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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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 59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환경과, 경제산림과,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군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건전한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마을환경과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 새마을환경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지금 증인선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새마을환경과장님이 선서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보고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환경과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청도군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

김태이위원장

먼저 오늘 방청객의 방청하러 오신 기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성우 본부장님, 시사포커스 김진성 국장님, 월드일보 박성상 국장님, 경안일보 정경문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환경과

10시 04분

그럼 새마을환경과 소관으로 새마을환경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박종학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평소 저희 새마을과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민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의 새마을과가 너무 축소돼 있는 점, 그리고 환경 범위도 넓은데도 새마을 환경을 너무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행정조직기구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몇 가지 내용 중에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세를 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왜, 징수해야 될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체납이라는 말은 군민들의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되고 또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안 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예, 맞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걸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세입을 더 늘리고 또 안정화를 시켜야지만 또 교부세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 때문에 더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보니 새마을과에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 물이든 대기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정게시대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 어느 분이? 아, 선배님이세요? 그럼 그거 빼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군민제보가 있습니다. 군민제보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옥외광고물법을 지키지 않는 청도군청,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청도군에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관련 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쓸데없는 현수막들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쓸데없는 현수막에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은 담당 부서에게 빨리빨리 철거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받아보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군이,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현수막들이 너무 난잡하고 구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통일감도 없고 그래서 이건 공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게 기억나시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청도군이 물론 김하수 군수께서 공모사업을 하셨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어떤 지역의 관계 기관들께서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396억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380억에 대한 내용을 청도군 관내에 셀 수도 없이 많이 게재된 거 확인하셨어요? 보셨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거 보고 개선할 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죠? 개선해야 되겠죠? 그것 다 불법 광고물이죠? 그런데 개선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정게시대에 거치되지도 않고 그랬던 것 시인하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이 전국에서 막 나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가 처음으로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범위를 질타를 했고, 울산, 그리고 광주, 더욱이 대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군민제보에서도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당 관련 현수막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하지만 정당 관련 현수막도 이제는 좀 눈으로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면 대구시에서 정당 현수막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10월 30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법에 대해 정당 현수막의 신고 설치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곳에서 난립되는 문제를 지적을 했죠. 그랬더니, 저는 무소속입니다. 어떤 정당주의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구시의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당 현수막 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이런 논평을 냈는데 이게 범위가 자꾸 넓어짐에 따라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에 관련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이 내려온 거 보셨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행안부에서 개정 나오는 건 아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인지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안부의 법률 시행령에 나타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2022년 6월 10일 및 시행 2022년 12월 11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국민의 불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됨에 그에 있어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에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정당 현수막 장소, 규격 등 표지 설치방법에 시행령을 위임하는 내용인 옥외광고물법을 2023년도 11월 1일 날 행안위에 의결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한다. 따라서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지금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개선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는데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이 공공용 현수막을, 이런 자랑거리를 내건 것도 불법을 저지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분명한 사업정책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일 텐데 굳이, 제가 보니 지자체 기관은 어떤 관련 기관이든 의용소방대, 새마을회에서 내걸었던 사안은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 고마움에 대한 답례일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은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보탬을 주고 또 우리 정책적인 부분에 전략적인 부분에도 많이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 또는 법제처에서 법을 만들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개선의 여지를 보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자랑거리에 대한 부분을 현수막을 통하지 않더라도 군수께서는 어디 다니시면서 직접 말로 발언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면에 가서도, 또 읍에 가서도 읍·면 이장님들께서 다 그렇게 알림이 행상을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지 공익사업을 하고 공정을 표방해야 되고, 주민들에 대한 이런 공해를 자아내면서 행복추구권을 위해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정을 정해서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읍·면 직원들도 출퇴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좌시하지 않고 항상 관심을 두고 또 철거하고 한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정게시대에 대한 확충도 말씀하실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주민들에 대한 민생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지 그다음에 하드웨어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주민들에 대한 행복추구권은 우리가 한번 권장해 드려야 한다. 복리증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개선을 좀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현수막 관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규봉위원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면서 관·과·소별로 묻는 게 지금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익계약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관·과·소별로 다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환경과는 보니까 우리 업체가 잘 배분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수의계약에 보면 ‘마루기획’이라고 있습니다, 마루기획.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위원

청도에 있고 대구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 아닙니까,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이 마루기획은 상호만 똑같을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대표자 성함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제가 마루기획 이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 왔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그것 나중에 자료를 증빙자료 내주시고요. 저는 그것 같은 업체가 청도·대구로 나눠가지고 2023년 4월 12일 날 또 분리발주를 해놨더라고요. 같은 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봉위원

날짜 똑같고 해서 이걸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사업자등록증하고, 이것 사람으로 치면 동명이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김규봉위원

이상한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분리 발주하면 이것 나는 감사 의뢰하려고 했더니만 업체가 다르다고 하면 그래 알고 하고.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요. 점검자가 보면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담당자가 보통 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다 점검하지만, 형식으로 정확한 점검을 못 한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이나 대구환경청하고 합동점검을 했지만 여기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규봉위원

환경 전문가라든지 안전관리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점검을 해야 정확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중에 점검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제일 잘한다고 판단되고 또 통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저희들 공무원이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요구되는 것은 전문인이 점검하도록 저희들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예, 이건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건 전문가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그 마루기획 얘기를 우리 부의장님께서 당연히 지적하시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적해 주셔서, 거짓말처럼 동일 사업에 비슷한 내역에 같은 날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사업자는 다르다. 사업자는 다르고 대표자 성함은 다르다. 그러니 문제가 없다.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그리고 친환경 전기노면차 구입 관련해서 성토재 관련해서, 관내 클린하우스 관련, 야생동물 감시 및 유해조수 예방대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마을환경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전지류, 투명 페트병, 종이팩 등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목표치가 위 품목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목들의 재활용률 100% 달성이 맞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100% 달성이 되나요, 이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성곤위원

232페이지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 보면 네 번째 환경미화 쪽의 재활용률에 지난해 목표치가 100%였고 전지류, 투명 페트병, 종이팩은 100% 우리가 재활용을 했다. 과연, 이 정도면 노벨상감 아닌가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페이지, 이 한 페이지에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생태공원 관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배출업소 단속 건수, 배출업소 단속 지난해 우리 100건 하셨어요? 100건이 목표였는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단속을 우리 지난해에 100건이나 했다는데 이 자료도 맞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단속은 지금 15건인데 저희들은 목표를…

박성곤위원

15건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건수로 해서 그 15건을 다 이행했기 때문에 율이 100% 됐다 그 말이고.

박성곤위원

퍼센티지로 적었으면 그러면 앞에 뒤에 성과지표·부진지표에다가 퍼센티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생태공원 관리는 목표치가 100%에 실적이 100% 맞습니까? 결산검사에서는 다르고, 2022년도 결산검사자료는 다릅니다. 90%로 나와 있고 2024년도 예산안 자료는, 예산안에 올리신 자료는 또 다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도 다릅니다. 2022년 제출하신 자료와 2023년 제출하신 자료, 2024년 제출하신 자료가 모두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에 사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과장님 우리 새마을환경과뿐만 아니라 앞서 했던 모든 과에서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새마을환경과 역시 당연히 이렇게 해오셨고, 그러니 의회에 제출되었던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이 과연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할 수 있나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저희들 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지금 100% 됐다 하는 건 예산집행률, 예산액 대 집행율 100% 가지고 그걸 율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올해 5월 달에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는 90%로 돼 있습니다, 실적이.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자료에는 기입조차 안 하셨고요. 그건 물론, 아예 기입 자체를 안 하셨어요. 0%로 해놓으셨어요, 0%. 목표 100%인데 달성하지 못했다. 보십시오, 가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 지적만 하고 하겠지만 내년도에 또 볼 것이고 이번 결산감사 때 또 볼 것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내실을 기해 주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2년 전에 우리 친환경 노면청소차를 2대 구매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대당 9,800만 원, 한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구입 금액 2억이네요. 2대에 2억이고 2년간, 지금 12월이 코앞이니 2년간, 딱 2년 됐습니다. 딱 2년간 2대 합쳐서 467㎞ 운행했습니다. 자동차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때는 친환경에 대한 국가 시책으로 환경부와 도를 통해서 각 시군에 확산되는, 보급되는 그런 중요한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때 '21년도 6월 달에 차량 2대를 구입해서 청도읍, 화양읍 각 1대씩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흡입력, 성능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게 돼 가지고, 이게 당초의 취지는 저희들 지금 담배꽁초라든지 흙먼지, 나뭇잎 이걸 갖다가 좀 흡입이 강하게 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날아가는 미세먼지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얼마 전에 접하고 저희들 신화랑 풍류마을이라든지 또는 운동장에 공설운동장의 레일, 또는 군민체육센터 앞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 보도블록이라든지…

박성곤위원

그리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안 그러면 소싸움장 같은 경우에…

박성곤위원

애초에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무조건 지자체에서 구매를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왔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우리 시책 사업이니 참고해라고 내려왔던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강압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래 강압 조건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텍산업, 이텍산업에서 판매하는 이 노면청소차 자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인지 어떤 특수차인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차의 목적이 그 회사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도로 재비산먼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재비산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재비산먼지죠? 즉 자동차 배기가스나 타이어 마모분이나 아니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분들이 도로에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져서 그게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다시 확산하는, 재비산하는 그런 재비산먼지의 제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차가 당연히 낙엽을 못 빨아들이고 당연히 담배꽁초나 이런 걸 못 빨아들이는 성능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는 차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그러니까, 이 차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도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이 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구매하도록 시책사업으로 내렸던 그 취지 자체를 이해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으로 관리전환은 언제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4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화랑 하고 소싸움장 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하고 레일바이크 하고 이런 데 재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그중 2개를 선정을 해서 운영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조만간 언제 하실 겁니까? 우리가 지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던 게 우리 김규봉 위원님께서 일전에 업무보고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관리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던 게 벌써 한 7, 8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야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차량 보험료 등도, 이게 차량이니까 매번 납부되고 있겠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넘버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2년 동안 2대가 한 대당 200㎞를 안 갔는데 1년에 100㎞를 안 타는데.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갖다 팔아버리면 안 됩니까? 보험료라도 안 나가게. 어차피 안 쓰실 것 같으면. 그러니 이거 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그 계획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본회의 때 지난 회기 때, 지지난 회기 때, 아니 지지난 아니고 한 3회기 전쯤일 겁니다. 아마 한 4, 5월쯤에 “이거 관리 전환하겠다. 조치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그 계획을 아직도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대안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은 성토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인데요. 그전에 제가, 이건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과는 좀 다른 내용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41페이지 이 내용 중에서 성분검사결과서를 첨부하셨는데 242페이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과장님, 이거 보이세요? 242페이지에 이거 보이시나요? 글자가? 저는 이거 제가 정말 눈이 좋은데 안 보여요. 정말 전혀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건 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픽셀 자체가 다 깨어질 정도로 이렇게 저화질을, 이건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새마을환경과에서 행감자료에 별지까지 제출하셨던데 그 별지에다가 4장 끼워 넣으셨으면 이거 편했던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됐습니까? 팀장님? 아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걸 보지도 못하는 자료, 제가 이거 다시 제출 요청하려고 하다가 예전에, 일전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무튼 이왕 만드신 별지에 앞으로는 한 장씩 첨부하시면 좀 더 보기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추후에 우리 자료 준비에 조금 보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풍각면 성곡리 414-1번지 일원의 성토재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현장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나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발도 많이 하고 지금 비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잠시만 자료…

박성곤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 자료 찾는 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하루에 이거 한 4개 과씩, 3개 과, 4개 과씩 하면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시간 우리 과장님들 공부하라고 있는 시간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딱 얘기, 자료에 실린 내용은 바로 얘기하면 바로 얘기해 주셔야죠, 과장님. 그 현장 인지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고 어쨌든 토양 성분분석 검사 결과가 어떠했기에 우리가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거죠? 부적합으로 판단하시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토양성분분석 결과.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결과가 안 나와서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결과가 안 나왔어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결과가 부적합하다.

박성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적합한, 어떻게 부적합했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수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수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 특별하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수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발암물질이 한 100배 정도 검출되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발암물질이 그만큼 나오는 흙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성토재에서 사용 가능, 성토재에서 나올 수 있나, 있는 수치인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수치 여쭤보는데 또 지금 한 2, 30초 또 까이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납하고 비소, 수은, 카드뮴 이런 게 검출돼서 지금 고발을 하고…

박성곤위원

그렇죠. 그게 우리 기준 수치보다 얼마나 높았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이 뒤에 있는 자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 자료를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고 토양정밀조사 이거 명령을 하셨는데 추후에는 여기에 대한 처분이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고발했는데 고발을 지금 2차까지 고발하고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고발하면 그 결과가 나와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치를 보고 저희들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 명령을 하면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거기 이제 흙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스크린 기사자료 띄움) 자, 이거 어제 일자의 시사포커스 기사가 난 내용인데요. ‘고령군 난개발대책위 이철우 군의원 사퇴 릴레이 1인 시위’ 밑으로 내려보십시오.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마침 여기 와 계신 우리 김진성 국장님 기사신데 이것 말고도 몇 개가 기사가 더 있더라고요. 아무튼 보시면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하면 특정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서 파내서 나온 흙을 그 안에 원래 있던 자리하고 있던 원래 깨끗한 흙을 외부로 반출을 하고 수십만 원의, 십수만 원의 그 흙 값을 받고 흙을 팝니다, 반출해서.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팀장님, 그거 드릴 때가 아니라 팀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있던 특정 토지에 있던 흙을 외부로 파내가지고 외부로 팔고 외부에서 들여온 폐기물, 우리 성곡지에 있던 이런 폐기물들 이런 폐기물들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흙으로 덮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가 오면 그 침출수가 지하수로, 강으로 하천으로 퍼져나가면 환경오염에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농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량성토 조성을 할 때 2m 이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2m가 아니잖아요. 1m도, 50㎝도 안 올라옵니다. 그 자리에 땅을 그대로 파서 파낸 흙을 팔고 폐기물 흙을 받아서 그 폐기물 흙을 한 차당 또 수십만 원을 받고 또 받아요. 완전 창조경제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흙 팔고 흙 재워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죠. 이런 경우에 파내진 흙이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흙은 괜찮지만 들어올 때 흙을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금은방에 가서 보석을 훔쳐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로. 우리 지역의 토사를 반출하고 거기 자리에 그 빈자리에 안 좋은 흙이 들어온다면 진짜 문제가 있죠. 지금 모 환경단체의 제보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폐업 주유소 철거 부지에서 나온 폐기물 흙이 어딘가로 반출됐는데 그 가장 유력한 곳이 청도다. 이게 단속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흙이 그쪽에서 폐기물 흙이 우리 쪽에 들어오기 전에 폐기물 흙이 반출되는 그곳에서부터 따라와서 감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게 이권 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인 알력에 의해서 서로서로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서 내부 제보가 들어오든지 그거 아니면 우리 군에서 단속할 방법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1천 평 토지에 땅 좀 깊이 파서 한 평에 한 차 분량 흙 반출하고 있으면 흙 나갈 때 한 돈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 받고 폐기물 흙 받아주는 조건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받으면 평당 이거 한 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면 1천 평짜리 평당 50만 원 땅을 공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 이권 사업 아닙니까? 땅 파서, 땅 팠는데 돈이 나온다는, 돈이 나오는 일이네요, 정말로. 겉으로 봐서 이거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오면 토양에 스며들고 그 토양에서 나오는 그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 폐기물들이 전혀 썩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환경에 지대한 문제를 끼칠 것인데 우리 법률이나 행정시스템의 부재로 이게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사실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해 247건의 최근 3년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받으셨는데 현장은 확인 다 하고 계신가요? 현장 확인 안 되죠, 이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비산먼지는 현장에 다 확인됩니다.

