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19쪽에 지역과 함께하는 사랑가득 공부방 이렇게 초등에 4개 교, 중등에 1개 교 해 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초등 4개 교, 중등 1개 교 어느 학교인지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마을공부방 운영? 학교 명칭은, 아니 학교는 그렇고.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가? 도시에서 우리 청주 시내 같은 데서 마을공부방 운영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지금? 시골 학교 같은 데는 마을공부방이 운영되는데 도시 같은 데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 저 시골 서촌이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대학생 멘토링제,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생 멘토링제가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이 대학생 멘토링제. 알겠습니다.

한 개 교육청씩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하나씩만 그냥, 어떻게 하실래요 운영방법?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또 한 가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교과부하고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갈등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육장님?

방과후학교 지난번 7월 11일자로 운영지침을 내린 거에 대해서 모르시나? 우리 교육청에도 아마 내려왔을 텐데. 뭐가 갈등이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11일날 뭘 내보냈느냐 하면 방과후 교육활동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그 발표 자료에서 교과 외 교육활동을 늘리고 예산도 교과 외 쪽으로 늘리고 그래서 교과 외 쪽으로 집중 사용하라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렸단 말이여.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요. 비교과 영역을 초등의 경우는 70∼80% 정도, 그리고 중학교는 40∼70%, 그리고 고등학교는 20∼30%의 비교과를 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단 말이여. 그런데 이제 교과부에서 거기에 반박성명을 냈죠.

왜, 방과후학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꼭 가이드라인을 비교과를 몇 퍼센트 하는 건 안 된다 위법이다 해 가지고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기에 대한 이런 지침에 위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내려왔을 텐데,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비교과를 몇 퍼센트 딱 하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과후학교가 사실은 주목적은 뭐여?

사교육 경감이란 말이여, 사교육 경감. 교과부에서는 교과, 비교과가 아니라 교과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지난번에 보면 그 강사를,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교과 쪽을 하는 거는 뭐 저기한데 할 수가 있는데, 스타강사로 해서 학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이 ‘야, 이거 정말 학원가는 것보다 우리 학교에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가 생긴 건데 그렇지 않고 교내 선생님들이 국·영·수 선생님들이 그냥 분담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 수당을 타 가는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되겠죠, 원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얘기하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외부강사, 정말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 올려주는 쪽을 바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그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어렵겠지만 청주시 내에서는 인적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부담되고 과중되고 그러는데, 좀 대외적으로 유명강사라든지 이런 강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제가 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하나씩 전부 다 하면 시간이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교육지원청 이렇게 했는데 1개 교육지원청 정도만 이렇게, 어느 교육지원청에 질의하고 끝나는 걸로.

지금 그래도 다섯 분이 10분씩만 해도 한 50분 걸리는 거란 말여. 그래서 1개 교육지원청씩 이렇게, 자기가 ‘아, 나는 어느 교육청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끝날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청주교육지원청만 하라는 줄 알고 했는데 시간이 다돼 가지고 뭐 그냥 저는 생략을,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는 걸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24쪽에 용어가 하도 좋아 가지고, 저소득층 수호천사교육복지 우선사업 이거 영동교육지원청만 하는 사업인가요? 수호천사교육복지 했는데 그 수호천사라는 말을 그 용어가 여기서 처음 듣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학교 영동중학교 6,000만 원, 행복누리학교 영동초등학교 5,000만 원인데 그 저소득층 수호천사교육복지 우선사업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게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이게 기독교 용어인데. 어떻게 용어가 통일된 건가요? 다른 데서는 수호천사교육복지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이.

그다음에 옥천에 17쪽에 융합형 STEAM교육 그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17쪽, 옥천. 그리고 보은교육지원청에 46쪽에 이게 4-4-1 하고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 있죠?

보은교육지원청 관내에 4급 상당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4급상당 이상… 이것을 무슨 추진과제에 이거 묶어, 교육장 하나 평가하는 놈의 걸 여기다 과제로 설정했지?

이게 도교육청사업이라면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인데, 아 내가 알기로는 보은교육지원청에 4급이, 글쎄 교육장을 4급으로 해서 여기, 그게 아니잖아 이 사업이. 이건 그냥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도교육청에서는 4급이 여러 명 있으니까 되는데 시·군 교육청의 추진과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들어갈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고 하여튼 보은교육지원청에서 4급 이상으로는 아마 없을 겨. 이거 교육장 하나 평가하는 걸 이렇게 큰 저기도 아니고, 그건 그렇고, 그리고 어깨동무시간은 그거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데, 어깨동무시간.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녀? 학교에서 해야지 교육청에서 어깨동무시간을 운영한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교육청 사업으로 하는 게 조금 저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질의만. 그리고 청원교육지원청 그 두레반, 인력지원을 위한 두레반 운영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잘 좀 저기해 가지고 다른 교육청도 이렇게 일반화시켰으면 좋겠다.

거기 내용 보면 분석도 12월에 분석하겠다고 그랬는데 두레반 운영 좀 정확히 사업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뭣하지만 강내초등학교하고 청원고등학교, 뭐 관내, 이거는 고등학교니까 관내 해당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잘 해결되는 겁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얼마 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고등학교에서 간접체벌, 엎드려뻗쳐 5초 시켜 가지고 그 사람 징계 먹었죠?

교육장님도 아시죠? 그 간접체벌, 물론 서울, 경기는 간접체벌도 허용이 안 되고, 우리 충북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 우리 영동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엎드려뻗쳐 간접체벌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징계 당했죠?

