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3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도민일보 최외문 국장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도 있고, 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개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과가 있으면은 과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 번 짚어서 바르게 청도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그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외수입 체납액 내역 및 징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애 소장님께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범위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세입이지만 우리 청도군이 예산을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아올 때 대해서 가산점이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보여지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우리 위원님을 대표를 해서 감사함을 제가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이든 문화 공간이든 사용료든 대관료든 간에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이 회관이든, 체육시설이든 간에 장기 사용을 할 때 장기 사용료에 대한 범위, 그리고 공동체에 목별로 사용료의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알아봐야 되고요. 추가 사용료를 했거나 또 많이 자주 이용하는데 감면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한번 이 점에서 한번 짚어보셨어요?

예, 제가 저희들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이용료 부분은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초과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건설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합리적인 제도이고 개선이 필요하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너프하게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더 세부적으로 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청도군에, 군수께서도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권역별로 조성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산동 지역, 금천, 운문 쪽에도 이번에 새로 또 개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범위도 서로 짚어지지 못해서 조례를 찾아와야 되고 조례의 내용이 없더라, 별도로 없더라. 저는 다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이 빨리 대응을 못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의, 제도에 대해서 여쭸을 때 바로 대처를 못 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 그 부분을 사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또는 그런 문화체육 시설이든 어떤 대관에 대해서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야구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영만 하는데 수익이, 지금 사용료로 수익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1,400인가요? 어떻든,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니 공직자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과중성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소와 운문까지 거리가 있다보니 조금 힘든 점은 있으나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는 대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과중성 업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위탁을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또는 전문성을 가미할 수도 있고, 또 영업에 대한, 영업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물론 청도군이 위탁기관이 다소 잘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야구장을 하나의 포커스로 보지 마시라는 거죠. 지역의 경제 유발효과, 시장경제 활성화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 청도군이 너무 직영으로 가다보면 그런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 협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탁기관 또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큰 포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 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노력을 좀 해봐야 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누적 수익은 2016년, 아니지.

2018년도.

그렇죠, 2018년도부터 했죠? 2018년도이면 1억, 아니아니아니. 1억 했네요. 1억 달성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했을 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10억을 투자했어요. 지난 번에 9억을 우리가 개보수해야 되고, 9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9억을 했으면은 그 기대효과는 그 지역 주변에 9억에 대한 사업 범위가 뿌려지면 제일 나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 9억에 대한 사업비를 투여했을 때 지역에는 10억, 20억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곤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리틀야구장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미래의 꿈과 진취적인 그래 미래의 약속도 있지만, 따라오는 어머니들이 먹고, 먹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문화콘텐츠하고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성이 더 넓어진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하게 되면 1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식당도 운영하게 되고, 뭐 음료수든 뭐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위탁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넓혀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조례로 제도화해서 그 위탁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리틀야구장, 젊은이들, 어린애들 꿈이 청도군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셔서 문화관광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또는 옆에 있는 문화콘텐츠와 같이 윈윈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또 문화관광과가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안 됩니다. 또 타 과하고도 연계성이 충분한 이런 부서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서가 그냥 예산만 해서, 직영으로만 운영을 해서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대대적으로 외적인 부분까지 기대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유휴시설이 없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좀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사용료에 대한 범위도, 사실상 이렇습니다, 소장님. 당장은 이 건물이라든지 하드웨어가 개설됐다 해가지고 사용료를 바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한번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 동네마다 야외…

야외운동기구입니다.

운동기구.

예.

지난 번에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조금 더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그냥 침 발라놓은 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거면 그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운동기구도 다소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어른들께서, 대부분 어른들에 대한 운동기구가 맞죠? 그렇다보니까 그 어른들이 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아니더라고요.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운동기구를 세트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보기에는 좋은데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요.

