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10시 02분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윤길입니다. 평소 군민이 행복한 복지 청도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이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항상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방청객의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일보의 정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의 실적 부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해 목표치가 170명이죠? 170명인데 실적이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170명에 대해서 당초의 목표치는 실 1일 이용 인원을 목표치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입력할 시에는 월 이용 건수로 아마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실제로 1일 이용 인원은 152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가 성과계획서나 우리 부서에서 했던 이런 성과들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목표치가 150명이었는데 이것도 실적이 95명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목표치는 전체적인 생활관리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건수를 15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그 사유에 아마 저희들 적어놨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사실 3명에서 2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고 보여집니다. 첨부하자면 저희들이 평균 사례관리자는 실질적으로 1인당 한 50건 정도, 지금 50명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3명이었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3명에서 1명이 감원됐던 이유가 뭔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도군에서는 초등학교 대상 인구가, 취약계층 아동들 인구가 자꾸 줄어듦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 드림스타트 예산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득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를 줄였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그것 정확히 하신 말씀 맞으세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팀장님께 다르게 대답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공부가 부족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동통합 사례관리사가 3명이었을 때 목표치가 150명이었다는 것은 우리 군이 관리해야 될 취약 아동이 몇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취약계층 아동이 한 68명에서 한 70명 정도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150명이 되지 않는다? 목표치를 150명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이게 지금 이번에 했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150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수정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게, 수정은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자료 내고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걸…
박성곤위원
지역의 취약아동 자체가 150명이 되지 않는데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의 목표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목표는 150명의 아동에게 취약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으시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아마 그 당시에, 그전에는 이제 대상 아동이 본인 프로그램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2건씩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인원을 150명으로 산정했는 그 인원이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 150명 중에서 95명 실적은 정확합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2023년도에 제출하셨던, 올해 제출하셨던 행감 자료는 150 목표치에 95명이고, ’22년도 결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똑같은, 위에 좀 확대해 주세요, 위에 것. 똑같은 자료인데 2022년도 결산을 올해 2023년도 5월 달에 할 때는 목표가 195명에 실적이 195명으로 100% 달성했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셨고요. 그다음 밑에 한번 보십시오. 2024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는 것은 2022년도, 앞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2022년도입니다. 목표치가 90명이었고 실적이 93명이었다. 어떤 자료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정확한 자료입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0명을 지금 현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성곤위원
그래 맞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2022년도에, 이 주시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 다르면 이거 그냥 입력하실 때 어떤 자료를 기초해서 입력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 190, 드림스타트 결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지원을 195명이나 했구나. “우리 지역에 이만큼 있습니까?” 하니까 “이만큼 있다.”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달랐고 행감 자료를 보다가 예산안이 왔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2022년 동그라미 쳐놨는데 ’22년도 부분이 또, 세 책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3개가 다르게 나올 수 있나? 우리가 그 자료에서 어떤 자료가 실질적인 자료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군에 60명, 70명 정도의 취약계층 아동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료가 다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군의 취약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정말로 복지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상도 맞지 않는데 실적이 어떻게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수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박성곤위원
추후에, 통합관리사례뿐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위에 말씀드렸었던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170명 목표에 170명 실적에 100% 달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산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민들에게 제출하는 이러한 공문서가 문서마다 다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똑같은 말씀을 총무과에도 드렸는데 좀 이따 뒤 앉아 계신 사회보장과에도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서별로,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자료마다 다 다른 수치가 온다면 당장 앉아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의 답변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여 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고, 2024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많이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경상북도 예산서이거든요. 준비가 안 되어 있나?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보시면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307-1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의 사업 근거 법률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법률에서 위탁이 아닌 보조라고 분명히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성과계획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보시면 지원 형태는 민간보조로 잡아주고 예산편성은 307-05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 한번 열어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여기 보시면,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307-11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니 빨간 제일 밑에. 분명히 위탁금 예산편성 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실 때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307-05로 편성한 것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과장님, 아시고 계셨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그 예산 그 부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렇지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위원
이것 좀,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이 보조금 집행보다 편해갖고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서가 있습니까, 청도군에?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지금 2007년도에 보시면 4월 19일 날 사실 신고를 받고 그 당시에 했는데 그 뒤로는…
이수연위원
그렇죠, 이게 신고지 계약서 작성 같은 건 하지 않았더라고요.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위원
이거는 원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지금 한 번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여기 좀 이래 보시고, 민간위탁이 또 이게 원래는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위탁을 주는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청도군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이수연위원
경상북도에도 조례가 없고 이래서 이건 아마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규정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게 원래는 공개모집하는 게 원칙이고 모집 후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수탁자와 계약자하고의 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과장님?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연위원
이거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산 목을 잘못 편성한 게 많을 것 같고요. 또 민간 보조해야 할 사업을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앞으로 조금씩 바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김윤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정회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10시 02분
사회보장과 소관으로 사회보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사회보장과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사회보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사회보장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준비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
저는 민간위탁 체결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청도 온누리대학 운영, 제1기 여성대학원 운영, 도민행복대학 운영 지원, 청도아카데미 운영사업, 이거 전부 다 대구한의대에 다 지금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이 부분은 너무 한 쪽에, 한 대학교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바뀌시고 전부 다 2022년도부터 지금 대구한의대가 다 계약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학교별로 경쟁이 돼야지만 우리 군민의 질도, 교육 질도 높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한의대학교가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년 전부터 발돋움을 했고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한쪽에 일감을 몰아주는 걸 그런 식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너무 한쪽 대학교 그래 영남대학교도 있고 대구대학교도 있고, 예전에는 보면 그전에는 또 대구한의대도 있고 대경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교도 들어왔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한쪽에 그래 거의 다 대부분 한의대로 다 가니까, 이것도 고려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안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대학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서로 뭐든지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 우리 교육이라든지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이 되다 보면. 일단 그거는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가족지원센터 맞지요? 명칭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우리 센터장님 주소 청도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출퇴근은 부산에서 합니다.
김규봉위원
연봉이 한 얼마쯤 되지요, 센터장님이?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늘 출근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연가 낼 때는, 개인 사적인 일이 있을 때 연가 내고…
김규봉위원
그것 지도점검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늘 출근하는 건 아닌 걸로 자꾸 정보가 들어오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그리고 또 부산분이고, 우리 청도에 보면 또 유능한 인재도 많습니다. 굳이 부산에서 출퇴근하신 분, 또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걸 체크를 지도 점검하는 게 안 맞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규봉위원
제가 보면 소문에는 한 3일에 한 번 출근해서 몰아서 결재하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디다, 보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작년에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의 복무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래 그런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또 담당 부서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도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방금 김규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센터 근태관리를 지난해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서류만 잘 맞춰놓는다고 해서, 저는, 제가 올해 자료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뺐지만 서류만 잘 돼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출근하고 있는 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족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돌봄사업이 가족센터에 위탁이 한꺼번에 같이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다.
