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여기에는 기금도 포함됩니다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오송의료산업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 결산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하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계관 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최근에 날씨가 워낙 더워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혹은 넥타이를 풀거나 이렇게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뭐 상의를 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환 위원님.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위원님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으시면 김동환 위원님과 노광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우리 질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윤성옥 위원님 쪽부터 먼저 할까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임현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가시죠.

유완백 부위원장님부터… 예, 알겠습니다. 노광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 지금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신 거죠?

지금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광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한 분 더 남았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하면서 또 작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답변이 부실하게 준비가 된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사전에 설사 안 한다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상황에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제가 계속 위원장으로서 여기 있을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차후에 답변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대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오후에도 다시 한 번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다면 하는 위원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많으신데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다 마치고 할까요?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정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뭐 임현 위원님 안 하시는 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환 위원님 계속… 다 하셨나요?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죠?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아, 하시려고요. 예, 그러면 윤성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응천 위원님 했었던 것에 행정국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교육세가 분기별로 지금 지불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는 월별로 지출이 된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월별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기관과 기관 간의 문제인데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도가 뭘 안 준다고 느낌이 될 경우는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데요. 결산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복지지사가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증액을 얘기도 하시고 복지분야에 특히나 많은 기여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 결산하면서 어떻게 전 지사님하고 차이가 있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사회복지예산 전체 총예산 대비 일반회계 뺀 거로 따지면 24.1%이에요.

계산을 해 보시면 24.1%고 그 안에서도 노동, 보훈, 주택을 제외하면 더 작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는 23.1%이었거든요. 불과 1% 가지고 생색내시면 안 되는 거죠.

무상급식한 거는 잘, 좋고 또 알겠는데 전체 복지예산을 이런 식으로 0.1% 늘리고 늘리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순수 도비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5.3%이었고 올해 5.2%로 0.1%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정도 가지고 복지지사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전면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복지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너무 제가 보기에 약간 뭐랄까요 홍보성 그러니까 실질적이지 않고 홍보적인 예산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출산고령화 대응 홍보 벌써 1,400만 원이 지출이 됐다고 상반기에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대응되겠습니까? 또 출산장려 도민의식 개선 홍보사업 이래서 출산장려가 되겠어요? 이걸로 또 한 5,000만 원 나갔는데요.

이런 식의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 홍보성인 예산들이 많아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 대안과 대비를 하는 이런 식의 복지예산이 아니라 생색내는 식의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복지 제대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잠깐 아까 보조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보조금도 1% 가량이 더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 서민도지사, 복지도지사 되시려면 이것 다시 한번 복지과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장근 균형건설국장께서 오후 3시에 KTX 오송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상헌 균형개발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건설국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균형건설국장 퇴장)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수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건대 진지하게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전에도 경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어디 이쪽부터 할까요? 그러면 이수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이 기금 부분을 지금 계속 실무 담당자 말고 국장님들이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르셔서 담당자 지금 넘기시는 겁니까?

지금 노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어느 은행에 돼 있는지, 왜 이율이 높은 은행에 안 돼 있는지 질의하고 계신데 국장님들이 그 은행을 어디 하고 계신지를 몰라서 지금 담당자에게 넘기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하실 차례인가요?

님들 거의 많이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그런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유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