실제도 저희들 수요를 파악해서 그 기구를, 활차라든지 뭐 달리기하는 경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보통 활차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보니 다른 것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것도 좋더라, 저것도 좋더라.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몇 군데 다녀보면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데도 있고, 방치해 놓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지금 9월까지 해가지고 한 263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야외 운동기구도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면서 현황이 어떤지 파악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운동기구는 한 개소가 동네에, 인근 동네에 한 개소만 개설되어도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 그런 경쟁심리가 있거든요. 예전에 전자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정자를 대폭적으로 전 동네에 다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설치해 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을, 물론 땅은, 토지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내놓으시데, 건물을 다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도군이 민생사업에 대한 범위, 앞으로 상하수도도 말씀드릴 텐데 민생사업에 가장 최적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그 어르신들이 바로 이용해서 주민 만족도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만 잘 해주셔도 ‘와, 청도 일 잘하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기구가 뭘 하면 세트로 가요. 의무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없는 기구가 분명히 두 대, 세 개 있는데 세트로 따라가니까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업자분께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세트로 사야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시니까 항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도 전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승민 위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저희가 리틀야구장을 만들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리틀야구장이 아니고 리틀 어린이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우리 국내에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어린이 리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래서 그 대회가 가능한 규격의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했던 부분이 결코 우리 군의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2년도에 국민여행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행인구의 56.9%가 가족끼리 옵니다. 그 외에 조금조금 개인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이렇게 오지만, 그 56.9%가 가족을 동반해서 여행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우리 지금 출생율이 0.7명대죠? 근데 지금 자녀 보유율은 한 1.34명 됩니다. 근데 한 가족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빠, 엄마, 한 1.34명 더해서 3.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행인구가 평균적으로 지난해 보면 3.4명이었다, 가족끼리 왔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펜션이나 이런 데 묵고 청도의 음식을 먹고 하려면 청도의 관광지도 좋지만, 의무적으로 꼭 와야되는, 어쩔 수 없이 꼭 와야되는 경우가 체육 리그나 체육대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또 우리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여행 비용 중에 여행지에서 가장 돈을 많을 쓰는 나이 연령대가 31세에서 40세입니다. 다른 연령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그다음이 40세에서 50세인데, 31세에서 40세의 학부모들이 데리고 있는 연령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어린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능력도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이 단순하게 군에 어린이들, 몇 명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걸 토대로 청도군 뭐 반시 어린이 야구대회라든지 아니면 청도미나리 축구대회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대회들을 뭐 유치를 하는데, 대회 유치하는 것은 큰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용역보고서 5,000만 원짜리 사업하는데 2,000만 원짜리 용역 주고 하는 그 용역비용 정도만 해도 대회 2개 정도 유치할 수 있다, 상금 1,000만 원 정도만 걸려도.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를 만들려면 이런 인프라부터 만드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소장님 계실 동안 어느 정도 기획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성과계획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소 건물 외부 전기배선 도면, 분전함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는 제가 이 성과계획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앞에 우리 두 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마는 거의 모든 과에서 한 한두 과 빼놓고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 과들이 같이 연대피해를 어떻게 보면 연대 지적을 받으셨던 부분인데 제가 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떻게 체육시설사업소는 결산에서 성과가 딱 100%, 여성프로그램 참여율이 만약에 1,600명이면 딱 1,600명. 뭐 이렇게 전부 100%를 다 맞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 발단 자체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똑같이 앞에 다 말씀드렸던 것이지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자료와 지난해 결산자료와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올렸던 예산자료가 세 개의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보셨죠?

예, 한번.

제가 앞에 성과계획서 때문에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다 다릅니다.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장님. 제 생각에는 뭔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입력이 돼야 된다. 같은 통계에 의해서 입력에 돼야 되는 거지 한 개의 어디에 다 맞춰라가 아니고 실질적인 통계가 좀 제대로 구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정책을 짤 때도 우리 여성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석하는지가 통계가 나와있어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정확하게 세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보면, 행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이후에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수치나 뭐 이런 데이터로 나타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없을 것이다. 저는 지금 딱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양국장님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추후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행감을 계기로. 추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늘 요구할 때마다 다르면 의원들도 판단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검사 보고 너무 100%는, 다 100%는 잘 못 봤는데 수치도 어떻게 딱 맞춰했냐 하니까 더 많은데 줄여서 했는 경우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미비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이 비율이 한 3분의 2 정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착오 입력이다가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과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걸 행정처리를 하는 방법에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사업소 건물 외부 전기 배선도면, 분전함. 이거 제가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시설은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사업소 건물 외부 전기 배선도면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게 빨간색 네모박스 쳐진 데가 전기 배전함인데 왼쪽에 외부공연장에 두 개는 잘 못 칠했습니다. 한 개가 외부 화장실 쪽 왼쪽 밑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거 잘못 칠했고요. 그래 지금 여기가 외부 분전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행사나 축제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보십시오. 왼쪽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축제 때 저희 부스가 이렇게 파란색 엑스가 다 부스입니다. 저쪽에서 천막을 치고 사업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스들은, 물건을 팔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 분들 전기를 어떻게 쓰겠어요? 물론 낮에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하더라도 낮에도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야외공연장에 화장실 벽면에 있는 분전함에서 전기를 끌어서.