박성곤위원
그 법인 내에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이 크게 넓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몇 명이시죠, 지금?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44명 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44명, 45명 되시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 선생님들이 매일 출근해서 뭔가를 사무실에서 하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들어가서 서류도 하고 일지도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이돌봄을, 방과 후에 현장에서 아이돌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휴식공간이 없다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다. 거기 선생님들 가시면 어제도 선생님 한 분은 눈치가 보여 죽겠답니다. 그 좁은 사무실에 그걸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은 아이돌봄센터만 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돌봄이 예산이 16억, 7억이고 가족센터 예산이 7억, 8억인데 7억, 8억짜리 예산을 들고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6억, 7억을 들고 1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이 근무를 하면서 45명, 44명 선생님들을 모시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 결국에 육체노동을 하고 감정노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적어도 센터에 들어왔을 때는 편하게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센터의 팀장하고도 이야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아이돌봄 관련해서 결재를 가족센터로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 지적하기 전부터 우리 구명주 팀장님께서 바로 직접 보고를 하고 직접 결재를 받고 하는 걸로 일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아이돌봄센터 안에서 그 가족센터의 예산이 그리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맞나? 그럼 사무비도 같이 드려야 될 것이고 19명이, 20명 중에서 19명이 생활하는 사무비와 1명이 생활하는 사무비를, 그 사무비 사용할 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크게 없는 사업에 아이도 가족의 일환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가족센터에 아이돌봄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출근 근태가 지금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오셨지만, 부의장님께도 가셨는가 본데 선생님들께서 오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열한 분이 오셔서 문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 전달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늘 말씀드렸고, 그리고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청도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년에 관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2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2억이 올해 2억 4,400만 원 위탁 계약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올해 더 늘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스크린에 홈페이지 띄움) 아니 아니 커서를 대보세요. 그 밑에 내려오셔서 수강신청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그리고 다시 한번 커서 대보세요. 밑에 종합강좌 안내. '16년도 강좌가 끝이죠? 여기서. 올려보십시오. 자, 맨 위로 올라가 보세요. 그다음에, 물론 화상영어학습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는 입장을 해야 되는 거고 평생학습 자료실 한번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여기에 평생학습 자료실을 한번 봐봐 주세요. 없습니다.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만 열린마당 한번 눌러봐 주세요. 여기에 자유게시판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여기 광고 빼고 뭐가 있습니까? 동아리방 눌러봐 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에 2억 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에는 2억 4,000을 투입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실적은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실적은 1,000명이 목표였고 1,000명을 달성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1,000명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앞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말씀드리는 거 얘기 들으셨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서류가 다 다른 과가 사회보장과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저희에게 줬던 저 센터의 이용현황이 목표가 1,000명인데 실적이 1,000명이었다라고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셨고, '24년도 예산안에는 '22년도에 목표치가 500명이었는데 500명 채웠다. '22년도 결산자료에는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1,844명이 이용을 했다. '23년도 예산안에서는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910명만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책자마다 내용이 다르다면 이런 것 뭐 하려 하고 이거 책을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자료를? 마지막으로 제가 남인영 계장님께 자료 제출 받았을 때는 또 달랐죠? 1,900 몇 명이더라고요, 거기 출력해 오셨는 데 보니까. 여기서 자료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추가 요구를 한들 그 자료가 신뢰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 안에서 성과계획서 지표 부진실적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왔던 그 자료들만 가지고 지난 예산서와 앞에 내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교해 봤을 때 한 부서에 한두 건은 꼭 있습니다. 많은 부서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홈페이지 관리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수치나 사이버강좌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홈페이지가 활성화가 너무 되지 않았고 관리비가 나가는 것에 비해서, 물론 그 안에서는 학습에 의한 플랫폼 그런 교육 플랫폼도 사용료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통합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중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홈페이지 관리비에, 실질적인 순수하게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플랫폼 관리하는 관리비에 1,000만 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0만 원치도 과연 지금 되지 않는다, 운영이. 어떻게 알고 우리 군민들 여러분들께서 평생학습센터를 1,900명 이상이나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홈페이지가 저런 데도. 아무것도 들어가서 신청하고 싶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고 그만큼 하시는지는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것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억 4,000 들어가는 게 그냥 우리가 4,000만 원 홈페이지, 우리가 이용자가 많으니까 4,000만 원 올랐는 것일 뿐이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하고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식품위생법 월간 점검계획이 있죠? 군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분기별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책자들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목표치가 70이었는데 70건, 이게 지금 70이라는 목표치가 뭔가요? 70가지를 수거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건수가 70 건수입니다.
박성곤위원
한번 우리가 이게 분기별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연중 수시로 하도록.
박성곤위원
수시로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70건을 우리 군민 다소비식품 30종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군민 다소비식품 과자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되는데…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기 가면 식품안전관리지침에 가면 떠 있는 그 30종 말씀하시는 거죠? 우유, 파, 과자류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70건을 한 번 할 때 몇 종을 수거를 하더라도 한 건인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거기 한 번 가가지고 3건 했으면 3건에 포함되고.
박성곤위원
한 번에서 세 가지를 수거하면 3건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도 이게 70건을 못 맞춘다고요? 한 번 가실 때 보통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보통 우리 청도 군내 같으면 마트, 대형마트.
박성곤위원
마트 한 군데 가시면 70종 다 수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그런데 그중에서도 좀 해당되는 품목을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래 해당되는 30종, 한 번 가면 30종 수거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30종이니까, 맞죠? 30종까지 수거하고 그러면 두 번 가면 60종인데…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지났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물론 그냥 이상 없는 것도 수거할 수 있지만 무작정…
박성곤위원
아니 아니요.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실적은 수거검사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가지고 그걸 지금 유통기한 지난 것만 수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다 포함되기는 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냥 다 수거를 해 와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답변을 민원 및 당면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수거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 답변하신 대로 향후에는 군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목표치, 그 목표치에 따라서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우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목표가 '23년도 90에서, 기존 2023년도에 위생수준 목표가 90이었는데 책자에는 60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또 90이었는데. 그리고 또 2024년도에는 70으로 줄었던데 위생수준의 목표를 90에서 70으로 줄이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목표치가 10 되어 있는데 실적은 19건, 성과달성 190% 했는데 이것도 책자에는 다릅니다. 다른 책자들은 다른데 이것도 목표가 실적이 19개소에서 2023년도에는 4개소로, 올해 4개소로 확 줄었던데 아직까지 올해가 연말에 끝이 안 나서 그런 건가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수치는 저희들이 좀 확실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것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해당 부서의 현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관련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가 목표를, 제가 봤을 때 엄청 과도하게 정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표를 정하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팀에서도, 그리고 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 돌아보시고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이용자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셨으면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조금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기억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정확한 연도는 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이것도 지금 보면 환경개선 활동 산동·산서, 폐의약품 환경지킴이 활동, 그래 하면 거의 뭐 10억이 넘습니다. 산동·산서에 지출되는 돈이. 과장님, 환경개선 활동은 한 달에 며칠 일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것 일주일에 세 번 하고요, 일주일에 3회하고 한 달에 한 10회, 12회 이상 정도 합니다.
전종율위원
10회를 보면, 10회 정도 하면 그러면 일당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월 27만 원 나갑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2만 7,000원? 한 번 할 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시간당은 9,000원입니다.