박성곤위원

일일이 247번 다 나가셨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거의 다 나갑니다. 거의가 아니고 다 나갑니다.

박성곤위원

그때 들어오는 흙에서 걸러질 수 있겠네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비산먼지 나가면 그 흙 성분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박성곤위원

성분검사는 안 하는데 냄새 엄청나요. 여기 냄새도 많이 나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런 건 보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성곡지는 안 나가셨습니까? 성곡지에 냄새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성곡에는 여러 수십 번 나갔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성분검사를 최초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거죠. 성분에 대해서 의심을 최초에 할 수가 없는 시스템, 사실 아무리 코가 좋다 해도 뭐야, 이게 냄새만 맡아서 안 좋은 흙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247번을 나가도 성곡지는 수십 번을 나가도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의심이 간다고 해서 모든 토양의 토지에 대해서, 들어오는, 반입되는 흙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결국에 법률과 제도적으로 우리 행정시스템의 부재로 여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앞으로도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 엄청 핫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이 수립돼야 되는데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우리 군수님께도 조금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못 했네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해야생동물 보면 그 냉동고가 있죠? 보관하는 냉동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거 몇 시에 엽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시에 확인하러 가서 넣어야 되는데 일반 분들이 근무를 하고 이런 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가 좀 많이 어렵다. 그렇죠? 주로 보면 야간에 포획을 하는데 그런 건 좀 탄력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우리 예산에 보면 유해 외래어종이라든지 가시박 이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하천에는 우리 토종 민물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베스라든지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면 보상금 제도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유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다 하니, 사실 그렇습니다. 237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내용, 사업계획서, 사업금액, 집행내역 지금 현재 조례안도 다시 올라와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그 조례안은 선정지는 아니고 가축분뇨처리장을 지으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선정지는 거의 지난 2016년부터 사전조사를 해서 거의 가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이런 사업들이 전후가 바뀌었다. 지원조례가 있고 사업지 선정이 되고 이런 순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거꾸로 흘러갔다. 과장님 맞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거꾸로 흘러갔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뭐든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물을 지을 때는 주민지원부터 먼저 조례를 정해놔 놓고, 또 이런 것도 이런, 이런 혐오시설이 가면 주민지원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 되면 좋은 취지의 주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서도 공모 형식으로도 가겠죠. 맞지 않겠습니까? 저 시설이 들어오면 1년에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 5억 이상씩 사업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마을이 발전될 수 있고,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렇게 되어야 주민 불편사항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위치를 선정해 놔놓고 막 하다 보니 주민이 막 반발하니까 이후에 조례안을 내놨다. 이것은 뒤바뀌었다. 그리고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영향평가를 했더니만 ‘그 지역은 참 불가하다.’ 계절풍이 많이 불고 막 이렇다 보니 불가하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군에서는 2022년 9월 당초에는 정화처리 플러스 퇴비화 하다가 이제는 정화처리시설로 바뀌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도 당초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했다. 퇴비화가 되면 정말 그 당시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많이 제기했던 “야적을 해서 거기에 계절풍 따라 움직이는 그 거름의 악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 집행부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다.” 그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가축 퇴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돈사에 한정돼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한정되지는 않았는데 거의 돈사에 적합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됩니다.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또 하는 부분은 주민들 설득하는 부분은 돈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돈사가 주가 됩니다.

전종율위원

주가 되고, 그러면 가축분뇨는 그것만 들어옵니까? 돈사 폐기물만 들어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오염의, 환경의 최대의 원칙은 오염발생주의입니다. 맞습니까? 발생 주위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9개 읍·면 중에서 우리 청도읍이 여기 지으려하는 데가 돈사도 26개 중 2개밖에 없고 축사도 9개 읍·면 중에서 일곱 번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염발생주의로 하면 돈사나 축사가 많은 곳에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꼭 굳이 한 곳에 집중할 필요 있나? 산동과 산서 분산해서 한 개씩 지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동거리도 적고.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이 사업을 보면 기존 사업을 하고 부딪치면 또 하나 만들고 부딪치면 또 하나 만들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국비부터 해서 쭉 보면 집행금액은 거의 환경영향평가에 집행이 됐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사업비만 집행이 돼 있는 것 같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왜? 그 장소가 영향평가를 하니 옳은 판단을 하니 부적합하고 부적합하고 부적합하고 하니까 적합하도록 계속 넣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차후에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주민협의 사항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것은 먼저 선행을 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군부지가 많고 혐오시설은 묶어야 되니까 거기에 밀어붙이는 행정은 하면 안 된다. 우리 청도군민 누구나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이야기했듯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걸 포기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여기에 정해져야 되지 그러면 어느 누가, 이번 조례는 그렇게 하는 게 지원조례다, 하지만 벌써 집행부에는 벌써 이 사업 선정지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맞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 깊이 유념하고 또 이런 사업도 진행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여타한 방법도 있고 1안, 2안, 3안도 만들어보고,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성곤 위원이 띄워준 폐기물 그거 사실 우리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부위원장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의 추진내용은 제가 질의할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간이 남지 했는데 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9대 군의원을 하면서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 항상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정을 논할 수 있게 한, 가르쳐주시는 분도 이 두 분들이시거든요.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일 시끄러운 겁니다. 제가 이걸 꼭 놓치면 안 되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내용에 대해서 여쭸던 것은 지난 전자에 했을 때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고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박종학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또 다른 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받아와서 이렇게 했다는 이 범위는 잘못된 거예요.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이스를 깔지 못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청도군에 관련된 조례가 청도군 가축사육에 대한, 사육 제한에 관련된 조례, 2020년 1월 10일 청도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016년에 예전부터 나와 있던 조례, 이걸로 어떻게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 사업을 하려 하니 그래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상임위에서 보류가 됐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 왜 보류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또 여기 김규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는 거연리에 대한 지역의 표적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정화처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앞에 말씀하신 그런 조례는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의 필수요건이고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주민들 지원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공공처리장에…

이승민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축분뇨를 저는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본 위원은. 저는 가축분뇨를 폐기물, 위해요소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 제가 중간에서 끊어서 죄송한데, 말씀 끊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하게.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닙니다. 자연 순환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한정시키다 보니까 정화처리하고 퇴비화했던 부분은 퇴비화는 지역에서 지역에 선순환시킬 수 있는 순환 사업으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정화처리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위원님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자리를 한 곳에 지정해서 이곳에 배정지를 정해놓으니까 이건 아까운 자원의 누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물론 이 돈사에 대해서 한 27개 농가의 돈사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이 부분이, 그럼 우사는? 그러면 계사는? 돈사 27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처럼 보여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 퇴비화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버는데, 님비로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상임위 통해서 제가 발의를 하나, 뭐야 상정한 게 있었어요. “이걸 자연순환 사업을 좀 합시다.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 만듭시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이,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연리에 이것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다 좋은 조례안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거연리에 또 퇴비사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전종율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 “배정지를 따로 정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 조례는요 공모를 통해서 지정 배정지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거연리 아니라, 왜 거연리가 선정돼야 됩니까?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혐오시설 한 곳에 모으기 위한 부분, 그런 부분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오염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이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사업이든 사업의 이익에 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순환사업에서 이득을 가스가 나오거나 퇴비가 나오는 수익금을 전달하거나 의료비를 전달하거나 숙원사업을 하거나 그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안 해보고 그냥 행정청에서 주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그냥 한 자리에 배정지를 정해버리고 공공처리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행정이 건설적인 취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여쭙는 건 이 사업비가 352억이잖아요. 국비, 도비 우리 군비를 쓰게 되는데 여기는 자꾸 지지부진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늘어나죠? 얼마큼 더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까지 액수는 설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산출하기 좀 곤란합니다.

이승민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52억이다 그러면 이 사업이 대부분이 돈사를 위한 문제점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 그러면 돈사 27개 있는 농가들하고의 협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전종율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있는 돈사들이 많은 돈사 쪽으로 한번 배정지를 정해보려는데, 제가 돈사들, 돈사 농가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이걸 거연리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니 “그러면 당신들 동네에서 맞는 땅 배정지를 한번 정해볼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볼래요?” 그랬더니 “하겠다.” 하잖아요. 그분들은 하겠다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하잖아요. 안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지지부진 또 의원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막으실 텐데 월곡 1·2리는 총대 매고 안 된다하고 있고, 지난번에 데모라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했던 걸 청도읍에는 백몇 명이 모여서 이 부분에 빨간띠를 매고 이걸 결사반대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의 민원을 이렇게까지 소외시키고 얘기를 안 듣고 계속 거연리에다가 그냥 주변지역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지역에 다가 어떤 활용방안, 예산을 더 주자, 뭐 주자 해서 입막음하실 겁니까? 이게 주민의 의견을 담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가축분뇨를 충분히 자원화해서 우리 청도군의 수익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가스를 주민들에게 주거나 주변에 대해서 퇴비화해서, 공공사업을 해서 그 수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공처리장을 시설을 할 때는 옛날처럼 냄새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죠, 요즘은. 더 사업 범위를 넓혀서 냄새 안 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든지, 전종율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그 지역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더 갖고 당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거연리라고 이렇게 딱 정하지 마시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주민들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계신다하면, 님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는 곳을 배정지를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 논조가 이렇게 높아집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풀어야 될 때는 환경과가 제일 많이 풀어야 되고 축산과는 옆에서 거들어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꼭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연위원

저는 여기 책자에 없는, 얼마 전에 감사자료를 보고 지금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 부적정인데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 관계는 지금 우리가 2개 업체인데요. 1개는 납부를 했고 한 업체는 아직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표자 변경, 사업자 변경에 미이행이 돼서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조만간에 납부를 하지 싶습니다.

이수연위원

그것 빨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좀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석면 건축물 해체 제거사업장 관리 부적정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석면 이건 우리가 환경에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관리를, 이건 지금 주의를 받으셨거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이수연위원

이것 좀 잘 하셔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곤 위원께서 청소노면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소노면차 사실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1년에 한 80번 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나가서 1시간, 1시간, 2시간 이 정도 이렇게 많아봐야 3시간, 4시간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 노면차로 청소를 하려면 지금 골목골목길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노면차가 별로 실용성이 없다는 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청소를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위원장님, 노면차가 아니고 큰 것 보고 말씀하십니까?

김태이위원장

노면차 작은 차가 있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작은 차.

김태이위원장

청소노면차, 전기차로 하는 작은 차들, 골목길로 다니기 위해서 그거 우리가 구입한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래 골목길 다니면서 청소를 하려고 작은 차를 구입을 하고 했었는데.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면 다 지금 주차가 돼 있고 이런데 그 청소할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성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 해서 그걸 갖다 해소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 들어가면 나뭇잎이라든지 흙 밀린 것, 먼지 이런 게 많은데 흡입력이 약해서 그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애초부터 이 청소노면차를 구입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 노면차에.

김태이위원장

그걸 한번 따져보고 해야, 청소가 제대로, 그런 건 청소차를 구입할 때는 어차피 도로에 나뭇잎이라든가 찌꺼기라든가 이런 걸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다 예상을 하고 그 부분까지 청소할 수 있는 걸, 그 부분에 의한 노면차를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청소차를 구입할 때부터 이건 좀 실효성이 없는 걸 구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청소차가 특수차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청소차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이건 특수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이위원장

아니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특수차로 들어가는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특수차 아닙니다.

김태이위원장

일반차로 들어가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전기차이기 때문에 특수차가 아닙니다.

김태이위원장

특수차로 안 들어갑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보통 우리가 준설차라든가 이런 건 특수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건 다릅니다.

김태이위원장

분명히 이건 일반차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건 그러면 다시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특수차인 것 같으면 보통 일반 우리 운전직으로는 몰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특수차 면허증이 있어야 몰 수 있는 그런 차량인지 그건 다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과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것들도 많고 이런데, 우리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 부분, 화장실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상 얘기는 많이 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청결에 대한 것, 관리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하는데 여기 질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 관리가 실외에는 지금 11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81개소만 관리를 하더라고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지금 관리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화장실 청소를 위해서 관리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동·산서로 나눠서.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산동·산서로 나눠서 지금 81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실외라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라든가 파크골프장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81개소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화장실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읍·면에서도 하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읍·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그중에 81개소는 그 두 사람들이 장비가 좀 있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도 하고 이분들이 또 합쳐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이하기에도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만약에 이 화장실 청소를 전담하면 읍·면에서는 또 읍·면에 또 화장실 전담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에서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 또 채용해서 또 차량을, 그러면 이 읍·면에는 또 차량이 구입이 안 되니까 본인 청소하시는 본인 개인 차량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원래 읍·면에서는 읍·면 시설 관리인들이 화장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나가서요.

김태이위원장

그 관리인이 수시로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또 외지에 있는 데를 가려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화장실 부분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화장실 수리가 즉각적으로 잘 되지않는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을 더 뽑아서 차라리, 읍·면에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맡기지 말고 차라리, 어차피 지금 청소차량도 구입했고 그러면 인력을 조금 더 써서 차라리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겨울 되면 지금 이렇게 인력을 해도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일 가지 못하니까 이틀, 3일, 이틀에 가는 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이 아무래도 더러워지고 좀 깨끗한, 요즘은 사실 화장실이 깨끗한 화장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념이 진짜 내 집 안방같이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다녀보면 미비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좀 쾌적한 환경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같이 화장실이 더러워도 그냥 억지로 가고, 지금도 그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래 보면.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니 그런 부분을 조금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이렇게,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동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파하고 이런 게, 동파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현재 신설되는 화장실이 액수로 하면 1억씩 다 넘어갑니다. 그건 수도하고 안에 열처리 시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 건,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다시 바뀌어서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신설할 때는 전부 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는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안에는 말 그대로 수세식하고 열선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태이위원장

기존 지금 설치하는 화장실들은 어떻든 간에 지금 새로 신설하는 데는 1억, 1억 5천씩 이래 들어가는, 그러면 시설이 그래도 잘 되니까 겨울에도 동파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시설보다는 낙후된 시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겨울 되면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더 자주 가봐야 되고 더 손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가면 다 부서져 있고 휴지도 없고 더럽게 돼 있으면 들어가다가도 멈칫멈칫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한 번 더 깊게 또 챙겨봐 주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한 축사환경 위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축사에 신고가 들어왔든가 이래 하면 솔직히 나가서, 그 신고 들어왔더라도 나가서 조사하면 기준치에 절대 오버되지 않거든요. 이 오버되지 않는 건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직접 우리가 체감은 되는데 수치로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건 뭔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위의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이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같은 거라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거기에 대한, 측정에 대한 이 수치를 더 낮추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한 번 더 되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주민들이 덜 불편하게 해주셔야 되고 또 단속을 수시로 나가셔야 됩니다. 단속 안 나가고, 보면 출장은 늘상 나가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이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청소하는 기준치, 이거 퇴비물이 얼마 정도 쌓이는 이런 기준치를 나가서 확인을 안 하면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은 소홀하게 됩니다. 두 번 세 번 나가서 자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조금 더 해 주셔야 되고, 환경과다 보니까 또 질문도 많이 했네요, 본 위원도. 위에 환경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센터의 매립장이 지금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했는 겁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환경관리센터가 앞으로 '35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면 한 3, 4년쯤 되면 지금 매립하는데…

김태이위원장

기존 원래는 몇 년도까지 매립을 하는 걸로 했다고요? 몇 년도까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35년까지입니다.

