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또 국장님 경제 활성화 시키고 도민 경제활동 질을 높이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 고생도 하시는데 내가 선생이라서 만날 학교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100점 받으려면 다 100점 못 받는 거 왜 못 받느냐 하면 다 잘 풀다가 끝에 가서 한두 문제 틀리면 100점이 안 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도 이런 거 많은데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거 틀리는 거 지적하는 거니까 너무 몰아세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검토보고서 5쪽을 좀 봐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거기 보면 검토의견 있죠? 검토보고서, 경제통상국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을 보시면, 찾으셨어요? 못 찾으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퍼센트는 2.9%밖에 안 되지만 총액은 50억 9,0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집행잔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억 8,000이 잔액인데 2010년도에는 5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검토의견 보면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또 집행에서도 계획 수립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 이 말씀 충분히 국장님 또 과장님, 실무자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 예산 결산할 때 불용액이 40% 이상 나오는 항목은 그 명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미집행이.

아무튼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검토해서 약속한 대로 불용액이 40% 이상 나오는 건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준비도 단단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그러면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12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지역상생보증펀드 출연인데 지역상생펀드라는 거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건 무슨 과 소관이죠?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 기업이 망하면 기업이 파산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많으니까 파산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증펀드를 만드는데 보증펀드는 보통 몇 %를 보증펀드로 지출하죠?

저는 20%인줄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20%인줄 알고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10%면은 좋아요.

예산액이 1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1억을 세웠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10%를 지출하면은 1,000만 원만 내야 되는데 왜 4,000만 원을 지출했느냐 그랬는데… 10억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집행내역이 우리가 4,000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 자료만 갖고는 저희들 전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희들이 이 설명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어야죠. 아니면 이렇게 지경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으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추가 설명자료를 내시든가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변태 지출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봐도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게 해야지, 자료만 보고 몰라서 저희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설명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료만 봐도 저희들이 알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자료에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그다음 13페이지 충북 중소기업대전 개최 있죠? 본래 목적은 뭐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지원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파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회 개최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1억 3,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률 보면 9,578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70%인데 성과는 11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70% 또 집행하고 110% 이거 엄청난 실적을 올리셨는데 가만히 보면은 실적은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절감했는데도 성과가 110% 올랐다면 처음부터 그런 거 예산에서 비용 많이 들어가고 성과 없는 데보다 비용 조금 들어가고 성과 있는 데를 선택했으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혈세, 혈세’ 하는데 그런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예산 갖고 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돈 30%는 다른 데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수고하시면 다른 사업을 30% 돈 갖고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좀 답답한데,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각론은 예산 승인 때 따지기로 하고 총론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 긴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수정 보완한 게 지적하고 난 다음에 늦게 발견해서 지금 해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수치가 오류가 생겨서 다시 수정해 갖고 왔습니다.

전날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갖고 왔습니다. 늦게 발견해서 오늘 아침에 갖고 온 것도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담당자가 혼자 왔습니다.

그 정도면 위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고 미리 못 갖다 준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담당자, 팀장 최소한 과장님까지는 같이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종이 한 장 덜렁 들고 왔다가 조금 있다 오더니 또 한 장 덜렁 들고 와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 한 30분 후에 또 한 장 들고 와서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담당자, 팀장, 과장님까지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하고 연구 분석하고 잘못된 거, 잘된 거 왜 잘못 됐나, 잘 됐나 이거 분석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사전 준비, 마음가짐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국장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내가 다음 회의 때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의장님을 상대로 5분발언을 해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 책임은 국장님 책임도 있지만 도지사님 또 교육청에는 교육감님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한테 짚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 좀 긴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20%인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한테 10%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20%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이거 저 바보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1억의 10%면 1,000만 원인데 왜 4,000만 원을 지출했느냐 그러니까 10억 중에서 6개 업체는 건실하고 4개 업체만 조금 불안해서 거기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한테 배정된 거의 보증펀드가 10%냐, 20%냐 물었을 때 그럼 보증펀드는 10%입니까, 20%입니까? 20%지요?

