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순서를 믿고 늦게 하려고 했더니 또 오늘은 제일 일찍 오네요. 집행부 여러분 하여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자료를 죽 보면서 우선 결산검사 위원님들 또 각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예결전문위원실의 사전 검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주 디테일한 거, 세세한 부분은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준비를 죽 하면서 상임위에서 느낀 거 또 어제 교육위에서 느낀 거 이걸 제 느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집행부가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했나 아니면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 이것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성의껏 해 주셨나 또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는데도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몇 건 있었는데 성의껏 해 주셨나 이것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결산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난 회계연도 집행을 제대로 했나 못했나를 짚어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책정된 예산의 항목을 제대로 집행하셨는지 또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지, 왜 못하였나, 문제가 뭐였나, 새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가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은 정말로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소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도 여러분을 견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트집 잡는 위원으로 남지 않고 저희 의회가 발목 잡는 의회로 비춰지지 않도록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들이 의전적으로 여러분을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존중해서 “존중하는 집행부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잘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으로서 미집행으로 남은 불용액 항목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될 거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은 집행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도 1년 제 살림을 이래 짚어봤더니 우리 민간인들은 그냥 빚이라고 그럽니다. 제 빚이 1년 전보다 좀 늘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채무라고 그러죠.

우리 충청북도도 채무가 좀 늘은 것 같아요. 제가 1년 살면서 빚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다 보니까 이거에 정신 팔려서 다른 것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충청북도도 이 채무가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791쪽을 보면 작년도는 6,130억… 그 이하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는 6,690억 그래서 559억이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쓸 데 안 쓰고 또 쓸 데 줄인 돈을 얼른 채무를 갚으면 되는데 어물어물하게 뒷주머니 갖고 있다가 채무를 못 갚아서 이자만을 늘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쓰고 남은 돈 그다음에 미집행된 돈 이거를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도록, 추경에서 바로바로 정리해서 항목을 바꿔서라도 가능하면 채무를 줄였으면 합니다.

관계, 채무 관리하시는 분 이 채무를 어떤 방법으로 늘리지 않고 줄일 수 있을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빚을 져보니까 빚이 엄청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무를 줄이는 데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 시간 하면서 질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는데 저 안 하겠습니다. 시간 시간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각론은 질의하지 않겠고 총론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보니까 여러분들 의원들이 질의하면은 괜히 지레짐작 쩔쩔매십니다.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국·과장 이상이 되면은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각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나무만 보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무와 숲을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질의하면은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집행한 거다 잘못 예상한 거다 또 이거는 우리가 항목을 잘못 쓴 거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분들은 이거 내가 잘못한 건지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업무파악을 숲을 제대로 못 보고 하니까 쩔쩔매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좀 당당해지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업무파악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잘못된 정보를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질의를 해도 쩔쩔매고 여러분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그저 뭐 하면 실무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또 전 예를 보면 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 가더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이나 의장단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절대 시간에 쫓겨서 우리의 질의를 단축한다든가 회의시간을 줄이든가 이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각오해 주셔야 됩니다. 점심시간 없애고 저녁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궁금한 거 묻고 여러분 자료 충분히 갖고 와서 충분히 답변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실행할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 가지 경우의 수만 생각하고 밀어붙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제천에 북부출장소를 하는데 옮긴다 그거 제가 행정실장 같으면 제천시 시청사를 내놓아라,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도 출장소인데 왜 우리 제천시의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제천시의 건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느냐, 도가 시한테 신세 지려고 그런다, 도가 시를 도와주지 않고 도가 시의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여론의 질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 제안하면 그것도 좋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반론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관련된 건데 아까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해외출장비, 해외출장 가는데 전번에 투자유치 사업상, 산업경제위원회 왜 위원을 하나 안 끼우느냐 그래서 여비가 없어서 못 끼운다, 왜 여비가 없느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의결부의 여부를 지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하여간 도 의장단에 얘기하니까 총 1,300만 원인가 얼마 여비밖에 없어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가는데 동행할 여비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저는 해외투자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경비를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도와줄 길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해서 제 자비 600만 원 들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갔다는 생각도 들고 600만 원 이상의 효과도 얻었는데 도 집행부에서 600만 원을 다 지불해 줘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액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100% 다 가십니다.

관심 있는 분도 가시고 관심이 없는 분도 가십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의 위원들 해당 국, 과에서 해외출장 갈 때 다 한 번씩 따라가야 되면 여기도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행안부에 가서 로비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 해외출장 갈 때 어느 정도 여비를 30%든 50%든 보조해 줄 수 있는 여비를 의장단에서 의회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게 좋지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면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하시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시고 저희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