전종율위원
시간당 9,000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게 한 달 봉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일주일에 3회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 실정에 영농철에는 참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영농철에는 횟수를 좀 줄여주시고 비영농철에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기 일하시는 어르신 분들께서 폐의약품이나 환경개선 활동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읍·면에 클린하우스가 많이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종율위원
거기에서 그냥 대단위로 100명씩 이래 보면 하천에 그냥 한번 쓱 지나가시다가 쓱 오시는 광경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2인 1조로 해서 클린하우스에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거기에 나오는 또 폐의약품, 또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하면 참 좋겠다. 그냥 100명씩, 오십 분씩 그냥 하천에 한 번 쓱 쓰레기봉투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또 여기에 집결해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그 마을의 재활용품 클린하우스에 해서 항상 깨끗하게, 그래 일하시는 것은 읍·면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사업 그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환경센터에 올라가는 물품도 적어들 거고 또 우리 청도군의 재활용률도 높일 거고,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환경센터 증설 문제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아하, 우리 집에서부터 이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을에 있으면 누가 분리수거를 안 하는지 대번 압니다. 그렇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홍보 효과도 더 나지 않을까, 이건 사실은 행감 할 때 이야기할 건 아닌데 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에 그것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산동·산서 전체 금액이 연간 한 11억쯤 이렇게 돈이 나가니까 이 돈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마을 경로당에 지금 CCTV가 예전에 블랙박스 식으로 해가지고 삼백열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6년에서 '18년도 사이에 설치를 한 건데 그게 유효기간이 3,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때 노후가 다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그걸 교체를, 그때 당시에 교체를 한다기보다는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굳이 그것 노후가, 기간이 다 돼가지고 노후 다 된 블랙박스를 전수조사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때 예산이 4만 원인가, 대당 이렇게 올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인 것이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만 5,000 대당 해가지고 100군데, 그다음 해에 100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5만 5,000원에 대해 어떤 것에 사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전수 점검을 2021년도 6월 달부터 7월, 두 달에 걸쳐서 개소당 한 4만 원 정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전수 점검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은 보수비 유지 예산인데 전수 점검으로 돌려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뒤로 군에서 18개소 했지만, 또 농협하고 경로당 마을 자체적으로 또 해서 지금 한 100여 개소가 됐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전수조사를 안 해도 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낭비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지금 그러면 제대로 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어서 청도군에서 보니까 예산을 5,000만 원씩 이래 잡아서 1년에 몇 군데씩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서 예산 잡아서 한 게 18개 소 있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농협이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또 CCTV를 이렇게 달아놓고 했는데, 그게 전부 보니까 지금 총 경로당에 CCTV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127개소밖에 없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만큼 해서 차차 해나가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CCTV하고는, 지금 마을 경로당에 응급벨 이걸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응급벨하고 또 CCTV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건 CCTV 개념보다는, 좀 비슷하지만 좀 별개라고 봐야 됩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비상벨 설치는, 이 비상벨을 설치하면 어르신들이 만약 위급한 상황에 비상벨을 눌리면 그 안에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맨 관제센터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지금 경로당의 인터넷, 전 경로당에 설치사업을 어제 KT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두 달에 걸쳐서 설치하고 두 달 뒤에 한 두 달간 또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청도관제센터하고 연결을, 본부를 관제센터로 하고 지금 그런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관제센터하고 하려면 또 관제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또 따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KT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을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KT는 인터넷만 설치하고요. 다른 거는 또…
김태이위원장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건 우리 군에서 별도의 예산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별도의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김태이위원장
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지금 우리가 응급벨 설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KT하고 안 그래도 공사를 지금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초기에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적은, 우리가 덜 투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KT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KT하고 벌써 예산이 우리 얘기가 오갈 때 벌써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업체를 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견적 낸 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전번에 위원장님이 군정질의 때 질의하셨는데 바로 지금 KT하고 LG, SK를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자료는 다 남아 있겠네요. 그 견적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견적 낸 부분이 좀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주시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비상벨 이것도 설치한 업체하고 업체가 또 다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아직 그건 지금 인터넷 설치하고 난 뒤에 사업이기 때문에…
김태이위원장
아직 이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경쟁 업체하고 그럼 지금 그거는 받고 있겠네요. 이것도 보니까 비상벨 올해 예산이 6억?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총 7억 3,000만 원 해서…
김태이위원장
예, 잡혀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한 6억 정도가 됩니다. 인터넷 설치사업 빼면.
김태이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6억이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김태이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경로당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게 사실은 그때 블랙박스 할 때는 도에서 그 자금이 내려와서 해라 이래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는 부분이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얘,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3, 4년 뒤에 또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사실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 비상벨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꾸준하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이 비상벨을 설치해서 또 몇 년 후에 이 비상벨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살펴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1억 3,000이라는 KT 계약한 그 금액은 인터넷 초기에 우리가 설치할 때 그 금액이죠? 초기에 하면 그분들이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것 다 설치하는 그 비용이 1억 3,000이라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 설치비가 개소당 한 3만 6,000원 하고요. 그 연간 이용료가, 수수료가 이용 요금이 3만 1,000원 그래서…
김태이위원장
아, 그럼 럼 이거 연간 이용료도 들어간 겁니까? 1억 3,000에?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연간 비용이 1억 3,000이면 내년에는 또 새로 우리가 그 1억 3,000이 아니고 그때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용료를 별도로.
김태이위원장
대당 이용료를 또 지불 해마다 해야 되는 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경로당에 만약에, 지금 3만 4,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대당?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개소당.
김태이위원장
다달이 하는 비용인 것 같으면 엄청 많겠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그러면 300개 잡아도 3×3 = 900만 원이잖아요. 아, 9,900만 원이 맞나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다른 LG나 SK도 비교해 봤을 때 3만 3,000원, 3만 5,000 정도 좀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김태이위원장
일반 가정에도 우리가 보통 인터넷 사용하면 그 정도 가격이 안 들어가는데 이건 꽤 비싼 비용인 것 같은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이건 가정보다는 좀 비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렇긴 그렇지만 그 대신에 개수가 많잖아요. 종합적으로 하면 그만큼 이게 3만 1,000이라는 비용이 한 달에 900만 원 들어가면 이게 1년에 1억이 넘는 돈이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 좀 가격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 번 더 잘, 가격대를 한 번 더 맞춰보는 것도 세심하게 좀 신경 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협약식은 체결했지만,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단가를 낮춰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걸 다시 한번,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인, 어르신들의 불편한 걸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 CCTV, 또 이런 비상벨도 설치하고 많이 하니까, 설치하는 부분이고 CCTV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요즘은 또 어르신들이 치매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치매 오셔가지고 또 집도 나가고 이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CCTV를 달아놓으므로 해서 그런 어르신들이 집 나가고 하면 그런 걸 우리가 행방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단계적으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11시 0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청도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하고 화합된 청도 만들기에 애쓰시고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재무과 여섯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입니다. 재무과장님, 이나경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무과하고 민원과는 제가 관심이 많은 과고 또 우리 청도군의 재산을 또 통용하는 그런 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소송비용 청구료, 2021년 이렇게 잡혀 있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전후로는 징수했거나 징수할 계획이 다 완료돼 있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전에도 저희 2013년도 소송비용 청구료 같은 경우는 2013년, '14년. '20년, '21년 이렇게 4개 연도에 부과가 됐었는데 다 징수 완료됐고 이 1건이 지금 375만 7,000원이 지금 미징수된 건입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왜 여기다가 적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왜 안 하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이 자료를 작성할 때 해석을 좀 잘못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다 돼 있으면 괜찮은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여쭤봤고, 소송비용 청구를 체납인 ‘주식회사 인○○’ 법무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자산압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징수의 어려운 점이 뭐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이분이 하려고 하는 그 공장이 이제 풍각에 있는데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공장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허가 부분에서 안 되고 있어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공장 운영을 처음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그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공장을 운영해야 수입도 나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방문을, 직접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하려고, 납부를 좀 해달라고 상담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납부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개인 사유잖아요. 제가 타 과하고 사회보장과라든지 지금 복지과를 쭉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쭙지 않았던 부분은 재무과에 대한 소관이 굉장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지방교부세에 대한 범위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지방세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교부세에 대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영향을 미칩니다.