끌어서 쭉 여기까지 와서요?

그래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300m, 저 밑에까지 한 300m쯤 되지, 300m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선을 끌고 와서 저 숫자에 부스들에 전기가 공급이 된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정도 용량을 허용하는 전기, 전력량을 허용하는 전기선이라면 우리 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청도군 관내에 업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세 군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거 몇 번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정말 문제다, 당장 오늘 감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도 이건 이상하지 않다. 저분들 다 어디에 꼽아 쓰시냐 하면은 뒤에 있는 가로등에 꼽아 쓰십니다, 전기를. 자가 발전하는 데 몇 군데 없고요. 가로등에 보면은 그 밑에 자기 전기들이 조금, 자기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조금씩 만져서 가로등에 다 전기를 빼서 쓰시는데, 그 중에는 뭐 냉동기계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전력량이 많은 기구를 돌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저 행사할 때 보면 바닥에 비가 왔을 때가 있었죠? 9월 달에. 그때 행사가 청년의 밤 행사를 할 때 비가 왔었죠? 그때 외부 분전함을 급히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에 진행을 했던데 그 외에 바깥쪽 부분에는 그냥 그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왔는데 얇은 전기선이 가로등 쪽에서 전기가 나와서 바닥에 빗물이 있는 바닥에 이렇게 막 그냥 아무 데나 놓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도 가보면 지난해 우리, 올해 반시축제 끝나고 났을 때 전기선 흰색 전기선,티탭을 거기서 달아가지고 꽂아가지고 쓰셨는데 그 멀티탭이 끝나고 들어보니까 바닥 쪽이 노랬습니다. 거뭇거뭇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위험도가 이미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기선이 차량이나 또 사람이 지나가는 데다가 배치를 할 경우에는 사실 전기선을 보호하는 케이블 커버나 아니면 절연테이프 등이 조금 이렇게 바닥면에는 분명히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 전에 분전함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축제했을 때 전기에 대한, 전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저기서 행사를 했을 때 전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축제 시나 행사 시에 필요하고, 저희가 저기서 사고가 나면 저는 소장님 책임이 결코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맨바닥에 놓여 있을 때도 사실 거기 못 놓도록 되어 있죠? 전기안전법에 보면 맨바닥에 놓을 때는 패드 그걸 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쪽에 분전함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축제나 행사 때 전기안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수님하고 회의하실 때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꼭 사고가 난 뒤에라면 좀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업자 한두 명만 불러서 물어보시면 이건 본인들이 가장 우리 군의 전기 쪽에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게 축제랍니다, 축제.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마련하셔서 분전함도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애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답변 중에 마을 앞 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겠다. 정말 좋은 안건입니다. 필요할 적에는 너도 나도 신청했다가 하고 나면 정말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런 마을은 새로 신청했는데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이장님에게 활성화를 조금 마을방송을 통해서, 조금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덜 아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체육시설 사용료 이래서 2023년 중간 부분에 11회 1,400여만 원. 이건 어떤 체육시설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청도천 체육시설에 수익금을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그 사용료가…

청도천 같으면?

축구장, 강변축구장.

축구장?

예, 축구장, 풋살장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건 괄호해서 강변축구장, 풋살장이라 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청소년과 군민과 함께하는 영화상영 올해 영사기 구입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죠. 2023년도에?

영사기 구입 예산은 올해 책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2억 반영하는 걸로…

2024년도 겁니까? 여기 '23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영사기 예산 신청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유지비 500만 원? 관리유지비 500만 원?

했었는데 저희들 철거하는 관계로 그 예산은 전액…

반납했습니까?

예, 반납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8대 때도 이야기, 해당 참여하는 우리 군민이 한 몇 분쯤 됩니까? 적죠? 생각보다 적죠?

