가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우수택 과장님.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의사내용이 있다 해서 정재열 국장님이 있었나요, 그때? 그분한테 제가 이거는 수정을 좀, 원안 가결해서는 될 일이 아니니까, 원안 가결 위에 사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 그래서 회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2차 때도 유등교·매전교 조형물도 다시 한번 그래서 보류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시간초과벨 울림) 한 2분만 시간, 한 5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시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조형물을 이미 갖다 놓았고 최○○

명시해놨냐고요? 해놨습니까?

명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성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작품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서류상에 기증한다. 최○○

그럼 누군가가 이럴 거 아니에요. 볼거리, 명품의 거리를 이렇게 문화에 대한 걸 향연을 한다고 그러면 이 작가가 누구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신화랑 풍류마을에다가 그렇게 걸어놓으면 여기에 ‘종교단체가 들어오나’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작가가 누구누구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다. 작가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작가의 태도 아닙니까? 예술적 가치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디자인비가 그만큼 많이 가미되어 있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부풀려서 속된 말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부풀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부단해 보이는데, 그러면 작가의 이름이라도 적어놔야 되고 이 물품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을 것인지 이걸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장에 대한 관리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시스템으로? 청도군의 여러 물품, 어떤 물품이 예전에 김태이 위원장님 얘기 들어보니 물품이, 기증 물품이 없어졌던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에 대한 보완책은 준비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면…

준비를 하셔야죠.

예, 없다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가라 그러면, 저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가라는 태도는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자신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가로서의 자기의 책무입니다. 어디 걸렸을 때 내 그림이든 내가 그린 작품이 청도군에 있거나 어디 있을 때 내 자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작품이 있으면 작가가 누군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정도는 적시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안내판을 세우든지 별도로 작성을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수택 과장님, 제가 늘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어떤 선거공약이든 역점 사항에 대한 사안이 있을진대 그 부분이 청도군하고의 어떤 부분이 다소 미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자격도 과장님이시라고 보고요. 국장님들이시라고 봅니다. 그냥 그게 청도를 사랑하고 청도군민을 힘나게 하는 거라고 봐요. 아닌 건 아니다고 바른 소리를 내주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뒤에서 협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공직자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 이승민 위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성상 조각과 관련해서 저도 최○○

짧게 해 주시고.

과장님, 저는 제가 일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행정사무감사 별지 제출하신 데 보면 이분이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제일 의문이 생겨서, 세계적인 조각가의 조각공원이 우리 군에 생긴다면 그건 정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세계적인 조각가이고 맞다면 충분히 명분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제시한 자료에 제일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작가 현황 자체를 최○○

