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선 40쪽, 41쪽 좀 봐주시죠. 설명자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도 6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거 오타 난 거죠? 확인하셨어요?

그거 오타죠? 그러면 담당자, 그 옆의 것도 4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6월부터 2010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잘못됐죠?

이런 거 작성할 때 확인 안 하시나요? 16, 17페이지도 다시 이거 붙인 것도 잘못돼서 붙였는데 이렇게 붙여서, 잘못된 것을 좀 고쳐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2011년도 5월까지죠?

그런 건 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지금 보증기금도 대행하고 계시죠? 못하신다고 그러세요, 지사님한테. 바쁘신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냥 일만 몇 가지씩 맡아 가지고 왔다갔다 되겠어요?

인사를,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사님이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못하는 이유가 밑에 국장들이나 행정부지사 같은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보세요, 한번. 농업기술원 저렇게 하고 있죠, 원장 추대 못해서.

보증기금도 그렇죠. 의료원도 또 그렇잖아요, 청주의료원. 수장들을 몇 자리씩 지금 공석으로 비워놔 두고 도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서 이런 설명자료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몇 자리씩 맡아 가지고서 하면 되겠어요, 이거? 될 수 있으면 오늘 내가 그런 소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돼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돈을 잘못 쓰네, 잘 쓰네 우리가 따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데. 저희들이요, 1년간을 그래도 죽 봐왔어요. 아마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1년 동안 저희들도 배워왔어요. 또 한 가지 인사 문제를 여기서 다뤄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어떤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업무 부처로다가 사람들을 인사 배치를 해야지 생무지기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무슨 도정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국장들이 건의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제대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아까 제가 우리 김종필 위원 질의할 때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여기 더 있다가 내가 소리 지를 거 같아서 참고 나갔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윤성옥 위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들 답변한다고 하면 우리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뭐 하러 질의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좀 한번 펴보세요, 설명자료.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거죠. 우리 김재영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죠? 7월 1일자, 그러면 20일도 아직 안 됐는데 담당자가 누구예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최철재… 이게 작년에 국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를 지금 안 받은 걸로 돼 있는데. 틀림없이 행안부에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보냈을 텐데요, 왜 여기 국비가 포함이 안 됐죠?

지식경제부에서 이 자금 동결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18% 정도 감액해서 행안부에서 지식경제부로다 요청을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행안부에서. 경기, 서울,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안 줘도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외의 여타 지역은 이 예산을 지식경제부에서 편성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으신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보다도 우리 전국운영위원회 협의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엊그저께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해서 진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18% 감소를 했어도 나머지 금액이라도 꼭 우리가 지경부에 건의하고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잘 알아요.

잘 알았고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설명자료 21쪽, 괴산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우리 고세웅 과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추진상황 좀 설명해 봐 주시지요. 그러면 발효식품공장 지금 짓는 거 있지요. 거기 무슨 기업에서 짓고 있는 거,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진미식품 쪽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 여부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 발효식품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우리 고세웅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지요. 여기 보면 지방비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같이 저기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괴산 가서 상임위를 하고 거기에서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냥 우리 도에서 돈만 얻어다가 뭔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들뿐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지역 그 지역에 맞는 사업적 전략을 짜서 계획적으로 한 가지만 추진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고추 있지요. 또 뭐 있습니까?

찰옥수수 있지요. 뭐 하나 또 있는데 여러 가지… 아! 절임배추 있습니다, 절임배추.

그 농작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써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산 같은 데를 보면 괴산은 농식품 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우리 정헌 위원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발전은 어렵다, 균형발전이라고 해 가지고 괴산에다가 이런 농공단지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발효식품은 어차피 고추장이나 된장 여러 가지 발효식품에 대한 농공단지인데 이게 평수로 얼마나 됩니까?

사실은 10만 평도 큰 거거든요. 큰 건데 참 이게 개인적으로 사업 하는 거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판로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 따져 보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 뭐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장관 쫓아다니고 그 지역, 지역 위원장 쫓아가서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니까 국비 좀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도에서 국비 내려온 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또 괴산 같은 데 안 줄 수 없으니까 배정하고 이런데, 이게 헛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헛돈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담 주는 거고 또 도는 도대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또 잘못되면 의원들한테 오늘같이 혼나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계속 와서 달라고 그러고 조르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도와주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적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아주 심도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국비 내려와 있다 그래서 국비를 써서 없애는 것보다는 국비도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좋다, 차라리 다른 분야에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라도 좀 돌려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균형건설국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쪽에서 좀 어떤 새로운 아이템들을 잘 발굴해 내서 그 지역에 걸맞는 그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은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은. 보은 단지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로 투자해 가지고 지금 그냥 진행시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분양된다는 자신도 없어요.

