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응천 의원 발언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나… 자료 요구 하나 해야 되는데요. 예. 청주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 상반기 운영 종합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냈는데 청주만 안 와 가지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학교마다는 다 돼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안 돼 있단 말여.

다른 지원청들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돼 있는데, 이 학교가 한 칠팔십 개가 되는데 다 어떻게 내가 종합을 할 수가 없잖어. 종합된 게 왔어야지.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5개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오늘 이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는데 김기표 영동 교육장님, 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동 교육장님 아주 정답을,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 지원청 반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런 항목이라든가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청원 교육장님, 몇 개를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것을 반년 동안 운영한 것을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해 보는 거잖어. 그지? 그런데 이래 반년을 운영하시면서 무슨 항목, 모든 항목, 무슨 내용 이런 거를 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쭉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년 운영해 보니 이런 것들은 정말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 예산을 잘못 세웠더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 몇 개나 되느냐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잘 알았는데요, 교육장님들 지원청 교육계획을 교육장님들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빨간 줄이 많이 쳐져 있고 대지가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이래 보세요.

내가 빨간 줄이 얼마나 쳐져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붙어 있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시고,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선생님, 교육계획 한번 가져 오세요.” 이래 가지고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이 얼마나 쳐져 있고 그다음에 수정할 내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출지가 붙어 있는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붙어 있는 교장님들은 평가도 안 하시고 그냥 한 대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학교 방문하실 때 교장선생님들 꼭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거 전부 다 5개 교육지원청 상반기 추진상황보고서 잘돼 있는데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거의가 예산이 다 듭니다.

예산 안 드는 게 거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전까지는 돈이 얼마가 들었다는 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없어.

거의가 돈이 들어간 것들이 없고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이 항목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다, 그런데 지금 반년 운영은 운영을 해 보니까 돈이 얼마 들었다, 이런 게 기록이 돼야 됩니다. 거의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그런 내용들은 죽 있습니다.

제40회 충북소년체육대회 청주시 예선대회 개최 뭐 죽 전부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들은 돈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마다 거의가 다 이래요, 보면. 이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은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확인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장님들 컴퓨터 이래 보면 지원청의 예산이 얼마 된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다 찍히잖아, 안 찍혀요? 요 항목은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이런 게 나올 건데. 그래야 뭘 얼마 쓰는지 알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꼭 좀 확인하시고. 이것은 다른 건데 이제, 처음에 교육과정 학교마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연수하고 담당부장 연수를 꼭 하셨죠?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꼭 좀 확인하시고, 요건 다른 건데 처음에 교육과정 학교마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연수하고 담임부장연수를 꼭 하셨죠? 하셨는데 2월에 한 지원청이 어디입니까? 2월에 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2월에 한 지원청들이 별로 눈에 안 보여. 2월에 하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보은만 하시고 다른 데 안 하신 것 같잖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2월에 교육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학교 12개 과목이 8개 과목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통합과정을 운영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4개 과목은 지원청마다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여, 지금. 그래서 8개 과목의 예를 들면 음악, 미술, 도덕 이런 거, 또 기술 이런 거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여.

근데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가정형편상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미이수를 했는데 그쪽 학교에 가니 다 했더라 그거여. 그럼 그런 애는 어떻게 하느냐, 학년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지원청별로 보충계획 이걸 꼭 세워야 된다, 학교에다 하라 이러면 안 해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어야 하지. 언제 혼자 하나 붙들고서 그거 언제 지도하고 있어요. 지원청별로 모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옥천 교육장님 그런 학생들 있었어요?

글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건 다 압니다. 그런데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말씀…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 미이수자가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갔을 때는 지원청별로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번이라도 모아 가지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에서도 들어온 애가 그 과목을 이수 안 한 것이 있을 것 아녀.

아니 학년 초에 전학을 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한단 말이여. 글쎄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잘되겠느냔 얘기여,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모아서 해야 되겠다… 잘 알았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3·4, 5·6 이렇게 묶어 가지고 담임재량, 예를 들면 담임재량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1·2학년 동안에 80시간이니 100시간이니 이렇게 이수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도 전학을 갔을 땐 어떻게 하느냐 그거여.

지원청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학교에다가 맡기면 안 되더라 그거여. 보니까 거의가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렇게 반년을 운영을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교육장님들한테 이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또 이건 과외인데 지원청별로 생활기록부 정정한 학교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기 보은교육지원청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해서 이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이 사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선 교장님들,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고프세요?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제 말씀을 많이 해 가지고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지만 속리산중학교, 3개 학교가 모여서 한 학교로 된 학교인데 학교설계를 할 때 보면 기숙형 학교기 때문에 남학생 숙소 따로 있고, 여학생 숙소 따로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자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 숙소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당초에 이래 설계한 것을 보았을 때 남학생 숙소, 여학생 숙소, 직원 숙소 전부 다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 그런데 남학생 숙소하고 여학생 숙소 사이에다가 직원 숙소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당시는 면적이 좁아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면적이 넓어.

넓은데 선생님들 숙소는 저쪽 구석에 가 있어요, 남학생, 여학생 숙소가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넣었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그 학교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 식으로 흘러갑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결손가정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애들이 갈 데가 어디에요.

중학교 갈 데가 그 학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 결손가정들이 많이 찾는 이런 학교가 될 우려가 있다. 이광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숙소를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지었다, 참 안타깝다 이런 얘깁니다.