이승민위원
많이 미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고, 신탁재산이 압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신탁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이 신탁에 대한, 체납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 스킬을 가지고 압류한 사례가 많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을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신탁, 아니 저 뭐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론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없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렇지만 그건 편법이잖아요. 그네들이 편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런…
이승민위원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 신탁계약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잖아요? 수익자의 권리지만은 신탁 수익권은 다, 그 개인의 수익권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이 타 은행이라든지 타 파생금융산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에 대한 수익권, 그 따로 별도에 있는 수익권에 대한 보유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다 조사해 보셨어요? 단지 개인이 특정 금전신탁이라든지 재산에 대한 신탁을 배제시키고 그 체납 뭐야, 고액이 아니더라도 체납자들한테, 너무 그쪽의 귀책에 너무 배려해 주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챙기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시 챙기도록 하고 저희들 일단…
이승민위원
징수를 하시려면 그렇지 않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분은.
이승민위원
신탁에 대한, 회사 측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편법을 쓰고 있는데.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일단 과점주주가 자기 배우자니까 그 배우자에 대한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 지금…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제2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지금 계속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승민위원
그럼요, 그런 걸 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도 그랬고 이렇게 해서 고액 체납자를 적발해서 체납액을 전부 전액을 환수 납부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의지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저희들 고양시랑 경기도 참고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스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킬.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관심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방안에 대한 결과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주신 거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실상. 자진신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리 사전에 선납 자동차세 같은 건 선납을 유도하는 방법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지방세를, 지방세가 얼마나 잘 걷히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 있는 뭐야, 시스템이 뭐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라는 이 시스템을 군민들에게 제시해야 될 부분이 있죠? 기재부를, 기재부도 봐도 월간, 일간 동향 제시를 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세목별 세입금액이라든지 전년도 대비에 대한 부분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 청도군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승민위원
이 과에서 청도군의 이호조. 청도군 재정관리시스템을 관리하지 않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관리합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승민위원
사실 관리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승민위원
시스템을 관리한다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조회해 보니까 세입·세출에 보니 세입 부분에서는 2018년, 2017년, 2016년은 다 열리고 세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세입에 대한 항목별이 열리지 않고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회계별 총계가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 쭉 되는데 올해는 되더라고요. 세입은 안 되고. 세출만 되고. 2022년도, 아 2021년도, 2022년은 열리지 않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못 해봤는데 그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확인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게 지금 우리 청도군 홈페이지 상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관리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승민위원
아니 그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열리는 연도가 있고 열리지 않는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못 챙겼는데 이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세입·세출에 대한 운영사항을 매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사업별 상황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지방재정법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몇 년간, 물론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까지는 잘해 오셨어요, 이 재무과에서. 그럼 2019년 이후로부터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제가 안 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시스템 오류가 있거나 저희들이 입력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부터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지역, 우리 청도군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방의 세수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을 물론 군민들도 궁금하신 분도 더러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왜 하냐면요. 이거 왜 해요, 이렇게? 제시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 세입이 얼마고 세출 얼마고 지방세가 들어오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왜 알아야 되냐고요? 재무과니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다음 달에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건 추경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추가경정 할 때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거둬들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시스템상 우리가 자동 연계되도록 돼 있는데 연동되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보통 우리 지방재정은 공시를 일단은 별도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경 이외의 추경 재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 이외 재원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지방세 수입이 됐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재정공시는 돼 있는데 이제 매일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연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청도군민들께서도 알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사소한 인터넷, 아까도 좀 전에 다른 과에서도 인터넷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한 연동성이 맞는지 여부를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재무과에서는 이런 수치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세가 우리 청도군이 지방자립도 또는 자주도의 보조금이 얼마큼 들어와 있는 것도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추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잡혀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편성 당연히 해야 되죠. 지방세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판에. 그 부분은 질타를 드리고요. 하여간 제가 그 세수 확보에 대한 우려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청도군 전체가 부동산 침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사유에 대한 부분을 잘 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징수에 대한 부분을, 물론 각 과마다 징수를 해야 되는 범위도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소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올해는 많이 삭감됐습니다마는 허리띠 졸라매려고 그러면 더 다져야 돼요. 징수를 더 높여야지만 지방교부세하고 귀결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재무과는 제가 항상 응원 드립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질의자료 요청드린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관련 개선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건을 지적한 동시간대, 동일인물의 출장보고 및 차량 배차신청과 관련해서 감사하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올해는 얼마나 개선됐는지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중복 배차 65건 이후로는 2월 5건, 3월 2건, 4월부터는 1건도 없네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것 4월 이후로 제가 이 답변을 사실 추가자료 요청 안 했는 이유가 이 재무과의 답변을 신뢰했기 때문에 추가자료는 요청을 따로 안 드렸는데 이 자료는 확실한 건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자료 확실합니다. 자료 구비되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 이것하고 관련해서 스마트배차시스템 도입을 대안으로 제가 제시드렸는데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또 하셨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링크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사실 그때 초기에 전국 지자체에 다섯 군데 정도를 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들 차를 타면 사실 전산화가 저희들이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성곤위원
마이크 안 나옵니까, 지금?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안 나옵니까?
박성곤위원
좀 가까이 두고 말씀해 주세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정확하게 차량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사실 관용차량을 이용하다 보면 사적으로, 사적인 용도는 아니지만 잠깐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는, 그게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확보는 하지만 그 스마트링크 시스템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도입 시기를 조금 더, 지금 이 차량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공용차량 이용하면서 사적으로 조금씩 이용도 해야 되는데 스마트배차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행거리, 연료상태, 연료 잔량, 주행지, 위치 등의 차량 상태, 배터리 상태, 차량의 정비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스마트 관리가 되니 어디 가는지도 너무나 잘 나오니 아직까지는 전국에 다섯 군데밖에 안 하니까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게 과연 답변이 맞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사적 용도는 잘못된 것 같고…
박성곤위원
사적 용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밖에 잠시 나갈 수 있는 것,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행을 없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끌고 나가고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그 간 것에 대해서 배차신청 뒤늦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출장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어떻습니까? 똑같은 A라는 사람이 차량 가·나·다를 3대를 그 시간에 동시간대 10시 반에 1대는 운문 가고 1대는 매전 가고 1대는 금천 갔는데 어떻게 동일 시간에 혼자서 세 군데를 갈 수 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해야 되는 차량에 이런 사적용도를 위해서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시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하는 생각을 충분히 인지하지만 이렇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시대가 너무 21세기를 지나서 한 20년이 벌써 지났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그 부분 다시…
박성곤위원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양평군청 사례에 보면 양평군청이 스마트배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제가 그때 기사도 띄워드렸었는데 거기에 올해 가평군,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 남양주시, 광주광역시 등등 한 10개 정도 되는 데서, 한 여섯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이미 다녀왔고, 그중에 두 군데는 의회에서 지적하자마자 가서 배우러 갔다 왔고, 의회에서 총, 작년 행감에 지적한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세 군데 됩니다, 청도 포함해서. 그중에 두 군데는 벤치마킹 갔다 와서 도입을 했고 청도군은 “아, 아직은 우리 시기상조다. 다른 데도 안 하는데 우리 늦게 하겠다.” 그런 대답이 지금 이 행감장에서 군민들 앞에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지역들과 엄청 대조적이 아닐 수 없다. 안양시, 포천시도 올해 도입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어떻습니까? 경상북도 3개월간 시범 운영 거쳐가지고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기사 뜬 거 보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박성곤위원
지난해 행감 이후에 시도했으면, 우리가 이걸 시행을 했으면 경북도청보다 우리 경북 지자체 중에서는 청도군이 제일 앞서 나가는 행정시스템 구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라 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도 언제라도 이걸 수기로 배차를 하고 차량 관리를 해가면서 하실 겁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저희들도…
박성곤위원
언젠가 바뀔 시스템이라 하면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결국에 지난해 제가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선해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복 배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성과가 나타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 배차가 있으면 안 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안 되죠.