김태이위원장

'35년도까지인데 지금 3, 4년이면 그게 용량이 오버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당초에 계획했는 것보다 쓰레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건 저희들 우리 주민의 생활권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쓰레기양이 당연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솔직히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민들도 한 번쯤 집집마다 나오는 분리수거, 분리 수거율이 우리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분리 수거율은 지금 전체 분리수거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딱 퍼센트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요. 쓰레기차에 오는 분리수거량, 그리고 분리수거 했는 것 오는,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한 6, 70% 정도는 하고 있다고 이래 봅니다.

김태이위원장

6, 70%, 제가 볼 때는 6, 70%는 안 될 것 같던데요.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거기 작업하는, 올라오는 데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리수거율이 높아야지 매립장 연도도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35년도까지인데 3, 4년 뒤에 이게 다 차버린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19톤짜리를 30톤짜리로 화로를 바꾸고 지금 하고, 또 분리수거 때문에 AI로봇을 설치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작업하고 또 소각시설, 재활용 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각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 소각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소각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소각이 한 40%쯤 됩니다.

김태이위원장

소각하는 게 40% 정도 되는데 지금 원래 1일 소각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기존 소각장 설치할 때 몇 퍼센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까지 하고 있는지?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하루에 올라오는 양이 한 30톤쯤 되는데 30톤 되는데 하루에 소각하는 게 한 10톤이고, 그리고 또 재활용하는 것 다시 만드는 그게 한 2톤 되고 매립이 한 18톤쯤 됩니다.

김태이위원장

기존 그러면 1일 소각량이 기준치 지금 여기 설치돼 있는 걸 몇 톤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큼 못하고 있죠?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지금 소각시설이 정확하게 그때 했을 때는 약 19톤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소각하는 양은 한 10톤 정도, 하루에 그렇습니다. 또는 11톤.

김태이위원장

그것도 맨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분리수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각장도 설치를 새로 하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소각장을 지금 설치하면 기존 소각장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기존 소각장은 놔둡니다. 혹시나 오버되고 하면 쓸 수 있도록 놔두고, 그래서 지금 19톤을 30톤으로 양을 대폭 증설해서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어떻든 지금 부족해서 소각장도 자꾸 증설을 하고 하는데 이 소각장 증설하고 매립장을 또 추가로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 생활하는 데서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의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면 소각장도 그만큼 소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매립장 들어가는 율이 적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각각에서 나갈 때 비닐이라든가 패트병이나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 막 버리거든요.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지금 우리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분리수거는 늘상 저희들 하고 또 반회보라든지 그걸 또 홍보하고 공식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지만 환경지도사 해서 9개 읍·면에 한 분씩 해서 경로당 같은 데 가가지고 홍보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홍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홍보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도의 행복헌장 교육이라든가 어르신들 노인대학이라든가 여성대학, 이런 대학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런 홍보도 그 교육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그 교육 중간에 이런 것도, 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 이런 것도 한 번씩 그런 데서 홍보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여러 가지로 생활환경에 대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우리 해줘야 될 부분도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이승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불법, 이거 우리 행정 감사할 때 군민제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해마다 계속 이것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해마다 하도 하니까 본 위원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지칩니다, 계속 얘기해서. 저는 8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었는데 하다가 지금은 저도 지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 군민제보가 들어 온 부분이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상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군민제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서를 준비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새마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방청석에 오신 신아일보 김진욱 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산림과

11시 31분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으로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소통하는 열린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계시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승민 부위원장님, 김규봉 부의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림과는 5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산림과장님, 김태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승민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서 대곡리에 대한 자연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세심하게, 또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각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또 말씀을, 언급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중요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세외수입 체납내역 및 징 내역의 소송비용 청구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물론 단편적으로 이 내용을 얘기를 해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제살림이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산림을 보호해야 될 부분, 또 우리 어메니티의 소중함을 계속 이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청도군에 석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석산 계약 기간이 당초에 5년을 계약을 하고 그때는 시멘트 파쇄까지 할 정도로의 세분적인 공정을 했다가 2차 계약을 하면서 길 포장하는 파쇄석을 설치하는, 파쇄를 하는 그런 기능까지 하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런 업체인데 차후에,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제가 그래서 환경에 대한 범위를 넓혀보자고 했던, 지적했던 부분도 그 내용인데 또 향후 5년 계획을 세운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다급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은 이 소송비용 청구료 내용을 보면서도 이건 범위를 넓혀서 제가 좀 더 나아가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하고 세분하게 제가 과장님 만나 뵙고 팀장 만나 뵙고 일단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석산에 대한 부분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제가 여쭈었던 조경업체 꽃 가꾸기, 가로수 전정 등과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입찰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조경업체를 9개 읍·면에 제가 제시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조경업체를 선정할 때 과도하게 일자리를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좀 권고를 지난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각 9개 읍·면에 다시 그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개선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몇 개 읍·면에서는. 강하게 질타를 하고요. 제가 여기에 조경업체에 대한 조경업에 대해서의 범위를 넓혀보자하면 우리 사업 범위에 금액 썼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청도읍에 교통 불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얘기가 도시과에 얘기 나와 있는 범위를 보니까 청도읍에 소나무 중앙분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걸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물론 가로수, 도로법 이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로법 제10조에도 도로를 설계하기에 앞서서 설계하는 단계에 자체의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확보하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꼭 중앙분리대를 가로수 조경을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청도읍의 교통 불편을 야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쪽에 청도읍에서 군청으로, 화양으로 오는 이 시점에 주차를 하려니 불법으로 주차를 하게 돼버리면 차가 교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경에 대한 사업이 맞았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시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청도읍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회신이 안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행했던 거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당초 중앙분리대를 적용한 이유는 그냥 중앙분리대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도시 미관상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과 키가 작은 소나무 수종으로 시행해서 그래 한 부분이고, 이건 우리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살림과보다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주관하는 도시과 주관 소관이라고 저는…

이승민위원

그럼 제가 그쪽에 다시 여쭙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조경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가버렸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가로수를 선정하는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가로수, 물론 꽃가꾸기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광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가로수를 선정을 할 때 대부분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또 뭐 있죠, 대부분? 벚나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도 포함될 수도 있고. 대부분 4종을 벗어나지 않고 넓이가 벗어나지 않는데 인도에는 철쭉, 남천인가요? 남천은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가 청도군의 가로수를 선정을 할 때 반듯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게 전문가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선정을 했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정하지는 않으셨겠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 가로수의 수종으로 적합한 우리 수종,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팝나무라든지 우리 저 뭡니까, 백일홍 수종이, 이제 시야에 잘 방해되지 않는 그런 수종을 위주로 했습니다, 했고. 그것도 국도변, 지방도변 위주로 3차 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제가 각 9개 읍·면에 또는 우리 청도군에서 공원조성을 하든지 그래서 꽃가꾸기를 할 때 또는 가로수에 대한 범위를 넓혔을 때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천면에는 금천면한테 알아서 이렇게 할애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특별히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청도…

이승민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물론 가로수에 대한 부분은 도시환경이라든지 환경 회복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단절돼 있는 부분을 연결 통로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여기 논문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 여기 시행령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행규칙이 있나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가로수 선정 및 구비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르도록 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청도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보여지잖아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경북대 산림학과 조경부 교수하고 그리고 경상북도 임업후계자 회장, 그리고 청도군산림조합 상무, 그리고 이런 전문가로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서 국도변, 읍·면 단위의 가로수는 자체하더라도 국도변, 지방도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이승민위원

심의회를 거쳤는데 늘상 어디에 가도 똑같은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 또 우리 청도군의 지방정부로서의 색깔이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이네요. 그러니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수 선정평가 기준이라든지 세부 지표의 중요도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거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이 우리 청도군에 맞는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그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의 범위, 전문가에 대한 확장성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용에 보니 논문의 내용을 보니까 전문가 AHP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AHP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성 관리를 할 때는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제 지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저도 새롭게 알았으니 우리 과장님께 제가 어프로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가 청도군에 조경을 하든지 꽃가꾸기를 하든지 청도군수께서 우리 아름다운 환경이라든지 꽃다운 청도를 만들려는 꿈을 꾸고 계시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조경업체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식이 아니고 우리가 청도군이 정말 아름다운 고장으로서 꽃이 피어나는 고장, 또 타 지역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더라도 색다르게 만들어 볼 것이고 또 도시공간에 대한 가로수를 만들 때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은행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에 간격도 맞지 않은 배롱나무를 심어놓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저도 농사짓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나무와 나무의 식재거리가 있다는 걸 왜 인지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조경에 대한 전문가가 그 자리에 은행나무와 은행나무 사이에 배롱나무를 심고 또 성토가, 토질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다 고사시켜버리고 관리도 안 되고 또 중앙분리대를, 물론 도시과에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중앙분리대의 교통 불편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법상 여기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니, 그래서 그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오히려 무단횡단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면서도 가시적으로 더 안 보이게 만들어지는 행위를 만들어버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VIP께서 지지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면 더 건설적으로 더 데이터상으로 만들어서 더 지방정부가 색깔 있게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차라리 이왕 돈을 쓸 거면 일감 몰아주지 마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여기는 우리 제가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김규봉 위원님 안으로, 입장에서 문자가 날아갔답니다. 부고문자로 날아가서, 모바일로 부고장이 날아가서 다른 주민들이 어르신이 돌아가신 줄 알고 그걸 클릭했다가는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자금융 사기, 보이스피싱. 이건 스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미싱. 문자로 해서 야기시키는. 제가 지난번 작년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의 방지에 대한 조례를 제가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못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는 범위는 경제산림과잖아요. 경제산림과니까 살림은 제가 자꾸 헌법 117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 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복리 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해 있습니다. 헌법이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청도군이 열려 있는 마음으로 통해서 이 스미싱,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의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금융이 맡아서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됩니까? 방지는 우리 스스로가 해줘야 되고 개인이 해야 되지만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그분들에게 보편적인 혜택, 수혜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도 한번 건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조례를 당장 발의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우리 캠페인을 한번 열어보고 금융당국이라든지 경찰서 소관을 불러서 간담회도 만들어보고 과장님이 꼭 오셔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수렴했으면 좋겠고,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계도를 하자는 방지 차원에서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계속 시행착오가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타 시군이 어떻게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례는 우리 과장님들, 집행부 공직자들의 태도,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성곤위원

앞에 우리 새마을환경과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성과계획서 먼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사업 집행률이 70%인데 여기 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5,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곤위원

집행하지 못하셨는데 결산서에는 100% 집행했다고. 달성했다고 결산서에 올리셨거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결산서에요?

박성곤위원

예, 5월에 제출하셨고, 결산은 100%고 그러니까 당연히 5월 달 결산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었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같은 경우에 목표치 100% 달성하기 위해서 실적이 82%라면 몇 군데 정도 하면 되는 건가요? 몇 군데 하셨어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착한가격업소가 당초에 우리 9개소였는데 9개소 중에…

박성곤위원

8개소 아닌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외식업이 8개고 목욕업이 1개고, 이건 수시로 변동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제어를 합니다.

박성곤위원

이것도 지난, 지금 80, 실적이 부진했다고 하셨는데 결산검사에는 100% 총 여덟 군데 연 2회 해서 16회, 16회 다 해서 100% 달성했다고 올리셨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목표치를 100% 달성을 못 하고 70%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미비하셨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부진 사유하고 개선 방안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산주들이 미동의했고.

박성곤위원

산림조합에서 업체하고 산림조합에 적극 협조를 이끌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것도 결산검사에서는 사업계획량 목표가 350이었는데 여기 부족, 350은 100%겠죠, 맞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건 결산감사에서 똑같은 자료가 110% 달성했다라고 결산검사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2023년도에 올라왔던 두 가지 서류가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의 신뢰성에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 입력하실 때 그냥 뭘 어떻게 입력하시기에 이렇게 다 자료가 틀립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착한가격업소 지원 요구는 100% 했다 하는 건 8개 업소에 대해서 8개 업소를 지정 다 지원했다는 뜻이고 이것 82%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지출된 금액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니 결산검사의 수식과 여기에 수식이 산식이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산식은 정확히 똑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건 뭐 일을 하는 방식의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로 판단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왔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 목표가 100% 달성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 몇 군데쯤 되죠? 태양광이죠, 이거?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다 분리되는데요. 주로 태양광입니다.

박성곤위원

몇 개 정도 목표를 잡고 몇 개 달성하면 100%입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2022년도에는 33억 9,80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런데 산식은 예산액을 다 쓰는 걸로 산식을 내지 않으셨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건수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471개소에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471개소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일단 여기에는 실적부진이 아니었다고 성과계획서는 올리지 않으셨는데 400개가 된다고요? 결산검사에 보면 목표가 30건이었고 실적은 25건으로 83% 달성했다. 결산을 그렇게 올리셨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목표가 100%를 달성했다라고 올리셨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참고하면 여기에 성과계획서는 안 올리시는 게, 참고했다면 안 올리시는 게 맞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결산감사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추후에 우리 기획예산당관님,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요. 네 가지 자료를 보지 않습니까? 결산, 2023년도 예산, 행감은 네 가지로 보죠.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그다음에 행감자료를 보는데 결산 볼 때 이 네 가지에 매년 저희가 성과계획서에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올릴 것이고 그 네 가지 자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료에 맞춰서, 낮은 실적에 맞추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일정 부분을 더해서 예산을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4개 중에 가장 낮은 것이 실적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참고하고 예산 삭감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 관·과에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사업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 삭감을 조서를 꾸밀 때, 계수조정을 할 때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사용을 했고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사업들의 성과지표를 보고 부진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진한 경우가 다 자료가 다를 경우에는 그중에서 가장 낮은 걸 보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나 이 부분보다도 이걸 더 우선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는 또 산사태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산사태 지정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매년 산사태 위험지역은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새로 신규 조성과 또 해제 절차를 거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급경사지고 산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도 잘 빠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임도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개발해서 그 지점에 산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저희들도 산사태 지정할 때 그런 곳에 개발된 곳이라든지 사람의 개간지 이 위주로 산사태 위험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두 번 해서 두 번 리뉴얼 되겠네요. 이 자료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여기 보면 대피장소에 보면 개인 시설도 있고 개인 사업체도 있고 절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다 협의가 되신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사전에.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대피장소가 협의, 사용하겠다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사전에 협의해서.

박성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명피해 우려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기에 보면 풍각면 화산리는 10가구가 피해우려가 예상이 되고 15명이 피해우려가 예상된다 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면 이렇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딱 해놓으셨는데 여기만 따로 노랗게 각북면 남산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위원회에서 사전 조사와 산의 경사도, 주민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절개지 이런 위주로 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서 산사태는 어떻게,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크게 난 것으로는 파악되지 않았고 임도시설이 약간 유실됐다거나 그런 건 우리 중장비를 이용해서 보수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이 안 된 곳으로 주민생활 근접지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있는, 여기에 제출하신 다섯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와 산사태 취약 지역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화양읍 범곡리 산118-2, 그다음에 풍각면 청려로 흑석리, 각북면 남산리, 금천면 임당리, 매전면 금천리 이렇게, .그런데 이건 사태는 났는데 위험지역으로 선정은 안 됐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작게 산사태는 났는데 위험지역으로 선정 안 됐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큰 사태가 아니고 나무가 넘어졌거나 저희들이 토사, 배수로 범람된 지역이라든지 주택 근접지에 토사 유출된 사항, 그리고 금천 임당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에 그 뒤에 토사 유출된 그런 사항, 산사태 지정지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건.

