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청주교육지원청 방과후 관련되어서,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방학 중에 초등이나 중등에서 실제 그 학교를 나와야 되는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쨌든 방과후수업이라는 이름이든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이든 학부모들이 경비를 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권유가 강력해서인지 아이들이 실제 노는 기간이 1주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일단 통계가, 아직 집계가 안 되셨다니까 하계방학 중에 실제로 방학이라는 게 아이들을 좀 쉬게 만들고 그 기간에 바른 품성이나 인성 또 창의성 등을 함양하자고 해서 쉬게 하는 기간이고, 이 방학 중에 아이들이야말로 부쩍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이게, 특히 청주시 같은 경우… 예컨대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학교를 활용한다는 취지가 강력한 편이라 그것은 지역사회와 잘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무슨 과외교습이 되면서 또 사실상의 방학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겸 권유 겸 드렸는데 여기 통계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책이나 혹은,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할 경우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하고는 의견이 요 부분에 있어서 늘 달라 가지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만 드리면 사실 공교육의 범위 안에 방학 중의 교육이나 혹은 공식 정규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공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공교육이 아니고, 다만 학업지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공교육을 그게 강화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공교육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력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쪽 일각에서는 현재의 공부가 양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 정도로 그 학과공부를 줄여도 된다는 얘기들이 교육계 내에 또 한편의 이론으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자꾸 학력격차를 강조를 하면서 나온 파생된 거는 벌써 4년째 계속 그러는데요, 그 이전에도 그랬을 겁니다만.

청주에서는 약 700∼800명 정도가 1년에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학교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학교 공부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공부 격차가 나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거든요. 오히려 이 아이들에 대해서 끌어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력격차라는 미명하에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자꾸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지난 인식이나 이런 것도 잘 알겠고 그동안에 많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잘 알겠는데 문제는 전혀 다른 인식에 대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또 다른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하게 존재함으로 해서 방학 중에 아이들을 놀리면서 오히려 공교육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었던 아이들에 대한 신경과 관심을 더 기울이는 상태로 좀 바꿔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얘기들이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의견차이를 넘어서 실제로 현재 교육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 비만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너무 공부 공부하면서 오는 학업 스트레스로 오는 박탈감 이런 것을 방학 중에 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이런 시각이 있음을 알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차이와 관련돼서는 알겠는데 이런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학교현장의 의미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커다란 일은 뭐니 뭐니 해도 무상급식하고 불법도축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주의 불법도축 관련된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몇 개 학교가 지금 청주시에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학교 얘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납품을 받은 최소기간하고 최대기간인 학교가 몇 개월 정도 납품이 됐는지 혹시 아세요?

답답한 게 그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가 13개월로 가장 많은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보고자료에도 보면 학교급식 위생 관련되어서 위생관리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큰 문제가 생겼는데 청주교육지원청엔 집행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 DNA검사 같은 경우 축산물 유전자검사가 지금 청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20개 교,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밖에 안 했어요. 청주시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걸 세우셔서 활동을 하신 게 있나요?

다른 지역청하고도 비교해도 DNA검사라든가 이런 게 현격히 적거든요. 지금 청주에서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죠?

잠깐만요, 교육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불법도축 관련된 학교현황을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그랬죠. 30∼40개라고 알고 계시죠.

저는 몇 개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부터 몇 개월이 납품이 됐는지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져서 올 상반기에 그와 관련된 어떤 것을 했느냐고 봤더니 0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대처방식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레짐작하시고 혹시 학교 공개를 하라 저 그런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처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너무 지금 미흡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가장 많은 납품을 받아서 지금 감정적으로도 학부모들에게 도의원으로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걸 누구 책임이다를 떠나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 아이들이 13개월 동안 도축된 소를 먹었다는 거 이런 얘기만 들어도 정말 문제가 많은데, 더군다나 청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축산물 유전자검사든 이런 걸 너무 소홀히 하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특히 청주와 관련되어서 발생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그죠.

이렇게 통상적인 것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 건이 생기자마자 가장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즉각 하라고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청이 어쨌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의 주체로 나서주시길 바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사회적으로 교육위원회나 이런 데가 막 떠들어서 공론화시킨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차분하게 이에 대한 대응들을 하나씩 점검해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선 이런 건이 생겼을 때 특히 청주교육지원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니 이와 관련돼서 교육청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끔 유전자검사를 더 하거나 급식기구와 학생급식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교육지원청의 급식담당자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의 대책, 만약에 이게 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었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도 집어넣어서 뭔가 조치라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전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도와 관련된 얘기는 도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 여쭙겠는데요. 보은에서 올 상반기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어쨌든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현장에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되어서 공동구매제 확대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데, 이게 군하고, 보은군과 협조관계가 안 되면서 이렇게 충북지역의 무리가 되고 다른 지역들은 다 친환경,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쌀을 아이들에게 먹이게 하느냐고 하는데 보은군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바라는 거니까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하게 대책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커다란 일로써 전국 최초의 기숙형 속리산중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올해 시작을, 출발을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전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학교 3개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간 아주 최초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울 때나 계획을 세울 때나 아니면 만들어지고 나서도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와 관련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문의도 전국에서 1,000여 통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학군 이외의 입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번에 1학년?