그게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 들여놓고 이걸 그냥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다, 무슨 단지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다 분양되고 다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을 정확하게 좀 짚고 따지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행부 쪽 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의원이에요. 그렇게 또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싫은 소리 안 들으시려면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도 이 업무보고 자료나 모든 자료 넘어오면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좀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경제통상국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녀왔는데 거기 의회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업무적인 추진은 경제통상국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의회가 11월에 선거를 치른다고 그래요, 11월에. 11월인가 12월 초인가 그런데. 그때 선거를 치러서 그사람들이 당선이 되면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추진해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낙선이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월이나 10월은 협약이 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다 얘기를 해 놨더니 의회사무처 직원이 혼자 발 동동 구르고 왔다갔다 뛰어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 조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 쪽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덥죠.

그래도 이 안에는 시원해서 다행인 거 같아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또 지난번에는 괴산까지 다녀오시느라고 더 고생하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괴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먼저 좀, 괴산 가서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토론회 하면서 느낀 부분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하여튼 경험은 됐죠, 그렇죠? 시골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아마 파악은 됐을 텐데 그 파악한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 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여쭤본 건데 뭐 하실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 특별한 거 없으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서 토론회 하면서 느낀 게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 또 지방자치단체 군비는 하여튼 많이 끌어다 쓰면 내 것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정책이 잘못된 건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판단 사항으로 봤을 때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농촌에 거주하고 있든, 도시에 있든, 도농복합시가 됐든, 모든 국가의 보조사업을 못 받아다 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책없이 받아다 쓰고 그것이 또 잘못되면 그 원망은 또 기관에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괴산 가서 느낀 게 거기 패널이 전부 토론자까지 해서 아홉 분이나 오셨는데 그 아홉 분 중에 거의 한 90%가 농촌에 보조를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특별하게 자기 계발을 통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산뿐만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제천, 단양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내 지역을 무엇으로써 잘 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되지도 않는 것들을 유치하고 유치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시키고 하는, 지금 내가 아까 경제통상국 쪽에 하면서 그 말씀드렸어요. 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데 그 발효식품단지 조성하는 게 과연 그게 잘 된 거냐, 모든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시·군에 내 군에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 쓰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광특예산이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도의회 예산을 따온다든가 해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갖다가 터무니없는 계획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예로 보은군산업단지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그냥 나 몰라라 다 자빠지고 도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 도에서 안 도와줘서 못하는 건 줄 알고 또 지방 사람들 여론 나빠지니까 지사는 지사대로 고민스러우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것을 나중에 세워놔도 문제예요. 분양이 제대로 된다든가 이랬으면 모르지만 거기 분양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결과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든 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 지방에서 건의 받아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04년도부터 ’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100% 지급되는 거야 예산 세워져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그냥 지급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에서 예산 세워서 의회 통과되면 그냥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시·군에서 사실 거르지 않고 그냥 어느 마을에 사업이 있으면 그냥 보내는 거죠.

보내놓고 제대로 지도 감독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감사 나가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엉망진창.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가봤더니 건물은 새 건물이에요, 펜션을 지어놨어요, 펜션을. 그런데 거기 과연 사람들이 그 펜션을 이용할 자리에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동네 마을 뒤 구석진 데 갖다가 그걸 지어놓고 내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명절 때 명절 세러오는 동네사람들 거기 와서 잔대요. 그게 무슨 농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거죠. 수억씩 들여서 돈을 보내서 지어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어차피 돈은 내려가는 거니까, 돈은 내려가는데 17년까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내려가는데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도 감독.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 세우기 전에 타당성 검사를 좀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여건, 좋은 지역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주 진짜 되지도 않는 곳 같은 데 갖다가 이런 것들을 수십억씩 수억씩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고 그걸 그냥 예산 낭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좀 한번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좀 여러 군데를 선정해서 좀 회기 중에라도 아니면 비회기 때라도 한번 다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장 보면 79페이지를 보면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04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 충청북도에 전원마을이 몇 개소에나 지금 지원됐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원마을 지원에 관련된, 조성사업에 관련된 지원이 우리 도에서 지금 어떤 명목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 광특사업인데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기반조성사업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 얘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계에 얼마입니까? 28억?