박성곤위원

산사태 지정지는 아닌데 사태가 났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산사태는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지역입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지금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 3명인데, 맞죠? 3명으로 호우나 태풍발생 시에 응급조치가, 방수포 덮기 가능한가요, 다? 방수포 지금까지 몇 번 덮으셨어요? 지난해에?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각북의 전원주택 지역에 거기 두 집이 있어서 그때 덮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박성곤위원

올해 한 번 있었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매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 분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관리가 다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분들은 사전에 산사태 우려지역이 있는지 우수기 위주로 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희들한테 이상 유무를 보고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럼 이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건 올해 청도에서 일어났던 사태인데, 여기 아시죠? 여기 이건 산사태하고는 좀 다른가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 개인 가정집이잖아요. 이거 이거. 가정집 비탈면 사태 난 거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건 산사태 아니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건 산사태보다는…

박성곤위원

이런 건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이런 관리는 산사태라기보다는 아까 저희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현지에는 산사태가 사람들이 손이 댄 곳에 저렇게 유실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건 본인들의 개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들 복구 위주가…

박성곤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조언을 좀 구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우리가 허가 과정에서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허가도 내줄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박성곤위원

저런 면에 올라가 보면 저기 그냥 잔디밭이고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잔디밭이잖아요, 저 집에 올라가 보면. 제가 현장에 집까지 갔다 왔는데 잔디밭인데, 만약에 저런 경우에 밑에 지나가던, 저 비가 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겠지만 혹여나 대비를 한다고 그 밑에 지나가다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그냥 온전히 집주인만 보상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집주인이…

웃음

박성곤위원

구제가 뭐 있을까요? 집주인이 보상을 하죠? 이거 누가 압니까? 아니면 이거 이런 데 인사사고가 나면 허가를 낸 우리 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김태수경제산림과장

다음에 허가 내줄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건 조금 더 확대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서면 구라리 산2번지 현황입니다. 왼쪽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앞에 그 조명 꺼줄 수 있나요? 좀 확대해 보세요, 왼쪽 걸. 이게 2011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세요. 이게 오른쪽 게 2020년도 사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깎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이 바로 밑에는 국지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무너지면 산사태인가요?

웃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산사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저렇게, 저 정도 현황까지 왔는데 여기 지정은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저런 경우에 지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하는데 저런 지역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에 개발행위를 해서, 산에 개발행위를 해서 약간 좀 사면에 절토를 했어요. 좀 절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 안쪽 산에서 그렇게 절도를 낸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그게 조금 무너져서 마을로 내려오면 이건 산사태인가요, 아니면 개발에 의한 그냥 피해일 뿐인가요? 그렇게 만약에 절토를 하고 절토면이 부실하다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됩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기존에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산사태 규정이 많이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이 개발한 그런 지역 위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곤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저기 못 보내가지고 영상이 있는데 이거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을 좀 보면 이게 그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물들인데 완전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서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어쨌든 우리 산사태… 아, 산사태 나면 다치면 병원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개인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니 국가에서 배상해야 되죠.

박성곤위원

배상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청도에서 일어난 사태 그런 상황에서는 허가 낸 군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연재난으로부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다음 화재 알림시설 현황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대형화재로 화재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운 구조지 않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2년 전에 영덕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매천시장이었죠? 매천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이 시장들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결국에 우리 청도시장의 천장을 덮고 있는 그러한 재질의 천장재들도 한몫을 했다 하던데, 우리 천장재는 뭐 어떤 건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케이드는 불연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재를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박성곤위원

우리 아케이드는 재질은 플라스틱이지만 불연소재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불연소재.

박성곤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우리 폴리카보네이트의 비율이 한 78% 정도 되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 22%에 포함돼 있는 게 맞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아, 그 정확한 수치는…

박성곤위원

우리 폴리카보네이트 아니에요? 저번에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죠? 불연재 아닙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이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우리 자료 제출하신 데 보면 우리 이서시장은 좀 빠져 있어요. 이서시장은 전통시장이라는 카테고리로 관리가 되지는 않는가 보네요. 규모가 작아져서?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규모가 작아서, 우리 전통시장에 이서시장도 포함돼서 관리해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맞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고, 청도시장 같은 경우 IOT경보기 감지기가 102개, 나머지는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전통시장 화재 즉시 통보시설 태부족’, 경상북도 내에서 설치율이 11.3%인데 다행히 우리는 청도의 IOT 경보감지기가 102개 있기 때문에 저기 명단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맞죠? 우리는 전통시장이 4곳에 점포 숫자는 한 100 몇십 개 되겠죠. 100 몇십 개 되는데 그중에서 청도에 102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청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IOT 경보감지기가 불이 나면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인가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맞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시장상인회의 수신기로 받아가지고 그 수신기에서 속보기를 통해가지고 소방서로 전보를 때리면 이쪽으로 오는 걸로, 맞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IOT 경보감지기 기능에 적합한 그런 기종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풍각시장이나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CCTV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커버가 가능한가요? 화재가 난 줄 모르는 시장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러니까 좀 외곽 지역 인적 드문 시장 구석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아니면 CCTV 사각지대나 이런 데서 불나면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누군가 발견하지 못해서 불이 조금 번지기 시작하면 소화기 17대, 소화전 3대 이건 불이 발견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보설비… (시간초과 벨 울림)

박성곤위원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경보설비도 있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박성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재수신기가 어느 정도는 설치가 되어있어야,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점차 늘리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감지기가 되어 있고 화재 송신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이게 또 설치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MBC 뉴스에서 제가 이거 캡처를 해왔는데 ‘전통시장 화재 알림이 곳곳 먹통, 320억 세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점검을 매번 하시나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소방서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일지 관리는 누가 하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걸 소방서에서 관리한다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소방 관련이기 때문에.

박성곤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행감 마지막 날까지 며칠 남았죠? 마지막 날까지 그 점검일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거 언제 설치했죠? IOT 경보감지기, 이거? 최근 3년간 안 되겠네요. IOT 들어가는 것 보니까. 설치 이후가 최근 3년보다 더 지난 시점이라면 최근 3년간만 주시고, 점검일지. 어차피 이거 월별로 점검하시는 건가요? 불이 났는데 감지기가 작동 안 해가지고, 설치는 다 해놨는데 작동 안 해서 피해가 커지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점검 주기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소방서하고 점검 나옵니다.

박성곤위원

아까 풍각시장하고 동곡시장, 그거 제출 좀 해주시고, 풍각시장하고 동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맞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있던데 수시로 진행하는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비율로 화재 알림 설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시장 모두 조속한 시간 내에, 시일 내에, 그 식당 안에 화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우리 전통시장 개별적인 화재보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도시장이든지 풍각, 동곡, 점차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공제를 해서 지진이든지 화재든지…

박성곤위원

아니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공제보험, 예.

박성곤위원

화재공제회에서 하는 것 있죠? 거기 가입하세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개인보험을 따로 가입하시지는 않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개인보험도 따로 가입합니다.

박성곤위원

개인 말고 우리가 공제 가입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보면 모든 지자체의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화재공제 비용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화재공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미 지난 2019년도에 보면 화재공제 비용의 60%를, 자부담으로 내지 않고 60%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영주시도 보니까 얼마 전에 시 조례로 이렇게 화재공제보험을 지원하더라고요. 10만 3,000원 한도 내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연간 보험료가 한 17~18만 원 된다고 봤을 때, 최대치에. 한 11~12만 원, 2~3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공제 가입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군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하셔야 되겠죠, 조례도 만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 얼마 전에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화재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전소의 경우에 1,00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갈 수 있지만, 그걸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삶의 터전이니, 거기에 또 사시는 분들은 없나요? 방 안에, 조그마한 방에 주무시는 분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저희들은 점검해 본 결과 지금 주무시는 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닌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고 주무시는 걸 쫓아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녁에 나가시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 그런 만큼 화재가, 야간 화재에 취약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재공제 가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가입 현황 있습니까? 가입 현황?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가입 현황은 우리 청도시장하고 풍각, 동곡시장, 이서시장에 대해서 재해복구공제는 들었어요.

박성곤위원

예?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재해.

박성곤위원

아, 군에서 들어주는 것?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거 말고, 그걸로는 실비보상 절대 안 됩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그것 말고 개인별로 또 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박성곤위원

개인별로 드는 것에 의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서, 한 가게에서 원인이 되어서 발화가 되면 개인 책임이 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그것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좀 유도를 해 주시고, 이게 일반 보험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전액 실비보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나머지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자부담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거 진짜 해봐 주십시오. 좀 일찍,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검토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점검일지 제출 우리가 추가 질의시간 되기 전에 한 이틀 전이나 이래 해서 또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과장님, 오늘 우리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또 산림훼손, 화재지역, 산사태 취약지구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좀 더 열심히 충실히 해서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힘 합쳐서 잘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만…

김태이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안 하려다가, 과장님 지금 장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이 그냥 통과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그러면 거기에 재래시장에 방문했던 분이나 상인분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 점도 한번 담당관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억수로 춥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저게 다 군 소유입니다, 군 소유.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군 소유기 때문에, 저기에 또 카드단말기도 놓지를 못합니다, 신용카드. 그래서 본 위원이 자, 그러면 청도상인연합회하고 협업을 해서 임대금을 2년, 3년 임대료 해서 영업허가증을 내고, 그래서 소상인 단말기도 놓고 화재보험도 넣고,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임대료는 상인연합회 지원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야 사실은 2020년도, 2021년도 코로나가 발생될 때 소상공인 지원책이 있어도 시장 상인들은 받지도 못하고 또 관내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재료를 사더라도 거기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되니까 또 거기서 사지도 않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점 집행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어떤 게 최상책인지 한번 고심하고 우리 청도, 동곡, 풍각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 방안, 계속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원사업하고 병행해서 특히 그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보고 더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과장님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림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경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중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14시 00분

이어서 건설과 소관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는 4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조금 했습니다.

김규봉위원

식사를 많이 하셔야 되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규봉위원

제가 질의한 우리 수의계약 건 때문에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태산, 한결, 스마트지오, 건우공간. 이건 토목, 설계용역이죠? 이게 전부 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청도업체입니까, 전부 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주소지 청도로 주소 두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우리 청도 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용역업체가 한 15군데 정도.

김규봉위원

15군데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한 12군데에서 1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15군데 있으면 조금씩 1건씩이라도 나눠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위원

그리고 지하수업이 보면 청수개발이라고 돼 있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김규봉위원

이 4,500만 같으면 여성기업이라 가지고 4,500만 원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여성기업은 몇 군데 지금 돼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여성기업은 지금 현재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삼신산업개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위원

삼신은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삼신도 한두 건 주고, 여성기업 두 군데 있으면 좀 나눠서, 다 우리 군민들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위원

같이 먹고 살도록 해드려야 되지, 사실 실망이 큽니다. 저희들 수의계약 건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너무 쏠림 현상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또 우리 상반기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또 할 겁니다. 안 되면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김규봉위원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곤위원

저는 이 전에 경제산림과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안 된 곳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혹시 그 김충렬 주사, 아까 전에 경제산림과에서 띄웠던 자료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경제산림과에서, 말고, 그거 말고 예, 그것도 띄워주세요. 아, 그것 말고. 경제산림과 말고 중간에 있는 것, 예, 그것 띄워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일단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이 안 된 곳이 경제산림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는데 그것 따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급경사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곤위원

급경사지, 그러니까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이 없어도 급경사지가 있는 곳에 관리를 하시는 거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은 급경사지 지구 지정을, 붕괴위험지구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 국비를 받아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사진을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왼쪽에 2011년도 사진 잘 안 보이는데 확대 좀 해주세요. 왼쪽에 2011년도 사진이고 오른쪽에 2020년도 사진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저것 급경사지 맞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많이 파였고 지금은 그러니까 저게 파이고 하면서 나무들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누워가고 있거든요. 저 밑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그쪽에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 밑으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하셔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박성곤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이것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잘됐네요. 저것 군도인 것 같더라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서 구라 앞에.

박성곤위원

저것 국지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군도 1호선입니다. 이것 구라 앞에 말씀 아닙니까?

박성곤위원

맞죠?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진단했는 결과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박성곤위원

등급이 낮으면 안 좋은 건가요? 높으면, A가 좋은 거예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A가 좋은 거고 D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등급은 평균 점수를 따지면 61점에서 80점 사이인데 지금 방금 저 지점은 7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저건 사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저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게 개인 사유지지만…

박성곤위원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개인 사유지지만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행정을 봤을 때는 도로사면 일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통행에 어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떤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먼저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성곤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저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났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준비했었는데 하여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 폐기물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하천공사의 폐기물의 처리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이 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공사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을 구분해서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리발주를 할 경우에는 폐기물 계약된 업체에서 새마을환경과에 건설폐기물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 같이 통보가 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폐기물이 반출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그 과정은 처리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 침출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 배수로 설치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오탁방지막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하천공사 하는 공사 현장에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북에 지금 자료에 있는 홍수피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21년도에 홍수 예방차원에서 하상 정리를 일부 했습니다. 해서 하천 제방둑으로 토사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설계를 하고 했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 안에 이제 기존에 붙어 있던 폐 호안블록 이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 나오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현장에서 임시 야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밑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덮개도…

박성곤위원

덮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덮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보통 그 현장에 90일까지 놔둘 수 있는 게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침상에는 그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발생이 되면 바로 즉시 어떤 오염 예방을 위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경우…

박성곤위원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데 각북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에 별도로 나오다 보니 추후에 계약을 하는 관계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늦은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좀 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위원

일단 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기사자료 띄움) 지금 저기 저 기사에 보면 영남연합포커스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그 주변에 배수로가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떤 걸 배수로라고 하는 건가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실상 초창기에 처음에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배수로 그런 부분은 미처 설치는 아직 못 했는 사항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하시고,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기인데 비가 오면 그 침출수 문제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박성곤위원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비가 어느 정도 조금 오면 침출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많이 오면 저게 또 쓸려 내려가든지 하면 폐기물 유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게 결국에 또 일거리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역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이 다 지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이 있고 지침이 있는 이유가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예상되는 그런 피해들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료 이렇게 제출하신 대로 배수로 설치라든지 오탁방지막 설치라든지 이런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강 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에만, 법률에만 시각을 한정시키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하는 즉시 바로바로 조금 해결할 수 있다면 호안, 뭐였죠? 아까 전에. 오탁방지막이나 이런 걸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아무튼 폐기물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반출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은 조치해 주시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앞으로는 즉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사실은 행감 때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군정질문 때 질문할 사항이지만 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과장님, 저 매전교 당호리 앞에 국지도 선형개량사업 한다, 그랬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당호리에서 남양 쪽으로 돌아가는?