예,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분당 한 7~8만 원쯤 치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찾아가는 영화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요즘 경로당 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러니 봉사단체를 통해서 영사기 구입하고 천막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럼 CD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오지의 연세 많으신 분 안 오셔도 되고 마을방송을 통해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보면 그게 예산상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닐까, 굳이 사실은 영화관을 운영하려면 각북, 운문, 금천, 매전 이런 분들이 잘 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영사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틀어드리면 되는데 굳이 여기 센터에 장비를 고가로 구입을 해서 여기까지 오시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읍·면으로 찾아가서 또 마을로 찾아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그게 그냥 예산에 올려있다고 해서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더 행정 서비스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뀌었는데 또 이런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가는 영화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줄곧 요구하는 부분이 고3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달라. 맞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관내 고등학생들 수고했고 또 그 청소년들 속에 있는 끼 자랑도 한번 하고 또 격려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지 않을까, 다음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사회보장과 청소년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유소년 골프대회 지원이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우리 관내에 유소년 골프 치는 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거의 뭐 10명 미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 여기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기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초등학생 골프 교실을 하면 참 좋겠다. 청도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군에서 골프를 무료로 강습해 준다 하더라. 우리 청도는 또 골프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입지조건이 참 좋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사실 대구 수성구나 이렇게 청도에 있던 분들이 대구로 이사 가는 것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갑니다. 그렇죠? 그럼 역으로 우리 청도 군부에서 우리가 역으로 그분들을 돌아오게끔 만들려면 이런 대회도 좋지만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도 많이 길러내야 된다. 소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골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어서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농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사실 모계중·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축구팀도 없고 배구팀도 없고 다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군민체전이나 생활체육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축구, 배구, 탁구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학교를 통해서 우수한 학교를 발굴을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 이 골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국장님, 담당관님께서도 군부에 정말 폐교될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백몇십 명이 늘어난 이유가 이런 정책들 때문에 불어납니다. 그런 점을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 그렇죠? 청소년 건강하고 좋은 취미활동, 또 사실은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리틀 야구 야구했지만 고등학생들 야구 보면 한 달 부모 경비가 1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을 청도에서 무료로 한다면, 청도에 야구장도 4개나 있는데 여러 입지 조건을 갖췄으면 교육시킬 수 있는 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정책에 잘 반영이 돼서 지방소멸위기 8위 군 멍에를 벗어나는데 일익을 담당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 그거 전수조사 한 번 하시지 않았어요?

했는데 이제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 시스템에도 등록하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외 운동기구가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곳에 필요 없다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파악해서 다른 데 수요가 있으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곳으로 이전하려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내년에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전수조사할 때는, 지금 전수조사 했는 저거는 다 있죠. 데이터는 다 있죠?

예, 데이터는 저희들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게 돼 있고 안전관리 부분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이상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제대로 하셔가지고 꼭 필요 없는 부분은 또 필요 있는 곳으로 이동도 하고 해서 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도에는 운동기구 중에 혹시 거꾸리 그거 있는 데 있어요?

거꾸리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한 번 파악해 보니까 덕절산이 하나 있고 거기는 저희들 이제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위험하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하라는 문구도 붙였고 금천에는 저희들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천에도 저희들 유인물을 작성을 해서 사용할 때 유의하라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거꾸로 정면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철거는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철거를, 저기 덕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X를 했는데 사용하고 싶으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안내 문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사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는 못하니까 사용하실 때 주의해서 사용하시라고 안내문을 부착했습니다.

안 그래도 거꾸리도 맞습니다. 모든 운동기구가 마찬가지로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내게 맞는 운동을 하시니까 다 이제 각자의 개인 취향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거꾸로 같은 경우는 좀 위험성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자제하고 있는 시설들도 철거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굳이 사용을 하신다면 말 그대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충분히 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도군민들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 상수도팀장 성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고 특히 물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태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물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대구일보 김산희 기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입니다. 성민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의 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시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기본권, 생활권하고도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청도의 상수도·하수도는 물론 보급률이 좀 나아집니다마는 조기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많이 염려됩니다. 우리가 또 그만큼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우리 청도군 자체 예산으로 건드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지금 우리 청도군은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를 이렇게 결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댐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문댐수자원공사 측이 독과점으로 권한을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운무대수자원공사는 수량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범위가 크고 우리 청도군은 복원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한, 위주에 대한 보전율도 많이 따라가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측과 광역상수도와 지역상수도 간에 협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범위, 그런 부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잘 안 돼 가고 있죠, 대부분이?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협의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면 주변에 물뿐만 아니라 물을 운용함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생태 이런 범위도 있는데 간접적인 영향, 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오로지 물 상수도로만 볼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청도군이 상수도를 직접 음용수라고 그러나요? 음용수로 직접 그 물을 먹는 분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잘 모르겠어요.

