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 그다음에 각종 기금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기금 예치 현황 및 예치이율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특히 도립대학은 옥천에서부터 일찍 오셔서 이렇게 함께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비도 많이 오는데 또 급변해서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로 또 문제점이 생길 거 같고 그러는데 많이 고생하신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우리 1년을 한번 되돌아 보니까요. 과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또 팀장님이 한 세 번 바뀌었고 담당자가 또 한 세 번 바뀌었고 1년 동안에 한 열 번을 바꿔버리니까 그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되죠.

그 부서에서 맡는 예산 그러니까 이거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우선 이거 지원근거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인데 실패한 사업이죠.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시간 연장 지원을 받게 되면 1인당 보육교사 100만 원을 받지요.

그다음에 아동별 초과근무한 시간수대로 또 받죠. 그러니까 이게 밀려서 당연히 도에서 발굴한 사업은 참가가 안 되죠. 안 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업무 자체가 자주 그냥 교체되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는 하지만 위원님이 여쭤보는데 전혀 답변이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금에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고 목적이 뭔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반 정도만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고 전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투자진흥기금 48억, 중소기업육성기금 335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69억,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7억, 남북농업교류기금 4억 등 이런 전혀 동참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어째서 그런가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기금관리를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 정기적금으로 예탁이 돼 있습니다.

가령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정기적금으로 대다수 돼 있고 농어촌전문인력육성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대다수 충북인재양성재단 전부 다 일반 정기적금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대책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 그 기금을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자율이 2.91%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91%부터 3.67% 많게는 4.6%까지 이렇게 다양하니 이렇게 1년씩 예탁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이자율이 큰 금액인데 심하게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발전연구기금은 4.6% 같은 기간에 그런데 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91%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정기적금이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어마어마하게 발생됩니다. 먼저는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막 1년씩 다 정기적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율이 많이 남는 곳에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곳에 큰 금액인데 그렇게 해서 이율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금이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율변동을 잘 살펴봐서 이렇게 정기적금을 넣더라도 가장 높은 금리 여기 우리은행에 같은 기간이죠. 4.6%짜리를 넣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이자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1금융권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금리 이야기하는 게 농협이나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1금융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제가 2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되지만 보편적인 1금융권에서 이율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신 분들이 잘 관심있게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마는 가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에는 늘 농정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어볼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 가축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있죠. 가축, 누가 답변하시죠? 과장님 그 가축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질병을 옮기는 결핵이라든가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가축 인수공통전염병에 관련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 가축이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지 않도록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요즈음 결핵이 대단히 급증한다 또 결핵 중에서 우형결핵도 있지만 또 사슴이 전염된다는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우리 축산물의 경우에 축산물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고기가 우리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죠? 검사항목 중에 항생제라든지 또는 성장호르몬 같은 경우 가축은 잘 자라게 하지만 그 가축을 먹음으로써 사람에게 말단비대증이라든가 이런 질병을 유발케 하는 호르몬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무슨 항목 또 어떻게 전체를 검사합니까? 샘플을 검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올해는 전수검사할 그럴 계획을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 차례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먹는 여러 가지 음식물 중에 농산물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작년에도 구제역이라든가 AI 뭐 O157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는데 그러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돈단독이라든지 또 돼지콜레라 또 뉴캐슬 이런 예방접종약들이 농가에 보급되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방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특히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런 예방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오전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한번 해당되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의 기금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쪽에 넣게 돼 있는데 특별하게 중소기업육성기금 335억, 투자진흥기금 48억,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7억 이렇게 큰 금액들을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하고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농업 관련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율량동 지점에 정기적금으로 진행이 죽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2%대 적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2.4%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때 다른 기금이 적금에 들어 있는 기금을 보니까 4.6%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특별하게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대, 4% 하면 무려 2% 차이가 나는데 돈이 약 50억 정도 농업전문인력육성, 적금 기금이 50억 정도 돼 있고요, 운용기금이 25억 정도 돼 있는데 50억이 2% 차이가 나면 이자수익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살펴보셔서 다른 데는 같은 우리 도청 소관인데도 4%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농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협도 농협중앙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지 2금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다 1년씩 이렇게 다른 기관들은 했는데요, 36개월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6개월 했으면 더 이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1년씩 하는 데도 사점몇프로씩 이렇게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출발한 데도 왜 그러면 또 금리가 다릅니까? 같은 시기에, 가령 2011년 4월 1일, 4월 10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같은 농협인데도 왜 금리가 다르냐는 이야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도 왜 유난히 통합관리기금으로 여기는 하나도 예치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관리하면 이 통합관리기금보다도 더 많은 이율을 창출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또 다른 쪽의 기금들은 같은 비슷한 시기에 평균 3∼4%짜리, 2%짜리는 잘 보기가 어려운데 여기만 유난히 이점몇프로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또 대답을 적절하게 할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개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