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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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중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본소 5팀, 보건지소 2팀 총 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보건행정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오늘 우리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남중구 보건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이 없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제가 개인적인 궁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절차상 또 차후에 우려되는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을 텐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당초계획 보다는 약간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지금 어디 얼마큼 돼가고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지난주 금요일 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제가 직접 올라가서 제안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거는 계속 진행하면서 절차를 맞추면 될 것 같고, 다음은 12월 중순경에 조달청에 원가심사 의뢰 및 본공사 입찰을 의뢰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승민위원

보건소 건물의 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만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 전체적인 건물에?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새로 신축하는 보건소는 기능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층에는 경로하신 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 좋게 진료시설 위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지금 현재 치매센터에서 검사하는 감염병 대응 기능을 평상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터질 때는 중간에 차단을 해서 감염병 대응과 일반진료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요. 2층에는 건강증진 기능 그런 부분들을 구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 그런 기능보다는 어린이 무슨 체험센터라든지 다양하게 그런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북카페 이런 부분도 설치를 했고, 그리고 3층에는 행정업무 위주로 구성을 했고 마지막 4층에는 회의실, 정신센터, 공원, 휴게시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앞으로도 제가, 이게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세부내용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청도군이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오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리고 몇 달 전인가요? 두창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또 새로운 위해적인 바이러스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테이블,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중앙에서 어떻게 내려오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과거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그 앞에도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런 게 2, 3년 주기로 사실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신종 감염병이 코로나19가 청도에 사실 처음 터졌습니다. 터졌고 국가적으로도 대단위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어서 초창기에는 사실 우왕좌왕을 했습니다. 했으나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체 또 우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새로 짓는 보건소 건물도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면 예전에 전자에 있었던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시스템 체계도 많이 갖춰졌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렇게 보시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고요. 또 민감한 질문 한번 할게요. 요즘 언론의 보도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매상들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조제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조제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랬던 물품만 구입을 한다. 그래서 구매권에 대한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청도보건소는 어떻게 처방하고 계시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혀 약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않고 단지 방문 보건 진료 갔을 때는 보건소에서 일부 약품을 구매를 해서 그 현장에서 처방과 같이 이 약품을 제공을 합니다.

이승민위원

그러니깐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하고, 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지 않은 보건지소와 또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과 약을 동시에 투여할 수 있도록 있는데…

이승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의사의 대한 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의사 재량권이잖아요? 우리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은 공공연히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승민위원

우리 청도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지소든 진료소든 방문보건진료든 그런 약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입찰을 해서 품목을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하고…

이승민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입찰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100% 입찰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그 성분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감기약 같으면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품 품목명을 선택하는 것이지 성분을 선택을 해서 조제를 하고 그런 그건 아닙니다.

이승민위원

타 지역에서도 민원제기가 계속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도매상들도 계속 얘기가 돼 있는 부분인데 청도군은 그렇게 처방에 대한 범위가 그렇게 하지 않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때 또 과장님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 벌써 내려가시면 섭섭하지 싶어서… 과장님, 우리 청도군민 대비 보건소 이용률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이용률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전종율위원

예, 자료는 없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보건소 신축공사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보건지소도 개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용률을 봐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보건소 신축도 공모사업이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보면 전체 228억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한 80%가 된다. 그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20%가 국·도비다.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우리 지금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 군비 부담률이 너무 많다. 그런데 물론 우리 군민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용률이 많이 높다면 이러한 사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이러한데 거의 요즘 보면 개인병원을 많이 이용하더라. 그래서 보면 또 이게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에 이렇게 보면 '21년, '22년, '23년까지는 계획이 없더라, 계획이. 그러면 이런 계획을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앞서서 계획을 당길 수도 있다. 우리 군의 보건소뿐만 아니고 전 건물이 그렇습니다. 공기보다 짧아지는 건 한 개도 없고 다 딜레이 됩니다. 딜레이 되고 나면 개인 집이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게 발주하시는 분이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건 불 보듯이 뻔한 사실이다. 정말 보건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할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계획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걸 짓겠다 하면 빠르게 설계가 들어갈 수 있다. 과장님, 그렇겠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 와중에는 또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공모사업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서도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보면 건물은 부수고 거기에 가려놨던 가림막을 다 제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형사업들이 너무 딜레이 되더라. 어차피 공모사업을 할 때는 1층에 뭐 하고 2층에 뭐 하고 3층에 뭐 하고 4층에 뭐 하고 다 가설계를 내서 다 들어갔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술심의 완료도 좀 늦고 원가 심의 및 시공업체 입찰 의뢰도 늦고 근 2년씩 넘게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또 이거는 불가피하게 계획서상 2025년 7월까지 완공을 하겠다 하겠지만 불 보듯이 뻔하다, 이 딜레이 될 거는. 하니까 이건 보건소 문제뿐만 아니고 뒤에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데는 정말로 좀 당기고 미리미리 할 건 준비를 해야 된다. 맞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그것.

