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발언

유완백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을 안 하시고 그냥 시정을 요구하는 걸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 찾아서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여비가 1,9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88%인 1,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을 위한 여비 2,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63%인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상당히 남용해서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것에 비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면에 또 85%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와 집행잔액과 상당히 대조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떤 편성 시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이 돼야지 맞는데 하물며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발생하게 했다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한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명서에 보면 결산서 84쪽을 찾아 주시고 바라고 그걸 찾는 동안에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9쪽을 보시게 되면 참고로 하십시오. 국 명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앞 장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을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쇄가 돼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업 결산서 84쪽에 보게 되면 그냥 듣고만 계시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보면 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120쪽 건강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 우리 앞에서는 이거에는 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거의 중복되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족기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설명을 안 해 주시고 한번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또 보게 되면 99쪽에 있습니다. 99쪽을 한번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99쪽을 보시게 되면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정책과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같이 중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 사업뿐이 또 아닙니다. 죽 보게 되면 아동성교육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 등 복지분야와 여성분야에서 아주 중복되는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빈곤해질 확률이 훨씬 높고 또 사회복지종사자도 여성의 비율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정책과나 여성정책… 이게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개편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성별 영향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정책과 정책위원회 결산서 113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관리비가 1,400만 원하고 여비가 200만 원 그래서 100%를 다 집행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 중 4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45%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 45%에 달하고 있는 이유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금연사업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우리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간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45%의 불용액을 나타냈다는 것은 어떤 이 행사의 불신이라든지 어떤 홍보의 부족함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형식적으로 아마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행사가 돼서 우리 금연의 중요성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 소관 주요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4개 업체에 이렇게 69억 이건 시·군비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도에서는 40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민선 4기서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도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또 일부는 공장 가동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의 기업유치 중에서 실제 기업유치한 거와 또 총 투자유치 등 이런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엄청난 기업과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며 또 투자를 포기하고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어떤 기업이 MOU 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부도라든지 기타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손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소방위 25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길이가 약 5.9㎞에 39억 원이 투자되고 도비는 11억 5,800만 원이 이렇게 지원된 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사업을 하시는 장소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시나 청원군 도로가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인지 또 아니면 보행자 위주의 도로인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마 시민들이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전거 있는 도로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되면은 가로수가 또한 막히고 보행도 또 겹쳐지고 또 기존에 보행자도로가 인근에 줄을 그어놓거나 색칠을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행자가 사실 우선인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또한 우선인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전거도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은 계신지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으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요새 올라다닐 때도 보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BMW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 등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만들어질 적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고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보행자가 사실은 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자전거 하고 다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래서 최대한 우리 보행자도 보호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겸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