현재 그러면 광역상수도 말씀하십니까? 현재 저희 보급률은 현재 90.3%로 지금 돼 있습니다.

90.3%. 직접 그 물을, 직접 드시는 분은? 지금 집에서 직접 물을 상수도물을 직접 드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현재 지금 저희 광역상수도도 지금 현재 급수되고 있는 보급률이 90.3%니까 거의 대다수가 먹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직접 상수도 물 틀어서 이렇게 마시는 분이? 그러면 대다수가 그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대부분 물을 음용하는 물들은 직접 먹는 물은 다 사서 드시잖아요. 그 얘기는 수질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상수도물 직접 다 드셨잖아요. 다 드시면서 컸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가 어떤, 운문인가요? 지난번에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또 적수, 녹물이라고 표현하죠. 녹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현재는 많이는 없고 일부 다수 지역에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적수 나오는 부분이 보통 상수도 관말 지역, 끝부분 쪽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90%?

예.

그러면 아직 많이 미흡한 곳이 운문 쪽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은 한재 쪽하고 운문 신원 쪽에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95% 정도 올라가나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 농가들께 아직 우리가 이게 집 앞 간접재원으로서의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해소는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고지대, 마을 뒤쪽 고지대하고 전원단지 쪽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일부 미급수되는 본 마을 쪽에 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그래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내역도 많이, 연말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많이 떨어지는데 연말 되면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아요. 독려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재 지금 체납액은 저희가 매월 본 요금 고지서 보낼 때 체납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매달 보냅니다.

매달?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상수도는 그렇고 하수도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도는 얘기할 게 되게 껄끄러운 게 많죠? 특히 거연리에 있는 공공하수 처리하는 그 집하장에 대한 개선 문제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크게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 파이를 더 늘리려고 하고 계시죠?

종말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전자에 거연리 주민들께서는, 일차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맘때 말씀을 드렸죠. 신뢰감을 잃어버렸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그런 범위가 청도에서 유입되는 그 파이프가 오버플로하는 범위를 지적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까?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을 더 넓힌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 유입되는 양을 오수·우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지난번 전자에 국비인가 도비를 환경부에 해서 300억인가 400억을 해서 들어오는, 이수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가고 계시죠?

현재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일단은 청도 화양 지역에 노후 관로를 일부 개선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잡혀져 있죠?

일단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예산돼 있는 게 한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됩니까?

일단 저희가 한꺼번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걸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일단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저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유입되는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그게 몇백 톤을 증설한들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팀들이 다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를 예를 들면 민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식이 BTL 방식이라고 그러나, 운영 방식?

예.

그 방식은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재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그 BTL 방식을, 운영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TMS 제도에 대한 그런 깊이 범위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상하수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지방 간접 자본으로서의 재원재, 지방 간접재 SOC사업을 함에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사업을 하실 때 따로 하시잖아요. 상수도 하고 또 일정 기간에 또 하수도 다시 또 흙을, 도로 포장하고 다시 또 하수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이중 부담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상하수도가 구분돼 있었잖아요, 그 팀들이. 지금은 물관리사업소가 같은 팀이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신규에 대한 설치내용을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오버랩이 돼줘야 되는데 오버랩이 안 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던데 그게 청도군의 예산 낭비, 예산 누수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상수도 보급이 많이 따라가고 하수도 보급이, 하수도 보급료는 50%도 안 되죠?

지금 현재 58.8%입니다. 한 60%쯤 됩니다.

58.8%라도 또 노후에 대한 범위, 또 여러 가지 또 개보수하는 범위가 또 계속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상하수도를 건설할 때, 개설할 때 같이 하는 범위는, 있는 거라도 같이 하는 범위를 할 수 없나요?

현재는 지금 올해 저희가 사업하는 추진하는 사업 중에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일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이 따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업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하수도 같은 경우 국가사업이 잡혀 있거나 지방 자체에서 잡혀있는 사업이 오버랩되는 사업도 더러 있나요?

예.