전종율위원

예.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경북도에서 일단 선형 개량 일부 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사실 국도 회전교차로 사업비는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 상당 부분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던데 이건 국비가 안 됩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모강, 아니 소방서 앞에 원당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환사업으로 해서 일부 도비하고 좀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남 칠성리 네거리에는 그건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제 군비로 좀 받아 하는 부분이고,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국도에 관한 것은 국도계획을 5년마다 이래하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 데서 충분히 활용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매전 덕산 앞에 보면 이제 직선화 과정에서 길이 났는데 보면 청도서 넘어가다 보면 그 초입 부분에 조금 보완할 점이 많이 있어서 그 물통으로 플라스틱으로 놓아뒀더라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두곡이나 덕산 쪽으로 가도록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그런 도로표지판도 인접해서 세워놔야, 사실은 그 앞에 가면 예전의 길 저기 바로 앞인데 이리로 갈까, 길이 있을까, 없을까? 머뭇머뭇 거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통행 받는 사람은 “아, 저기 가면 있구나.” 이래 하지만 첫 방문하고 고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혼돈을 줄 수가 있다.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청도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고 어떻게 보면 좀 나쁜 위치가 뭐냐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정을 많이 뚫어놨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요즘 뭐 관정이 땅을 사고팔고 하는 바람에 이 관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다 보면 관정에 있는 그 계량기를 떼어가고 이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 농민분들이 사용 못 할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앞에 밀려 있던 전기요금하고, 그리고 위탁금으로 얼마를 주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서 수야라든지 대곡, 많은 분들이 고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약 한 270여 개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또 있다. 관내에 이렇게 있는데, 요즘 군에서 관리하는 데는, 또 여기 앞에 있는 대동지라든지 송정지라든지 데크로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산을 해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은 못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산책길이라든지 걷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읍·면에만 맡겨 놓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모래라도 좀 이래 깔아서 주민분들이 좀 쾌적하게 이렇게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당 부서에서 좀 해주면 참 좋겠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장마철이 되면 운문댐이 방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호에서 물길이 만납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 유속 변화로 인해서 청도천 지천, 소하천이 범람하는 경우가 있더라. 많이 있더라,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싹 살펴보면 소하천에서 청도천으로 합류하는 지점에,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 넓고 하천 폭이 좁은 데서 큰 하천 폭으로 합류를 하려고 그러면 유압 때문에 합류가 잘 되지 않고 앞에 흘러갔던 물이 머물러져 있는 현상이 나서 범람이 되더라. 그런 현상이 과장님,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2024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소하천이 청도천이나 동창천으로 흘러들어갈 때 그 본천의 유속과 흐름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인공 콘크리트 벽을 이쪽에서, 본천에서 뽑는 유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든지 그건 기술적으로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저지대에 있는 농토라든지 가구가 침수되지 않도록, 사실은 큰비가 왔다 하지만 어떤 것은 자연재해가 될 수 있고 인지가 가능한 것을 공사를 안 했을 때는 그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청도천이나 동창천에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 보면 남양리 일원, 남양1리 일원 저지대고 그러다 보니 흘러나오는 물이 자연스럽게 동창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또 칠성리라든지 또 저쪽에 유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명히 그 소하천이 본천으로 흘러갈 때 물흐름을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해줬기 때문에 침수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런 쪽에도 한 번 주의 깊게 눈여겨봐 주시고. 또 우리가 농로라든지 강변도로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중간중간에 우수 관로를 묻어놨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오수관로 말씀?

전종율위원

우수, 우수 물이 이래서.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하천 안에?

전종율위원

도로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도로 우수관로, 예.

전종율위원

도로 물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걸 해놨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본에 한 번 견학을 가보니 모든 도로에 2㎝에서 3㎝ 파여져 있더라고요. 도로 인도블록하고 사이에. 그걸 자세히 보니 큰비가 올 적에는 그게 작용이 어렵겠지만 적은 비가 올 적에는 도로 중앙에 있는 물이 그리 딱 타고 우수관로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로에 보다 보면 특히 저기 범곡사거리에서 원당사거리, 경찰서 사거리를 가다 보면 대남병원을 지나고 그 고가도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비만 좀 오면 거기에는 침수돼서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니 거기에 물이 도망갈 길이 없어서 운전자가 조금만 방심을 하면 핸들이 팍 돌아가 버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 우리 청도군 전체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준공검사나 이런 거 할 적에는 그런 걸 세밀히 봐줘야 됩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8대 때 본 위원이 인도블록 잘못했다고 재시공도 내린 적도 있고 한데 사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을 해라 해라 하는데 공사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또 아는 사람 이래서 말을 또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지만, 공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라든지 중간 점검을 잘해야 된다. 맞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맞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또 쾌적하고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적은 액수는 지역 활력 차원에서 지역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지역 업체도 공사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공사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도 앞으로 계약서상에 페널티를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먹더라도 너희 업체에서는 뭐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군에서 조그마한 공사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줘야 된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도 그렇습니다. 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모든 게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자주 가보시고 또 공사현장에 자주 가보셔야 공기도 당기고 또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건설과장님은 늘상 민생사업이 하도 많은 사업이 대다수라서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관심 과라서 제가 또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내역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왜냐하면 우리 지방세 확충해야 되는 당연한 의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구거 외 목적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다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 위임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징수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승민위원

하천사용료는 그러면 예를 들면 운문에 신원에 있는 하천부지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사용료를 안 내면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계약을 하시나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5년마다 연장 허가를 합니다. 실제 점용일로부터 5년마다 연장 허가를 하는데 연장 허가를 신청이 들어와서 2개월 전에 저희들 통지를 해서 연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체납액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면 사실상 연장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고 연장 허가를 내준 부분이 좀 있고…

이승민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네요. 그래서 신원지구도 나중에 한 번 확인해봐 주세요. 몇 군데 있죠? 좀 민감한 동네에 있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신원지구도 거기도 일부는…

이승민위원

사용료 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낸 사람도 있고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안 됐는데 또 재계약하지는 않았을, 재계약을 또 하셨구나, 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가 불가하도록, 또 안 되면 점용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세외수입에 체납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신원지구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 풀지는 못했는데 제가 피드백 못 했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는 준비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신원지구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고 채가현 팀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보듬어주려고, 우리는 과장님하고 같이 하천팀장하고 계속 우리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프로치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안 된다 그러면 강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채가현 팀장님도 강단이 계셔야 되고 과장님과 저뿐만 아니라, 저도 강단 있게 그걸 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총대를 매겼습니다. 공직자들은 거기에서 너무 도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해요소가 생기기 때문이니까. 저도 이제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과 질서가 전혀 공정성도 없고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라도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힘내시고, 채가현 팀장님, 걱정 마십시오. 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과계획서상에 부서별, 2020년도의 부서별 성과지표 부진 사유의 개선방안, 이 내용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물론 성과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참여정부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직자들은 다소 힘들죠. 까다로운 계획이고 또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또 중간과정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점검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니 힘든 점은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동창천 재해안전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4개 지구가 되어 있었죠? 금천지구, 매전지구, 또?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3개 지구입니다. 운문지구.

이승민위원

3개 지구? 운문지구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이 건이잖아요. 동창천 매전지구 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건의에 대한 사업 발주가 다소 늦어졌죠. 1년 늦어졌죠? 그때는 제가 이장할 때의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고심을, 고민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필요한 겁니다. 5년마다 우리가 이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까지 계속 짚어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성과계획서가 잘 수립돼 있는지, 물론 예산서를 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마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이게 보시면 제가 이장할 때 문제는 방향성이라든지 대상선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관련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관련 부분이 용역사가 잘못 선정해버렸던 거예요. 공무원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물론 관리체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해보니까 결과공개를 계속 지켜보니까 잘못된 포지션을 짚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잡았거든요. 1년 늦게 해서 하천팀이 바로 잡아놓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다들 진행이 1년 늦어져 버렸죠, 다른 지구보다도. 그렇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치도 많이 잡지도 않으셨네요. 좀 많이 잡으시지, 성과를 달성하려고 목표치를 80으로 잡으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 부서는 전부 다 공사이다 보니 사실상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리 목표치를 많이 잡아도 보상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추진해 왔지만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동창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북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환경부하고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동창천은 아까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때문에 저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선배님하고 3명의 의원들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운문댐 착공 후, 건설 후. 건설 후죠? 건설 후 동창천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평가를 다 했지 않습니까? 평가지표를 제가 들고 운문댐 수자원공사, 수자원지사에 제가 직접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제가 그때 채가현 팀장한테도 전달했습니다마는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의 하천유지수 위반사례를 우리가 끌어낼 수, 도출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반사례가 아니다하니, 여러 가지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지휘권에 대한 부분 범위도 틀리고요. 갈수기 때나 홍수기 때 걔네들이, 쟤네들이 지적하는 바가 또 다소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있으니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청도군도, 물론 도 하천입니다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면, 다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승격 안 됐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맞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도 하천을 하천법 20조죠.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도 인정하자고요. 우리도 인정하고 운문댐 수자원공사도 여러 가지 하천유지수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든지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인정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운문면은 이미 이 건에 대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제 금천면, 매전면 또 유천이라든지 일대에만 협의체 구성하면 되죠. 금천면도 제가, 또 매전면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계속 제가 독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된 거죠. 이제 환경부에다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이수, 치수 기능할 수 있는 양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가동법을 만들어서 필요 없을 때는 물 흘려보내고 필요 있을 때는 가동법을 만들어서 이수, 치수 기능을 하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면 식용까지 갈 수 있는 범위를 만들자. 역펌핑 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야지, 지금 우리 안전 강화사업 아닙니까? 안전을 보장을 한다 하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사업까지 인프라 조성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가 여기 건설과에서 하천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문화관광부터 모든 것까지 다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논리까지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한번 가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고 또 이걸 기대유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건 하천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깨끗한 이 하천을 건드려서 바르게 만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의 곧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가 이 역점에 대한 부분을 김하수 군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이 지난번에 한번 거대적인 사업을 한번 만들어 오셨잖아요, 김하수 군수께서. 그 사업이 어디의 하천에 중요성을 매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용역보고서 했던 내용을 꼭 참조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중대한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용역보고서 때문에, 우리 금천면의 몇몇 사람들은 용역보고서 때문에 제가 그 예산 용역비를 날렸다고 난리를 치는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포괄적인 범위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천점용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안 그래도 이승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점용권이 5년에 한 번씩 지금 갱신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런데 본인이 받은 자료에 보면, 하천에 체납자 명단만 제가 받았었거든요. 전체적인 명단 말고 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23년도까지, '15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면서 하천사용료를 미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명단에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미납됐는데 5년 지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걸 갱신을 다른 분으로 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도 여기 계시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최초 점용허가를 받고 5년의 시기가 도래되면 연장 허가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저희들이.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연장 신청을 받으면 미납료를 다시 징수하고 해 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게 원칙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원칙인데 지금 그러면 그 원칙은 여기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는 그런…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못 챙겼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용료도 내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앞으로는 향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체납 여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체납을 납부를 안 하면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하시는 분 보면 청도분도 계시지만 대구나 밀양, 경주, 이런 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하천부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체납을 하면서. 이런 건 무슨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청도군의 군민들이 사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지금 규정이 없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대구에 계시고 밀양 계시고 여기 보니까 경주에도 계시고, 이게 보니까 미납하신 분들 중에는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명단 들어온 데 보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외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하천을 점용하고 이렇게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이 내용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최초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고인이 되시고 그러면 자녀분이 승계를 받아서 하면 자제분이 또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승계할 때는 어떻게 하기에 그러면은 이게 외지에 계신 분들한테 승계를 바로 해 줄 수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그 직계의 가족에 대해서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럼 승계를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미납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승계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게 타지에서 하천점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납을 하면서까지 외지에 계신 분들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건 이건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청도군민이 아닌 분들이 하천점용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제재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앞으로 한번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눈도 오고하면 제설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도에 제설차가 몇 대 있어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제설 차량은 저희들 군에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3대에 있어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저희들 3대가 지금 군청 우리 월곡농공단지 들어간 입구에 저희들 제설창고 있는 그 옆에 주차장에 같이 3대가 지금 돼 있는데 겨울철에는 저희들 11월부터 3월까지는 1대는 우리 본청에서 갖고 있고 전진배치해서 각북면하고 운문면에 각각 1대씩 전진배치를 우선 좀 해놓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제설차 같은 건 각북이나 운문 쪽에 배치를 해놓으면 또 사용할 경우에는 그 면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겠네요?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면에서 운영을 하면 이 부분은 제설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제설 차량 이 부분은 20톤 이상은 특수차량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게 지금 16톤이고 각북에 전진배치해 있는 게 15톤, 운문면에는 8.5톤입니다. 그래서 일반차량으로 해서 1종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운전은 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특수차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20톤 넘지 않으면 일반.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일반차량.

김태이위원장

1종 있으면 다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설차 같은 경우에는 특수차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20톤이 안 넘기 때문에 1종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용 점용하는 데 있어서 미납자라든가 체납자, 이 자료가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좀 여기에 자료를 제대로 해서 넣은 건지 안 넣은 건지 저도 이걸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화양에 들어왔다, 청도에 들어왔다 매전 들어왔다가 화양 들어왔다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이게 좀 사실은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운문 쪽에는 아예 사용료 체납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운문 쪽에도 체납하신 분이 계신다 하기에,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어저께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최근 3년 이상 체납된 그 내용만 자료를 발췌를 했는 부분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최근 3년,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에는 운문에는 체납하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윤

정상윤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14시 56분

이어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으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임태수입니다. 청도의 도시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도움을 많이 해 주시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김규봉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혁신도신과 팀원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게 할까요? 양보심이 강하십니다, 다들. 먼저 하세요. 이승민 부원장님 먼저 하세요. 손을 먼저 들었으니까.

이승민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박성곤 위원님 것 조금 담아서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면 제가 괜히 죄송스러워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건 안 건드리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임태수 과장님 긴장 푸십시오. 괜찮습니다. 잘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것 제가 항상 응원드리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다른 위원님 건 못 하니까 제 걸로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내용은 늘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체납세를 줄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률 및 향후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계획,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도 같은 공공버스에 대한, 노선 현황에 대한 불편 사항이 같은 내용이고 오버랩 될 수 있는데 보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은 몇 퍼센티지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2023년 10월 말 기준 8,271명 중에 반납이 한 70명 정도, 0.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2%인데 경북이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승민위원

맞습니다. 전국 율은 2%를 넘는데 0.8%, 제일 못한 데는 0.5% 이렇게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 우리 청도군은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반납하기가 어렵죠? 도심도 아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은 어디서 맨 처음에 시행했는지 알아보니까 2018년에 부산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무기명으로 선불제 교통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발매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진 반납했을 때 교통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이 10만 원 지급하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했더니 30만 원, 이렇게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적정 가격이라고 보시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경북에 30만 원 주는 데는 김천시, 의성군, 고령군이 최고로 많이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승민위원

아닙니다. 50만 원 주는 데 알아보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전라도 쪽에요?

이승민위원

구례, 순천, 전남 쪽으로 그렇게 50만 원씩.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경북 쪽에는 30만 원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럼 왜, 우리는 전남보다 못할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고령의 인구인데 왜 그래야 돼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은 경북에서 최고로 상향시키지 않고…

이승민위원

도에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그건 아니고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는 지방정부잖아요. 도에서 내려놓는 탑다운 식에 있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우리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 우리 과에서 우리 청도군에서 어르신들의 운전능력이라든지 지적 판단능력을 우리가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82세 노인께서 운전을 잘못해서, 순천인가요? 춘천이죠?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를 갔다 오신 분이 나오시다가 고스란히 그분 다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의 내용이 아니고 고령에 대한 문제였고, 지난 조합장 선거, 순천인가요? 거기서는 선거 투표개표소에 줄 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70세, 72세인가요? 70세의 고령자가 브레이크를 받는다는 게 엑셀을 밟아서 17명의 사상사고가 났던 것도 다 기억하시죠? 다 고령 운전자들이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노인법상 65세 이상을 우리 고령으로 보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 이번에 곧 우리가 발의하고 제정돼야 될 건데 물론 개정안입니다마는 노령 차량에 안전표지를 부착하자는 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물론 이건 이제 국회의 상위법령 안에서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물론 이건 몇 개월째 제가 하자고 실행하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역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해서 조금 태도를 바꾸다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하게 된 내용인데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표지 같은 경우, 고령자 안전표지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리고 또 노령, 고령자, 노령 운전자의 마크를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처럼 ‘어르신 운전 중’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 이미지화돼 있고 형이상학적으로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고령 운전자 차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이든 국가 차원이든 그걸 예쁘게 디자인을 포메이션 해서 잘 알려줘서 이제 그의 고령 운전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른들이 그냥 텍스트적으로 ‘고령 운전자, 어르신 운전 중’ 이래놓으니까 물론 어르신이라는 말도 잘 맞지가 않죠. 본인이 운전하면서 어르신 운전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인데, 우리도 한번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만 운전자 면허증 반납률이 몇 퍼센티지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왜 반납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지역 특성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공공버스 얘기 나오잖아요. 다시 우리 청도버스, 청도버스가 우리 청도군이 벽지노선, 택시 유류대 여러 가지 벽지노선에 대한 행복택시 그 예산이 37억이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37억인데 그 운영함에 있어서 청도버스가 수익이 8억에서 12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통칭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간 마지노선을 15억을 잡으면 47억이면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이승민위원

작년부터 계속 이걸 공공버스, 공공버스라고 했는데 물론 팀장님께서도, 교통 관련 팀장님께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버스를 만들어 놓으면 노인에 대한 교통의 복지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부분이, 더 나아가서는 문화관광 콘텐츠의 외부 요인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버스를 타고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보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또 팀장님께 청송에 거기, 이 지역을 한 번 답사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답사해 보셨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팀장하고 팀원 다녀왔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청도하고의 예산 범위와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어떤 또 리스크가 있고 어떤 보완점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청송은 저희들보다 군 단위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은 군하고 경산하고 대구하고 인접해 있고 청송은 자기 한 군데 거기서만 돌면 되니까 무료로 하니까 군민들이 활동이 많아져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부상률이 좀 높다는 이야기가, 청송 공무원…

이승민위원

부상 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부상, 부상. 무료로 하니까 노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승민위원

많이 이용해서…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승민위원

이용성은 되게, 어르신들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부상률이 많아집니다.