아! 280억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비에 관련된 부분만 여기 지금 계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2010년도 사업계획 그 옆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빼고 플러스해서 396억 아니 3억 9,600 아니 39억 6,200이네. 39억 6,200으로 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어디를 보면 도비나 국비를 다 플러스해서 계산해 놓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면 좀 혼란스럽게 해 놨어요.

국비에 대한 부분을 뺄 거면 다 빼고 우리 도비에 대해서만 해 놓든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실무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서를 잘못 보냈다라고 우리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서를 잘못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변서를 잘못 보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잘못 계산해서 돈이 더 나갔는지 덜 나갔는지는 그건 나중에 전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결산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2010년도에 대한 예산결산을 하는데 오타 하나 때문에 10억이 100억 될 수 있고 100억이 10억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 거 하나하나, 아까 경제통상국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오타 나고 숫자 잘못 기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얘기하다 엉뚱한 데로 흘렀습니다마는 전원마을 조성, 제가 이거 일찍 알았다 그러면 제가 괴산 가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결산 할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우리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런 거는 정책을 만들어 내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다 그러면 이게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거의 8년, 7년 이렇게 됐는데 그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 21개 지역의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에서 근무를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예, 팀장님이 가장 오래 되셨나?

누가 제일 오래 됐는지 서로 떠미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 설명했거든요. 관광객 유치 또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귀한 국비, 도비를 보태서 지역에다가 투자해서 마을을 근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걸 21개소에 지금까지 돈이 이게 전부 다 한 280억 정도가 들어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 7년 동안 해 왔는데 그 7년 동안 해 오면서 그 실정을 조사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지요, 그렇잖아요? 시·군을 통해서도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됐으며, 관광 수입이 얼마나 됐으며, 그 7년 동안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됐나,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만약에 그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럼 포기해야지요. 왜 쓸데없이 뭐 하러 돈 자꾸 갖다 들이밉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7년이 됐잖아요. 2004년도부터 7년이 됐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산촌마을 이게 다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물론 국비 많이 끌어다가 우리 충청북도에 쓰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농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이거 산촌마을이 됐든 농촌체험마을이 됐든 전원마을이 됐든 가보면 시골분들이 욕심은 많고 그냥 벌여만 놔요, 벌여만. 산도 그냥 파헤쳐 가지고 도나 국가에서 돈 주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욕심은 많으니까 흩트려 놓으면 해 주는 줄 알고 흩트려 놔 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산사태 나는 데에다가 도로 유실되는 데에다가 그러면 다시 그걸 또 군비나 도비 얻어다가 그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위원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해 준다고 말이야. 어느 위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왜 누구는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끊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왜? 국가의 세수는 늘어나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런 발달로 인해서 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없는 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서민들한테 많은 국가의 지원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괴산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못 들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유림이요, 도유림 도유지가 한 200만 800㏊ 정도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우리 전체? 2만 2,008㏊?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경치 좋고 교통편의가 좀 원활한 지역으로 골라서 적어도 이런 전원마을을 좀 조성을 하는데 외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이 먹으면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시는 도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괴산이다 그러면 괴산군에 고향을 두신 분들한테 분양할 수 있게끔 마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는 신청을 받는 거지요.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대신에 똑같은 무슨 부동산 업자들마냥 택지 조성해 놓고 비싸게 팔면 안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혜택을 주면 또 농촌사람들이 ‘아!