제가 신문보도에 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던데,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방사업을 우선시 이렇게 추진하나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염려되는 것은 동네에 숙원사업을 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다시 파면서 다시 또 상수도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또 하수도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제가 사는 곳이 또 그래요. 그러니 “야, 저거 숙원사업을 한 지 2년, 3년도 안 됐는데 다시 했어?” 또다시 그 위에다가 길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로팀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수도나 상수도팀이 도로를 개설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상하수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재정적인 부담, 예산 부담이 많이 크겠어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머리를 자꾸 이렇게 저미시는데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제가 상하수도팀들에게 이 과에다가 뭐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인 누수를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상수도·하수도팀들 더욱이 또 하수도팀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고 계시던데 곳곳마다 다 설치를 못 하는 범위도 있고 또 지역의 갈등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한 곳을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펌핑해서 엉뚱한 데로 보내져야 되는 그런 주민갈등 요소, 또 님비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하수도팀이 고생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해소하는 팀이 또 하수도팀들, 상수도팀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고 적어도 주민들한테 드시는 물 먹는 그런 생존권에 대한 범위를 넓혀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물 먹는 거라도 좀 최대한 맞춰드리고 차등적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될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독립 농가들에 대해서 펌핑을, 가압장치를 하고 또 가압장치를 하는 기대비용이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청도군민으로서의 물 먹을 수 있는 생존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챙겨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다각도로 한번 챙겨주시길 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멀리서 하니까 답이 퍼뜩 안 나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 최대 유입량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저희가 시설용량은 7,600톤인데 현재 들어오는 건 한 8,000, 9,000톤 정도 됩니다.

처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처리는 한 8,5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다 처리되네. 그렇죠?

예.

그런데 우수기가 되면 범람하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 지금 현재 청도가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가옥에서 들어온 빗물이나 이런 부분이 하수관로로 유입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 우수 부분이 좀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수처리장 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우리 청도군이 하수관로와 우수관로가 별도로 안 묻혀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생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1일 처리량을 증설을 하더라도 하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분리하지 않으면 증설하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리해야 된다. 그렇겠죠?

예.

이걸 분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통해서 게릴라 폭우가 많기 때문에 범람을 막을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을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청도 전역에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 안 되니까 장기계획 10년을 세우든 20년을 세우든, 뭐 20년은 너무 길겠죠. 한 10년을 세우든 이렇게 해서 청정 청도를 만드는 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익을 담당을 해야 된다. 팀장님, 그리 생각하죠?

예.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는 연간 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광역상수도 부분 따로 있고 소규모 급수 수도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곳도 많이 있죠.

예.

보면 식수로 사용되는 곳에 예를 들어서 통으로 이렇게 하는데 가면 위에 것 이래 떠가죠?

예.

그럼 한 번 저어줘야 됩니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저어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주아파트 지금은 운문댐 물이 한 2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수질검사를 하면 OK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파트 지하수에는 석회 성분이 많아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을 쓰지를 못한다. 당겨내면 앞에 석회가 다 껴 있고 화장실에 가면 수도꼭지가 새파랗게 변해져 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OK로 나왔는데, 맞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식수로 사용되는 곳은 한 번 저어줘야 된다.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석회질이 많으니 건강에 위험하다. 운문댐 물 공급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은 지하수를 사용하면 돈이 적게 나오고 운문댐 물을 사용하면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 그건 이렇게 수질검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지키기 위해서 수질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식수로 사용되는 데는 그렇게 통으로 있는 데는 저어서 검사하는 그런 성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거의 아침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추우면 또 동파도 되는 곳이 많이 있죠. 사전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세밀히 살피지 못했는데 전국 댐소재 시장군수협의회 청도군도 가입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에도 150만 원 연간 지출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청도군도 단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시군·구청장 회의 때 참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대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댐 정비사업비 추가 지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확대, 댐용수 전액 감면, 댐소재지 지자체 요금 감면,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지자체 분들께서 이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팀장님, 우리 상수도요금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산정을 할 때?

저희 한 달 사용한 요금에 저희 기본 상수도요금, 기본요금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여기 산출을 할 때는 원수비 플러스, 정수비 플러스 또 좀 누수되는 것 해서 톤당 가격이 매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원수비는 청도물을 먹는데 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마침 댐소재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 또 간부 공무원께서 회의가 열리면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주장을, 또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원수 판매액의 일정 금액과 발전량에 따른 일정 비율을 피해보상금으로 준비를 하라 이러는데 우리는 발전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용수전용 댐이다 보니 이제 용수전용 댐이 운문댐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 생겼더라고, 이제. 최초에 여기 생겼지만 다른 지역도 생겼는데 그런 지역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이런 곳의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뒤에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박성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수돗물은 조금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보면 한국 수돗물이 핀란드 등등의 나라들과 함께 별 5개로 최고등급을 받았는데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죠?