이승민위원

아, 그럼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무료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승민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한번 이걸 진짜 한번 다각도로 김하수 군수께 얘기해서 “우리도 공공서비스를 한번 해봅시다. 한 10억만 더 주십시오.” 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강하게 어프로치 해서 공공화를 한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용역을 한번 해서…

이승민위원

그럼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의 시점이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 안 되더라도 제가 다음에 군의원이 안 되더라도 캐비닛 보고서가 됐을 때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이라든지 주무관 부처에서 다시 꺼내서 이 용역을 다시 한번 캐비닛 보고서가 이제 다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노인의 운전면허 반납률 가지고 정부에 우리가 반납 많이 했네, 많이 했네. 그거 갖고 경쟁할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노인이 왜 반납을 안 하겠습니까? 기동력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부탁 한 가지 할게요. 이건 진짜 부탁 한 가지 해야 됩니다. 공공버스 노선에 대한 걸 또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한 가지 진짜 부탁할게요. 전종율 위원님하고 김규봉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 한 사례 알고 계시죠? 그때 그 주민들하고 약속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여기서 개선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8대 때, 7대 때부터인가 이 내용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지금 심각한 마음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부탁 한 가지 한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등하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에 대한 방법을 도출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어르신께서는 시간 데일리바이가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한 범위, 청장년층도, 청중장년층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깨어서 이제 청도의 미래를 밝혀야 될 애들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행복지수, 또는 서비스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공영버스에다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 1억이든 2억이든 주자는 소리 절대 못 합니다. 저는 공공버스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 꼭 말씀드리는데 별도의 예산을 수기해서라도 전종율 위원님, 김규봉 위원님, 저, 원하던 주민들하고 갈등 해소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이 꺼리, 해결 이것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공공버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행정감사에 대한 범위는 서로 간의 꼭 필수 약속은 아니지만 어떻게 방향을 모색하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군수께 가서 독대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뭐 전종율 위원님이 독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또 포괄적으로 넓혀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그네들에 대한 꿈, 그리고 미래,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다른 사안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적부터 잠시만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청송에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른들의 부상률이 높아졌다. 이거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청송의…

박성곤위원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이 다치셨기에 이건 잘못됐다.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부상률이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 많이 하니까 전에보다…

박성곤위원

이건 정말 저는 이건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너무 활발하게 해놓으니까 자꾸 돌아다녀서 어른들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자꾸 돌아다니니까 자꾸 다쳐서 부상률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말한 그쪽 공무원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 관내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내셨던 스티커 있죠? 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자. 저는 그걸 굉장히 반대합니다. 일본의 예를 말씀하셨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잘 되어 있냐면 일본에 스티커 있죠? 스티커 무조건 붙여야 합니다. 71세부터는 의무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티커가 이승민 위원님 말씀처럼 예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 이런 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지는 그냥 고령 운전자라고 일본 전역에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붙었을 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그걸 붙이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끼어들기라든지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에 그 표시가 있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만 그것 만들어가지고 ‘고령 운전자입니다.’ 하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노인에 대한 이동권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질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이 차를, 주차를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우회전 깜빡이를 조금만 늦게 켜도 나이가 많아서 저런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물론 저는 이 의견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시기상조다. 제도적으로 전혀 받침이 되지 않고 청도에서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붙이고 경산·대구 나가면?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런 그런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나 근거 없이 기본적으로 노인층이라고 이동권 자체를 제한한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앞서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계획서, 우리 과장님 앞에 과에서 하시는 것 들으셨죠? 우리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도 답변서 342페이지에 성과계획서 제출한 부분, 지역개발 민생청도 건설사업 건수가 목표치가 350건이었는데 실적이 250건이 달성했다는데 이렇게 딱딱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확인해 보니까 당연히 또 다릅니다. 5월에 제출하셨던 결산서에는 목표치가 229건이었고 실적은 195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시 도시과도 답변서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역개발 밑에 또 농촌생활환경 정비 같은 경우에도 소수지만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리고 부서별로 성과지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 부진사유가 아니라고, 여기 부진하지 않았다고 안 올렸을 것 중에서 자료가 달랐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고 보지만 결산에서는 부진했던 것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신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높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관내 공영버스 노선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 노선버스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버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기사분들 좀 불친절…

박성곤위원

기사분들 불친절, 그게 다입니까? 노선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건 전혀 접수되지 않나요? 방금 이승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건 없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노선도 좀 불편하기는, 운영 횟수가 적은 데는 불편하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내년으로 예정하시고 계시다고 답변서에 왔는 교통 불편지역 해소 및 대중교통의 교통 편의성 확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청도공영버스회사하고 협의가 가능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박성곤위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청도버스하고 협의를…

박성곤위원

그러면 협의가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혼자 편의성 확보 용역을 굳이 해서 의미가 있습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아예 협의가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연간 손실보전액이 얼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한 37억 정도.

박성곤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에서 벌어들이는 연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박성곤위원

10억.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47억이 있어야 공영버스가 지금 이 노선을 가지고 운행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37억 아니고 10억 더 줘가지고 47억 해서 우리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면 안 되나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공영제 말입니까?

박성곤위원

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공영제 하려면…

박성곤위원

지금 준공영제죠. 공영제를 하면 안 되냐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안 돼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회사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되지요.

박성곤위원

물론 노선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노선을 따는 데 대한 비용?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노선권도 있지요.

박성곤위원

그런데 우리 장기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게 부족하겠습니까? 이게 노선비를 몇십억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주고서라도 저는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우리 산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서 대곡에 사는 고등학생 1명부터, 1명이 그 친구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대곡에서 버스를 타고 이서에 나와서 버스 한 번 갈아타야 하는데 어떤 날은 갈아탈 수 있고 어떤 날은 갈아타지 못해서 주민들이 이 학생이 너무 안 됐으니까, 우리 동네 학생이라고는 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버스 배차시간을 5분만 조금, 한 개를 빨리 당겨주든지 한 개를 좀 늦춰 달라했는데, 그럼 이걸 5분 조정하는 건데 이것도 공영버스 회사에서는 노선시간 조정되면 바꿔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다며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 못 가고 노인이 몸 아플 때 쉽사리 병원을 못 간다면 우리 군의 대중교통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차 없으신 노인분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타고 병원을 가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잘 돼 있으니까, 버스가 안 돼가지고 병원을 잘 못 갔었는데 버스가 잘 되니까 병원 더 자주 다닐 수 있어서 좋다 해가지고 병원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청송에서는 결과가 버스 이거 쉽게 잘 운행되도록 해놓으니까 자꾸 어른들이 다치는지 병원을 너무 자주 간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과장님? 이 해석은 좀 완전 잘못됐을까요? 제가 하는 해석은? 그럴 수도 있겠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 활동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예.

박성곤위원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많이 다친 게 아니라 버스 타고 한 번 갔다 오려고 하면 아침에 9시에 버스 1대 있고 저녁에 5시에 버스 1대 들어오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물리치료 받고 거기 앉아서 할 게 없어 그게 싫어가지고 안 나가셨는데 버스가 너무 잘 됐어요, 청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노선도 좀 조정하고 해가지고. 원래 한 7시간, 8시간 기다려야 될 걸 한 2시간만 하면 차가 와요. 그냥 타고 갔다가 금방 오면 돼. 그러니까 “아이고, 병원 안 가고 지금까지 참고 있던 것도 병원 가서 물리치료 좀 받고 했는데 아이고, 군에서 우리 버스 많이 타고 병원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자꾸 다친다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 하면 그것도 우리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주변의 다른 지자체에 잘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타 시군에 여기 보면 교통 불편지역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청도 대한아파트는 한 번 가고요, 하루에. 한 번 간다는 말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올 때는 타고 나와도 들어갈 때는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위원

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면 다음 날 들어가야 돼요, 차가 없으면. 아니면 좀 일찍 출발해 살살 걸어가든지. 내동도 마찬가지고 칠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이 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자 면허증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 지금 현실 자체가. 2040년 되면 우리 65세 이상 운전자가 1,300만 명쯤 된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가 지금 2040년쯤 됐을 때 우리 군의 버스가 조금씩 바뀌지 않으면 그때 갔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죠. 물론 인구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 불편지역 해소방안으로 타 시군의 수요응답형 콜버스 우수사례를 권학하여 도입하겠다,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인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일단은 용역을 한번, 전라도 쪽에는 좀 시행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 용역을 해서 가능한지…

박성곤위원

한 번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저는 우리가 이게 어떤 버스를 보면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많이 들어가는 데 그중에 한두 대는 한 명 타고 오든지 안 타고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노선을 탄력적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거기에 우리 DRT가, 그러니까 이거 수요응답형 콜버스가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우리가 비용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저도 한번 이거 사실 답변이 이렇게 오니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이 DRT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찾아도 보고. 청주 같은 경우에 청주 콜버스 하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시범서비스 해놓고 시범 운영해 놓고 10월까지 이제 잘 되고 있으니까 10월까지 모든 읍·면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주 콜버스의 주민만족도가 80%에 육박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발표됐던 경상북도 사회조사에 청도군의 삶 만족도 지표 중에 80% 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해본다면 50~60% 정도 만족하시면 많이 만족하시는 건데 주민만족도는, 청주 콜버스의 주민 만족도는 80%에 육박했다. 이용료가 성인 같은 경우에 500원, 청소년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박성곤위원

이게 이제 15인승 버스를 최대 1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많은 수요가 찾는 게 아니니까 10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해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버스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버스 놓치고 가면 기다렸던 시간들이 2시간이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제도가 시행되고부터는 30분, 왜냐하면 부르면 30분 뒤에 오니까. 주민편의성이 굉장히 극대화됐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나주하고, 지금 전라도 나주에도 시범 서비스한다고, 시범 운영한다 하고 제주도도 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공영버스하고 병행을 할 경우에 경제성 없는 노선은 조금 줄이고 없애고 그런 조사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용역을 해야 할 것이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DRT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대중교통의 체계 자체가 조금은 변화돼야 된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년 전에 우리 군이 1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하게 대중교통의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37억 나가는 돈 10억 더 들여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계속 나갔었던 돈이니 이거 우리가 무상버스 형태로 가도 된다. 아까 이승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한테 청도까지 가기만 하면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대중교통이 있다. 그리고 관광지 구경 정해놨는데 구경만 계속 순환하는 순환버스도 있고,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순환노선이 없으니까 거기만 순환노선을 만들어주고, 역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지금 공영버스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불편합니다.

박성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DRT를 도입하면서 공영버스 회사의 적자 폭이 크다고 하니까 그 적자 폭이 어차피 공차로 다니는 그런 데 노선을 없애고 DRT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조금 검토,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불편에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위원

과장님, 이제 긴장 풀리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토목직도 아니고 행정직인데 토목직 업무까지 보시고 정말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야기를 했더니만 30만 원까지 인상 시켜줘서, 즉시 반영해 줘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아직 반영된 건 아니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군수님 승낙 받아야 됩니다.

김규봉위원

하라 합디다. 될 겁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그리고 이거 교통팀장님,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 거 알지요? 청송군 버스, 우리 청도군 버스 무료하자고 조례 만든다고 1년 전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빨리 협의해서,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군정질문 할 때 그때 대표 발의합니다, 팀장님. 빨리 그것…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묻고 있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규봉위원

과장님 관·과·소에서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한다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위원

배분 좀 잘하셔서 경리계에도 어제 이야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이야기했고 경리계장님도 이야기했고, 너무 쏠림현상이 많으니까 잘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면 예산 삭감까지 시킨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질의한 토지면적 기부채납 100㎡ 이상, 기부채납 할 때는 재무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그 사항은 아시지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1,000㎡이상 공유재산심의…

김규봉위원

최근에 300평 되는데 공짜로 기부채납하는 사람 잘 없겠지만 그 부분은 인지하셔가지고 빠짐없이 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 꼭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추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해서, 고령운전자 안전표지 부착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더 드릴게요. 물론 제가 한 8개월 전인가요? 제가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은 국회에 통과한 사안입니다. 정우택 국회의원께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시면서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해서 지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이게 우리 지자체에 시달될 내용입니다. 곧 시달될 내용이니까 감안하셔서, 물론 박 위원 얘기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05년인가 2000 몇 년인가 2006년인가 그때 이미 노령인구가 20%를 많이 육박하는 바람에 그 노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마크도 제가 아까 일본 마크처럼 그렇게 예쁜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기 우리 팀장님 머리를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그건 제 상상입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행안부령에서는 그냥 텍스트로 딱딱딱 이렇게 하라고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니까 그 시안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의무화처럼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종율입니다. 우리 청도버스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도버스 자산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자산은 버스 대수밖에 모릅니다. 정확히 자산은 모릅니다.

전종율위원

버스도 청도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신차·폐차 지원하고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저 밑에 회차하는 데 거기는 청도버스 소유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부지 그건 청도버스 사장님, 이상직 대표님.

전종율위원

청도버스에서 샀든지 임차를 했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청도버스에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 거기에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거기 돈을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다 보니 거의 감사권이 없습니다. 사십몇억씩을 주면서도. 그 한 예로는 일각에 서울에도 보면 준공영제를 하다가 보면 사장이 자기 아들을 거기 취업을 시키고 과다한 금액을 책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마는 청도버스에서는 기사분이 약 한 서른 분 계시죠? 종사자까지 하면 버스가 27대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버스는 23대입니다. 운전기사 36명 정도 되고.

전종율위원

36명, 36명 정도 되면 자체 기사식당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청도천 둔치에 공영버스가 점심시간이 되면 많으면 3대씩, 4대씩 대어져 있습니다. 기사분들도 점심식사는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그런 버스가 버스 계류장에서 식사하고 이래하면 청도군민 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보면, 본 위원이 그래서 좀 점심을 드시더라도 고수부지에서 좀 대놨으면 좋겠다. 꼭 청도교 교행하는 데 그 옆에 대 놓고 대 놓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협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한 6시대 시간이 되면 꼭 옛날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차하는 버스가 꼭 그 시간대에 1대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가는 버스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다가, 본 위원이 말았는데. 거기서 꼭, 거기 지하도로 있는데 거기서 회차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유호에 갔던 버스가 노선연장을 통해서 대남병원 앞을 통과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호에 있는 분들이 대남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회차 해서 간다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지하도로, 옛날 버스정류장 앞에서 중앙파출소 가기 전에 거기서 옛날 그 공굴 있지 않습니까? 철로 밑에 가는 데 거기서 회차하는 게 종종 목격이 됩니다. 거기에서 회차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보면 336페이지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 징수율이 아주 낮고 여기 보면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넣지 않아서 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건 왜 이렇게 체납액도 많고 징수율이 낮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우리가 하면 일단 고지하고 독촉장 보내고 안 하면 차 압류를 하거든요. 압류를 해갖고, 이제 주민들이 납세 의지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못 내는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너무 많다. 이게 보면 어떤 종의, 이륜자동차가 많습니까? 자가용이 많습니까? 건설기계 및 사업용이 많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로 자가용이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자가용이 많습니다.