직접 주신 걸 그대로 쓰신 거죠? 여기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에 선정됐다고 프랑스 파리아트저널에서 선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파리아트저널은 1777년부터 1840년도에 발간을 마지막 발간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저기에 자기가 그러니까 저널드 프랑펠리스죠? 파리아트저널 자체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글링을 하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이, 프랑스에서 썼다는 풀레임이 뭔가요? 모르시죠? ‘진파울초이’ 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구글링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7세쯤 이탈리아 유명 작가 카를로 카라의 양아들로 입양됐다는데 카를로 카라가, 7세쯤에서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 나타난 것에 보면 1959년에 입양이 됐대요. 비석에도 있거든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 미술가 카를로 카라에게 입양이 됐다는데, 카를로 카라가 79살에 병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나? 저는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당시에 카를로 카라의 아들인 마시모 카라가 지금 102세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내미가 35, 36인데 아니 37살인데 양자를 들인다, 한국에서? 그리고 나는 병으로 위중한 상태인데. 나이는 내일 모레 80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가 공개할지 말지는 제가 조금 더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는 이 사람이 파리7대학 교수하고 명예교수 역임했다는데 파리7대학에 문의는 한 번 해보셨나? 저는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 군수님한테 편지를 당선되시고 뭐라고 보냈습니까?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엄마의 고향이 청도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마지막 조각 인생을 청도에서 불사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청도에, 7살에 입양을 갔는데 그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고 하신다는 분이 엄마의 고향 하나 청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냥 이게 모두가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1992년도에 파리의 명예교수로 파리7대학에, 지금은 바뀌었죠. 시티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리7대학 찾다가 없어서 확인해보니 시티대학으로 바뀌어서 그쪽으로 제가 공문을 e메일을 보냈는데 '92년도에 거기서 명예교수를 하고 '88년도에는 일반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파리7대학에 조각 쪽에 교수가 있습니까? 수업을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업 자체가 없다. 물론 제가 영어도 짧고 프랑스어는 더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에콜 데 보자르’라는 교육기관을 나왔는데 프랑스에 있는 최고 명문의 예술 쪽의 미술교육기관인데 거기에 졸업을 하고 16년 뒤에 파리7대학의 교수가 되고 '92년까지 명예교수가 되었는데 이분 가족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자녀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한국인을 만나셔서 자녀를 또 그사이에 또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 차치하고서 청도군에 연고가 있고 어머니 고향인 청도군에 기증을 하고 싶고 청도군에 자기 작품을 팔고 싶고 청도군에 뭔가를 해 달라 하고 싶으면 세계적인 조각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청도의 연고가 있어서 내 마지막 조각 인생을 청도에서 불살라 보겠다.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히 스토리텔링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 이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이미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단종됐는 파리아트저널을 들먹이면서 거기에 21세기가, 20세기도 안 왔는데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 선정을 어떻게 파리아트저널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은 필요하고 추후에,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추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서 우리 이배 조각가 옆에 전시장을 만들고 뭐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이 오신다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면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일례로, 제가 이거는 팩트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 영월미술관을 제가 갔었죠. 그래서 제가 갔다 오자마자 거기서 나오자마자 군수님께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정재열 국장님, 그 당시에. “정말로 사기꾼이다. 이건 정말 왜 앞에 대놓고 사기를 치냐?” 땅바닥에 있는 청동화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국보인데요. 아는 친구가 국보관리 문화재관리청에 있어서 자기한테 이 청동화로를 맡겨놨다고, 빌려줬답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고 안에 담뱃재 같은 게 털려져 있고. 그럼 국보법 위반이죠, 그러면. 국보가 어떻게 거기에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밖에는 70억짜리, 유명한 작가의 조각상들이 한 개에 70억짜리랍니다. 그것들이 구부러져 있고 한 개는 저쪽에 넘어져 있고 한 개는 이쪽에 기대져 있고 눈은 꽉 쌓여 있고. 말에 저는 굉장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조각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조각을 해서 이걸 선물로도 주고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선물로 하고 했다는 그 물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사무실 안에. 그걸 제가 열었을 때 밑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적혀 있는데 본인이 조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니까 바로 급히 빼앗아서 다시 진열을 하고 다른 얘기하고. 저는 그런 사람,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와서? 이런 사람들의 물건을 왜 사줘야 되냐?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구글링의 이름 한 줄로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추후에 우리 군에서 이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조각가라는 타이틀로 무언가를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받았던 이메일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오픈하면서 꼭 저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3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고 하면 정말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공문서에 적혀 있는 의회에 제출되는 이 자료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좀 검증이 됐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모르셨죠?

예, 듣는 게 처음입니다.

파리7대학에 공문만 하나 보내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파리아트저널은 1840년에 이미 단종됐어요. 우리나라 위키피디아는 없지만 위키피디아에 가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내일부터는 거꾸로 한 번씩 내려갑시다. 뒤에 있으니 디 죽겠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사실 뭐 조형물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8대 때 대표 발의해서 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 절차를 너무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청도교 조형물, 담당 공무원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선 안 되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조형물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나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 주민에게 호응받는 조형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있습니다. 함평 황금박쥐. 만들 때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순금 162㎏, 은 281㎏, 당시 3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금값이 5배가 뛰는 바람에 지금은 140억 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때는 욕 많이 얻어먹었겠죠. 하지만 이런 게 사실은 조형물 관리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또 조형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내부에 읽어보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고수7리 참물샘 복원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 와서 거기 설명회 하면 지역 주민 의견도 한 개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다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밖에 되지 않는다. 방금 동료 위원 두 분께서도 했지만, 우리 과장님 그 조형물 한번 보셨습니까? 신화랑 풍류마을에?

예. 봤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성의 얼굴이 다 똑같더라. 승무 추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이나 사람 얼굴이 다 똑같더라. 북 치는 사람 얼굴 틀려야 되고 한국사람 같으면 얼굴 좀 뚱뚱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좀 여윈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금 뭐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얼굴 형태가 다 똑같더라. 폼도 거의 같더라. 너무 획일적이더라. 작품을 볼 때, 저도 작품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과장님 그러한 시점에서 한번 유심히 한번 봐 보십시오. 승무하는 사람이나 북 치는 사람이나 장구 치는 사람이나 얼굴이 다 똑같더라. 사실은 조각품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 다 얼굴이 서양적인 얼굴로 다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게 신화랑 풍류마을의 조각상 얼굴이다. 대한민국의 옛날에 신라시대 때의 얼굴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본 위원이 질의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소싸움, 그렇죠? 과장님 소싸움이 예년보다 예산이 좀 많이 불었죠, 작년보다? 소싸움축제가?