교육장님들이 학교 전부 다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학교의 설계, 건축, 리모델링, 이런 거를 요새 많이 하는데 하실 때는 분명히 해당 학교 직원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속리산중학교 선생님한테, 두 분한테 물었어요. “이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직원 숙소를 복판에 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었다”고.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 봤대요.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 방문하셔 가지고 해당 학교에 리모델링 할 때도 꼭 물어보고서 그 학교 선생님들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옥천 교육장님, 전학을 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에 주소지가 전출지에 이래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장님은 그 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이,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2시 11개 교육청 오늘 다 하는데 이 보고서 11개를 이렇게 제가 다 보니까 멋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한 교육장님은 이거 저의 안목으로 볼 때 진천하고 제천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안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런 항목들을 추진하는데 본예산이 얼마가 들고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것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나타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이제 업무추진 보고를 오늘 이래 하시는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천 교육장님 한번 여섯 분 대표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말씀 정답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원청별로 이래 교육계획들이 다 있고 학교별로 또 교육계획이 이런 게, 지원청에서 나간 거 가지고 학교에서 이래 하고 그러는데 상반기 추진한 내용들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시고 파악해서 하반기 때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잘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 개개인한테 전부 다 그 지역 학교 것도 있고 교육청별로 교육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개인이 가진 교육계획, 거기 좀 빨간 줄이 많이 쳐져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견출 포스트잇 있지, 그것도 많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언제 지원청에 한번 가면 “교육장님 교육계획서 봅시다, 소장하고 계신 거” 한번 이래 볼 겁니다.

낙서가 많이 돼 있으면 잘한 것이고 낙서가 많이 안 돼 있으면 잘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잖아요. 그지?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2학기 때 학교를 방문하실 때 교장선생님들 소지하고 계신 교육계획서 그거 한번 확인 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거 낙서 많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으면 말로만 한 게 돼요, 사실. 그런 게 잘돼 있으면 잘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그래요, 사실.

추진한 내용들이 예산이 이렇게 다 들어 있는데 이만치 추진을 했다는 거는 예산이 다 들어서 이만치 추진이 된 거래요. 다 압니다. 교육장님들도 다 아시고 또 교육장님들 컴퓨터에 탁 찍으면 저 뭐여 어느 항목의 예산이 얼마 있고 지금까지 집행한 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교육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딱 한눈에 다 나타납니다, 컴퓨터 안에. 그런데 이 보고서 다 하셨지만 그래도 얼마를 계획을 세웠고 지금까지 얼마 집행이다, 이 항목별로 이런 거는 보고서에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원청마다 전부 다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기 상 2월 달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2월 달에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선학교 담당자, 관리자, 교장선생님 불러 가지고 이렇게 지원청에서 교육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래 보면 2월달에 꼭 했어야 되는데… 여섯 분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하셨습니까? 2월달에.

잘 알겠습니다. 1월 말이나 하여튼 2월 초에는 꼭 하셔야 됩니다. 3월달에 한 데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상하지 3월달에 한 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창의·체험·인성교육을 위해서 지원청별로 단위학교 관리자들을 연수를 하고 또 담당교사도 연수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 보니까 안 한 데가 꽤 있더라고.

여기 충청북도 교육시책을 다 아시잖아요, 다섯 개. 첫째가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1번, 4번, 5번 이런 거는 쉽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 함양을 위해서 지원청마다 내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추진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래 말씀드리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지원청별로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후반기 하실 때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제가, 3월 11일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게 3월 11날 한 겁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중학교 12개 과목이 4개 과목으로 됐잖어, 그지? 그런데 다 이수는 하라고 그러잖어. 교과부에서 이수는 하라고 그러는데 학교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교육과정을 짜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전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갈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학교 뭐 많이 오면 학생들 모아 가지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얼마 안 오니까, 한두 명 오니까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도 참 말로는 되는데 하지 않을 것이다. 지원청별로 그 관내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역교육청에서 모아 가지고 교육을 몇 번 했는가.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배운 거, 이쪽 학교에서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아주 끝날 때까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울러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도 어서 묶어 가지고 있잖아.

예를 들면 담임 재량활동시간 같은 거 묶어 가지고 1·2학년 해 가지고 80시간에 다 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교육계획을 짤 때 1학년 때 한 70시간 냅다 해 버린다. 그 학생이 전학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70시간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담임 재량활동 한문만 했다, 컴퓨터만 했다 이러면 그 학생은 그것만 아주 하게 되잖아, 다른 데 가서는 못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상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과도 기 같은데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육장님들 아마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런 거,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생활기록부 정정 때문에 많이 납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 생활기록부 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받아 보신 예가 있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한번 받아 보셨어요?

잘 알았습니다. 교육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에 관한 행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교육위원들한테는 좀 보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내 줘요. 근데 그 교육지원청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육위원들 권한이 위원회에 있다가 도청으로 이래 오면서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여섯 가지 권한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세 번째 항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운영방향 수립을 교육위원들은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야지 고민을 하든지 하지. 하여튼 그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일곱 분한테 꼭 좀 보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의원 전응천입니다. 추가로 금방 나왔던 얘기인데 여섯 분 교육장님들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전출입규정 실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지금 방금 얘기도 나왔는데 그 실태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그 실태, 그 규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양 교육장님 여섯 분 대표로 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그런 고민을 하신 그거 연구한 거를 우리 위원회에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걸 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한드미마을에 온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조사를 해 볼 때 결손 애들이 얼마나 돼요?

그럼 거기 한드미마을 대곡분교를 졸업을 하고 가곡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