예.

저는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이승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2021년도에 우리 환경부 쪽에서 조사를 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에 대해서 음용률 실태조사를 하겠다 했었는데 그게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수돗물 음용률 자체가 22.3%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나머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경우, 끓이지 않고 바로 마시는 경우에는 7.2%입니다. 그러면 한번 끓여서라도 조금 대안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수기를 사거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그것조차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그에 포함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 그분들이 좋아서, 취사 선택에 의해서 했던 것은 분명히 저는 다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오해와 의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오해도 좀 풀어주고 수돗물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했는 수돗물 품질보고서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예산에 보면 우리 지난해 예산에 5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1,000부 이렇게 한다, 만든다고 했는데, 수도법 제31조에 따르면 매년 1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해야 되고 관할 급수구역의 모든 세대에 품질보고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부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법률 위반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게 500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2만 부 이상의 발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에 대한 대안이 또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22조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 수돗물 품질보고서 요약본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보제공의 또 개선이 저는 여기서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00부에서 1,000부를 만들어서 그건 지금 어떻게 배부를 하시나요?

현재 앞에까지는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해서 읍·면에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마을별로 우리가 500부나 1,000부 발간하면 한 230~240개 동네가 있으니 거기에 한두 부씩.

예,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에 한두 부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보고서가 제가 보고서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고서가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또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쉽게 되어 있던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보고서를 이렇게 책자처럼 이렇게 해서 잘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그런 걸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다 해야 된다. 매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용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2만 부씩 제작을 하고 보내면 또 120원씩 우편요금도 나와야 될 부분이 있고 제작비용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소식지를 활용해서 요약본을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온라인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게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는 온라인에, 요약본은 소식지에. 그러면 소식지가 우리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가정마다 1년에 4번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식지는? 국장님, 맞죠?

소식지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네 번 다 한 적은 잘 없습니다. 반회보는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기간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 나갈 수 있으니 우리 월간행물 있죠? 반회보, 반상회보. 반회보에 소식지를 게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한 번 정도 소식지를 요약본을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요약본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그리고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살펴보라 하면 군민들께서 또 들어가서 보시는 분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음용수의 수질 기준이 굉장히 부합하다 하는 것들이 자꾸 나가줘야, 매년 나가줘야 군민들이나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 수돗물을 안 드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실태조사, 수도 음용률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의 냄새 때문에 꺼려진다가 가장 많았고요.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그런데 수돗물이 왜 뿌옇게 나오는 건가요? 겨울철에 수돗물이 뿌옇게 보이지 않습니까, 수돗물 틀면?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 염소의 냄새와 겨울철에 뿌옇게 나오는 수돗물,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겠죠. 온도에 따라서 뿌연 수돗물, 그리고 또 침전물이 좀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인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TV나 메스미디어에 나오는 녹물 사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 이 네 가지가 수돗물을 음용하는 데 좀 방해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 하면 인식이 수돗물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추후에는 수돗물 지금 품질보고서는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반상회보에 처음으로 수돗물 품질보고서가 게재가 되면 의회도 한 부씩 “게재됐습니다.” 하면서 갖다 주시고 같이 저희도 우리 수돗물에 대한 품질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자료 띄움) 조금 확대 좀 해주시면, 이건 2021년도 자료입니다. '22년도에는 아직 안 떴어요, 환경부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입니다. 청도군은 몇 등 했을까요? 4그룹에서 꼴찌를 안 했는 게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하수도의 관리실태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팀장님? 밑에 보시면 ‘2년 연속 80점 미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우선 편성을 배제하겠다.’ 하수도에 공모사업 같은 것 안 주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80점은 고사하고 우리 그룹을 네 군데로 나눠놨는데, 전국에. 네 번째 그룹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건 지역이나 이런 걸로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 점수로 봤을 때도 하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10% 안에. 맨 위로 다시 한 번 올려봐 주십시오. 100점이 넘어가고 이렇게 상위권 보면 저희보다 3배 이상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일 위로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환경부에서 했던 이 조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하수도 팀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하수도팀장님 대답 좀 해 주시렵니까?