예, 이번에 소싸움축제는 총예산이 6억이었습니다.

6억. 올해 집행 6억이었죠, 6억?

예.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6억을 들여서 축제는 며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는 공식적인 축제는 3일이었습니다.

예?

공식 축제는 3일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축제는 좀 외람되지만 하루도 없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날은 결승전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선전하고, 금요일까지 관중이 없었어요. 토요일·일요일 겜블이지 않습니까? 계획서상에는 여기 보면 업체에서는 토요일 날 시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시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은 축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았던 행사, 물론 토요일·일요일은 또 이벤트 형식으로 가수도 올 수 있겠고 할 수 있겠지만, 연장선에 있겠지만, 사실은 토요일·일요일은 겜블이기 때문에 축제하고는 조금 다르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토요일·일요일은 겜블인데 축제 기간은 금·토·일로 잡아놨다는 것은 말이, 계획서상 하자가 많다. 토요일·일요일은 겜블인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겜블에 하는 거기밖에 없는데 결승전 할 수 있는 소도 아니고 거기에 소싸움대회에 출전한 소가 거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사실은 없습니다. 토·일요일은 겜블이고 금요일 날로 모든 축제는 종료되는데 그 시설물부터 해서 아쉬우니 겜블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수 분 한두 분을 넣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거기를 금·토·일이 소싸움 청도군 2023 뭐 함성 대축제 소싸움축제라 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하려면 예전과 같이 서원천변에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예산집행이 됐는데 보면 불합리한 요소도 많더라. 시설 이용으로 3,000만 원 줬죠?

2,500만 원, 예.

뭐 계획서상에 3,000만 원인데 실제로 2,500 줬습니까?

예, 계획은 3,000만 원.

또 계류장 설치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갔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청도공영공사가 저 소싸움장을 이용을 하는데 우사회 측에 1년간 지불하는 돈이 17억 6,000만 원 주죠?

예, 17억…

17억 6,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예.

1년 치 임대료로 주는데 이 소싸움축제가 그 기간 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1년 안에.

예.

우리 1년이 370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돈이 다시 지급되는 것은 예산상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공영공사에서 우사회에 주는 17억, 1년 사용료가 17억 6,000만 원입니다. 매년 그래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경기장.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우사회 소유입니다. 그것의 15일 동안 사용료를 합해서 이번에 2,500만 원 별도의…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협조로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죠?

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그 건물을 청도군에서 임시적으로 이용할 때는 임시 행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걸 허가를 해주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세를 주고, 타 지자체에도 이래 합니까? 그게 벌써 지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준공검사도 안 된 그 불법 건물을 청도군에서 사용한다고 하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돈은 또 청도군에서 내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만약에 민간인이 이렇게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 건물을 이용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받죠?

예, 그거는 관련 법상 임시 사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청해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죠.

우사회에서 자기들은 아직 준공검사가 안 났는데 우리 청도군에서 소싸움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군이 허락을 해주고 사용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뭐 이러이러한 것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도 주고 하니 축제 기간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는 하기 어렵습니까?

매년 이렇게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사회하고 협의는 또 별도로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년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예전에 부사장 제도가 있을 때 우리 청도군에서 부사장을 거기 앉혔죠? 그런 관행이 계속 이어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한번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냥 예전에 계속 그리했으니 지금도 그리하면 된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계류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공사가 계류장을 토요일·일요일 겜블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싸움축제를 할 때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그 계류장에, 이미 잘 지어놓은 계류장에.

제가 파악기로는 계류장은 지금 공영공사 46두밖에 설치하고 없습니다. 그래 설치돼 있는 게 46두고 이번에 행사, 축제 행사에 참여한 수는 176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연적으로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 원 들여서…

과장님, 우리 서원천변에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76두가 5일간에 한다면 5일간의 전체에 중복돼 있는 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첫날은 한 게임하고 떨어지는 소는 집에 가야 되죠. 가야 되고 거기 자야 될 소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서원천변에 이래할 때는 또 대회의 목적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던 그 회원들 집에도 많이 가서 소를 재웠어요, 그 현장에서 재우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작년에도 그래 왔고 재작년에도 그래 왔다 보니 이러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번에 소싸움축제 이렇게 할 때 올해는 왜 공동위원장 제도를 했습니까?

