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45쪽인데 교육국 학교정책과 봉사 대학생 멘토링제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이거 첫 번에 봉사 대학생 멘토링제를 몇 명 예상했는데 실제 신청자 수가 몇 명밖에 안 됐다, 그리고 그 신청한 학생 인적사항을 개인 신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은 아직 안 됐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따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여러분이 치밀히 준비해서 낸 예산은 통과시켜 주고 그 예산을 제대로 성의 있게 성실하게 철두철미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 여기에 관점을 둔다고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 불용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게으르다는 증거, 또 얘기하면 여러분이 태만했다는 증거, 또 여러분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92쪽 보면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 전국소년체전 연구개발비가 100%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연구를 하는 거죠? 첫 번 예산 책정받았을 때 무슨 연구를 한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죠, 액수는 적지만?

그러면 이게 끝났을 때 이게 예산 했다가 상황만 바뀌면 이렇게 100% 미집행하고 불용액으로 넘기는데, 제가 생각하면 여러분 배짱이 참 좋습니다. 이거 불용해도 내년에 또 신청하면 또 해 주겠지! 예결위에서 사뭇 이런 식으로 해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 같으면 조금 늦었으면 늦게 시작하고 명시이월은 못하지만 시작해 놓고 올 1월이나 2월쯤 끝낼 예상하고 우선 시작해 놓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그 이듬해 예산 받기가 더 편리했을 텐데, 왜 그냥 시작도 안 하고 무조건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럼 다음 연도에 예산 또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까? 거 보세요. 이렇게 100% 불용을 해도 그 이듬해 또 통과되고 통과되고 이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불용액이 남아도 안 남아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결위에서는 불용액이 50% 이상 되면 그 명년의 예산에 절대 반영 안 시킬 겁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그 사항에 관해서는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이건 액수는 적은데 이것도 액수를 지적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 마인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을 보면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반기문 영어 경시대회가 1년에 몇 번 있죠? 전번에 지사님 모시고 투자유치 때문에 미국 갔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말씀이 당신 이름을 대고 마라톤대회니 영어경시대회니 무슨 행사 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한테도. 그런데 1년에 한 번인 행사비를 제대로 책정 못해서 불용액이 40% 이상 남는다, 이건 첫 번부터 예산을 많이 책정했거나 아니면은 행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거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예산의 추정이 이렇게 40% 이상 차이나도록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보면은 토크사전연수 숙박을 단재교육연수원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첫 번에는 어디로다 예상을 했었죠, 단재교육원으로 예상 안 하고?

또 단재연수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연수 계획이 하루 전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1년 스케줄이 잡히는 건데 그것을 미리 예약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하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글쎄 자꾸 이것 갖고서 서로 언쟁할 수도 없고 하여간 우리 교육청 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를 위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 봉사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 활동비 지급계획에 여기에 당초 200명 계획했는데 실제는 42명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계획한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신청 학생들 보니까 제천, 청주, 꽃동네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교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꽃동네는 우선 학생들한테 PR하고 멘토 학생들을 수집하기 편이하고, 제천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고, 청주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다른 데도 지방대학 충분히 있는데 그 대학생도 멘토로 이용할 수 있는 시도나 계획은 없었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도 이 멘토제도가 있다는 걸 충분히 PR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어느 학교 되고 어느 학교 안 된 게 아니라 각 학교에 다 충분히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문을 이용하든 어떤 수단방법을 이용하든 학생들이 ‘아! 이런 봉사활동이 있구나!’ 또 ‘경비는 지급되는구나, 내가 멘토 활동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충청북도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충분히 PR이 됐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육대학에서 그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 줄었다 이거는 이 멘토 대상자들을 교육대학에 너무 치중했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곤란한 게 아니고 거기 학생처장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각 대학의 부서가 있을 겁니다. ‘다른 대학교에는 많이 왔는데 귀대학에서는 적게 왔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몇 통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충주 살아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주대 학생이나 건대 학생들도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수혜자들, 여기는 보면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꽃동네 이렇게 ‘우리는 멘토를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수혜자들이 있는데 그 수혜자들 각 학교의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 줍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멘토제도가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이나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를 예산도 좀 늘리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내에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만원 교통비 받아 가지고는 좀 적으니까 봉사활동 교통비나 점심값도 현실적으로 올려서 도내 전체가 멘토의 수혜를 받는, 대상 수혜 학생들이 많도록 노력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말고 일원화시켜 갖고 좀 더 수혜자가 많도록, 특히 대도시 말고 시골 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