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보면 집행률이 29%로 나와 있고 이게 2회 추경에 편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에 이게 5억이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2010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금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짚을 겁니다. 그다음에 33쪽 기업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업 이건 집행률은 74%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불용액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뭐 40%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물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년 전에 아니면 수개월 전에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수범사례가 된다면 예산절감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유든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또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거기 ‘기금 조성현황’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자가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종합진도가 110%로 나와 있고 계획 대 실적은 개소 수는 당초 10개 계획에 12개로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각 개소별로 조금씩 늘어났다면 110%라고 해도 좀 이해가 가고요.

또 물론 여기에서 어떤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수형이라든가 근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근원경을 좀 적은 것을 선택해서 계획숫자보다 많이 식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소 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77쪽입니다. 177쪽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거는 보면 실적이 138%로 나왔어요. 물론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해서 개략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89쪽 숲 가꾸기 사업 이것도 보면 실적은 128㏊나 더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필지라든가 개소 수에 따라서 또 시·군 전체 실적을 취합을 하면 어느 정도 수치는 실적은 높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설명서로 봤을 때 128㏊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면적이 상당히 좀 광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 이상씩 128㏊인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기금조성현황 중간에 책자에 보면은 ’10년도에 수입이 4억 400만 원이 돼 있고 지난해 말에는 4억 400만 원, 금년도 운영계획 수입은 600만 원, 지출은 4억, 감 3억 9,400, ’11년도 말 추정액은 이게 천만원입니까, 이게? 백만, 천만…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다시 한 번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이건 받겠고,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녹지과장님 등산로 정비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정비면은 길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대개 경사진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로프도 있을 수 있고 또 철재파일을 박아 가지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사업량이 그렇게 늘어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로 어떤 거 어떤 걸 하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업비 사억오천백… 끝에 10만 단위가 있고 이 사업 중에는 노면정비 비용하고 또 그 외에 로프시설이라든가 또 철재 난간 같은 거 그런 거가 전부 포함돼 있다 그 말씀이죠?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기획과 소관이신가요? 그 부분에 4-H회 영농과제자금을 3,5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거하고, 또 이게 농업계학교 학생이 주로 회원인지 또 지원할 때 학교에다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학부모한테 주는 건지, 학생한테는 안 되겠지요, 물론.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고 여기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보면 연말에 4-H 행사도 있고 그 내용을 이거 안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2010년도에 총액이 1억 7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중에 사회단체 부분 보조사업 해서 4-H회에 3,500만 원이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4-H 회원 중에서 그럼 주로 지금 학생4-H하고 영농4-H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럼 학생4-H는 학교 재학생이고 영농4-H는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농촌에 거주하는 학생인가요?

그럼 지원액 3,500만 원 이 중에서 두 개 4-H에다가 같이 배분해서 주는 겁니까?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거는 농촌자원과 내용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개소당 얼마씩이지요? 그럼 5,000만 원씩 해서 7억 5,000만 원 그렇고, 그럼 전체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저도 어느 마을을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차제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