그건 3월경에 소싸움 하기 직전에 3월경에 소싸움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칙 변경을 해서 ‘행사는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회계나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소싸움축제위원장인 이해록 위원장이 날인을 한다.’ 그런 회칙 변경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소싸움 거기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공동위원장을 하지 않으면 여기 경기장을 사용 못 한다. 사용 못 한다.” 그러니 “사업계획서 가져오너라.” 사업계획서를 가져가니 “왜 국장이 가져오노? 민속협회 협회장이 내한테 결재 맡으러 와야지.” 이래서 “공동위원장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또 공동위원장으로 했더니 시상식 할 때 나타나지도 않고 명칭만 공동위원장, 이거는 맞지 않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 소싸움축제 왜 합니까? 저거 6억 들여서 하는 건 우리 공영공사에서 하고 있는 겜블 저거 홍보하고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공동위원장 안 주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 지출 현황에 이래 쭉 보면 우리 급량비도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고, 종사자 급량비도 종사자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식권이 발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 업체에서 맨날 언제에서 언제까지 식권을 가지고 오시오. 군으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식권을 현금화시켜 줍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런 행위는, 행정행위는 좀 잘못됐다. 충분한 날짜를 해서 식권은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한목 계산하는 게 맞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것은 집행하는데 하자가 많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식권 몇 장 발부됐고, 이렇게 했는데 몇 장이 회수됐고, 사실은 식권이 1,000장이 발행됐으면 천장이 이게 다 회수되지 않습니다. 분실될 수도 있고 세탁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 되는 부분인데 이 식비가 6차까지 있는 것은 잘못됐다. 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본 위원이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명실공이 소싸움축제가,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합니다.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 합니다. 그런데 정말 청도하면 소싸움, 반시 이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관광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부터 해서 노력을 정말 해 줘야 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도군 사람들은 축제하는 줄도 모르고 우사회들만 잔치하고 금요일 날 가니 시상식 하는 데 시상 받는 사람 한 여남은 명만 떡 앉아 있고 관중 한 사람도 없고, 계획서 보니까 그다음 날 토요일 날 시상하는 걸로 돼 있던데 미리 당겨서 해버리고. 이것은 맞지 않다.

예, 우리가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그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원만한 축제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잘해서 우리 청도군의 소싸움축제가 우리 공영공사도 살리고 우리 청도군 예산 절감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우리 담당관님, 또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전 직원들이 정말 합심해서 해야 되고 우리 청도군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 좀 파이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전체적인 의견 제시에서도 나왔듯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로 지금 계속,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도록, 이건 또 심의위원회를 하면 또 심의위원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도 다 지불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제대로 위원회를 좀 개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승민 위원님께서 여기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한 결과가 아까 이승민 위원 얘기했듯이 형식적으로밖에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봅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

성함이 보니까 김○

최○○.

아, 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기증한 물품이 9점입니다. 9점인데 그래서 여기 자료에 찾아보니까 기증을 했으면 기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미리 관광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기증서를 다시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거 우리 자료를 줄 때 그 부분도 여기 삽입을 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제 갖고 오셔서 제가 그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기증서를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분명히 그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기증했다는 정확한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소싸움 테마파크에 분명히 왜 도자기 3점이 기증을 했는지 뭐 전시회를 하라고 줬는지 그걸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품이 없어져서 요번에 그 물품을 기증한 사람이 나의 작품이 없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었냐고, 작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작품이 다 없는데, 어디로 갔느냐? 모 공무원들께서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2점은 찾았습니다. 결국은 1점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증품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앞으로 정확하게 기증을 한다는 기증서를 제대로 받아놓으셔야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서가 있어서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 지금 이배 선생님이라든가 박물관에 전시하고 한다고 지금 물품을 기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이런 기증서를, 기증을 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 기증서를 제대로 잘 챙겨서 서류를 잘 챙겨 놓으세요.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분들이 기증했는데 다음에 내 기증 물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무 그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제대로 받아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없어서 소송 걸리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한 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 조각작품 지금 우리가 기증받은 최○○

예.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3억이, 2억 9천 얼마니까 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됐습니다. 투여됐는데 최○○

지금 9점, 지금 우리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는데 설치비가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이 설치한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 설치한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에 지금 심의위원회 했는 걸 보니까 3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한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전,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청도에 지금 온천이 결정 난 곳이 몇 곳입니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상대온천하고 용암온천입니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전리 쪽에 온천이 개발돼서 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온천공 허가 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3년 전까지 없다면 그전에 그러면 허가를, 심의를 했는 게 언제 적인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자료 제출을 추가 질문시간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위원님께서 어린이 도서관 강의내용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박성곤 위원님께서 전기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해 달라. 그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제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이런 전기안전사고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민제보에 대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팔조령 반시 및 소싸움 홍보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한 군민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답변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