간단하게 우리 교육장님 개인 소신만 한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저기한 문제지만 하여튼 너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중간에서 학생인권을 또 무시해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권, 교권도 이러면서 잘 좀 조화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박상필입니다. 아까 잠깐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는데 저기 단양교육지원청 14쪽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독서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섯 수레 책읽기 운동 2080, 2030 또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 요런 거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실까요?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은 어떻게 하며 다섯 수레 책읽기 운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활성화해 가지고 전체 시간의 5%하면, 그럼 전체 시간의 5%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 건가요? 전체 시간의 5%가 있는데.

아니 5%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 이수시간의 5%인가 아니면, 5%가 뭐의 5%지 이게? 딱 언뜻 머리에 안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교육지원청에 11쪽에 있고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12쪽에 있는데 그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그랬는데 우선 음성교육지원청 11쪽에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내실화하는 건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예, 알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한 것 중에 좀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6쪽 하단에 체험위주의 통일·안보·독도교육이 있던데. 그 독도교육, 거기에서 시행한 그 저기를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실까요,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거기 지금 세부 저기서 보면 우수한 점에도 이제 체험위주의 통일·안보·독도교육이 있고, 개선할 점에 교원 통일·안보 교육 연찬회 강화 방안. 이게 이제 2학기에 와서 개선한다는 건데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이거 6개 교육청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독도교육, 아마 대한민국 생긴 저기한 이래로 독도교육에 대한 교육의 지침을 내려 보낸 게 금년 처음일 겁니다, 교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잖아요.

초등학교는 독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중학교는 영유권을 이해하고 고등학교는 독도수호를 의지하는 이런 목표점까지 정해 주고서 요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독도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마 지침이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천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2학기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독도 한번 교육장님이 챙겨보십시오. 교육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고, 독도교육의 목적, 하여튼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기르는데 독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에 아까도 얘기가 누가 나왔을 텐데 16쪽에 학교급식 지원 확대에 이제 지원일수가 초·특수가 며칠, 200일이죠? 중학교는 180일.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대개 이백 한 사오일 되죠.

그죠? 사오일 정도는 교육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겨 이거 우선, 당장 이게? 지금 200일은 지원해 주는데 그 오버되는 사오일 정도를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학교에서는 200일을 더 해야 될 걸? 다른 교육장님. 아니 글쎄 200일을 지원해 주는데 실지 학교에서는 200일이 다 넘는다고 하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교육지원청 41쪽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41쪽에 상반기 우수사례에 농촌사랑 작은 학교 살리기 4개 학교 방문, 타 지역 성공사례 벤치마킹 했는데 이게 우리 교육위원회 사업하고 일치된 사업을 해 주셨는데 벤치마킹 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하셨나 얘기 좀 해 주실까요? 저희들도 작년에 개원 이래로 한 1년간 이쪽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 ‘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저희들은 자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여기 벤치마킹한다고 했는데 좀 잘된 학교,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 시도에 가서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 ‘교장선생님의 의지대로 하면 되는구나’ 학생 수가 이십이삼 명 되던 것이 좌우지간 전학해 온다고 150명씩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학생 수가, 물론 전입을 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경제권도 해결되고 이렇게 돼서 학생 수가 늘면 좋고, 그것은 금상첨화죠. 그러기 위해 지자체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서 교육도 살고 경제기반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또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동화초등학교같이,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학군 위반이겠죠. 여기 시내 거주자들이 가서 학생 수를 채워줘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들도 가봤습니다마는 전남의 관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수에서 한 2㎞, 한 1.5㎞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 뭐여 저희가 여기 와서 토론회도 하고 사례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는 거기 본거지 학생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댓 명밖에 안 되는데 다 여수시내에서 다니는 학생들, 물론 졸업하면 또 다시 가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학생 수를 유치하는데는 ‘아,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맙다는, 우리 제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교육청에서도 우선 많이 가서 보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권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반기 발전과제에 감동수업 교과별 교사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발전과제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저기 같습니다. 하여튼 교사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선생님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되는데 주5일제, 2학기에 들어서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5일제 수업, 물론 수업이 6일에서 5일로 줄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기회에 공교육을 살려야 된다 이거여. 그래서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만 부담하던 것을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같이 연계해서 그런 협력적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루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좋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같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내보고,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솔직히 청주시청만 해도 작년에 이것을 대비해서 놀토사업, 토요일날 놀토사업을 1억을 저기해 가지고 이 저기를 줬단 말여, 수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랬는데 또 이것이 내년도에 주5일제 수업이 된다니까 1억을 확보해 가지고 놀토사업을 지금 시청에서 대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놀토사업을, 대체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가 교육청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투자했고 시청에서 올해 1억 또 투자한단 말이에요, 놀토사업을.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주5일제 수업을 활성화해 가지고 가정이나 학교나 연계된 그런 협력시스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음성교육지원청 집중이수제 그것 좀,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집중이수제 지금 금년부터 실시하는 거죠?

집중이수제가. 그 대상이 어디 어디에요? 아까 전 학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게 어느 저기를 보니까, 물론 요즘 와 가지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 교사가 불만이 많더라고, 이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우리 한 교육장님 말여, 이 집중이수제 이것을,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지금 예체능이나 이런 거는 저기할 테고 이렇게 몰아서 배우는, 저그번에 어느 저기를 보니까 단점이 많더라고. 집중이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체육, 체육은 그냥 1학년 때 다 배워버리고 뭐 2학년, 3학년 때는 체육수업을 아예 없애고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몰아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집중이수제는 하여튼 연구를 해 볼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