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 비가 오더니 이제 어제부터 드디어 불볕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충청북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을 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없으시고요. 김동환 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결산검사 시에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문제 등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관행적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이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다시 지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꼭 시정이 되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