박성곤위원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안 받았던 이유는 중복 배차를 했더라도 분명히 이건 수정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앞서 아까 우리 앞선 과에서 과장님들 하실 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책에 2023년도 예산성과계획, 2022년도 결산성과계획, 2023년도 성과계획, 그다음에 행감 자료가 다 다르다. 지표가 다 다르고 수치가 다 다르고 입력하시고 싶은 대로 입력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다 다르게 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 제가 애초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추가자료 요청은 안 드렸지만 이것 말고 주유는 언제 제때 했는지, 차량 관리는 제때 하고 있는지, 동선은 명확했는지, 그 사용 시간은 명확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게 자동으로 확인·수집하고 분석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뭡니까? 배차 절차가 간편해지지 않습니까? 애플리케이션하고 신청만 하면 되는데. 차량 클릭해서 신청만 하면 바로 배차가 떨어지고 내가 갔다 와서 이걸 쓸 필요가 없는데, 어디 갔다 왔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목적만 딱 써갖고 배차신청만 누르면 되는 걸 지금처럼 수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하시죠? 수기로 안 하고, 수기로 하셨다가 그걸 다 입력하시잖아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새올시스템.
박성곤위원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쉽지가 않던데, 우리가 그냥 애플리케이션처럼 간단하지가 않던데. 도입을 하시자니까 온갖 지난해에 “위원님 이것 저희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도 잘 안 하고 이거 우리가 사실 이거 하게 되면 괜히 또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말씀,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편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배차시스템 도입 언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실 일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남들 안 할 때부터 생각하고 그걸 생각한 걸 또 시도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 다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과장님.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다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지난해 이것하고 관련해가지고 동일시간·동일인의 출장기록과 배차 관련해서 출장비 지급된 부분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환수하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출장비는 여러 차를 배차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은…
박성곤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짧은 기간, 한 군데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얼마입니까?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단가는 다 책정을 해서 그 한도 밑으로는 어쨌든 꽉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환수 안 하셨어요? 환수하신다면서요, 지난해에?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행감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손호철 팀장님, 이것 끝나는 거예요? 출장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 굳이 환수해야 되겠나? 물론 그럴 수 있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기간은 지났지만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제 와서 그걸 환수해 간다 하면 그 직원분들도 좋다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사실은 출장비에 대해서는 계속 다음…
박성곤위원
경상북도가 지금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박성곤위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군에, 지자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을 하고 나면 당연히 송달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아직까지 수기로 입력하고 새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하는 시스템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 5년 뒤에도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막 수기로 적고 어디 어디 갔다 왔다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하면 되는 걸. 스마트배차시스템 도입을 국장님, 군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정국
이정국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과에서는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검토해도 우리 군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 한다면 그 맞지 않는 사유를 들고 오시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도입을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도입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행감 마지막에 우리 공통질의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거 제출 안 하시면 제가 그날 오늘 했던 이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무과에 이런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 몇 개 과를 하면서 단 한 개 과도 이 자료와 이 자료들이 결산서·예산서가 맞은 경우가 없어요. 자료가 다 다릅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다 다르고 제공하는 자료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답변도 그냥 이렇게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냥 답변도 한 번 해버리고 나면 “아이고, 뭐 검토해 봤는데 이건 좀 그렇던데, 위원님 이건 좀 놔두시지요” 하면 저희가 뭐 현장에 대해서 압니까? “현장 사정이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저희가 뭐 안 되는 걸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 스마트배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조금 대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마트배차시스템 언젠가는 도입됩니다. 그러니 좀 빨리 준비를 하셔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하고 수의계약 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 질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내역은 재산취득 내용이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300평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 기부체납 관계도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건 내용은 아십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아십니까? 그게 우리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한 건당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 그건 지금 재산취득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건당 1,000㎡ 이상 되는 기부체납을 포함한 재산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지역개발계라든지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식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재산취득뿐만이 아니고 기부체납 관계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걸 명시하셔가지고 실·과·소에 공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하도 말 많은 수의계약 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사실 그렇습니다. 실·과·소 같은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읍·면은 면 자체에서 계약을 하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할 때 똑같은 질의를 하겠다. 답변서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하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읍·면 할 때도 또 이야기 하겠지만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 한쪽으로 일감이 많이 몰아, 일감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뭐 일부 그런 읍·면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김규봉위원
관·과·소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에 다 협의가 오지요?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김규봉위원
자기들 업체에 여기 좀 해주면 좋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 하다 보면 또 편한 업체가 편하고 하는 업체가 편하지만, 우리 전문건설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청도에 전문건설업을 내가 명단을 다 빼봤는데,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군민을 힘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군민들 아닙니까? 조금씩 일도 나눠주고 해야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며칠 전부터 전화가 옵니다. 입 좀 떼 달라고. 자기들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넣고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지 않습니까, 달에. 문 닫아야 합니다. 지금 폐업하는 데 많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장님께서 읍·면 포함해서 계약관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까 좀 잘 좀 부탁합시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또 할 역할이, 크게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다른 걸 자꾸, 내년 봄에 또 우리 군정질문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의원으로서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과장님 인지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내년 군정질문 때 또 답변 질문서 그대로 내겠습니다. 그때 돼서 좀 많이 개선돼 가지고 자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재무과가 좀 몇 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이수연위원
어제, 그저께 안 그래도 담당관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조세 업무와 법령 쪽에 이게 자꾸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 쪽에 좀 주무관님들이 어려워하셔서 서류를 잘못하셨는지, 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지적이 되어서 제가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재무과 업무를 인수인계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건 작성하고 있습니까?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담당자끼리 서로 본인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끼리는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그런 걸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또 다음에, 서로 업무 간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감사 지적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그것 부탁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경
이나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14시 00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민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진호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덧붙여 지난 추경에 저희과 민원복 구입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이번에 입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위원장님, 민원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고생에 대해서 치하 말씀 먼저 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셨는데 오늘 또 우리 민원과의 직원분들이 이렇게 단복을 입고 나오셨네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안 그래도 모 팀장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옷이 디자인이 산뜻하게 좋고 옷이 또 일단은 우리가 입고 하는 데 대해서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한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편하게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업무에 또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하지만 또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원팀장님들께서 이렇게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또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방청석에 또 KNS뉴스통신 안승환 국장님 오늘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참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과장님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단복을 입으니까 좀 통일감이 들고, 그리고 우리 민원과에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보면 전문성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겠다, 민원인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박성곤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처리, 앞전에 우리 다른 과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내용이 제출하는 자료마다 다르다 하는 부분을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서에 보면 203페이지에 민원처리 단축률에 대해서 목표치가 2022년도에 75였고 실적이 73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203페이지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목표치가 75고 실적이 73인데 지난 5월에 있었던 결산검사에 보면 목표치가 75였는데 실적은 66.5로 나왔거든요. 어떤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입니까? 일단 추후에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그리고 또 통일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있던 자료는 2023년도 예산안에 있던 성과계획 자료고 결산검사 자료는 또 결산검사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군민들에게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착오가 없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빈집정비 지원 동수와 민원처리 단축률 등이 부진 지표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중에서 민원처리 단축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처리 단축률에 지금 현재 측정 산식이 어떻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99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률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명시가 돼 있거든요. 실제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인 민원에 대해서 법정 처리기간을 15일을 놓고 실제 처리기간을 20일 만에 처리를 했다 한다면 20일 나누기 1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건 단축률이 실제 목표치보다 높은 것 아닌가요? 측정 산식을 잘못 제시하셨다. 거꾸로겠죠. 법정 처리기간 나누기 실제 처리기간 곱하기 100으로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팀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성과계획표 보면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높을수록 신속성 및 만족도 증대,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신속성 및 만족도가 증대된다고 했는데 앞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일 경우에 7일을 거의 다 쓰면…
박성곤위원
1이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1입니다. 1이고.