그런데 상이한 개념이 아니고 제가 “우리한테 배정된 게 1억인데 왜 4,000만 원을 지출했느냐, 1억의 10%면 1,000만 원만 지출해도 되는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배정된 금액의 보증펀드는 20%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20%가 아니라 보상액의 10%가 아니라 배정된 금액의 우리가 지출하는 보증펀드의 지출액이 20%냐, 10%냐 질의했는데 분명히 1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그 개념을 다르게 얘기했다 그렇게 슬쩍 넘어가는데 ‘이거 아까 잘못 알고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않고. 담당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정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누구인지 모르니까.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고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서 86쪽하고 2010회계연도 결산서 102쪽을 좀 봐 주세요. 이거 내가 유추력이 나쁜 건지 도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예산현액이 14억이죠?

그다음에 집행액이 14억 해서 A 마이너스 B 하면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1억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행위가 1억 4,194만 6,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잔액이 305만 3,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수치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좀 설명해 주세요. 260만 원이라는 거는 여비 26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행사운영비 260만 원하고 여비 45만 3,500원 남은 거 합해서 305만 3,5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거 300만 원은 어디에 가 있지요? 시·군에 가 있나요, 도에 있나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시·군에서 그냥 나머지 쓰나요, 아니면 도로 가져오나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도 305만 3,500원이 미반납돼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거만 보면 100% 잔액이 하나도 없는 건데 시·군에 남아 있으면 그냥 시·군에 숨어 있는 돈인데 이거 비교 안 해 봤으면 어디 가서 얼마가 숨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다른 게 아니고 수치, 수치인데 3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런 게 10개 있으면 3,000만 원 100개 있으면 3억이 됩니다. 이런 작은 수치라도 어디 숨어있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소리가 나옵니다. ‘어디어디 숨겨놓은 예산이 있다, 우리 숨겨놓은 예산 찾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수치가 이 보고서, 저 보고서, 그 보고서가 수치가 다 다르면 저희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 작성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데 이래 서류로 인쇄로 남는 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예산 심사할 때 전년도 불용액이 있으면 명년도 예산에는 40% 이상이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결산서 128페이지 축산 발전전략 세미나도 전액불용, 그다음에 141페이지 내수면 어업발전 세미나도 전액불용, 또 143페이지 농수산물 질병 방역 전액불용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전액불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 또 담당과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아까 여담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시·군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반환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서 내려 보내야지, 내가 억지로 말한다면 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부탁하거나 좀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무조건 내려 보내 주고, 나중에 시·군에서 사업 안 해서 반납하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이거 지원 내려 보내 주면 얼마큼 쓸 수 있나, 다시 사업을 포기하고 반환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 해당 시·군의 담당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런 지원액을 책정하셔야지, 무조건 책정해 놓고 거기에서 사업 포기하면 그만이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몇 가지 지원을 줬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세요.

또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냥 내려 보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입장 표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냥 매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자료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이거 제가 전번에 5분발언에서 절대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 답변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도록 여러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답변이 나오는 항목은 예산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삭감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212쪽 좀 봐주세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지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누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보니까 광특사업으로 3억 받아서 시·군으로 3억 그냥 보내줬는데 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죠? 그리고 국비를 시·군에다가 전달만 했는데 이 사업결과도 도에서 체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하나도 안 주고 국비만 광특으로 받아갖고 전달해 주는데 통제나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우리가 시·군에 행정적인 요청을 해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 공모할 때 우리 기술원에서 선정되고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시·군에서 그렇게 협조 잘 안 할 텐데.

채택과정에서 우리 기술원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얘기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면은 죽 검토해 보니까 다 100% 사업 달성이에요. 그래서 죽 보니까 여기서 한두 개만 빼고 다 국비 받아다가 시·군에 나눠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여기 내지 말고 또 그렇지 않은 거 도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원에서 또 도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다가 시·군에 준 거 이런 것도 한두 개 좀 주요사업 설명서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거 속보이는 것만 넣고 그런 것 좀 안 넣은 거 같은데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부장님 여기에 안 들어간 것 중에서 이것은 결산하고는 별 문제 상관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거 안 들어간 거 중에서 좀 안타까운 사례 하나 좀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희들은 기술원을 자꾸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줄지 몰라서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