전종율위원

자가용이나 또 뭐 오토바이가 좀 많겠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이륜오토바이도 있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륜오토바이도 요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번호판 영치 이런 건 한번 한 적도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번호판 영치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것 잘 없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우리 청도군은 재산세 되게 체납해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잘 안 하는데 과태료 이거 안 냈다고 많이 독려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 청도군에 결국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면 선량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세 납세율이 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군 재정에 도움이 좀 미약하지요.

전종율위원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납 보험료, 의무보험료를 미가입했던 차량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입 보험료 차량이 다니면서 사고를 내버리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사람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 이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빨리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너무 징수율도 낮고 다른 것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많다. 여기 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이륜자동차도 있고 자가용은 10일 이내에는 1만 원, 대인 1만 원, 대물 5,000원, 최고일수는 158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 제재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이 없도록, 청도군에 있는 차량들이 다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지출 현황 이래 쭉 보니까 주로 보면 LH에 생활혁신센터 건립비용으로 약 한 128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네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위탁금이 128억 정도 나갔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토지보상금하고 철거비 이렇게 해서 한 150억 넘게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계약서상에도 이렇게 보니 이자 정리하고 이러한 부분은 청도권에 귀속될 수 있도록 계획서상에 되어 있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10조에 돼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됩니까? LH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업체가 짓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2020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했던 돈은 꼬박꼬박 달라고 요청해서 청도군에서 지급을 다 했던데 공사 진행도 안 하면서 돈은 왜 꼬박꼬박 내라 하고 또 청도군에서는 꼬박꼬박 줍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협약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지급하도록…

전종율위원

그럼 저거는 공사할 의도도 없는데, 맞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게 사실은 공기업과 관과의, 지자체와의 약속인데 거기도 투자유치를 해야 되죠? LH에서 임대주택 짓는 데 돈을 투자해야 되죠, 청도군에?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줘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60인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럼 공사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냥 투자를 하겠다 하고 내부사정이 어렵다, 하고 우리 청도군에는 계상돼 있는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나중에 이자수입하고 이런 건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사실 우리 청도군이 뭐 이자를 내서 대출업도 하는 것도 아닌데 공사를 제때제때 하고 공사대금을 주면 그 이자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 자기들은 이거 공사 언제 시작합니까? 아직 계획 없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금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설계 마무리 단계…

전종율위원

무슨 설계를 3년, 4년씩 합니까? 하, 참. 솔직하게 그거 부셨는지, 자, 우리 청도군은 부수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저쪽 읍사무소 이전했는데 세도 줘야 되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당초 업체가 해약되어서 또 재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가…

전종율위원

사실 이거 2년 안에 마무리한다고 청사이전은 2년 안에 마무리한다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월까지 4년인데 또 읍사무소 좀 공기가 오래 걸린다. 5,000만 원 투자해서 정류장으로 만들어 놨는 것, 또 공사 시작하겠다. 또 철거비용 2,400만 원 들여서 철거하고 아, 그럼 주민들은 “곧 공사하겠다.” 기대심리만 가졌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또 “왜 이리 늦게 됐느냐?” 하면 “그 한 집이 토지가 조금 보상이 덜 돼서 좀 늦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 진행하고 뭐 저쪽 혁신센터부터 먼저 짓고 청도읍사무소 청사 올라가고 뭐 그래 막 이래 돼야 이걸 공기 안에 할 건데.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지하주차장을 지어야 되니까 지하공사를 해야 되니까 다 보상이 100% 완료돼야 공사가 시행되는 겁니다.

전종율위원

그 보상금 그 밑에, 그 옆에 집 한 집 완료된 것도 오래됐대요, 여기 보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2022년도 11월 정도에 보상 완료됐습니다.

전종율위원

2022년 11월 같으면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 뭔가 이게 사업성이 삐딱삐딱 거리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뭐 공개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지금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추석 쇠면 하겠다. 거기 아직 철문이 꽉 닫혀져 있고. 이제 청도읍사무소도 철문이 꽉 닫혀져 있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정말 여기에 또 설계 두 번이나 했대요. 설계용역도 두 번이나 했대. 뭐 다운 아카이버 하는 데 두 번 했대, 8,440만 원 지급하고.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택뉴딜사업 말입니까?

전종율위원

아니 도시재생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뉴딜사업은 365억이고 저 밑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한 210억 정도인데 군비가 좀 더 소요될…

전종율위원

많이 소요되겠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그래 360억 이래야 되는데 벌써 150억은 집행이 됐는데 현장은 한 개도 없고, 그래 5분의 2 이상 지급이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난 4년간 집행이 됐는데, 이런 건 맞지 않다. 사실 뭐 여기에는 정말 해당 부서도 그렇지만 국도 그렇고 그 위로 있는 고급 간부들 다 책임이 있어요. 결국적으로 공사만 자꾸 딜레이 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군민들이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불편함과 동시에 우리 군비 부담률만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그러면 또 설계용역 다시 줘야 되고 타당성 조사 또다시 해야 될 거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조속히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종율위원

조속히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도시재생 인정은 12월 달에 삽 뜹니다. 감리가 이제 12월 달에 감리 지정되고 나서.

전종율위원

그때는 뭐 추석 쇠면 곧 삽 들 것 같이, 거기 기공식도 했어요. 국회의원들 모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기공식 했습니다, 9월 달에.

전종율위원

기공식을 했는데 모래 삽 던졌는데 아예 철문은 꼭 잠겨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12월 달 되면 가능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그때 기공식 하지 뭐 하러 그때 했어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날이 추워서 그때 했습니다.

전종율위원

날 추워서? 그땐 되게 덥던데. 그래 이런 군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방교부세 495억 깎였다 하는데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앞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에 자꾸 군비 부담률만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이렇게 늦게 진행시킨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 자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좀 살살 하라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잘 좀 되도록 해주세요.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방청객에 환경일보 경북본부 김성재 취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제보 신청서 들어온 것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민제보에 ‘청도군에서는 주차단속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정차단속은 시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습 주차금지구역에 이번에 6대 단속 구역이라며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주차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습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CCTV로 단속을 하면 될 것인데 특히 분수대 앞 사거리나 군청 앞 등에는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면 불법 주정차를 거의 하지 않을 것인데 별로 상관없는 대구은행 맞은편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스쿨존부터 먼저 CCTV를 설치하고 점차로 카메라를 더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차단속 차량은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군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여기 군민제보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하는 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하고 그쪽에 있는 지금 CCTV.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은행 앞에 있는 CCTV, 그 CCTV는 지금 단속을 보통 우리가 CCTV 보면 주차단속 CCTV는 그 카메라로 주차가 불법하면 찍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그건 계도용으로 설치해놓은 겁니다.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단속하지 않는 계도용으로 지금 대구은행 앞에 설치돼 있는 CCTV는 그냥 계도용일 뿐이라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도군에서는 CCTV로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곳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으로 주차단속하는 건…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차량으로, 수기로.

김태이위원장

수기로 하는 건 주차, 본 위원도 그 차량이 다니는 걸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다니기는 다닙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시가지 매일 다닙니다.

김태이위원장

다니면서 주정차 단속도 하시고?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계도도 하고.

김태이위원장

그럼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매기고 스티커도…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스티커도 끊고 합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럼 불법으로 과태로 매긴 것에 대해서는 체납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체납하는 건도 있긴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건도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민원전화도 들어오고요.

김태이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민이 주차가 꼭 단속해야 될 부분, 특히 혼잡한 구역, 그런 부분에서는 단속을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차 차량이 있는데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이 CCTV도 대구은행 쪽에 있는 건 주차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이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그건 예산을 또 동반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을 동반해서라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주기적으로 하고, 보면 대구은행 아니더라도 그 위쪽으로 가면 버스정류장, 또 역 부근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지금 하는 CCTV도 없고 이래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주위에 주차장이 지금 설치, 맑은길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설치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를 어떤 데는 보면 이중주차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차를 꾸준하게 매일 이 차량을 단속하든지 해서 좀 주차장에 댈 수 있도록이라도 조금 해주셔야지 이런 주차난이 또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주차단속 요원한테 계속,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토록 계속하겠습니다. 주차난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저희들 군에서도 계속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유지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리고 그 맑은길주차장도 사실은 그쪽에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그건 한 열흘 동안 대놓은 건 파악해 갖고 차 주인한테 연락해서 안 되면…

김태이위원장

열흘씩이나 대 놓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대놓으면 그 차량은 분명히 조사를…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여행 가고 이러면 또 대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파악해서 빨리 차 이동시키도록 그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군민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군민 제보하신 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우리 군민의 의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또 과장님께서 큰 사업들을 많이 지금 안고 계시는데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봤을 때는 모든 지금 우리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군민들이 납득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대답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도 한 5년 이상을 대답만 하는 것만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미래혁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6시 22분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 박은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제가 대신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태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함께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각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 당선을 위해서 애쓰신 김하수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기준 누적 강수량을 보면 우리 관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또 각북이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우리 자연재해위험저감지구 선정 이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공모로 풍각지구랑 이번 2023년도 공모 선정으로 된 각북지구 2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각지구 같은 경우는 11월 현재로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 요청 및 대기 중에 있으며 심의는 2024년 2월이나 3월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우리 하천정비 사업들을 보면 자연재해위험저감지구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대곡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계획보다 조금씩 조금씩 공사 기간이나 준공 기간까지의 시간이 조금씩 연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자연재해위험저감지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신 향후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 부분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안전총괄과도 조금 말씀드리고자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아까 그거 건설과에 띄웠던 똑같은 화면입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이거 아까 전에, 좀 전에 아까 계셨습니까, 팀장님?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지금 저기 보면 하천부지 내에 폐콘크리트 폐기물 무단방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라고 영남연합포커스에서 기사를 냈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안전총괄과도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안에 폐기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 폐기물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이건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전문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위탁처리를 하시는데 그러니 위탁처리를 하는데 바로바로 나오는 즉시 이렇게 반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이 부분은 발생 즉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세한 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문상우 팀장님이 발언을 하셔도 되잖아요?

김태이위원장

담당 부서 팀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 문상우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천공사 여러 군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에 대한 부분은 일단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장소에 임시 야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모이면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도 지금 그런 건데 야적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야적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매뉴얼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어떤 게 있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우리가 아까 건설과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하는 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현장 보관이 필요할 때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임시 보관하며, 침출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하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팀장님?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 쪽에 저희가 폐기물을 방치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성곤위원

파내는 즉시 바로 차 불러서 바로 나가나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 이제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양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이제 일정량이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처리하겠지만…

박성곤위원

많이 모이겠는데요. 보니까 대곡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수량이 거의 엄청난데요. 콘크리트 교량 부순 게 2,660톤, 그다음에 그 도로 잔해물들이 1,915톤,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콘크리트 호안도 한 5천 톤 있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이게 이제 공정계획에 따라가지고 구간별로 시설물 개수라든지 또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박성곤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파내자마자 그거 포클레인으로 다 깨내자마자 그걸 바로 트럭에 실어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거기서 침출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큰비가 갑작스럽게 올 때 이러한 형태의 사업 진행방식은 폐기물 자체가 유실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다시 주워 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못 주워오면 그 자체로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그래서 보관 개시일이 아까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하는 그 법률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보관을 하게 될 때는 관련 지침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현장에 지금은 없나요, 확실히? 현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볼까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현장?

박성곤위원

한번 가 봐도 되겠습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박성곤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그 당부사항을 잊지 마시고 그 공사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아유, 늦게까지, 늦은 시간 기다려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박은정 팀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엊그제 했던, 우리 기획실에서 했던 감사자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안전총괄과에는 우리 군에서 생활안전은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자연재해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모든 중대한 사업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가 하나도 안 걸렸어요. 다른 과에는 몇 가지씩 이래 걸려가지고 지금 책자가 넘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하셨으면 감사가 안 걸려 있어서 저는 오늘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마이크 잡았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고맙습니다.

이수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감사 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세외수입 체납 건 내역에 대한 징수내역이 있는데 ‘독촉고지서 재발급하고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방세수는 아까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승민위원

재무과에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 체납자가 은닉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구책 노력을 해야 됩니다. 꼭 그 양반이 증권이든지 보험이라든지 파생금융에 대한 명의로 돼 있는지 여부를 전체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군청에서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중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 수립 기준의 내용에서의 365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다소 지역개발 또는 건설과하고도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특교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개선지구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되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뒤에 건설과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창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선정돼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갔을 때 당초에는 계획이 수반되어 있던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하거나 추진하다 보면 원래 본 계획대로 잡혀 있던 계획에, 특히 소하천 같은 경우는 빠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다 그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애초에 잡혀져 있는 계획이 입안이 돼 있을 때에 주민들한테는 이걸 다 공시를 하고 내용을 다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사업 토목 설계하다 보면 세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하천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입안했다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면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이어가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문 팀장님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방지에 소하천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사업을 반영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까?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이번에 본예산 수립 확정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걸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도 수립, 기본계획이야 우리가 다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이스로 하지만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고 설계도면까지 만들었을 경우에 다시 또 변경을, 하다 보면 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이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2차적인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피해와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을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이라는 방향성을 같이 계속 이어져갔으면 좋겠다. 그 파트너가 이제 안전총괄과가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지역개발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는 안전총괄과가 범위가 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좀 보탬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발주에 대한 현황을 정책 현황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전자에서도 군정질의 때나 행정감사 때인가요? 한번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건설적으로 더 넓게 한번 범위를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서도 도시과에 버스에 대한, 공공버스에 대한 범위도 이렇게 하다 보니 용역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도출돼서 이 전문성을 가미한 걸 한번 해보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2건밖에 없었다는 건 그만큼 어떤 결과물을 도출시키고 계획을 우리가 수반했을 때에 적극성이 많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없을 때는 용역을 많이 써야죠. 물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성과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부서가 다시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캐비닛 보고서도 우리가 돈을 써서 만들었던 용역비다 보니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5년 전까지는 그래도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는 캐비닛 보고서도 한번 꺼내서 그걸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차후에 3년, 4년 지나서라도 이 캐비닛 보고서 남아있는 보고서를 우리 후배들이 그걸 가지고 안전총괄과라든지 여타 과의 주관 부처에서 실질적인 살과 같은 뭔가 뼈대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뼈와 살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팀장님들 좀 상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놓여 있는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그 보고서를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이 우리 선도적으로 했던 용역이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한번 꺼내보시고 한번 활용을 해 봐 주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처에 용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용역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을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저도 박종학 과장님 계실 때 저도 이장을 한 지라 방송시스템. 특히 무선방송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방송이기 때문이거든요. 돌발 상황이나 위급 상황일 때는 일일이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방송하는 시스템이 바로 무선방송 시스템입니다. 방송시스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면 2G예요, 2G. 그래서 전화를 일일이 배 타고 갈 때처럼 방송을 해야 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무선방송 시스템 또는 스마트 시스템 말을 하는 데 대부분에 대해서 문자까지 전달되는 시스템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마을 이장님들께서 간혹 제가 동네를 가다 보면 아직 무선방송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장을 하면서 이장협의회 총무를 같이 역임하면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님께서 역점 공약사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건은 김하수 군수께서 역점 사항이, 공약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어찌됐든 간에 마을의 이장님들께서 주민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해소할 방법은 마을방송 시스템, 특히 무선방송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과정과 또 향후 계획을 봤더니 2028년도 연차별 설치 예정을 해서 완료하겠다, 이렇게 내온 것 맞죠?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의 마을회관에 긴급상황이라든지, 도심 같은 경우에는 문자발송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긴급사항에 대한 그런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로 간 것 같아요, 이 마을방송 시스템이. 재난에 대한 범위 플러스 마을방송까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기본은 재난 때문에 이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민위원

기본은 재난인데, 그러니까 제가 팀장님, 부서에 마을방송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주관부서 어디에 해야 돼요, 그러면?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처음에는 옛날 아날로그 방송 부분은 총무과 쪽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총무과, 제가 맨 처음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계속 여러 차례 어떤 문제를 직시했을 때 전달을 했었는데 총무과에 대한 소관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 맡겨야 됩니까? 예? 지금 총무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하는 참석자 있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 맞죠? 제가 보니까 팀장님, 팀장님이 이 사안을 관장하십니까? 팀장님께서? 문상우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이 부분은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안 그래도 올해까지는 2,300 정도로 3대 정도로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지금 연차적으로 '28년까지 1만 9,000세대에다가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가가호호 방송이라고 그래서 무슨 방송입니다. 일차적인, 1세대. 문상우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어떻게 생겼는지.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이승민위원

2세대가 디지털 방송이잖아요. 3세대가 이제 문자, 텍스트까지 날아갈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1세대에 있을 때 마을방송 시스템이 감정가가 얼마인 거 알고 계시나요? 기본 설치 호수가 몇 호 기준에,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60에서 75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기본 설치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가가호호 방송. 문상우 팀장님,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더 올랐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그때 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고, 그렇죠? 2,300에서 2,600 정도 됩니다, 가가호호 방송이. 디지털 방송은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현재 저희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하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민위원

예, 지금 디지털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저희 댁내 수신기 해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단가는 올해 기준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승민위원

가가호호가 집집마다 나는 스피커는 50만 원?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총 해서 50만 원 정도.