박성곤위원
100%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100%고.
박성곤위원
그러면 5일 만에 했으면 얼마입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5일 만에 하면 이제 단축이 되는 거라서…
박성곤위원
단축이 됐는데 수치는 어떻게 돼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마이너스가 되는…
박성곤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되지 않죠? 0점 몇으로 나오겠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0점 몇으로 나갑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101이 되면 100%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100%고 0점 몇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법정 처리기간이 계산하기 편하게 10일이었을 때 법정 처리 10일 치고 6일 만에 했으면 그렇게 6 나누기 10하면 얼마입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그러니까…
박성곤위원
0.6 곱하기 100하면 60%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60%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60%면 우리가 단축을 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단축을 한 겁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계획서상에서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이 높을수록 신속성 및 만족도 증대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답변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목표가 75인데 73을 했으면 목표 달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이거는 순식이 잘못됐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시고 싶었던 민원처리 단축률이 우리는 민원처리 법정 기한보다도 25% 이상 대부분 답변을 빨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다 자료 보시면 왜 늦어졌냐에 대해서 답을 달아놓으셨지 않습니까? 신청민원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고 협조부서의 의견취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졌다. 그런 데서 좀 늦어졌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0점 몇이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더 그럼 빨리 답변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7일이 법정 민원처리인 경우에…
박성곤위원
7일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10일이라고 해 봅시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10일인 경우에 10일 만에 답변을 하면 이건 단축률은 1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8일 만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내야 하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100%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100%가 되고.
박성곤위원
8일 만에 했으면?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8일 만에 하게 되면…
박성곤위원
80%에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그러니까 지금 수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축률은…
박성곤위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는…
박성곤위원
낮아지면 좋은데 목표가 75인데 73으로 했으면 그럼 더 낮아졌네요, 목표보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목표치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단축률은 여기에서 실제 단축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뺀 비율을 말씀을…
박성곤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팀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의 민원처리 단축률은 1보다 단축시켰습니까? 1보다 늘어졌습니까?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지금 단축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를 15일인데 15일 미만으로 한 것도 있고…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지금 어떠냐고, 여기 답변을 주셨잖아요. 실적에.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73%로 드렸습니다.
박성곤위원
73%?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73%면 1일 때 100이니까 73이면 단축시켰네요?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아닙니다. 단축시킨 건 아닙니다.
박성곤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꾸로 됐네. 맞죠?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박성곤위원
법정 처리기간 나누기 실제 처리기간으로 가야 된다. 맞죠?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실제 처리기간이 73이고, 아니 법정 처리기간이 100일이고 실제 처리기간이 73일이면 73%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27일을 단축시켰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0 나누기 73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1점 몇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단축시켰다. 지표 자체가 설정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아니 우리 팀장님들 계산해 보시면 제 말 틀렸습니까?
일억
정일억인허가1팀장
제가 보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법정 처리기간이 10일이고 실제 8일이 소요되면 80%가 나오면 100%가 맥시멈이라 봤을 때 20%가 부족한 게 되고.
박성곤위원
그렇죠.
일억
정일억인허가1팀장
12일이 되면 20% 오버 됐으니까 우리가 20% 지체해서 처리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한 게 맞고 이 답변서상으로서는 잘못된 게 맞지 않습니까?
일억
정일억인허가1팀장
예, 그렇게 답변을…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게 이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자리가 바뀌면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나누기 실제 처리기간으로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5%의 우리 목표치를 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인 민원업무에 대해서 20일 만에 제출을 하면, 민원에 답변을 하면 75%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일 지체됐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 수식 자체가 잘못됐고 가셔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팀장님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민원처리 단축률의 목표 대비 실적은 우리 2021년도에 67%를 달성을 했고요. 2022년도에 73%, 2023년도에, '24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봤을 때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모두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했다. 우리 군수께서는 취임 이후에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강력하게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하지만 우리가 지난해 빼놓고 지난해에는 반틈 하셨으니까, 올해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올해 70%라고 지금까지,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처리했던 민원의 처리율이 새올행정시스템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70% 전후 민원처리 단축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법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정 처리기간 15일짜리 민원의 경우에 평균 처리기간이 70% 기준이면 21.4일을 소요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15 나누기 21.4 곱하기 100 하시면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군에 제출됐던 민원들의 대부분은, 평균을 제시하신 거니까 70% 평균이었다면 15일짜리 기준에서 21.4일, 즉 우리가 일단위로 법정 처리기간이 되어 있는 것들은 토요일·일요일 빼고죠? 그럼 15일이면 3주입니다.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3주인데 거기보다 6.4일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일요일을 끼우면 우리 민원인들은 15일짜리 민원 하나를 신청하면서도 법정 처리기간 3주에서 9일이 더 지난 시점에 답변을 받게 된다. 맞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 기간이 긴 민원인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좀 늦다고. 이 기간은 또 보완사항도 있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서류에 대한 보완사항의 검토가 그 현장에서 서류를 받을 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봐야 알죠.
