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경제통상국에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부실하고 근래 들어서 통계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그래서 도의 집행부를 만났을 때 저희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도민들의 경제발전에도 좋지가 않고 또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들의 앞으로 입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좀 더 통상국이 쇄신해서 우리 위원들의 우려를 좀 씻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53쪽에 충북지식서비스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100%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실적에 보면은 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5억. 이것은 5억 건을 연계했다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게 테크노파크에 한 건에 5억을 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실적은 다른 또 건수가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후에는 이 설명자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쪽하고 27쪽에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하고 IT/BT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취업 이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던 사업인데 집행은 100% 두 개 다 됐는데 실적에 보면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현재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러면 예산 사용은 다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인가요? 저희들도 이게 우려를 표한 이유가 이 사업이 아마 어제 우리가 테크노파크 금요일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준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닌 거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또 테크노파크에서 재위탁을 준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도 이거 예산심의 때 상당히 우려를 표했던 게 이게 제대로 되겠냐, 위탁을 또 재위탁을 줬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를 표했는데 아직 그러면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현재까지는 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은 9월까지지마는 그전에도 예를 들어서 취업한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올해만 시행할 사업은 아닌 거 같아 갖고 저희 경제통상국에도 일자리창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또한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하고 같고 금액은 적은 걸로 보아 우리 농정국이 예산을 아마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은 사방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이 전년도는 100% 집행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타당성 평가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2012년도 사방사업 할 데를 접수를 시·군에서 받아 갖고 타당성 평가를 하는 중인가요, 지금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 언제까지 지금 타당성 검사를 할 예정인가요, 이게?

그러면은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방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사방사업을 시·군에 위탁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직접 산림조합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나요, 그럼요?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238쪽 좀 봐 주시지요.

여기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국제화여비가 285만 2,470원이 불용된 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장소가 변경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4-H회원하고 농촌지도자 이 두 개 단체가 가기로 된 선진지 견학 명목이지요, 이게 그러니까요. 맞나요?

그러면 해외연수면 두 개 단체가 가기로 돼 있는데 두 개 단체가 다 간 거는 맞는 건가요? 그러면 일인당 금액은 당초는 얼마의 예산을 세웠었나요? 그러니까 일인당 국제화여비를 당초에 얼마로 책정을 했던 거지요?

일인당 300은 아닐 테고요, 그렇지요? 일인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여비가 회원들이 간 국제화여비가 아니라 직원의 국제화여비라는 그런 얘기지요?

아, 그래서 이게 직원들 여비인데 구제역 문제로 좀 먼 거리가 미국이 아닌 가까운 몽골로 갔기 때문에 여비가 남아서 불용처리했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