전종율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종율위원

예.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2022년도 설계를 공모하면서는 우리가 차질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사이에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을 받고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딜레이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지금까지 크게 늦어진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앞전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회관에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도시재생 현재 인정사업을 추진 중인 버스정류소 부지에 그때 밑에 주민들과 박기호 전 의원님, 이런 분들의 첨예한 그런 어떤 주장에 의해서 사실은 한 1년 이상 딜레이가 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건소와 지소·진료소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강증진이라든지 감염병 대응, 치매, 정신 이런 쪽으로 업무가 집중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사실은 조금 전에 8대 의원 이름도 나왔지만 그때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보건소 유치가 저게 맞느냐?” 하니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은 “많은 지자체에서 선진 사례라고 보고 갔다.”, “그런데 보고 간 지자체에서 저렇게 병원과 같이 하는 데 있더냐?” 하니까 “없다.” “그러면 그게 우수 사례가 맞느냐?”, “그래도 맞다.” 그런데 청도에서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안 맞다. 떼야 되겠다.” 그래서 대강적으로 하다 보니 이 공모사업에 국무총리가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청도가 그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일련에 이래 보면 좀 너무 계획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보건소 건물이 있으면 보건소에 있는 군집해야 될 건물이 떨어져 있다, 지금. 그래 미리미리 계획을 했으면 집중화시킬 수 있었는데 우선 처방을 하다 보니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뚝뚝 떨어져 있다. 그래 장기적 계획은 좀 미흡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상당히 동감이 됩니다. 되지만 그 당시에, 현재 우리 보건소가 '98년 4월 18일 날 첫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이런 감염병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남병원과 그 사이에 보건소가 들어가고 치매센터가 들어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과 의료복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선진 사례다. 사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조금 늦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종율위원

빨리 보건소가 이 계획서대로 잘 진행되도록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핵 환자는 몇 월 달에 최고 많이 발생이 됩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는 지금 연중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봄에 많이 발생이 되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서 결핵이 발생한다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래 보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 촌에 이웃에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결핵이, 사실 결핵 이거 하니까 보호자도 좀 당황스러운 게 병원에 가서 퇴원시키려고 하니까 “병원비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가십시오.” 이래요. “청도에 연계해 놨으니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 보호자도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막 그런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봄날에 미세먼지가 많이 드는데 보니 고사리 채취를, 논에 농사를 짓는 데 보면 볏짚을 깔아놨는데 캐다 보면 먼지가 퍽퍽 올라오는 그런 걸 이렇게 흡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핵이 발생되는 사례를 몇 번 보고 이래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청도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죠? 근 40% 육박하고 있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야 한다. 사실 결핵은 후진국 병이다. 그렇죠?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하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또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선에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독감을 다 이렇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독감은 현재 지소에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 이장님을 통해서 연세 많은 분 혜택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빨리해서, 지금 보면 이번에 독감이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아프니 이런 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환자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중구

남중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10시 26분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지금 증인선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선서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을 보고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김태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건강증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태희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의 4개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김태이위원장

건강증진 김태희 과장님, 오늘 장기재직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행정감사에 응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희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