박성곤위원
그러면 보통 검토가 끝나고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판단될 때까지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 6.4일 정도, 아니 업무일 포함하니까 한 9일 정도 소요가 된다, 15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게 저희들 인허가 1·2팀에서는 금방 그게 보완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협의 돌리는 과정에 타 부서에서 아마 보완이 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과장님 1년에 우리 군의 민원과에 접수되는 민원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큰 민원도 있을 것인데 총 우리 수량으로 따지면, 개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될까요? 건수로 따지면? 우리 민원과에서 답변을 보면 신청 민원에 대한 보완 요구 하나하고 협조부서 의견 취합 등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소요일보다 30% 정도 더 지체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유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완 서류가 미비되었던 부분하고 우리 의견 취합 등의 시간이, 우리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하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기간이 21.4일 되는 그런 서류는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성곤위원
1년에 우리가 몇 건 하는지, 제가 이것 사실 추가자료를 요청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1년에 우리 엑셀파일로 조금 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민원과에서 1년 동안 받았던 모든 민원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제때 처리되지 못했던 민원들, 평균이 70%니까 들쭉날쭉하겠죠. 정말로 1, 2일 만에 끝나는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 일이 더 지체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서 지체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신청민원에 대한 보완 요구 하나, 협조부서 의견취합 등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 이 두 가지 사유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많겠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박성곤위원
간단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서류 없이 말로 당부드릴 수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또 하나의 업무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를 또 부담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비율에서 신청 민원인에 대한 보완 요구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고 그 외에 협조부서 의견취합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이건 군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어디 행사장에 가셨을 때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 딱 들어오면 법정 처리기간보다 한 반틈 빨리 드리도록 다 지시해 놨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자격이 없죠. 그러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협조부서 의견 취합이 안 된다면 이거는 행정라인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민원과에서 가장 협조가 안 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으면 가장 협조가 안 되는 부서부터 시작해서 다 화면에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게 안에서 내살 깎아먹기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띄우는 화면을 띄우고 자료를 받는 것조차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과도하게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비중을 좀 늘려가는 소지가 될 수 있다 싶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아까 답변에 보시면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우리가 협의과정에 단순한 부분은 빨리 받고 사실 산림 쪽 분야에 조금 난해한 업무가 있어서 좀 지체된 사유가 많습니다. 다른 타 부서는 크게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산림과하고 더 상의를 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공통 전체 질문에서 제가 또 산림과장님께도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선 방안에서 협조부서 의견취합을 조기에 실시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취합을 지금까지 조기에 실시 안 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서 조기 의견취합들을 하시고, 그리고 신청 민원인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21.4일 소요된다고 하다 보니까 한 9일 정도 소요가 더 되는 부분에 대해서 9일 동안 서류를 검토할 일이 없다. 그러니 최대한 이것도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민원과에 행정력이 딸리는 건지 인력이 딸리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력이 딸려서 일을 못 하는 것 같으면, 민원처리가 법정 기간을 목표치만큼도 채우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 법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법정 처리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인력을 충원을 하시는 걸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시든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조직진단에서는,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과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박성곤위원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저희들 사실 민원인허가팀에 지금 산동·산서로 나눠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토목 그리고 개발행위, 이 부분이 또 빠진 부분이 우리가 사실 산림 분야가 굉장히 일이 개발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산림 쪽에 개발이 많습니다. 많은데 산림 쪽에 이렇게 업무가 워낙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늦는 사례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원화를 시켜서 아마 산림까지 과에 같이 일이 들어온다면 업무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군수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신문고의 민원 단축률이 99.7%였다 하는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군은 과연 얼마쯤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었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그러면 엄청나게 못 하고 있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 보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40%, 50%가.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 민원과의 민원 단축률은 낮지 않다, 결코. 군부 중에서 낮지 않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치를 정해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해왔어야 했는데 우리가 지난 3년간 지표가 꾸준하게 나아졌던 부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이 다른 군과의, 우리가 목표치를 결정할 때 다른 군의 평균치 값을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부들이 조금 더 빠르고 군부들이 조금 더 느린 경향을 보이고 있던데 군부에서 우리가 좀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평균보다는 낮다. 경상북도 평균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민원처리가 단축되고 주민들이 민원 넣어놓고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팀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우리 민원과가 정말로 또 조금 더 잘한다는 우리 주민들 평가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 산식은 김도경 팀장님 계산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 생각되시면 변경 좀 하십시오. 앞뒤가 바뀌어야 합니다.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따로 설명을…
박성곤위원
지금 설명하세요, 지금.
도경
김도경민원팀장
지금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박성곤위원
크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늘 민원과는 기피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늘 민원과에 계시는 팀장님들 이하 우리 주사님들 노고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있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몇 가지 당부 말씀 위원장님께 미리 사전에 결례가 되지 않으면 한번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진호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서두에 저는 예를 들면 민원과의 유니폼의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굉장히 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정돈돼 있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선택을, 셀렉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응원드립니다. 예쁘네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본 위원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 및 징수내역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재무과의 이나경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이나경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방교부세의 확립을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내역을 보니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강제위약금이라든지 부동산, 또 조정금에 대한 내용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신다. 민원과 항상 응원드립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김태이 위원장님과 박성곤 위원 그 지역구의 문제 건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이서 대곡리에 자연장지 어떤 모,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회인가요? 청도교회인가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대구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대구교회죠? 기사에는 자꾸 청도교회로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대구교회에서 자연장지를 위해서 수천 평, 정확하게 하면 2,400평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그 교회는 절대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자연학습에 대한 일환이다. 체험에 대한 체험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다 보이죠. 과장님하고 관·과에서도 보시기에도 다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5명의 연명이 계속 주기적으로 작업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조회해 보면 자연장지에 대해서, 이게 사회보장과하고도 연관돼 있죠? 이런 부분이 난립돼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김태이 위원님과 박성곤 위원님께서 되게 애쓰고 계시던데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인허가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개인이 자연장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장지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지만 대단위로 들어오는 범위 안에서는 인허가팀에서 제대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 자연장지인 경우는 위원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가족은 100㎡, 개인은 30㎡ 이하로 들어오면 안 해줄 그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승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당연히 내는 건 그건 합법적이라니까요. 그건 막을 방법 없는데 편법적인 어떤 개인의 5명이 연명이 눈에 딱 다 보이는데, 소유권 이전한 정황이 보이잖아요. 그 5명이 소유권 이전했던 내용 등기 떼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제가 그 과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대구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유권 이전했던 내역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제가 왜 강하게 자꾸 하느냐 하면은 5명이 돼 있는 그 명의로 돼 있는 그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겠어요. 소유권 이전된 내용이 5명이 계속 연차적으로 2,400평이 돼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묘지 조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묘지 조성 된다, 안 된다는 나중에 차후에 볼 일이지만 그런 정황이 보인다 하면, 예를 들면 이건 검찰 송치감이죠. 그러니까 좀 미리 선제적으로 계속 관리·감독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인허가팀에서, 왜냐면 제일 최종 목적지는 인허가팀이 하시는 거잖아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개발행위만 저희들이 하죠. 가족장지 부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산림 부분은 또 산림 훼손에 따른,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 거고.
이승민위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용도가 자연학습체험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쪽에서는 얘기는, 대구교회에서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금천면에 여기… 아니 매전면에 계셨구나. 금천면에 SGI가, 종교단체가 들어와서 공원 조성한다 하고 들어왔었어요. 아니아니 연수원 플러스 공원 조성한다고 들어왔었어요, SGI가 소천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납골당을 조성하고 있어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거기는…
이승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면 건축물 토지에, 아니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되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거 자연장지는 아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하든 어떤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종교단체는 똑같은 범위가 되겠죠. 얘기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위원님, 거기하고 지금 대곡 건 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금천 소천에는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변경을 한 상태고 대곡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예측되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이승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교단체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납골당이든, 납골당만 치면 500기가, 5,000기가 들어올 수 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종교단체에서 하려면 일단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폭 4m 이상의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건물을 짓고 하려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많은 지주들과 또 동네에서 아마 동의를 안 해줄 거고, 모르죠. 그건…
이승민위원
그건 건축물에 대한 얘기고요. 납골당은 건축물이고 이건 자연장지잖아요.