이승민위원

제가 할 때는 25만 원, 23만 원, 25만 원 했어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현재 50만 원이고 지금 단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내년에 계획을 해보니까 세대당 한 6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민위원

60만 원?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예.

이승민위원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몇 세대의 감정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베이직에 예를 들면 방지1리, 임당, 예를 들면 뭐 저기 호화,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베이직의 기본 베이스가 60세대나 70세대, 40세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베이직이 디지털 방송이든 기본 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간에 지금 디지털 방송 책정합시다. 그러면 기본이 지금은 제가 할 때는 2,500, 2,300 하다가 지금은 3,000 정도 한다고 쳐요. 3,000 베이스를 깔고 스피커 방송을 가가호호 개수를 세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스피커 저희 무선방송장비 현재 사업하고 있는 시스템 사업은 현재 댁내수신기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시스템 자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중앙서버로 해가지고 방송을 무선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가호호 방송이 1세대고 2세대가 디지털 방송은 집에서 버튼을 누르면 지난번에 했던 방송 세 번 세 가지, 네 가지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녹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송을 24시간 지나기 전까지는 계속 깜빡이고 방송을 했다는 신호를 주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엔 2G에서 전파를 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 있으면 메인신호를 쏘는 거예요. 그럼 메인 가격이 기본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호수가 적거나 크거나 예를 들면 신지4리에 호수가 예를 들면 7세대, 운문에 어디야, 저기 공암 말고 어디죠? 거기 열몇 세대 사는 데가 어디죠, 거기?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정상…

이승민위원

거기 말고 댐 안에 있는 게 기억이 안 나네. 김성환 팀장님 어디죠? 왜 17세대, 16세대 사는 운문에… 방음, 방음. 방음. 이런 경우도 기본이 3,0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것 깔면 3,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메인에서 전파를 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에 대한 책정을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뭐냐 하면은 너무 더디다. 이게 민생사업인가, 민생사업이 여기잖아요. 이거잖아요. 마을이장님한테 걸음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2028년까지 기다리게 해야 되겠다. 이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그런데 이번 2024년도도 지금 12억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20억으로 지금 산정을, 세대를 많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좀 깎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기획예산담당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장은 했지만 이건 이 사안은 이장님들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좀 놔둡시다. 좀 제발.

문규

최문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 좋긴 좋겠지만 또 유지보수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시급한 마을부터 먼저 하면서,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약 15억, 16억, 20억 들었는데 내년에도 또 십몇억씩 해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고 또 마을 자체 스스로 또 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이승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오죽 답답했으면 그 마을에서 합니까? 저도 우리 마을에서 방지리 제가 이장할 때도 제 마을 어떤 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대천 같은 경우에도 운문댐 수자원 수계기금으로 했습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도 직불금 하면 마을에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적립금을 주는데 그 마을의 마을통장에 넣어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승민위원

안 합니다.

문규

최문규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손을 벌리고 있으니 잘못된 겁니다.

이승민위원

아니 기획담당관님, 저도 마을 이장하는데 제가 이장으로서 여기 다들 반장님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필요한 게 이겁니다.” 해도 동네 주민들은 안 합니다. 차라리 예초기 하나씩 50만 원씩 나눠서 쓰자 이러죠. 그러니 담당관님, 공공재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 범위고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장님들은 어떤 부분에 이러는 거예요? “디지털 방송이 있는 동네가 있고 없는 동네에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예전에 가가호호 방송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선정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지가 있었던 동네는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 가서 놀러 가서 “소 잃어버렸다. 좀 방송해도” 해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바로 방송을 하니 이장님들 “야, 이게 뭐고?” 했더니 이장은 이미 바뀌어버렸고. 이장은 자꾸 이제 이거 2년씩 또는 4년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뀌는데 이걸 하려니 이런 시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니 예산이 예전에 가가호호 방송을 해봤던 사람들은 디지털로 빨리 전환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라든지 좀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마이크 했던 사람들은 물론 마이크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이 과에서 제가 왜 맡아서 해야 되냐면은요. 안전재난에 대한 방송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고치거나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맡길 데가 주무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팀에 있는 재난에 대한 여기에 있는 부서에 있는 업자한테 “좀 개보수 좀 해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안전총괄과에 이 사업을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억지로. 그러니 문 팀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그 과에서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좀 내 사업이 없어진다는 걸 두려워하셔야지 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또 발전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과의 기대치가 있다는 걸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자꾸 오류가 나서… 현재 재난예경보용 방송시스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가 그래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재난 예경보용 마을방송 시스템 사업을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걸 따로 회피하고 이런 적은 없는데 조금 오해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게 2023년도부터 2028년까지 해가지고 총 한 8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김하수 군수께서 선거 공약 역점사항의 몇 퍼센트까지 아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년까지, 임기 기간 안에 끝내셔야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지금 임기 안에 하려고 좀 계획을…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승민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임기 안에 끝내려고 처음에 계획을 변경을 해봤었는데 한 4, 5년 안에 끝내려고 해봤는데 해보니까 저희가 총 청도군의 세대 수가 한 2만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5천 세대가 기설치가 돼 있고 1만 9천 세대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세대인데 현재 2023년부터 해가지고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한번,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지금 2차 사업까지 다 구축해서 현재 올해 해당되는 한 2,300세대 정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계획을 잡아보니까 매년 저희 군 가용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봤을 때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한 2,500세대 정도밖에는 달성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승민위원

아무리 노력해도 라는 개념이 뭐죠?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그게 이제 저희가 세대, 2023년도 지금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세대라 하는 게 사람들이 또 집집마다 이사도 가고 또 매년 사람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세대 수가 처음에는 한 100세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막상 또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주소만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승민위원

그건 이장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도 이장을 해봐서, 그건 문 팀장이 그거까지 안 하셔도 되고 이장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상우

문상우자연재난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세대 수를 조사를 해서 또 현장도 직접 답사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고 하다보니까 한 2,300세대 정도 해보니까 좀 할 수 있는 게 최대한 노력해도 한 2,500세대 정도일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조금 더 매년 연차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노하우도 쌓이고 하다 보면 2,500세대 이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했을 때 한 2028년까지는 계획을 잡아야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위원

심각하네요. 이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우선은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님, 국장님, 제가 안전총괄과의 팀을 대변해서라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사실상 필요 사안입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장을 해서 또 선배로 한 번 지나왔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편합니다. 이장님들 하시면 물론 다소 고령이신 분들은 마이크가 편하다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장년층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외부에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일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저도 비닐 벗기면서 방송해달라면 방송을 합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개는 갑자기 까먹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알 권리도 전달할 수 있는 걸음걸이를 제발 우리 국장님, 기획담당관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선제적으로 민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 대답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또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팀장님들 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전국 19개 댐 소재지 지자체 단체장 댐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법안개정 촉구’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도군도 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했지만 좀 부끄러운 현실도 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보령시, 충주시, 안동시, 춘천시, 임실군 이렇게 5개 의장님이 모여서 또 이렇게 소재지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공히 같이 합심을 해서 정말로 운문댐 주변지역 규제 해소, 주민지원사업 추진, 이런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해당 부서에서는 수자원공사 행정, 주민, 의회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저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무분별하게 물을 흘려보내고 또 유지수를 적게 흘려보내는 이러한 사례를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사실은 5, 6cm 눈만 와도 우리 청도군은 교통이 마비되더라. 우체국 앞에 도로, 축협 앞의 도로 공영버스가 못 지나가고 택시가 못 지나가고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본 위원이 있었지만 거의 눈 제설차량이 청소차 앞에 많이 달지요? 달다 보니 사륜구동이 아니다 보니 못 올라가요. 우체국 앞에 그 오르막 지대에 못 올라간다. 참 우리가 이런 경사지가 많아요. 사실 이 뒤편에 산복도로, 고수2동 뒤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눈이 내리고 교통통제를 하는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지 내 사실 이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불도저가 지나가면서 “수고합니다.” 하면서 뒤에 거를 내려가지고 슥 한번 쓸어주고 내려갑니다. 사실 다시 빽 한 번 하라 하고 싶은 심정이 꿀떡 같지만, 그분은 또 다른 사업장이 있다가 보니 그렇겠죠. 사실 이런 도저가 필요한 데는 도저로 밀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청소차는 이렇게 오르막이 심한 데는 올라가지를 못하더라. 또 염화칼슘이 없더라. 공급이 적게 돼 있더라. 그러니 사실은 이런 오르막지대에,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는 작은 도로변 창고를 조그만 걸 짓더라도 곳곳에 짓더라도 거기에는 삽, 모래, 염화칼슘 이런 것은 구비해 놔야 된다. 사실은 그때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없어서 읍·면별로 많이 혼났죠? 그런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실수 안 하도록 되어야 된다. 특히 금곡재, 헐티재, 공암 가는 운문, 또 그리고 산복도로, 저쪽에 우체국 앞 이런 데는 이러한 비상용 염화칼슘이나 모래 방재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관제센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관제센터 직원은 2년만 근무하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1년씩 근무합니다.

전종율위원

예?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1년씩.

전종율위원

아니 거기 뽑은 사람 1년씩?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전종율위원

8대 때는 처음에 관제센터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뽑겠다 이래 해서, 그건 또 인원이 많다 이래 해서 2년씩, 2년씩이 아니고 1년 11개월씩. 2년 하면 이게 또 법에 저촉이 되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맞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하여튼 2년에 1개월씩 모자라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려 하면 기존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지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신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발상지기념관 거기 직원들은 신화랑풍류마을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재단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저 동일한 업무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겠다. 그냥 열심히 일하면 재계약은 안 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해도 된다. 그렇죠? 그게 무기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기념관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년, 2년을 근무하고 나면 근무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제센터에는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안 되니 다시 또 하고 싶으면 1, 2년 쉬었다가 다시 하고 또 사람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적응하려고 그러면 그 업무에 적응하려고 하면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업무를 숙지하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낮과 밤이 바뀌다 보면 적응하려 그러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도 보면 우리정신문화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하듯이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자 하면 지금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더라도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해 버리면 관에서 어떻게 보면 임시직 계약직을 늘리는 데 해소방안도 될 수가 있다.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일단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행정팀이나 이쪽에 저희들도…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정신문화재단이나 지금 현재 저기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은 문화관광과나 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리는 공무원분들이 합니다. 우리정신문화재단의 사무국장님이 합니다.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합니다.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모든 재정은 그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그 직원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죠?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정말로 무기계약직이 필요할까,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문직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 ‘아, 저 차가 계속적으로 보면 아, 위험한 차량이다.’ 감지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많이 해당 부서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 또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관제센터에게 협조도 구해야 되고, 경찰서만 협조 구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하천변에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공장에 폐기물 투기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밤늦게 이동하는 차량, 덮개가 덮여 있는 차량, 그리고 그게 1시간 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유심히 보라. 그렇죠?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필요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어디든지 그 밤늦게 왔다 갔다 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관제센터에서는 주민의 안전, 교통사고도 하지만 이러한 것도 전체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전종율위원

그리 되면 이러한 요원들이 더 정예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 잘하는데 뭐 안 되면 서울통제 이런 데도 견학도 한번 시켜보고, 맞잖습니까? 거기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반틈씩 반틈씩 교체를 해버리다 보면 또 근무시간대가 다 틀리다. 그러다 보면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전파가 잘 안 된다. 팀장님, 그런 점도 한번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침마다 나름 일주일에 한 번씩 팀마다 요즘은 행락철이고 이러다 보니 또 도로 주변의 클린하우스 주변에 보면 지나가는 차가 불법투기물을 많이 던집니다. 그렇죠? 이런 차량도 보고 대형 차량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은 깊이 봐야 되고 이러한 것, 또 특히 산등성이 있는 남성현재라든지 이런 재에 큰 차가 와서 돌아가는 것, 한 번쯤은 이것을 관제센터에서 주의 깊게 봐줘야 되고 직원 교육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좀 시켜주십시오.

철호

이철호통합관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우리 뒤편에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우리 청도군도 하루빨리 전국 시군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도군도 지자체에서 이런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낼 때 법안도 개정이 되고 또 우리 주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언제 눈이 올지 모릅니다. 비가 올지 모릅니다. 아침에 꽝꽝 얼어버리면 이게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작년 말 올해 초와 같은 그런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미연에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수정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 안전건설과는 전에 과 명의고…

전종율위원

그래 뭐 이게 눈도 많이 와 버리면 재난 된다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전종율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사회적 재난이 생기면 안전총괄과가 본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재난에 대한 것은 총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대책을, 방금 위원님이 한 건 아, 우리 팀장님은 안 들어버렸다. 우리 과 아니다 이래서 안 들어버렸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연계해서 해야 되죠. 이것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또 안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에는 눈은 많이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런지 이 안전에 대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대비를 조금 미리미리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올해는 지금 혹시 눈을 대비해서 안전,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안전,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곳곳에 다 지금 좀 해놓으셨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안전총괄과지만 도로 부서라든지 이 부서에서는 재난자원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위원장

그럼 총괄과에서 역할 할 거라든지…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확보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하는 것.

김태이위원장

그럼 지금 배부한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지금 올해까지 한 거는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배부가 돼서 지금 그러면 다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김태이위원장

그래 이런 건 미리미리, 벌써 지금 날씨가 오늘만 해도 이렇게 추운데 언제 눈이 올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눈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염화칼슘 모자라서 뿌릴 때 뿌리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우리 청도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청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안전관리팀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