그 42명 중에 17명이 외부에서 들어왔거든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외부, 학군 이외의 학생들이 거기서 사나요? 지금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이건데요.

지금 시설도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선생님들의 의지나 지역사회의 동의나 이런 게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그런데 다들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게 그게 저소득층 가정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 왜 그러냐 하면 기숙형이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향평준화가 될 우려가 있겠다 이게 몇 년 지나면 혹시나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되면서 학력도 낮아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자체가 하위격차를 갖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우선 해 주시죠. 지금 이럴 때에 저희들이 일본도 가보고 각 지역별로 잘되는 작은 학교를 가보면 공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와의 관계를 잘 풀어서 지자체에서 실제 거주하도록 유도를 하고 설사 그리 전입을 해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도 실제 거주를 하고 거기의 생활소득이나 이런 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지자체와의 공동협조로 이루어내지 않는 한 자칫 잘못하면 주소 바꾸고 아이만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여러 가지 학력도 높이고, 아니면 생활이나 이런 것을 좀 밝게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전국 최초의 야심하게 출발한 우리 충북교육에서 3개 학군을 통폐합을 하면서 만든 이 학교가 자칫 잘못하면 만의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좀 먹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예. 드디어 저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작은 학교 토론회에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을 지금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렇게 만든 거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제도적 장치로써 학군통합 혹은 학군개방이 있어야… 원래는 학군을 만든 거는 과밀화되는 거, 사교육 이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외부로 나가는 거조차 현재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주나 경제활동에 근거해서 활성화하는 방법 이거는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두 가지 성장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공히 교장선생님의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더라 이게 저희들의 결론인데요.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향후 5년간 폐교대상인 학교가 얼마시죠?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충북에 있는 시·군 중에서 가장 많죠? 충주가 지금 대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비해서 충주에서 나온 지난번의 계획서나 이걸 보면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거든요. 자연친화적이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생명교육이 가능하고 자율적 학습이 가능하고 이렇듯 한 명 한 명에 대한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이런 작은 학교로써의 장점이 있어요.

그거를 원하는 도시민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굳이 10개 학교에 대한 폐교형태로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도교육청은 그냥 수용해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하고 지역교육청하고의 협의되는 문제인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의 방향성하고 지향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주가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청원군에 있는 많은 작은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저희들이 결론에 도달한 건데, 충주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너무 도시집중화 현상이 오히려 더 되고 있는데 조만간 거기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 교육장님께서 이런 대안들을 앞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신송초나 동화초나 이런 청원군에 있는 학교도 폐교대상이었다가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통해서 저희들도 좀 하는데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1년 동안을 준비한, 오전에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 박상필 위원님이 야심차게 또 잘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날 같이 얼굴 좀 뵈었으면 했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도 교육계의 해묵은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도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괴산·증평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08, 2009, 2010년 학업중단 학생 통계자료와 관련되어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진천이나 음성도 심각합니다만 제천이나 단양이나 이런 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중단 학생 통계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증평군이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거기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학업중단 학생이 2010년도에 110명, 2009년도가 108명 증평만입니다.

만약에 괴산하고 합치면 저기 제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중단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Wee 센터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학업에서 탈락한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학업을 순위별로 1등부터 쫙 하다보니까 밑에서부터 결국은 나오는 이런 현재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큽니다.

증평이 왜 이렇게 높아야 되는지 더군다나 진천이나 음성 같은 경우는 중학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중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교육장님들 어떤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증평·괴산은 합쳐서 110명이라고, 그러니까 증평만 11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진천이나 음성은 중학생만 따졌을 때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는 청원군이 이런 데보다 음성군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원대비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높아서 지금 특히나 진천, 음성, 증평을 말씀드리는데 증평은 전체 토털이 높고 중학생은 낮습니다. 음성과 진천은 전체 토털은 중간정도 가는데. 아마 자료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거 분석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왜 남부권에서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남부권은 굉장히 아이들의 중도탈락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청주나 충주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워낙 높기 때문에 특히나 차이가 있는 중부권역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작은 학교처럼 저희들 작은 학교를 작년 처음 오시면서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 지금 결론을 비슷하게 오늘에서야 내듯이, 요 문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아이들이 계속 점수 위주로 끌고 가는 현재의 체제 속에서 이탈해서 탈락해서 사회에 나가면 청소년 범죄율이 이 지역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아이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이들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 전혀 없는데, Wee 센터나 이런 것도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다 똑같은 진단, 상담 치료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Wee 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말씀만 있지 몇 명을 상반기에 했는지 앞으로 몇 명을 할 예정인지 그 대상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통계나 데이터들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렇다고 다른 데 충주나 제천이 적다는 건 아닙니다. 제천은 줄어들고 있고 충주는 계속인데 전국적인 수치로 보면 충북이, 전국은 0.8%예요.

그런데 충북은 1.1%입니다. 대체로 충북이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전국 평균 정도까지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기왕이면 아예 여기 단양이나 제천처럼 쭉쭉쭉쭉 줄어들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데이터와 통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데이터는 옛날에 뉴욕시장 하시던 분의 책상에 매주 몇 명이 청소년 범죄율인지, 몇 명이 학교를 그만두는지가 이미 10년 전에 올라온 경험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