저희도 사실 그 행감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찾다 보니까 왜 이렇게 운영관리가 실태점검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이라는 저 점수를 봤을 땐 저희 청도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먼저 이제 첫 번째 생각되는 건 저희들 처음에 들어오는 그 양들에 대한, 오수와 우수의 분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리장에서는 사실 제가 하수팀장 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저기 계시는 하수처리팀이라든지 저희 하수도팀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인 모를 유입량에 대해서, 아니면 우수로 인한 우수기로 인한 유입량에 대해서 관리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하수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로 해결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용역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가 완료되고 나면 그 부분을 결과를 통해서 국비도 신청하고 여러 사업들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점검하시는지 사실 팀장님 아직까지 저는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보면 하수관로의 준설 실적이라든지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부분, 아까 그게 오수와 우수가 합쳐지면 수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 그 하수류의 하수시설에서 나오는 처리수의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의 유입 수질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의 평가 내용이더라고요. 하수처리 효율이라든지 하수처리시설 가동률 하수관로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관리 대응의 효율화, 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으로 점수 높은 것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강우 시의 시설용량 초과 유입하수 적정 관리, 이거는 우리 전종율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하수처리장에서 그 앞에 오감즈 카페 앞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유입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뽀글뽀글하면서 다 역류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90.8%라고 그랬죠, 보급률이?

90.3%.

90.3%라고 그랬는데 90.3%라는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대한민국 평균, 거의 평균보다 조금 낮더라. 90.3, 대한민국 평균이 한 91점 몇%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지금 자료가 기억이 안 나는데, 90%가 넘었다고 자칫 이렇게 절대평가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하수도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간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던데 상하수도가 수치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들이 그 수치상 높아 보이는 그런 수치들이 결국에는 조금 일반적인 오류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걸 가늠하기에. 그러니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상·하수도팀장님께서 늘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안전점검이나 운영관리 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도 아마 3년마다 하기 때문에 '22년도 그 이후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두 번 연달아 하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18년도 자료를 안 봤어요. 만약에 '18년도에도 우리가 80점, 80점 이상이었는데 미만으로 한 번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 판단했을 때 2개연도 이상으로 우리 하수도는 우리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그렇게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청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얼굴 뵐 기회도 잘 없는데 이런 지적 말씀 죄송하지마는 우리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상수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에 대해서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팀장님, 우리 상수도에 대해서 군민들이 가장 조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하는, 개선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선을 가장 원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노후 상수도관 교체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수도관 교체를 해서 깨끗한 관에 깨끗한 물이 지나와서 먹는 데까지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음용실태조사 보고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 또 2021년도에 나왔던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도 굉장히 좀 내용들이 좋았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우리 군의 상하수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 가시고 또 팀장님이 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은 똑같습니다마는 특히 물관리사업소에서는 현장 위주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듯이 어떤 사업이든지 들어오면 현장을 보고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상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화양 쪽에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성윤 하수도팀장님께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니까 요번에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걸 떠나서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소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들은 얘기로만 듣고 그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해서 그 이후에 현장에 갔습니다. 그럼 현장을 보고 답을 또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앞에 거짓말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 하면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보니까 제가 그때 제시한 그 공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또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몇십억 들어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이라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부분을 몇십억 들여서 하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보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전성윤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했는데 그 사업은 그렇게 해 놓으셨지만, 그 위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물으니까 현장을 아직 안 가봤다 하기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그 부분 현장을 가보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저희들 이제 북카페 앞쪽에 펌프장을 이제 압송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넘기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뒷부분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하수처리 같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이제 배수설비라고 해서 오수받이를 설치해서 하수관에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지금 돼 있지 않고 단독정화조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 주변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 그런 실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곳도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이제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또 하고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 짤 때도 같이 짰으면 더 좋은 안이 안 나왔겠나, 그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팀장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소장님께서는 책임 없이 또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갔으니까 뭐 끝나면 그만이다 이 생각을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장님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실 때 항상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대로 된 답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하수도도 지금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또 다른 곳에도 지금 하수도 간이 설치를 사실 이중으로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일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하셔서, 힘든 줄은 알겠지만 좀 잘 또 앞으로 사업을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민 상수도팀장님 대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식을 마치고 1시 30분까지 의회 업무 차량으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운식 전문위원 윤성익 전문위원 김성환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