도시사람들한테만 혜택 주고 왜 우리한테는 안 해 주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의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와야 농촌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좀 집을 잘 지을 수 있게끔 계획마을을 설계해서 분양하면 아마도 땅 값을 좀 싸게 보급을 하면 상당히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왜냐? 경치가 좋고 이런 데에다가 그런 거를 조성해 주면 도시사람들이 서로 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좋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이 느려 가지고 이거 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엄청 많은데 우리 옆에 윤성옥 위원님이 원망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1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인증농가 지원 돼 있는데 이건 좀 하나 제가 여쭤보고 지나갈라 그래요. 친환경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 농산지원과장님이 하시나?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도시민들 특히 요즘 무상급식을 많이 하면서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무상급식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농업 이렇게 하면 도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전혀 농약을 쓰지 않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걸맞지 않느냐, 걸맞지 않고 적어도 저농약, 지금은 농약을 뿌리고 몇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농약 잔류물이 전혀 남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농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약 안 쓰면 실질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여기 정헌 위원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시니까 더 잘 알 테지만 제가 시골에를 다녀 봐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도시민들을 속여먹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도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는 건지, 그러면 계속해서 친환경, 친환경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 소리가 농업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나와요, 환경단체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정의를 좀 제대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농산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것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거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괴산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류지 농수로 문제, 사업비 내년 본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어차피 얘기 말씀 나온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좀 제의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러면 연구활동비가 1개 위원회 1,5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연구용역이라도 소류지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좀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충청북도 소류지를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더더욱 좋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개인 용역으로라도 우리 청원군만이라도 좀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고 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부처에서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슨 10분, 20분 가지고 이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결산서 내용이 이미 집행되고 다 돼 있던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결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 진행을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갈 수는 없지만 오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은 여기에서 중단을 하고 충분하게 숙지한 다음 농업기술원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하든가 아니면 저녁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냥 10∼20분, 20∼30분 가지고 이게 정리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08쪽 보시죠. 대추연구소 신설인데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합진도가 60% 나가서 한 11억 정도가 지금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 공기 자체가 12월 31일까지 공기였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11억 정도 부지 매입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늦어졌던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세우셨나요?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작년도 11월에 착공을 했나요, 연구소 자체를?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겨난 폐해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서 이월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 뵈면 소리나 지르고 그냥 야단만 치는 의원으로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참 죄송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참 불만이 많아요, 전.

불만이 많은 게 연구팀이나 지도직이 됐든 연구직이 됐든 진짜 실적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연구직분들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술직하고는 좀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해 내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연구물에 대해서 지도직도 보고 느끼고 함께 하는 것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분명히 제가 원장이 새로 어느 분이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원장이 오시고 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제가 작년 의회 개원한 이후에 개원해서 여러분들 뵈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매년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에 대한 것이 그냥 뭐가 어떻게 됐는지 늘 얘기지만 무엇을 하나 연구하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끝은 없겠지만 그 연구의 목적은 뭐냐, 농업기술원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을 어떻게 연구해 내느냐, 병충해 없는 농산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품질 자체를 좋게 만들고 수확도 많이 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에 대한 결과물의 보고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물론 기술원 내에서야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먹고 뭐 놀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 마음에 와 닿고 머릿속에 남을 만한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연구사들이나 연구관들이 정말로 뭐를 만들어 놨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뭐해요.

기술원에서만 알면 뭐해요. 그래도 의원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건 진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 PR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을 만들었다 그러면 열심히 홍보하고 농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집행부에도 홍보하고 의원들한테도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애로사항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 농업기술원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는 서자 취급을 받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대우를 잘 받고 진급도 할 수 있는 단계적 저기도 없고, 연구직 아니면 연구관, 지도직 아니면 지도관 이렇게 딱 분류가 돼 있으니까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여러분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는 거의 이쪽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뭐 머릿속에 꽉 박혀 있을 정도로 대우를 받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위를 스스로 찾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똘똘 뭉쳐서 단합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원들끼리 딱 뭉쳐서 있으면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현안이 문제가 있으면 원장이나 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에 건의하세요. 안 되면 의원들한테 상의하세요.

산업경제위원들 여러분들 편에서 얼마든지 일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워하시지 말고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기술원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 차 있겠다 얼마든지 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협의하고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상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 대신에 부정과 불법 이런 거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진짜 타당성이 있고 정말로 ‘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 기술원이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하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드릴 거란 말이에요. 항상 안타까워서 제가 볼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특별한 질의는 없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구제역 발생이나 이런 상황으로 여행지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행지 국제화여비 285만 2,470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연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수의 목적, 그렇죠? 연수의 목적이 있는데 미국하고 몽골하고는 판이하게 나는 다르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여행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농업인단체 하면 아마 여러 개의 단체가 모여서 갔을 텐데요, 꼭 축산만을 위한 연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농업인단체의 장들이, 내지는 선정되신 분들이 가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것은 우리 김숙종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차라리 그런 연수라고 그러면 꼭 굳이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불용처리하더라도 안 가는 게 낫지, 미국으로다 결정해서 사전에 계획을 했을 텐데 미국에 가면 어디어디어디를 들러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이렇게 하기로 다 사전에 계획돼 있던 것을 그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졸속으로 그냥, 그래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몽골로 갔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몽골이 가축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거며 물론 기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배울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 대한민국하고 몽골하고는 전혀 생활 습성서부터 모든 분야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런 데 가 가지고 무슨 선진농업을 배울 것이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대답이야 우리 김숙종 과장님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시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네요. 예, 답변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