박성곤위원
종교단체 자연장지도 마찬가지에요. 장지라도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만약 2,400평에 대한 대량에 대한 부지가 공동묘지 조성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풀어 가실 거예요? 아니 박 위원님,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꾸.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면 경산시에, 거기 이서 대곡리에 가보시면 경산에 공동묘지가 바로 보이는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이서 대곡이장님이 혐오스러워 죽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 또다시 자연장지가 또는 공동묘지 조성이 된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몰라하고 내버려 둘 겁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공동묘지 조성된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앞으로 미래의 어떤 예측이니까 그건 들어온다면 그건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허가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법인에서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그런 도로의 확보 문제,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힘들지 않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하니까 놔둬서는 안 되죠.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아직까지 예견, 다음에 예상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 들어오면 이제 그때에 맞춰서 또 일을 처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길었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민 위원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저도 대곡리 관련해서 조금 이승민 위원님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공동묘지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4m 도로도 없고 당연히 허가가 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 계신 우리 민원과의 전 직원들이 우리 정일억 팀장님을 비롯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실 것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다. 맞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저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잘못한 부분은 한 가지가 있다. 5기가 동시에 자연장지로 가족장지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한 필지는 아니지만, 그 주변 필지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주변에 그 다섯 사람들이 대구교회의 장로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대구교회가 땅의 취득과정을 보면 실제로 다섯 사람이 먼저 하고 남는 땅을 대구교회가 매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따지면 시기는 맞지 않지만 어떻게 봤을 때, 그건 반대로 봤을 때 그렇게 충분히 매입이 가능했었다. 그러니 다섯 군데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배후가 있는지, 배후라면 좀 그렇지만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자연장지가 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죠? 우리가 봉분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자연을 보존을 하고 그 안에서 개발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장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굉장히 약하고 이 약한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번 대구교회 사태처럼 대곡리에 다섯 필지의 가족장지를 기습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군이 지금 막을 수 없다면 추후에 또 똑같은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아무리 봉분이 안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연장지, 가족장지에 8촌까지 포함을 할 수 있고 배우자의 사촌까지 포함을 할 수 있다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한 평이 채 되지 않는데 30평에 최소 30기 이상은 갖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집 뒤에 만약에 다섯 필지가 동시에 그렇게 신청이 됐다면 대곡리 주민들은 정말 양반이다, 이 정도 수준은. 그러니 더욱더, 더 크게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내용이다. 우리 집 뒤에 그거 한 150기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자연 가족장지가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1개 신청하고 또 1개 신청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시간을 나눠서 할 때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고를 받을 때, 신고사항이죠, 그건? 신고를 받으실 때 주변의 자연장지와의 관계성이라든지 주변 자연장지와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매뉴얼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당장 매뉴얼을 시스템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실·과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대곡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도시과에서 나가서 우리 경계측량을 조금 했습니다. 경계측량을 하고 나니까 도시과에서 의견은 뭐냐 하면 그 길을 합법적으로 뜯어줄 수 있다. 옛날에 내 땅 찾기 현황 도로니까. 내 땅 찾기 하던 그런 제도처럼, 그러면 일부분 군에서 요청을 하면 면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다 뜯어줄 수 있다, 군에서. 그러면 뜯고 나면 손상이 되고 나면 현황도로로서 불러지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철조망도 치고 펜스도 달 수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 일이 끝날 때까지 정일억 팀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 당연히,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사안을 인지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안감 속에 살지 않으시도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경산의 공동묘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에게 충분한 내용을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건 그 사업자의 입장이고, 애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될 줄 몰랐던 우리 군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이서가 실질적으로 청도군의 끝이다 보니까 좀 방치를 했습니다. 청도군청에서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만큼 그 면적만큼 공동묘지가 보이게 됐다면 처음부터 난리가 났었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경산에서 경산시장님께도 민원을 드렸었지만, 군수님을 통해서. 경산에서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은 우리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셔서 그 공동묘지가 더 이상 확장되도록 막아주셔야 된다. 아무튼 이번에 대곡리 사태, 사건에 있어서 우리 민원과에서 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이 사안이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시고 끝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정일억 팀장님 끝까지 좀, 우리 민원과장님 끝까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박성곤위원
앞으로 우리 공동묘지는 당연히 못 들어온다. 맞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 번지 내에 어느 필지라도 자연장지나 그 부분이 있다면 숙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마다 빈집정리 지원을 하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건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본인이?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읍·면에 이래 가다 보면 소유주가 여기 청도에 살고 있지 않고 대구나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있는 빈집이 이렇게 청도읍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에 있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생들 우범지대도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청도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 신청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이런 예산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청도읍에 고수6리의 골목 끝에 빈집 두 집이 있는데 정비를 하고 싶지만 순차적으로 여기 살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런 것을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미리, 그러면 거기 소유주하고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 빈집에 나무가 큰 게 이래 한 네 그루가 심겨져 있다 하면 이게 바람이 불면 이웃집에도 피해도 많이 주고 어떻게 주민 동의 없이 벨 수도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적극 행정 차원으로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빈집, 청도에 거주한 분과 별도로 한번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 인허가 낼 때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진입 도로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송정지 위에 보면 지금 병원이 아직 준공이 안 된 병원이 있죠? 송정지 위에 여기 군청 뒤에?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건 걸핏하면 길을 막아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입도로가 완벽하게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허가 났을까? 이게 내 땅이다 하면서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 위에 서른 분이 넘는 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차가 못 가요, 길은 있는데. 그래 한편으로는 이런 데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지금 건물은 뭐 거의 8층 높이로 이래서 지금 지어져 있고 어떨 때는 공사하고 어떨 때는 공사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 과장님 잘 알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건물이 진입도로가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아주 그것 궁금해요, 그게. 거기 지금도 이렇게 한번 현장에 가보면 또 주인이 그 마음이 풀렸는지 지금은 또 개방해 놨어. 그런데 어떤 때 가면 거기 또 소폭의 한 1.5m 정도 놔두고 또 막아버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인허가 단계에서 그 진입로 부분을 빠뜨리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거기 건축한 지가 약 한 10년도 넘은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제 생각인데, 당시에는 아마 진입로가 확보가 됐었을 겁니다. 됐을 건데 지금 사인 간의 분쟁으로 지금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라 그러면 우리가 뭐 3,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시멘트를 깔고 농로 숙원사업을 하면 기부채납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공사를 군에서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날 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로로서 기부채납이 안 됐다.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허가가 났다. 이런 부분 상당히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는 있다. 그 큰 건물을 짓고 그 큰 병원을 짓는데 그 앞에 정문 앞에 들어가는 그 도로가 이게 개인 사유지다. 그럼 다섯 평만 개인 사유지면 내 막고 막고 막고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사인 간에 분쟁으로 지금 막았다가 열어놨다가… 거기 사유지니까.
전종율위원
그래 사인 간의 분쟁은 좋다 이겁니다. 허가를 낼 때 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도로다 그러면 그게 군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개인소유로 되든지 간에 그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그 길까지 샀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좋다, 내 팔지는 안 하는데 길 빌려줄게. 1년에 세를 100만 원씩 줘” 그래 해도 그 인허가가 납니까? 그래 되면 항상 그 땅을 가진 사람이 그 병원의 발목을 꽉 쥐고 있을 건데.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전종율위원
요즘도 만약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없이도 그냥 빌려서라도 도로를 내놓으면 인허가 해줍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아니죠. 그쪽에는 지금 사인 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건…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원천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은 없는데 여기 건물을 짓고 싶은데 그래 이 길 좀 빌려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하면 그게 그래 실질적으로 길이 아닌데 허가가 날 수 있나 이 말이지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동의를 받아서도 가능은 합니다.
전종율위원
가능합니까?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동의 받아서도 가능은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사실은 이게 그런 맹점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면 이런 것은 그 피해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무과 주무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법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군민들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는 것은 수동적이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그래 돼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서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법을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런 자세가 나는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대다수의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민원에서 군민들이 최고 짜증나는 게 민원을 접수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쳐버리면 그분들은 아주 화를 냅니다. 그런데 “아, 예. 그런 문제 지금은 안 되는데 다른 법망을 통해서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은 대번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기분 좋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전화를 드리면 “아, 우리 군청 공무원들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답답해서 군에 왔는데. 방금 본 위원이 했던 이런 문제도 한번, 아무리 해도 그건 상당히 지금 병원건물 하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마 대남병원보다 더 큽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더 큰데 거기에 진입로가 없다. 그게 한번, 그런 또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그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얼마 전에 왔던 국민신문고가 여기 왔었죠?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데는 우리 청도군민만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의 모든 분들이 그런 글을 국민신문고에 알고 제시해줘야 된다. 본 위원도 한 건 제시를 했지만 대번 답신이 오더라고. 용역을 줘놨으니까, 우리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잘 알겠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넘기지 말고 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고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된 법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권진호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